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예비심사 과정에 잘못된 것은 수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심성, 과도한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을 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기간동안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1월1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 능포양지암조각공원조성계획안,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보고 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 2005년도 해맞이 축제행사로서 2005년 새해첫날을 맞아 19만 시민의 행운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1월1일 6시30분부터 7시50분까지로서 장승포 몽돌개에 1만명 정도로 주관은 장승포 JC에서 진행을 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길놀이, 검무, 신년인사, 떡 및 유자차 시음과 축하행사 등으로 소요예산이 1,590만원입니다. 애로점으로는 행사장소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축제행사 참석자 불편이 예상되어 이동 화장실 설치를 수협 공판장 공터 및 장승포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하여 최대한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24페이지. 거제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으로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특구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자문을 상,하반기 2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해양관광특구용역 자문과 2005년도 시정역점시책 및 투자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위원 15분중 7명이 대학교수여서 회의가 강의와 중복될 경우가 있어 서 참석이 저조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임기 만료시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준비로서 투입요소 중심에서 2006년도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예산집행결과 모든 산출물에 대한 성과 측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예산 체계로서 제도의 시범도입, 운영 및 2006년도 250개 전 자치단체에 시행하고 도입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선정 추진 등 성과주의 예산의 기초를 마련토록 하고 내년도 2월부터 3월에 운영사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천 등 5개 자치단체 방문을 하여 시범사업 선정은 5월, 6월에 하고 부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해서 7월에 평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생산적인 자체 감사활동 전개로서 11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정하고 감사대상기관의 행정력을 향상시키는 생산적인 감사 수행과 감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책임감사제 실시, 적발, 처벌위주의 삼사에서 예방, 평가, 환류기능 감사를 실시토록 할 것으로서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이행실태 및 문제점 도출과 취약분야 부조리 예방감사 및 현장확인, 행정운영 및 예산집행상의 비효율, 낭비요인 제거와 수감자와 대화의 날 운영을 통한 애로 고충사항을 접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감사 강화로서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로서는 1억 이상의 건설공사와 3천만원 이상의 제조 및 물품구입으로 설계용역은 2천만원 이상의 일상감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중점으로는 현지여건과 부합되는 설계 작성여부와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낭비적인 요인 등 시정사항을 사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214건에 10억5천만원이 감액 조정된 내용이 되겠고 주요 건설현장 기동감사로 총공사비 5억이상의 건설공사로 책임감리시행분을 제외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장감사 위주로 시행하고 설계 및 시방서에 의한 적정 시공여부와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조치로서 부실시공등 부당사항이 도출되는 사업장은 재시공등 보완 조치를 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관련 공무원 문책 및 시공회사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서 공직내부의 비위, 비리 등에 대한 감찰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사회의 변환기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로 연말연시, 명절, 하절기 등 취약시기 복무감찰 중점실시와 품위손상, 금품수수, 공사생활 문란행위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동감찰반 운영 활성화로 공직비리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대책 강력 추진으로서 취약업무 기관 인물 등 취약요인 중점관리와 부조리 예방을 위한 청렴도 측정 및 민원발생, 언론보도, 수사기관 첩보 등에 대한 특별감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평사기능 제고로서 이 부분은 내년 2월달에 평가 선정 및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대상관에 대한 수시평가는 7월에 하며 정기평가 및 결과 시민에게 공개를 2006년도 1월에 하도록 하겠으며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성과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달성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로는 행정자치부 2005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도입니다. 우리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지 3년이 넘었는데 노사화합 및 시설의 체계적 관리운영으로 업무효율 향상과 편의시설 보수 및 확충으로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시설의 정기적 점검과 관광객 유치확대 중점추진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정기점검을 현재 기획감사실 경영평가계에서 월 한번씩 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효율적인 정원 조정을 위하여 소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추진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공단과 간담회 및 업무연찬회를 2회 정도 실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는 ‘다’급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현재 우리시에 자치법규 대본이 99년도에 발간되어서 내년도에 재발간을 목적으로 45,000천원의 예산을 요청하였는데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능력 강화로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입안 및 축조심사 기능을 강화하며 법률상식 신속 전파로 금주의 법률상식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1부서 1규제 줄이기를 추진하여 실과 소별 1건 이상 규제 정비목표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소송수행 능력제고 및 책임행정 구현으로서 소송 승소율 제고에 목표를 두고 소송업무 수행과 소송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미흡으로 책임소재 미규명과 불요 유사 쟁송의 제기로 행정신뢰 저하로서 추진계획은 쟁송요인 사전제거로 행정신뢰 증대 및 행정력 낭비억제로 쟁송 예상사건 대비책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 확보로서 사전 검토 및 법률자문 확행과 소송대응능력 향상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소송수행공무원 전문성 확보와 소송연담제 시행 정착으로 소송수행 및 자료준비 등 역할 분담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결과 평가제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로서 소송취약분야 중점 관리로 유사 패소사례 예방과 소송유형별 재판결과 비교분석 후 사례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분권업무 추진으로 우리시는 2004년 11월11일날 혁신추진담당을 신설하였는데 내년도에 추진방향으로서 혁신에 대한 명확한 비젼과 단계적인 추진전략 마련 및 여건에 맞는 시스템과 혁신기법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하고 혁신사례 발굴 우수 공무원에 대한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공무원의 혁신성과 극대화에 따른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 활성화로 분기별로 혁신사례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혁신사례 추진 부서 및 우수자 포상을 하고 나름대로 분임토의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민간기업 혁신 탐방과 우수혁신 사례 현지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방분권 혁신사례 평가 및 우수자 포상으로서 6개 분야에 인사조직은 공정하고 투명한 안사제도 발굴과 비효율적 목적달성, 시스템 부실 조직의 혁신 등이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불필요 낭비 중복되는 일벌리기, 목적달성, 행정품질 저하요인 제거 등이며 행정조기문화로서 불합리한 관행 제도 등 제거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조직 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과 수평적이고 학습하는 열린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고객서비스 제고로서 개개인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각종 민원 제도개선과 홍보혁신 마인드 제고로서 주민들이 알권리 충족을 위한 혁신사례의 홍보 공유와 혁신 저해요인의 제거 및 혁신마인드 공유와 자체 업무의 획기적 개선으로 단위업무별 문제점 등 엄정한 자체진단 실시 및 개선 혁신토록 할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36페이지. 행정사무 직원 아이디어 공모로서 행정사무의 효율 증대를 위한 직원 제안 공모와 전 직원 1인 1제안 공모를 할 것인데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공모하고 심사는 7월부터 8월까지로서 최종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사하여 우수작품을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 300만원으로서 직원 제안 모음집 발간을 11월에 하고 우수작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260만원이 들 것입니다. 37페이지. 행정소송 사례집 발행으로서 최근 5년간의 행정소송의 기록 및 행정대응 반안을 강구하고 판결문 요약 등 주요쟁점 부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의 각종 소송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는 것인데 50건 정도의 예상 수록으로 소요예산이 500만원이 들 것으로 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송 업무수행 지침서 역할과 행정처분의 적법성 유도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와 보고를 생략한 2004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건전재정운영과 안정적인 재정관리로서 실적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월 조기 집행을 조사한 실적을 보고하였는데 전국적으로 도에 평가를 받고 도는 행정자치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착공을 위주로 실적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290건에 2,900억원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발주 배정하는데 지난해 태풍매미 299건중 40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준공 처리한 상태입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으로 어제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쪽에 관내의 주요 도시계획도로까지 지방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전에 없었던 사항으로 양여금 제도가 없어진 사항에서 대두된 것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채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지방채발행 계획을 종전에 도시계획부분이 반영하게 된 배경은 지방양여금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토지 지가가 너무 변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재원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경우에 예를 들어 적당한 기채로 조기 시행할 경우에 그보다 훨씬 예산절약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수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50억원 정도는 도시계획도로 지방채발행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계획도 부분이고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로 지방채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려고 하면 소관 부서에서부터 다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도로부터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업무보고 중에 심의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실적 보고를 보니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1여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례에 없는 민원 조정위원회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창업민원이 들어왔는데 서로가 중재가 불가능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민, 관이 전부 합쳐서 조정을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 금년에는 한건도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소관부서에서 그것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심의조정위원회에 부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조정위원회를 만들고자 했던 취지가 각종 민원이라든지 혐오시설, 공장 이런 관계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이 발목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의 실정을 볼 때 비근한 예로 사등지역의 그런 문제 오비 지역, 한내지역 이런 쪽의 대단위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부분이 추진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쉽고 이런 부분은 오늘 한겨례 신문에서도 봤는데 울산 북구청에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이 대두되는 문제를 해소시키고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이전에는 남해군시절에 김두환 군수시절에 이와 유사한 운영을 도입하여 전국에서 가장 괜찮다는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결과인데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업무실적이나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감사기능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계의 인적구조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은 없을지, 올해 계획을 보게 되면 지난해에 대비해서 감사의 업무영역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인력은 전문적 분야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분야라든지 감사부서의 정원상의 전혀 없습니다. 특수한 그런 분야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우리 감사부서의 다른 사업부서에도 부족한 인력을 보충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부서에 그 인력을 보태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시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사전 예방적 지도적 측면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운영을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도개선 정원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때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해서 감사부서의 토목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기억나십니까?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요구를 하였는데 지난 1년 동안 토목직 정원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감사업무가 금년 2월1일부터 통합이 되어서 토목직이 한 사람 있는데 감사부서의 토목직 1명의 능력 업무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한 사람이 11시, 12시 일요일까지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 얘기대로 일상감사를 하다 보면 저한테 올라오는 것을 검토해오면 엄청나게 지적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리가 안되어 있는 5억 이상의 공사는 수시로 나가볼 수 있고 일반 발주한 사업장도 점검할 수 있는 사항도 충분한데 현재의 애로사항은 전 부서에서 토목직 직원을 한사람 더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감사부서에서만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기능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어느 과 못지않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이 바로 가는데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감사부서입니다. 그래서 11시까지 감사업무에 시달리면 제대로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키자는 차원에서 그 당시 본회의장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표준정원제로 인력이 추가 증원되면 적극적으로 받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 감사활동 성과로서 직장 이탈은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직장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서 합리적으로 연가를 낸다든지 출장을 낸다든지 절차없이 그냥 바깥에 나가는 것을 직장이탈이라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출퇴근 관리라든지 아침 저녁시간에 늦게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직장이탈과 다릅니까?

아무런 절차 규정없이 위반을 할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출장을 나갈 때는 누구에게 결재를 받습니까?

과장은 국장에게 받고.

과장이 업무상 출장을 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업무사안에 따라서 틀린데 10시부터 16시까지 일수도 있고 4시간 나갈 경우라든지 하면 날짜 밑에 시간을 적습니다.

목적외의 일을 하면 직장이탈이죠?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출장명령부에 목적을 그리고 한 칸에 여러 목적으로 갈 때는 출장목적 외 몇 건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 나가는데 놀이를 한다든지 쉬는 시간을 가지면 직장이탈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장이탈이 아니고 복무규정위반입니다.

박영조위원님도 말을 했다시피 감사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위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 한사람이 출장을 나가면 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고 개중 한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요주의 인물의 경우에는 제보를 받으면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서 4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30억4천8백만원이 늘어난 735억4천8백만원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거제시에 지방교부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풀이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48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지난해 대비하여 4억4천8백만원이 늘어난 83억8백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으로서 49페이지. 일반행정비에 59억2천8백만원이 늘어난 440억원으로서 기획관리로 인건비가 54억원인데 단가변동에 따른 내용으로 금년도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지금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천4백만원이 늘어난 7억8백만원으로서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관보구독료와 법령추록구입은 변동이 없고 기타수용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5천7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복사용지구입과 시정백서발간, 시정보고서 유인, 업무용봉투제작, 직원아이디어 모음집 제작, 시정현황 홍보자료 제작,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 등에 계상되었고 관광문화 상품 의장 등록비용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는 특허청 출연이 6개월 기간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등록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비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거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 회의참석과 거제발전기획위원회 회의참석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목이 거가대교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저희과로 넘어오게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급량비 255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정시책사업 추진에 4백만원, 행정소송 관련 업무추진에 1백만원, 풀 시책업무추진비에 5백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소당 인원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통합이 되다보니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보상금은 시민제안 우수자 시상은 지난해와 금액이 같습니다. 지난해도 보고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안이 미미합니다. 금년에도 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소관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캐비닛 구입에 30만원, 기금전출금으로서 거제시 장학기금조성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장학기금조성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본청 읍면동 할 것 없이 인건비를 금년도 지급해주고 있는 봉급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내용입니다. 연봉직 1명, 일반직 877명, 별정직 12명, 지도직 31명으로 정액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등이 있으며 위험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함정근무수당, 자동차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위험물관리 안전담당, 장려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정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계약직 연봉과 정액수당은 4명으로 화도, 가조도, 어촌민속전시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지난해와 별 변화가 없습니다. 급량비로서 예산편성 야간작업자 급식에 지난해 대비 60만원이 늘어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난해보다 금액이 늘어났는데 당초 계상할 때 경리 회계하고 세외수입의 총괄유지비를 지급하려고 편성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회계과에도 편성되고 세외수입계에도 편성되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67페이지와 68페이지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고 제일 쟁점은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준액이 우리시에서 최고한도액은 613백만원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5억4천2백만원으로 이중에는 47개 단체와 유보액은 3천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 3천만원은 새로운 보조단체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신축적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에 5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9억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법무관리로서 일반수용비의 행정소송 사례집 발간에 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거제시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은 4천5백만원이 추가된 내용이며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은 4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늘어난 5천만원이고 운영수당으로 거제시 고문변호사 수당은 지난해까지는 부산 고법에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조례상 3명을 둘 수 있다로서 창원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추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반부패 관련 직원교육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새로 신규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비도 지난해와 변동이 없고 경영평가로서 11억8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운영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고 급량비로 지난해 대비 56만원이 늘어난 15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10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시설관리공단 위탁 업무대행비 71억8천5백만원인데 공단 예산심의에서 위원들이 승인을 했는데 금액분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62만원인데 자치혁신 및 국가균형 발전 업무추진 수용비와 급량비로 지방분권 업무추진 및 혁신과제 작업등에 162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576만원으로 벤치마킹 및 세미나 등 참석과 지방분권 업무추진 및 혁신사례수집 워크숍 참석에 계상된 것이며 8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 도단위 주요행사 참석과 지방분권 혁신관련 세미나 워크샾 참석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 예비비 28억7천만원, 재해예비비로 9억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2회 추경때 확정된 관광문화상품포장재 개발용역 기간이 최소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2월25일까지 준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용인부임 41,424만원이고 정액수당 3,552만원, 복리후생비 7,256만원, 초과근무수당 8,259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724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70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수용비 1,10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원, 운영수당에 일직비가 내년 7월1일부터 주 5일제 근무로 늘어나다보니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페이지는 지난해 대비 늘어난 부분이고 90페이지. 지난해 읍면동 예산이 주로 관서운영비로서 누락되었던 부분이 잘못 수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급량비. 임차료 부분이고 92페이지. 시가지 공한지 방치쓰레기 수거장비 임차가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고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95페이지. 푸른도시가꾸기 및 공한지 꽃밭가꾸기에 25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10,000만원이며 노후교량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1,500만원, 민원실 바닥보수에 500만원, 벽면보수 및 누수방지시설 설치에 500만원, 청사 상하수시설 개선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민원실 이중 캐비닛 분석에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 일운면의 일용인부임 부분으로서 감이 되었는데 지난해 분석을 해보니까 상여금 부분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착오가 일어나서 조정된 것입니다. 9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719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40만원, 운영수당이 3백만원이며 급량비에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페이지. 급량비 부분으로 읍면동은 재해가 많기 때문에 급량비가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104페이지. 예취기 유지관리에 126만원, 한해장비유지관리에 100만원이고 10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관외여비에 작년은 70만원이었다가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70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107페이지. 꽃길시범지용 묘포장 조성에 108만원, 꽃밭, 꽃동산 조성에 430만원이고 108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규모 주민건의 및 민원 불편사항 해결에 1,500만원, 노후교량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1,500만원이고 노후 보도블럭 정비 및 하수도시설물 정비에 1,500만원, 재해위험 시설물정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동력예취기구입에 35만원,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75만원, 사무실 냉장고 노후교체에 60만원, 복지회관 접의자 노후교체에 2백만원, 회의실 의자 및 책상 노후교체에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부면으로서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경상적경비로 2,83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 8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원, 운영수당 300만원, 급량비에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연료비로서 417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13만원이며 한해장비 유지보수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선박비는 1,3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외여비에 250만원, 대민활동 추진여비에 2,652만원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5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에 18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276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서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6,15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5참전동지회 기념행사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 공한지 꽃밭가꾸기에 138만원이며 시설비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회의실 사진게시대 설치에 200만원, 청사관장 주차선 도색에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청사 방수공사에 200만원, 동부재활용 선박 휀스설치에 500만원, 민원쉼터설치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노후 책상 의자 교체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부면 소관으로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로서 1,18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 61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만원, 운영수당에 3백만원, 급량비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급량비도 지나해 보다 늘어났습니다. 129페이지. 예취기 유지관리에 76만원, 한해 수해대책용 양수기 유지관리에 8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선박비로서 4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지역 업무추진 여비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 53만원, 직무수행경비 48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직원복지관 물품구입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공한지 꽃밭가꾸기에 119만원, 민원실비치용 물품구입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제면의 경우는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늘어났는데 예취기 유지관리는 신규로 반영된 것입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고 14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연립대기 정비에 150만원, 광고물 연립대기 정비에 2백만원, 보호수목 벤치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난로구입에30만원, 프린터구입에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둔덕면의 경우 일반수용비에 국기, 새마을기 1만3천원, 냉온정수기유지 72만원, 소형자판기 재료구입에 4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레이저프린트 토너구입과 컬러복사기 토너구입이 지난해에 없던 것으로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창고 선반앵글 제작설치에 150만원, 동력예취기 유지관리와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관리가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는 지난해와 거의 동일합니다. 문서고 신축에 2천만원, 문서함 제작에 5백만원, 1.2층 온냉방 차단 칸막이 및 문설치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캐비닛교체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등면 소관으로서 전체적으로 2,28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것은 놓아두고 정수기 렌탈요금과 스카이라이프 월 사용료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63페이지도 지난해와 비슷하고 전기아전 및 소방연합협회비가 10만원, 한해대책 양수정비 유지비가 56만원이고 차량선박비가 3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기초 시설인근지역 주민 행사개최에 300만원, 공한지 꽃밭가꾸기에 246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대교 공중화장실 상수도 시설에 3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8천만원, 청사문서고 및 내부수선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실민원 의자구입에 60만원, 회의용 탁자 2백만원, 민원실 TV노후 교체에 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책장구입에 70만원 목재 캐비닛구입에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초면 소관으로서 174페이지. 운영수당에 3백만원, 일반수용비로 민원실비치용 잡지 주간신문 구독료에 1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77페이지. 복지회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설비 안전점검비,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에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가 262만원이 계상되었고 181페이지. 도로변, 공한지, 소공원 꽃밭가꾸기에 35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사무실 화장실 대수선에 3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6천만원 계상되었고 사무실 캐비닛교체에 1천만원, 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회의실 의자교체에 200만원, 강연대구입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청면 소관은 전체적으로 43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88페이지. 청사 물탱크 청소에 20만원, 물가 정보지 구독에 14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칠천연육교 공중화장실 및 소공원에 3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90페이지는 변동사항이 없고 시설장비유지비에 한해대책 양수장비유지비로 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창고앵글제작이 150만원 기계톱 수리비에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8천만원, 칠천연육교 주변 대형화분 구입 설치비에 7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 모사전송기 추가구입에 50만원, 사무실 TV교체 60만원, 회의실 앰프교체 200만원, 동력예취기 구입에 70만원, 디지털카메라구입에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목면 소관으로 6,00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페이지.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에 408만원, 컬러 프린터 토너 및 오일 구입에 217만원, 팩스토너구입 112만원, 복사기 토너구입이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력예취기 유지관리와 한해대책 양수장비유지관리가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07페이지. 공한지 및 도로변 꽃밭가꾸기에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장승포동 소관으로서 1,00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경비에 컬러프린터 토너구입에 54만원, 민원실 냉온수기 유지관리에 60만원, 도면복사에 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장승포동 소관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충일 행사지원으로 70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4년까지 60만원이 공히 읍면에 계상되었는데 10만원씩 올려서 7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한지 및 꽃밭가꾸기에 44만원,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전동 소관으로서 1,35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888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수용비로 민원실비치용 잡지 주간신문 구독료가 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차량선박비 181만원은 새로 차를 구입하다보니 편성된 것입니다. 226페이지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며 공한지 꽃밭가꾸기에 50만원,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의자 교체에 3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능포동 소관으로서 2,24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에 1,97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운영수당에 300만원, 일반수용비에 환경장비를 위한 장비구입에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3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캐비닛 교체에 180만원, 민원대기용 의자에 50만원, 민원대기용 소파에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주동 소관으로서 1,22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상적 경비에 82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운영수당과 급량비가 늘어난 것이며 차량선박비에 130만원은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248페이지. 공한지 및 꽃밭가꾸기에 116만원,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 모사전송기 노후교체에 50만원, 주방 가스레인지 노후교체에 20만원, 디지털카메라구입에 70만원, 사무실 캐비닛 교체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포1동 소관으로서 23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52페이지. 1,801만원이 증액된 것은 운영수당과 급량비가 늘어난 것이고 컬러 프린터 토너구입에 162만원, 청사 물탱크 청소에 20만원, 정수기 소모품 구입에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 차량비 15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기준경비와 같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포2동 소관으로서 4,5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에 2,845만원이 증액된 것은 다른 읍면과 비슷합니다. 복사기 토너구입에 60만원, 팩스토너구입에 60만원, 복사용지구입에 102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6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3천만원,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모사전송기 교체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기타 보상금 시민제안우수자 시상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금액이 120만원 책정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하여 보상금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3건이 들어왔는데 제안이 채택되면 심사를 하여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하여너무 작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는데 제안에 따라서 몇 백만원 짜리가 있을 수 있고 통상적으로 제안 받은 것을 예를 볼 때 우리시에 획기적으로 제안이 있다보니 기준액이 상향이 안되고 편성된 것입니다.

보상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시민들의 참여 의욕을 고취하고 제안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해야 하는데 시상금이 이런 식이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 조정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심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민제안 우수자에게 100만원 아닌 60만원이라도 그 가치는 2천만원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향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 마다 제안제도에 대한 상당한 실효성 부분에 대하여 논란도 있었고 금년도 실적같은 경우에 3건이 나타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산 편성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격적으로 제가 볼 때 전혀 동질의 사업들이 과가 다르다고 해서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따로 할 이유가 없고 어느 부서든지 한 곳에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성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2005년도 시정 어떤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과 단체와 언론할 것 없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뭐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사계에서 보면 각 계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죠?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감사부분은 감사계에서 특수하니까 위원들이 감사역할도 많고 하여 다른 실과에는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거제시 시책업무추진비가 5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5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터 기존 실링 내려오면 기존 실링을 가지고 시장님부터 전 실과에 방침을 받아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다 있죠?

예.

68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계자회의 2만원에 400명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 부분도 52페이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 관련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에 800만원이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부시장 ‘가’군이 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천만원으로 부시장 목으로 부시장님의 시정업무를 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서 조금 전에 얘기대로 1인당 기준을 2만원 초과하지 말아라 해서 2만원*몇 명으로 한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천만원은 부시장님이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2만원*400명으로 참석대상자의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집행을 할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역경제과 업무로 보여지는데 왜 기획실 예산으로 잡혀있습니까?

우리시를 총괄하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우리시 전체 개념으로 움직이다보니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도기준액이 6억1천3백만원인데 내년부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풀형식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올해 처음이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박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집행부도 고민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례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가 생겼고 그 조례에 의해서 처음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심의한 결과 실제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신청한 금액은 7억7천1백만원입니다. 우리가 단체별 소관부서에서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6억9천1백만원 들어온 것을 또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갑론을박하여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진 부분으로 5억4천2백만원으로 조정된 부분인데 한번에 100% 개선이 안되더라고 해도 단체심의위원회에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갈 경우에 굳이 조례까지 만들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 뿐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항인 부분입니다. 실제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 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냥 받아서 조정해서 단체별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면 더 편하겠지만 제도상으로 심의위원회가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삭감을 많이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닌데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 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100만원을 주라고 하였는데 200만원을 주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 의회에서 단체별로 결정한 금액 사업 외에 아마 새로운 신규사업의 부분이 있다보니 불가피하게 남은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 A라는 단체에 1천만원을 줄 경우에 1천만원을 준 당초 사업 계획이 어떤 부분이 연도 중간에 시가 볼 때 그 단체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1백만원을 주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1천만원을 주라고 결정이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영조위원께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날도 정말로 삭감에 대한 토론이 안 많았습니까?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일어난 것인데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의회에 입문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금액을 삭감하라고 강조를 한 사람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5억4,2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84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죠?

지적한대로 단체별로 정산을 한 부분으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단체가 2005년도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할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금액이 7억7천만원인데 그것이 조정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다보니 최종적으로 5억4천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범위 내에서 원안 통과될 경우에는 통과되겠지만 역시 조정할 경우에는 가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타 시군하고 우리가 조정하여 더 해줄 수도 있고 적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사회단체 금액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해주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안 해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하여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시민의 세수입니다. 보조를 안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금도 구축을 했는데 예산을 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으로 보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6천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고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1페이지. 거제시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소송을 담당하는 것이지 전체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0%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고법의 경우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세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할 때 ‘김병렬변호사’가 정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분과 계약을 맺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통상적인 90%정도는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 각종 인허가 복잡한 부분은 변호사에게 가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문변호사 수당은 지급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다시 소송을 수행시킬 때 선임료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굳이 증액을 안하더라도 법률자문을 받을 때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별도로 지출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지역의 고문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창원지역에 별도로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늘린다는 것 보다도 고문변호사는 위촉받을 때의 소송수행 자세하고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안받을 때 단순히 승소사례금을 가지고 소송수행을 하는 것과는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거제시의 고문변호사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20만원의 금액이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거제시의 고문변호사다 무슨 사건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가운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가운데 세무직하고 사회복지담당 특정업무 수행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집행이 바뀌어졌습니다.

읍면동의 현충일행사에 10만원씩 증액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 내년에 10만원 더 인상하여 일괄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에 공통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자산물품 가운데 능포동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의자, 책상을 구입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또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식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능포동의 경우 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 사항으로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총괄적으로 맞추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만 보고 있는 것으로서 사등면의 경우도 올해 캐비닛을 구입했는데 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재로 바꾸겠다고 이런 부분의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능포동 청사가 2005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2005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청사 준공과 동시에 새로운 집기를 구입해서 새로운 환경에 근무를 하려고 한 것이고 2004년도 편성된 금액은 조금 전 얘기한대로 능포동 직원에 대해서 필요이상 예산을 반영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오늘지적해주셨으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11각 구입을 하겠다는 예산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집행까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산 낭비요인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위원은 저밖에 없는데 동장포괄사업을 보게 되면 다른 면지역의 경우는 6천만원이고 동지역은 3천만원인데 솔직히 동지역에 3천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 3천만원은 어떤 단위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관할 동지역의 하수구 두께가 부러졌다, 그 다음에 인도의 보도블럭 문제가 있다, 그야말로 1백만원, 2백만원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별도로 3천만원, 5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요구를 하면 전반적인 사업을 집행해서 반영해 주는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동장은 그야말로 지역 가까이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아주 가볍게 10만원 2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보완등이 없어서 불편하다 150만원, 200만원으로 그런 것을 활용하라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하게 풀베기를 해야 한다.

동지역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런 불편사항들이 연일 올라옵니다. 면지역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구 집중화로 인해서 옥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그런 지역입니다. 형평성을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면지역, 동지역 적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원의 수요가 더 많다고 봅니다.

차기 읍면동장 회의할 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 시에 여러 가지 예산을 수반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예산서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6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의 경우 사물함이 없는데 우선적으로 옷을 비치할 수 있는 사물함을 추경에라도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면 145페이지. 거제면의 예산중에 연립대기정비가 150만원이 있는데 광고물 연립대기 정비 사업에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 올해 연립대기깃대를 100개 제작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연립대기는 2개 시청소재지등 공익광고물을 게시하는 예를 들면 게시대를 정비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존 50만원 3개소 150만원 부분은 거제면의 어느 지역의 연립대기가 기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 정비해야 할 곳이 3곳인데 위치가 어디가 될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호수목 벤취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면에서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하는데 녹지과에는 보호수목에 관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로 마을에 보호수로 하는 것은 2004년까지 특히 전문성관계에 2004년도 예산 편성한 것도 부분적으로 녹지과에서 읍면동에 재배정 사업을 시행하고 저도 그런 과정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거제면의 보호수목 부분도 밑이 벤취를 설치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는 나무가 크다보니까 그 밑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위치와 내용을 파악하여 보호를 해달라는 것.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함부로 벤취를 놓더라고 해도 수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문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나무를 가운데 놓고 평상처럼 짜는 것이지만 거제면의 경우는 벤취를 설치하여

무슨 벤취인데 1천만원씩 듭니까?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파악을 하여 연립 대기할 곳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정비할 곳은 어디인지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14억7,611만원이고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억6,132만원, 지출은 4,840만원이며 2005년도말 누계액은 17억8,893만원입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수입부분에 전년도이월금이 14억6,576만원이고 출연금은 3억원, 적립금이자가 6,132만원 예치금회수가 1,024만원이며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가 4,840만원으로 장학금이고 예치금은 1,024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은 17억7,868만원입니다. 3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 잡수입에 전년도예산액 2,202만원 이 부분은 지난 10월1일날 명예시민인 대우조선의 나시르알라시드박사 기탁금에 2만불이 입금되어서 하나로 예치된 금액이 2,202만원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은 18억3,733만원으로 장학금 이자가 6,050만원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80%인 4,840만원인데 내년도 1인당 기준액은 안정해져 있습니다만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면 32명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기금을 보면 ‘99년 이전에 우리시가 도에 시상금을 받은 분이 5천만원, 한중장학금에 5천만원이 모체가 되어서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도 그동안 계속해서 2001년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온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4,84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적립기금운영명세로서 거제시장학기금으로 근거법규는 거제시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고 설치년도는 1997년이며 재원조달은 시출연금이자수입 기타수입금 등으로 2003년과 2004년도 적립금은 15억901만원이고 2004년도 사용액은 15명에 3,300만원이며 2004년 12월31일 현재액은 14억7,6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업무실적, 200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4팀 95명인데 지원팀 7명, 운영팀 34명, 복지팀 21명, 환경관리팀 31명입니다. 업무계획으로서 의식개혁을 위한 직원 연수훈련입니다. 추진목적으로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첨단경영기법 도입과 사고혁신을 통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시민만족 서비스를 중시하는 고객지향적 자세 확립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최고경영자 의식혁신을 위한 해외연수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하고 직원한마음 연수교육은 국내 연수원 선정 위탁추진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1,750만원이며 애로사항으로는 사전의식교육 강화로 연구효과 거양하고 변화와 개혁의 경영환경에 능동적 대처하는 공동체 의식함양과 직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화합 단결하는 조직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 종합안내팜플렛 발간입니다. 공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물 대외 이미지 제고와 사업별 주요시설 등을 시민들에게 관광가이드 수준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내용은 연혁, 기구 및 인력, 사업내용 수록을 위해서 사업별 주요시설 사진, 이용방법, 이용요금 볼거리 소개 등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2,5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 및 협조유도를 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경영실현과 관광시설물 중점 홍보로 관광수입 증대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단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으로는 옥포대첩기념공원 중장기 발전 전략 1단계 시행하고 공원시설의 단조로움, 볼거리 및 편의시설 부족 극복과 해안의 풍경과 어우러지는 공원화사업으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추진계획은 공원절개지 및 주차장 법면 활용과 보식 및 조경수식재, 편의시설설치 및 공원조경의 지속적인 관리와 옥포대첩기념제전대비 공원을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볼거리 및 휴식시설 확충으로 관람객 지체 시간 연장과 녹지공간 확보로 시민공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6페이지. 옥포청소년문화의집 및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사업 필요성 및 목적으로 지역내 청소년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공간 부재와 다양한 문화보급 및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도모 및 노인급식제공으로 고른 영양섭취 및 식생활개선 기여와 거동불편 대상자 도시락 조리를 통한 결식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은 문화공간운영과 청소년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대관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경로식당은 무료급식 및 도시락배달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청소년 중심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시간 편중화와 일반노인 경로식당 이용에 따른 유료화 조례개정이 필요한데 기대효과로 지역생활권내 청소년 문화의장 제공으로 문화욕구 충족도모와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 및 문제예방과 노인의 걸식예방 및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7페이지. 청소년수련과 야외공연장 기획공연입니다. 야외공연장을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유치와 청소년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수련과 야외 공연장은 음악회, 마당극, 난타, 그룹사운드 공연으로 1,159만원의 소요예산이 들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공연장 지붕 덮개, 배수로, 무대바닥, 조명시설등 제반여건 미흡과 공연에 따른 전문 및 보조인력 부족이 있어서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관람으로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청소년수련관의 지역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8페이지. 폐기물소각장 굴뚝 TMS 설치입니다. 굴뚝원격측정시스템설치로 300백만원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문제점으로 TMS 설비의 경험부족으로 잦은 시행착오 발생 우려와 대형소각장과 같은 중앙제어시스템이 아닌 현장확인 위주의 소각운영방식으로 인해 TMS설비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지경이고 노후시설의 전면적 보수 및 교체가 시급하며 전문업체의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시 환경관리과 2005년 당초예산 확보건의와 TMS 설비에 관한 전문교육을 필하여 사전대비 철저 및 노후시설 보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1페이지. 대형폐기물 전기절약 절전기 설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으로 고유가시대 및 에너지절약과 연계하여 공단내 대형시설물의 절전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안정적인 전기 공급으로 시설물의 기계수명을 연장시키고, 전기 사용량 절전으로 대형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소각장 600kw, 옥포복지관 400kw, 포로수용소유적공원 600kw 1개소로서 총 사업비가 110백만원이 들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절전기 설치시 15%에서 20% 이상 전력요금 절감이 예상되며 평균 년 205 절감시 평균 4-5년정도 가동하면 절감액이 절전기 설치 예산액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과부화 과전압을 방지하여 대형시설물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으로 기계수명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천2백만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업무부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가 보고한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실적 가운데 시설이용 실적현황을 보게 되면 주요시설물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자연휴양림, 옥포대첩기념공원, 수입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파악되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3.1% 정도 116,906명으로 수입이 67,441천원이 절감되었는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관광객 감소에 있습니다.

관광시설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감소된 것은 아닙니까?

현재 포로수용소를 도는데 1시간 반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시설을 확충하여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시설을 만들어서 오래 머물다 가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관람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수입은 그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뭣 때문입니까?

인원은 4,829명 증가되었는데 수입은 6,623만원으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1인당 3천원이지만 학생들은 1천원을 받아서 실제 수입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3페이지 대형사업 가운데 주요시설물들이 있는데 업무보고서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운영계획은 11월말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적은 전년도 10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사업운영실적은 금년도 10월말까지이고 예산서상의 실적은 2003년 12월말까지로 22억2천7백만원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은 10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업무보고서의 전년 동기의 수입부분은 여기하고 계수가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전년 동기는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말로 기준을 끊어서 하기 때문에

이사장 김두환 2003년도 10월31일자로 비교가 됩니다,

포로수용소의 경우는 제외하고 자연휴양림이나 옥포대첩지의 경우는 해마다 수입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계획을 세울 때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상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마다 감소가 되는데 왜 계획을 배 이상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표는 작년도에 27억2천8백만원인데 원래 작년도는 20% 증액을 하였고 금년도는 수입 85% 목표를 달성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하여 작년도보다는 목표액을 낮출 수가 없어서 작년도와 비슷한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가족수당 중에서 기타수당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가족이 4인 이내의 범위내에서 보상이 되어집니다.

직원 한사람당 4인까지는 2만원씩이면 8만원이네요?

가족 숫자를 통하여 총 숫자를 표시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 79페이지 보시면 노인대학 야외학습과 청소년장애인 연합캠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다른 부서에서 중복성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는 5대 복지분야가 있는데 시에서 법상 지급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옥포복지관은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정해서 상세하게 노인이나, 청소년,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지급되고 운영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엄연히 한 부서에서 맡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든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해야지 확실하게 집행부와 관리공단에서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관리공단에서 하든지 한군데서 하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수익성 문제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이사님하고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내어서 새로운 뭔가를 구상하여 해보겠다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가야지 물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개발도 해야 하는데 정말 의지가 있고 자신있게 실무자들도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도 힘을 보태주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은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집행하려면 강사비와 차량임차비가 있어야 함으로 꼭 필요한 것이며 시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중복성 예산은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은 다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번 할 것을 한 번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종합안내팜플렛제작으로서 2,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성격의 팜플렛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공단 전체 안내팜플렛을 1천부 제작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일반현황과 기본 인력 사업내용, 이용요금, 볼거리 제공 등 제작하여 시본청 읍면동 타공단 시설단체 등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공단을 소개하는 내용하고 주요 관광시설을 안내하는 두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 같은데 제작 단가가 1부당 2만5천원으로 소요가 됩니다. 단순히 공단을 소개하는 내용도 좋지만 각종 거점 지역별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유형의 팜플렛이나 인터넷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하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배부가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을 제작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에 한번 오신 분들이 그 팜플렛을 가지고 가서 홍보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거점지역별로 배부할 수 있는 선까지 생각해서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팜플렛이 제작되었으면 합니다.

41페이지. 최고경영자 해외연수는 이미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단의 경영자 평가원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인데 경영자하고 직원하고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0만원은 과다 지급되는 느낌입니다. 검토를 하여 다른 직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대형시설물 전기절감기의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한 20년정도입니다.

53페이지. 재료비로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인데 수익부분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수입부분으로 다 편성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에 총 수입이 2억4,984만원으로 기념품코너에 7천8백만원이며 스낵코너에 4천4백만원, 편의점에서 1억2천7백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7,230만원으로 기념품상품구입비로서 기념품코너에 3천3백만원, 스낵코너에 1,550만원, 편의용품에 8천669만원, 인건비가 3,615만원입니다. 총 운영하고 인건비 다하고 나면 8천1백만원정도 순수입이.

세입부분에서 재료비하고 입장료수입하고 구별없이 전체적으로 수입에 잡히는 것 보니까 예산서상의 기록이 안나옵니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휴양객 안전사고 피해보상에 1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시설보험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있는 보험은 자연휴양림에서 뱀에 물린다거나 할 때 응급조치에 드는 비용입니다.많은 인원이 찾아오고 숲속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비상약품을 구입한다면 모르겠는데 치료비로 잡아놓고 보상조로 나가는 것은 과다하지 않습니까?

응급처리경비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만원에서 3만원 이 선에서 피해가 나는데 그만큼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경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공설운동장 잔디는 사실상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것은 도체를 대비하여 천연잔디를 다시 시설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은 내년도 시작하기 전에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관리 비용입니다.

천연잔디로 갈 것이네요?

예, 천연잔디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설운동장은 천연잔디로 하고 아주공설운동장은 인조잔디로 할 것 입니다.

생체축구대회가 언제입니까?

4월입니다.

4월이라면 그 전에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포장 상태를 바꿀 것 아닙니까? 당장 내년초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굳이 잔디깎기 기계가 필요한지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여 설계를 하려고 하면 4월까지는 착공이 어렵고 후반기에 인조잔디시설을. 기계 깎기를 구입하더라도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준에서 그 부분은 짐작이 가능한 부분인데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고 집행의 효율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구입하면 다 좋죠.

88페이지. DVD구입이 120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청소년수련관 1층에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꼭 같은 시설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층에 활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 유아원에 관련된 학생들이 와서 기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여기에 관련된 각 월별로 DVD관람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월별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월에 10개씩 사용하는 것입니까?

91페이지. 하단부에 개관3주년 기념 문화축제는 매년 이런 형태의 개관축제를 합니까?

청소년수련관 3주년 기념행사를 해마다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소요경비입니다.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까?

거제시 관내에 청소년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를 조성하여 각 학교마다 그 동아리가 와서 그 날의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각 동아리의 발표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거제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5개팀이 전국에서 3위로 입상을 하였습니다.

주로 어떤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노래동아리가 있고 댄스동아리가 있습니다.

연극이나 종합예술 쪽으로 없습니까?

연극 쪽은 학생들의 참여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단은 동아리 부분에 대하여 육성을 한다면 댄스동아리나 노래동아리보다는 연극 쪽으로 발표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아리 연합축제 부분에 병행을 하여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독자적으로 동아리 활동비로 예산책정을 하여 올해 합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씨앗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승인하면서 그 당시에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으로 집까지 다 된다고 했는데 자산취득비로 올라왔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은 올해 새로 생긴 시설입니다.

올해 예산 승인을 할 때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안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거기까지 빠진 것 하고 비품에 속합니다.

117페이지. 분뇨처리장에 창고를 보관을 한다는데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한번에 보관을 하였다가 소량을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100톤은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129페이지. 수선유지비 가운데 RO 카트리지필터라고 개당 23,100원인데 작년에는 12,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폭 인상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RO 부품은 특허품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수입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면 올링이나 유링도 같이 단가가 상승되어야 합니다. 올링하고 유링은 금년도 단가가 같습니다. 쉽게 설득이 안됩니다.

올링은 작년도나 금년도가 단가가 같은데 왜 카트리지 필터만 두배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올링은 작년에 24만원이 맞고 유링은 5만2천140원으로 올해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예산을 세워서 올해 구입을 해보니 100%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수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치상 유링같은 경우는 단가가 지난해보다 더 낮은데 그런식으로 설명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유링은 작년보다 단가가 낮은데 카트리지 필터는 왜 비싸냐 라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구입처와 그 이유에 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시정홍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의 률이 시대상황하고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홍보매체가 그전까지는 활자매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디지털시대상황에서 활자보다는 메스매디어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운동장 입구 앞에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현황판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지역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광과장을 할 때 관내에 있는 건축기업들의 협조를 받아서 옥포2동 건물보다 더 큰 것을 연구 구상 해봤습니다. 재감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사실상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박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옳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공감합니다. 한 30억원정도 말씀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까지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100%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차기에 저희과 소관이 될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될지 모르지만 협조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시비로 그런 대형프로젝트는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스폰서라든지 이런 형태를 빌어서 상업 치원에서 광고의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삼성이나 대우가 있으니 그런 쪽으로 잘 연계를 하면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시민단체에서 기념관건립 반대를 한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실무선이나 위의 분들은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인데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가 전국적인 문화축제로 되기 위해서는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인근 통영 , 진주 예술제등도 그렇고 한산대첩도 그렇고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역사성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옥포대첩기념제전은 전국적인 사업은 커녕 지역적으로도 이 행사를 하는지 전혀 무관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이라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옥포지역에서 그 전에 옥포의 날 행사를 하다가 못하게 되었는데 보완을 시키면서 옥포의 날 행사를 의미있게 치르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시민참여가 저조하고 관심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요인 중의 하나가 행사일이 보편적으로 평일날 되다보니 관심이 떨어지고 특히 이 행사는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아닙니다. 첫 전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지 제례중심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 관계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43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가 깊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종 행사를 하다보니까 신현지역에 전야제를 한다는 것은 시민의 관심을 유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관심있게 치루자면 하면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액시켜 달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에 옥포만에서 유등행사를 하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의 경우는 유등행사를 하여 전국 축제를 하여 최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에 하는 노하우를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돈만 많이 배려를 하면 행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민이 참여하는 광어잡기도 좋았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1억8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자질향상과 사기진작들을 위한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그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해외연수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시에서 접목한 사례가 없고 단순히 귀국사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보고 느끼고 하면 분명히 그에 따른 마인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집목을 해야 하겠다, 가로수 지정을 하는 것도 잘해야 하겠다 제가 동경에 가서 그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 접목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빨리 실행이 안되는 것뿐이지 그런 마인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바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향후 이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해외연수라는 것이 선진제도나 문물을 보고 오는 것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연수를 하는 공무원들은 보고 느끼는 것에서 탈피하여 반드시 행정의 접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 연수 업무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로 접목을 하여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제의 꽃바구니는 전부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만큼 돈이 들고 연수를 보내어서 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하여 위원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연수의 형태가 직무연수가 있고 배낭연수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연수는 그룹을 짜고 직무연수는 즉,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 참여하는 것이고 배낭연수는 이름 그대로 적은 경비로서 가는 것인데 시예산의 효율성만 본다면 배낭연수를 권하고 싶습니다. 시에서 2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들 부담입니다. 저희들 예산 면에서 보면 배낭연수를 권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반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진지 견학을 가면 뭔가 배워옵니다. 단순히 어떤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하여 저렴한 경비를 통해서 배낭연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지만 언젠가는 우리시의 시 행정에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더 예산이 들더라도 이왕 나가는 것 직무연수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련 업무를 선진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즉 청소관련행정이 잘 되어 있는 일본의 현이라든지 이런 쪽에 교환 자격으로 간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1개월이라든지 해당업무에 완벽하게 선진행정을 습득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담당관님 하청잔디구장 보수정비와 관련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만큼 예산을 요구하였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는 시형편이 되면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하청잔디구장 관리 공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제안설명 때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아주 공설운동장은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주어야 합니다.

37페이지. 매립지 야구장 부분은 도체에 대비한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곳이 대우조선 해양주식회사 소유의 부지이죠?

물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부장 선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기 도체를 유치하는데 야구장이 없어서 옥포매립장을 야구장으로 지정하여 도 체육회 담당 과장하고 직원하고 그곳을 야구장으로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한 결과 도로변 측구까지 한계라고 규격이 나와서 야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우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무 담당자도 모릅니다. 매립지 관련 대우회사 내에 담당자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협의가 잘 안됩니다, 만약에 3억원 이하는 예산이 투입된다면 임시시설물이 아니고 영구시설물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만약에 영구시설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시설물하고 대우 측과 협의를 구해서 임시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야 나가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시설을 3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 땅이 거제시에서 구성된다면 시설물을 영구적으로 설치 할 수 있지만 3억원 들여서 설치할 그 위치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바닥은 내구성이 강한 바닥재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전광판을 다신다고 하는데 시계도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탠으로 바꾸어서 모양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도체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도체를 할 경우에는 모든 운영이 기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종합 프랜을 반드시 짤 것입니다. 가장 급한 것이 천연잔디 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나머지 부분, 전광판 사업은 추경에 확보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2006년 5월달이 되기 때문에 각 사업단의 의사가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도체와 관련된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44페이지. 사실은 간담회 때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담당관님이 게이트볼장의 시설을 차양막시설을 해야 하겠다고 노인분들이 많이 원한다고 해서 시범케이스로 신현읍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사위에서 임시회 때 총 26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뭐가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 차양막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휴식용 의자를 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업무계획에는 2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든다고 하였으나 예산에는 없고 어느 서류가 맞는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할 수 있고 추경에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야만이.

담당관님이 보면 2005년도 2/4분기 착공 2005년도 공사 확인 점검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2억6천만원인데 업무보고에 당초예산과 분명히 연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하기는 힘이 듭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금액이 1천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실제적으로 아예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뽑아서 나와야 하는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2억6천만원이라는 돈도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정확하게 해서 추경에 올리면 여름에 할 것입니까? 봄 되면 더워서 사용해야 할 입장인데 본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위원들이 가니까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니 100%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빨리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업무계획인 만큼 예산에서는 위원회에서 앞으로 거쳐야할 사항입니다. 지난 마라톤대회 때 교통문제 때문에 혼잡을 빚었는데 경찰과 협조 제체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주 5일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체육행사에 정확한 제반사항들을 진단해서 적정수준에 적정규모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나오면 좋았지 않나 싶구요.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은 3천5백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되었지만 생체협회에서도 금년도 예산을 4천만원 요구를 하였다가 당초예산에서 2천만원이 승인되고 다시 대회 개최하고 난 뒤에 1천5백만원 승인 받아서 3천5백만원 집행을 하였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8천만원이 올라오니까 그렇고 그 당시 우리 참가선수단이 270명, 300명 규모였습니다. 기록도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선수단 규모가 증가한 이유와 예산 규모가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8천만원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예산이 반영된 것은 5천만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400명으로 늘려잡는 것은 많은 인원이 참가함으로써 도체에 대비한 붐 조성 관심유발 이런 측면의 선수단 명단을 확대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하신대로 3천5백만원의 예산과 1천5백만원을 보태면 되고 비교되는 것은 경남도체와 생활체육과가 비교되는 것이 선수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부터 5천만원만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2페이지. 궁도대회를 금년도에는 안했는데 매년 격년제로 하는데 할 곳이 대한민국에 그렇게도 없습니까?

궁도장은 한 시군에 3,4군데는 다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김한윤 전의장님은 개인 사비지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궁사들이 내년에는 어디 어느 시군에 행사가 있다는 것을 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궁도협회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여러 행사가 많은데 시민의 날 종목 때 한 행사와 거의 다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매 같은 사람이 가서 반복되는 행사에 참가하고 예를 들어 합창, 사진 예술제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총체적으로 시가 해야 할 것, 안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산악자전거 도로싸이클 대회도 전국대회로 유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경상남도 궁도협회 예산 얼마 우리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시가 새해맞이행사 업무보고에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안해도 위치만 좋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만큼 효과가 없는 것은 제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거제시 예산 자체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단적으로 사회단체금보조금은 조금 전에도 말이 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은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예산을 쓰지 말라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일반예산에 넣어놓고 낭비성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도체대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요인입니다.

거제시가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계획을 짜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7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문화관광부소관으로 5,4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008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361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에 1,079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1,176만원, 공보관실 소관으로 TV난시청 해소 사업에 1억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억6,9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정기록보존 및 홍보용 사진첩 제작에 2,112만원이고 아날로그 사진인화 845만원, 디지털 사진인화 720만원, 필름현상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구입에 439만원, 일반교양도서 및 연감구입에 180만원, 시정시책 특집지 구입에 480만원, 시정주요행사 비디오 제작 750만원, 시정뉴스 비디오 제작 1,800만원, 신문 구독료 6,384만원, 시정 공고료 2,000만원, 시정 광고료 2,000만원, 거제사랑 캠페인 방송료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서 시정홍보 직원 급식비에 2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정홍보 시설물 정비 200만원, 사진기 및 비디오 카메라 수선에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7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 홍보활동 추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기록용 캠코더 및 주변기기 구입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에 2,0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공보제작에 1,500만원, 외국서한문 번역에 30만원, 외빈방문에 따른 통역비 60만원, 국외여행 보고집 발간에 5백만원이며 급량비에는 1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시정홍보 시책추진에 400만원, 홍보기획 참고자료 수집 및 견학에 160만원이고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 1억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8천만원이 잡혀 있고 외빈초청여비로 국제교류 도시관계자 초청방문 여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TV난시청 해소사업에 2억3천5백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마생가 주변청소 및 잡초제거 관리인부임에 468만원인데 지금 현재 청마생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282페이지. 관서운영비로서 1,01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 31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미술장식품 명패 제작비 40만원은 , 노래연습장, 게임장 계도 서한문 인쇄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운영수당 168만원, 급량비 2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옥포문화공간 무인전자 경비 관리 수수료에 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3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거제예술제 행사추진에 150만원, 기타 문화예술 행사추진에 400만원이며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여성합창단 지원에 3천만원, 여성합창단 단복구입 및 공연행사 지원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5억원은 세부적으로 관장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시설비에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부지매입비 5억원,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실시설계 용역 5천만원,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사업비 2천만원은 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제도서관 옥포문화공간, 거제문화원, 옥포작은도서관 청마생가 등이 주된 시설입니다. 2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능포동네 체육시설 지하수 전기요금 240만원, 급량비 372만원, 임차료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16만원이고 행사지원비로 도 및 시 단위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등 1천만원, 도 단위 이상 전국체육대회 출전 버스임차료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선수들이 다른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도내는 한 사람이 1만원주고 도외는 한 사람에 1만5천원을 주는데 충청도 이상은 2만원, 서울은 3만원인데 이것은 밥값도 안되는 돈이어서 어려운데 특히 축구의 경우 단체가 올라가는데 이 분들이 식사비도 모자랄 경우가 있으므로 버스임차료라도 주어서 편의를 도모할 까 하는 생각으로 많은 요구를 하였는데 다른 것은 없고 기본적인 경비를 보태줄 까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민체육 추진단원 현지견학에 350만원, 29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체육행사 출전 및 참석자 부상 치료비에 300만원이고 민간이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비 및 지도복 구입에 8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4회 새해맞이 거제마라톤 대회 2천만원, 제1회 가칭북극곰 수영대회 1천만원, 전국궁도대회 2천만원, 제10회 거제시장기 소년체육대회 2천만원, 단위체육대회 개최 4천만원, 제16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5천만원, 영호남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1천5백만원, 제6회 거제시 생활체육대회 2천만원, 제24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 체육전국 축구대회 5천만원, 거제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4백만원, 생활체육 도 단위이상 대회 출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 교실운영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반영입니다. 시설비로 저구마을 게이트볼장 정비에 2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요트세일구입, 요트붐구입, 요트마스트구입, 요트 및 장비구입에 2,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청 잔디구장 관리에 52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체육시설 관리업무 추진수용비 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곡요트장 360만원 여비로 체육시설 관리 업무추진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하청잔디구장 관리에 6백만원, 용역비로 도체 보조운동장 보강공사에 4천만원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거제제일 고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지원에 10억원인데 우선 5억원만 우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298페이지. 시설비로 체육관 마루바닥 교체에 3억원, 도체 주경기장 거제공설운동장보강공사에 10억원, 계룡정 궁도장 화장실 보수 1천5백만원, 거제시체육관 전압증설이 300kw에서 500kw로 증설하는데 5천만원, 시립테니스장 휀스설치 2천만원, 거제공설운동장 노후 보안등 전면교체 2천만원, 거제시 체육관 방수공사 3천만원, 아주공설운동장보강공사 6억원인데 여기에 10억원 내지 1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우선 6억원부터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도위원님과 협의하여 도비를 활용하여 시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체 관련 체육시설 보강공사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로서 능포양지암조각공원조성은 28억원인데 내년도에 납품이 됨으로 연장하는 것이고 옥포체육시설운동장 조성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며 거제시체육공원은 거제에 있는 스포츠파크로서 당초 기본계획 이 64억원인데 실무선에서 추진을 하면서 30억원이라고 하여 기본계획상 우선 3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옥포운동장 하나만 벌써 60억원 가까운 돈이 드는데 스포츠파크에는 운동장에 관련시설과 조경시설 그것만 비교하더라도 3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다 하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64억원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청마생가복원 및 기념관건립은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2004년까지 마무리 짓지 못함으로써 2006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서구입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 상당한 예산 절감 노력을 보였는데 예산서 276페이지. 시정 주요행사 비디오제작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5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비디오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공연 하나라도 공연시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행사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을 하다보니 50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당 비용이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회당 1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작단가가 인상이 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작시간이 큰 행사는 기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예 산을 잡았습니다.

추상적인 산출근거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나하나 일일이 그렇게까지 못했고 전체적인 단가 인상하고 시간 연장에 따라서 150만원 이 정되는 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정공고료, 광고료 이 인상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마다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조위원님께서도 시정홍보물에 대해서도 기법을 바꾸어라는 지적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이 다양화됨으로 홍보의 필요성은 더 증대됩니다. 증대됨에 따라서 회수도 늘려야 하고 또 각종 이베트행사라든지 그런 주요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신문광고에 내어서 많은 일을 하려고 늘렸습니다.

광고료는 담당관님 말씀대로 충분한 납득이 가는데 공보는 1천만원이 늘어난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시정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고료가 갑자기 배 이상이 늘어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공고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사랑 방송 캠페인 방송료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제사랑캠페인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요원이 우리지역의 소식을 전하는데 드는 제작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월 방송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월 2회입니다.

기독교방송입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차에 98.1 주파수를 부치고 다니는 분들은 자주 듣고 저 개인적으로도 차를 타면 라디오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TV난시청지역 해소는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2번 했습니다.

TV난시청해소 사업은 방송국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을 보면 장목하고 하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그 전에는 방송다운 방송도 못보고 스카이라이프 달아서 방송을 봤던 분들의 어려움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화질도 광케이블을 쓰게 되면 좋을 것입니다. 방송이 책임도 있겠지만 시비 도비를 지원하여 해소를 하고 있고 가조의 경우는 스카이라이프를 달지 않으면 몇 개 채널도 못보고 있습니다. 남부도 올해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방송국에 지원유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현재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속은 1년에 몇 건을 올렸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장 문제로 가정파탄도 나는 현실인데 회사에 근무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탕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게임장 오락실 자체가 돈을 내어서 하루에 몇 십만원씩 잃을 수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시간 나시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관내 게임장 노래연습장 현황하고 단속실적 단속내용이 어떤 행위를 해서 단속되었는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1일부터 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과징금이었습니다. 제가 온 뒤로는 100%가 영업정지입니다.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적발되게 되면 조심해야 하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 대단히 조심하고 있는데도 위원님 지적하신 맹점도 있는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2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지금 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가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단복 구입을 안했습니까?

500만원 하였습니다.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복은 1년에 하나정도 구입을 하여 이미지 개선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전국적인 행사는 물론 시내에서도 17번 행사를 하였는데 갈 때마다 같은 옷을 입고 가기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열’씨 라는 회장이 자기 사비지출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성합창다이 시립합창단이라면 모르겠는데 여태껏 금년도 이전에는 계속 한 벌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합창경연대회도 있고 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지원은 우리가 예산재정이 튼튼하다면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시립이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4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증액지원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에서 중점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거제예술제 행사에서 늘어났습니다. 거제예술제 초청공연행사 지원에서 늘어났고 이것은 작년수준입니다, 금년에 작게 줬기 때문에 그렇는데 전년수준밖에 안됩니다. 2003년도에 4천만원 주었다가 2004년도에 3천5백만원을 줬는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세수 아닙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사단체에서 행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정확한 분석과 근거에 의해 지원을 해야지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 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립이 되면 이 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는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없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검토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성탄 홍보 광고탑 설치행사 지원비로 성탄홍보 광고탑설치 행사지원이 300만원, 부처님오신날 광고탑설치 행사지원이 300만원으로서 특정종교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정 종교라고 하는 형평성 문제로서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종교인 기독교와 불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의 성탄 뿐 아니고 이 행사는 세계적인 날이고 해서 성탄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해마다 연례적으로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이니까 무조건 해주어야 한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꼭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선심성입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지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보조단체가 지원이 되다보니 이런 부분도 있으니 정말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재검토 바랍니다.

300만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부담을 해서 합니다. 기독교연합회가 별도로 있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85페이지. 1회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첫 사업이죠? 매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일단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는 요 ?

매년 해나갈 것입니다.

유수상위원님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대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따뜻하면 좋겠지만 모든 것은 재정에 맞게끔 살림을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286페이지. 시민단체보조금지원하고 이런 행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단위행사인데 주로 시민행사보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단위행사별로 그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단체 지원해서 하면 안됩니까?

행정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행사보조금 육성지원, 행사지원, 공모전 다 시민단체라고 생각밖에 안듭니다.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 유무를 가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수석대전 행사지원은 물론 6회를 치루었지만 수석 애호가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채취를 반대하는 옹호론자들은 비난을 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혈세를 지원하면서까지 이런 행사를 치루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행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인데 전국대회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방문을 하여 거제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행사를 유치하려고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에 가보니까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지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서예학회, 경남서당전, 수필문확회, 시조협회, 거제시관현악단, 어린이무용단, 동화구연회, 나머지 10여개 단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가 안되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서 문화행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산심사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산악자전거 대회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필요경비입니다.

시청직장요트팀 지원은 해마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꼭 이렇게 지원 육성되어야 합니까?

거제시를 홍보하고 거제실정에 맞는 선수들을 육성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291페이지. 메달가산금, 우수선수 수당, 최우수선수 특별수당은 매달 연금형태로 지급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보입니다. 임금보전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는 다른 직장인들과 달리 쇠퇴기에 들어가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메달가산금을 신설함으로써 더 의욕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월급을 적게 주고 홍보효과를 내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메달가산금은 이해가 가는데 좋은 성적을 내었을 경우 임금 보전차원에서 급여수준이 떨어지니까 생각해볼 수 있는데 최우수선수, 우수선수수당은 매월 100만원, 3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선발 기준이 어떻습니까?

김용기 메달가산금은 올림픽대회나 아시안게임, 전국대회시 금,은,동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 격에 맞는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우수선수는 2회 이상하면 우수선수가 되고 최우수선수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2회 이상 출전자격을 획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가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급 시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면 다음해만 주는 것입니까?

올림픽대회는 4년 아시안게임은 2년, 전국대회는 1년간에 걸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급을 해 왔습니까?

지급해 왔습니다.

293페이지. 단위체육대회개최는 무엇입니까?

종목별 대회인데 배구, 축구, 농구, 태권도등입니다.

북극곰수영대회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회인지 추진주최가 어디입니까?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들어보니까 덕포해수욕장에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김해연산건위원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의 주최가 어디입니까?

옥포2동 번영회입니다.

이 행사를 추진할 목적 참가대상은 누구입니까?

전 시민과 외국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구상을 했던 것은 해운대에서 추운데 불을 피워놓고 물에서 나와서 담요를 덮고 하는 것을 봤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별다른 행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색적인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만약에 이 행사를 한 겨울에 했을 경우 사고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련이 된 사람도 참가를 하겠지만 단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참가했다고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사전에 운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운동이야 하더라도 기온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회도 함께 해야 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보험문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를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색다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시정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298페이지. 시설비 가운데 그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립테니스장 휀스 설치는 고현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테니스장에 가보면 그물이 찢어지고 형편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체육센터건립사업도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확정이 되더라고 2006년도 말에나 시작이 되어서 2007년도에 마칠 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도 테니스장을 나갑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2006년도 도체를 한다고 해도 시설이 보수되지 않고는 테니스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공사가 없이 보강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가 안되면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입장인데 도에서도 권민호위원장님께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있습니까? 도체관련 시설은 어디를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도체에 관련된 각종 시설할 때는 시설하고 보강하는 것은 사업할 때 필요한 부대시설입니다. 내년에 40억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하게 되면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 2005년도거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의 조례는 거제시체육진흥기금운용 조례로서 최초 설치는 1995년 1월14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 적립액 기금이 원금으로서 13억7천6백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3억7천6백만원 이자발생액이 4,725만3천원이 발생되었는데 4천7백만원 발생된 이자 중에서 다시 기금으로 더 들어가야할 돈이 940만원입니다. 다시 또 다른 체육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쓸 수 있는 돈이 3,78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집행잔액이 1,750만4천원이 되고 이것을 모두 보태면 14억4천만원으로 통장에 들어있는데 내년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운용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정기예금 이자률이 3.3%로 적용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이자 예상액이 4,570만원으로 그중에 4,570만원이 발생되면 910만원 정도는 다시 적립할 것입니다. 체육진흥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 3,600만원으로서 내년도 지출은 2004년도 이월금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이월금을 예상을 해보면 기금이 모두 13억9천4백만원이고 이자가 3,650만원 집행잔액이 1천만원으로 기금운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있는 부속자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우수선수육성기금이 있는데 자라나는 애들 중에서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선 자금입니까?

자료를 보면 훈련지원비로 하여 초등부 장평 탁구, 테니스 수월, 중등부 탁구 신현, 축구 연초 고등부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중앙계단엘리베이트 설치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관을 찾는 여러 방문객들이 출입을 하는데 불만이 있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엘리베이트가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엘리베이트 1식이 되겠고 6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어린이들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담당인력 배치가 될 예정이고 또한 동선의 길이가 긺으로 유지관리비의 과다 지출이 예상되고 엘리베이트 설치할 때 효과로는 최상의 서비스와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전시입니다. 필요성과 목적은 다양한 공연 전시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향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연 월 2회 기획공연과 분기별 1회 대작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1회 기획전시와 영화는 올 2회 시민들에게 무료로 상영을 하려고 합니다. 회원 모집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운영 활성화하도록 꾸준히 검토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회관이 접근성이 어려운 관계로 고정관객이 부족한 것이 애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준높은 공연전시, 문화도시의 위상을 고취하고 품격높은 문화강좌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하고 서포터즈 가입활성화로 우리 문화예술인구의 확대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소극장활성화입니다.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가칭 입니다. 금요예술마당이라고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지역이라든지 경남지역의 유명예술인 단체를 저희 소극장에 출연시켜서 관객과 호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지역사업으로서는 지역문화예술단체와 공동으로 분기별 문화예술공연을 확대하고 연습실을 무료 개관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의 동아리 모임의 공연연습실이 부족하다고 저희 회관에 학생들이 와서 활용토록 하였는데 좋은 반응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역예술인들에게 공연전시기회를 제공하고 또 예술가와 시민과의 직접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으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운영입니다. 지역여성을 위한 문화예술 학습의장 제공과 문화예술도시 거제 홍보 전도사 양성 및 예술분야 향후 및 지식습득으로 품격 높은 공연장으로 지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기 3개월 가량 되겠고 모집인원은 100여명이며 대상은 우리시 여성이고 강사는 문화예술분야 전과에 대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1회 90분 강의식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 소요예산액은 1인당 3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거제시의 시민자치대학과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유사 프로그램으로 중복 여론이 예상되는데 차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낮 시간 관객 확보 우리시민들의 예술문화 회관을 활성화 하는 차원, 지역여성의 양질의 문화예술 고양과 홍보요원확보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관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셔서 관장업무 수행을 한 것이 어느 정도됩니까?

4개월 정도입니다.

관장님이 보실 때 거제시민의 문화 수준이 어느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말을 한 것은 거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평탄과 지옥같은 관객층이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분들은 수준이 높은 것을 원하는 반면 어느 분들은 거의 무료관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분들은 외국에서 활동하고 오신 분들을 보면 전 관객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스포터즈를 가입하는 조건에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문화회관의 이미지가 나쁘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문화를 향유하는 층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규모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층이 얇다는 것입니까?

관객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회관 규모는 전국 문화예술회관 규모 중에서 회관에 대한 전문협이 있는데 예술의 전당 산하에 있는데 120여개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비가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은 A급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에서 A급 회관입니다. ABCD 관객에 대한 수준은 좀 떨어지지 않나 박영조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A급에 비해서 회관 규모나 예산에 비해서 관객층이 얇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층이 얇다는 가운데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게 되면 1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전시 부분이 월 1회 기획공연, 분기별 1회 대작공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작년에 제가 와서 문공부로부터 3억원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우선 관객들을 회관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료공연을 많이 해야 하겠다 해서 무료공연을 하였습니다. 유료공연은 한 번 했습니다. 어느정도 관객들이 많이 와서 코리아환타지는 무료공연을 하였는데 공연을 하고 난 후에 홈페이지에 50여명의 회원들이 해마다 이렇게 하느냐 문의가 세도하였습니다. 8만원짜리 공연을 무료로 회원확보 차원에서 했는데 올해도 문광부 회의에 가지만 7작품 정도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서울은 문화지원을 안하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문화소외지역을 우선 지원하겠다 그런 차에 우는 아이 젓 하나 더 준다고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지금 예산이 남아서 4작품을 더 신청하였습니다. 2월달까지, 전국의 예술회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까지 단장회의에도 60개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큰 이유가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이 단장하는 경우는 거의 관심이 없다하여 안오고 관심두는데만 참여를 하는데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잡아놓고 할 예정으로 공연을 보니까 음악부분은 관객이 있는데 특히 발레, 무용, 국악, 연극 이 분야는 관객층이 너무 얇습니다, 골고루 다양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관객과 관계없이 계속 공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의 관객층이 얇은 상황 속에서 이 분들이 나중에 잠재적인 고객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작품에 대한 이해가 뒤따를 때 고객으로 창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장님 부임하시고 상당한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극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만한 작품들을 공연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돈을 내고 입장료를 구입해서 객석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속적으로 작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박영조위원님 말씀대로 작품을 통하여 시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왜 문화가 필요한지를 느끼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문화예술재단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32억7,675만원이 되겠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21.8%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7월부터는 주 5일제 근무하여 문화창출 욕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에 걸맞게 예술회관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시 기획공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시설투자비로 6억원이란 엘리베이트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26억1천만원보다 3백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자체수입에 10억6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용료수입이 4억3천6백만원으로 공연입장료수입에 4억원인데 작년보다 높게 책정한 이유는 올해는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대관수입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수입이 그만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며 가능하면 소극장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무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심사를 해서 남에서 배양시킬만한 작품은 무료로 공연하고 영화수입은 잘못 계상되었는데 영화진흥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수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3억원을 잡았지만 예상치이고 잡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타 잡수입에서 회관 서포터즈 가입비를 많이 잡았는데 700명 정도의 서포터즈를 확보하기 위하여 2,100만원을 잡았고 여성문화대학 수강료를 1,200만원을 잡았으며 예수금이 9,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입니다. 의존수입 출연금은 22억1천1백만원입니다. 세출로서 인건비가 5억4천8백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7천6백만원, 대행사업비 1억7천2백만원, 여비 3,349만원인데 금년도는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하여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에딘버러 축제라고 있는데 에딘버러는 인구 40만의 도시가 관광수입이 1조원으로 여름에 1,20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1조원의 예상이 수입되기 때문에 차후 저희가 대우가 나갔을 때 시가 홀로서기를 생각할 때 포스트케스팅을 구성해서 향후 관광과 연계하려고 하면 회관도 직원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하여 1천5백만원의 여비를 올린 것입니다. 올해 에딘버런 축제에 가보려고 합니다. 일반보상금이 9천3백만원, 4대 보험분담금이 4천4백만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공연사업비를 9억5백만원으로 말씀드린 대극장, 소극장, 기획전시에 9척5천만원, 홍보사업비 1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엘리베이트 외 각종 시설이 6억2천1백만원, 자산취득비가 2,160만원, 기타 예비비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하시면서 기존에 회의를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담당으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재단에서 그런 회의를 했던 간에 의회에 올라온 자료가 지금 재단이 세입부분에서 집행부와 충분한 교감이 있어서 15억원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행정을 잘 모릅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하여 올렸는데 계수조정을 거쳐서 갑자기 나누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는 못하겠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계획이고 뭐고 간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라고 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예산이 15억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장님께 그때 얘기를 하였습니다. 위원들이 관장이 여차 여차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라고 하니 시장님도 해봅시다. 이정도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서에서 일단 예산서가 올라온 것이 15억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엘리베이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 빼고 예산서를 만들어야지 금액을 예산서 본예산은 22억원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15억원인데 22억원을 올려와 가지고 의회에서 증액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셔야지 꼭 여기에 보면 다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관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트가 꼭 없더라도 회관이 안돌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트가 없어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장님 시에서 출연금이 15억원이란 것이 결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재단에서 22억원을 세출을 잡아서 예산서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