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운영위원회를 항상 먼저하고 상임위를 하잖아요. 10시에 하게 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와서 대기하더라고요. 운영위원회가 촉박하게 할 수도 있고 오늘 40분 정도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상임위원회를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시간을 조율해서 시간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되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연수어린이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장시간 동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25쪽, 행정소송 19건, 민사소송 15건, 행정쟁의심판 1건, 행정심판 16건 등이 있는데 건별 현황과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37쪽, 2011년 자체평가 추진평가 결과를 보면 정책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및 활용을 한다는데 2008년이나 2009년도에 개선방안 마련이나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1쪽, 전국 시도지사협회 지방국제화 지원실 국제교류 자문을 받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본 고베시나 미국 코로나시 이런 시에 대한 자료를 협력 중에 있고 프랑스 쪽의 시라든가 도시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와 어떤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선정할 것인가 하는 판단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43쪽, 지방재정 관리제도 내실운영 소요예산이 6,59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43쪽이나 45쪽과 같이 국비, 시비, 구비 구분이라든지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액 구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4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사업비는 1억 1,331만원인데 45쪽의 소요예산은 1억 3,93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예산이 맞는지 그리고 예산학교 운영비 1억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업개요에 1억 1,000만원은 잘못된 부분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예산학교 운영비 1억은 인건비 3천만원이고 7천만원은 운영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인천에서 처음 시행하는 예산학교이기 때문에 예산을 타 시군구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 자체적으로 잡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7쪽, 자체평가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자체평가를 만들고 쭉 위원장을 하면서 예산이 지금은 꽤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에 비해서 정착이 되고 있는데 평가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평가를 다 싫어하는데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새롭게 창의적인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38쪽, 위원과 관련해서 과거에 위원을 늘리는 것은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소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 추가 위촉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바뀌고 나서 정책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15명까지 하는데 지금까지는 8명에서 9명 정도가 평가를 했어요. 제가 하면서 계속 반영이 안됐는데 평가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게 가능한 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수구의 모든 사업을 아우르면서 할 수 있는 법률 변호사나 법률 교수, 회계교수, 행정학 교수, 경영전문가, 도시계획, 시민단체 대표들이 필요하고 여성계 대표도 필요하고 교육계 대표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의견을 올려도 위촉을 구청장님이 내리니까 자율권이 없지요. 그러함에도 잘된 게 평가를 인천광역시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기획감사실장 들어오고 세분의 국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평가할 때 보니까 전문가들이지만 평가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해요. 평가하다 보면 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발언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과 의논해서 실무국장님들을 다 빼고 민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것을 시에서 높이 평가해서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 에 추가 위원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국장님 하물며 부구청장님이 들어오세요. 평가라는 것은 공무원 바깥 단체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전문가 교수라든지 교육계 전문가, 여성계 전문가가 와서 평가하는 게 객관적인데 국장님이 다시 들어오면 우려가 꽤 있어요. 정책이 왜 바뀐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법률교수, 회계, 행정학, 경영 이런 분야를 반영하는 게 좋다는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위원이 내년 6월 말로 위촉기한이 끝납니다. 다시 위촉을 하도록 할 때 위원장님 말씀을 반영할 거고, 내부 위원이 들어온 것은 그전에는 부서별 평가로만 그쳤는데 자체평가추진을 어디에 접목하느냐면 직원들 각각 개인의 평가 그래서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포상금이나 해외선진 사례습득을 위해서 해외공무국외여행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기진작을 통해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쪽으로 같이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외부위원님들은 사업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해 주는 면에서 필요하고, 개인들의 사업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분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같이 조화롭게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행정안전부에서 개별적으로 매뉴얼이 나왔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부업무기본평가법에 보면 외부위원을 3분의 2이상으로 위촉한다는 강제조항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 외부위원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평가를 같이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내부의 위원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한 것이지 외부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장
들어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일체 발언을 안 하세요. 부구청장님도 여기에 들어오면 다른 위원회와 같이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회가 중요하겠지만 이 위원회는 사업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시트를 개발하고 또 공무원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구청장님이 소신껏 하시겠지만 과거에 범했던 우려를 몇 년 동안 오면서 겨우 다져나가고 있는 걸음마 단계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우리 6대 임기는 3년 반 동안 겨우 일어서려는 단계에서 다시 과거에 하던 방식들이 도입된단 말이에요. 이런 우려가 의회에서 이야기 되지 않도록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철저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45쪽,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비 1억이 잡혀 있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상설운영으로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첫째 참여, 교육 그런 것을 통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첫해에 교육 쪽에 대해서 힘을 써 보려고 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분들을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설로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기초과정, 심화과정, 상시과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기에 예를 들어서, 2달에 40명씩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연5기로 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심화과정은 연2기로 해서 60명 그 다음에 상시과정으로 해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400여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위원이나 구민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아니면 청소년 대상을 폭넓게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횟수도 많고 교육대상도 많기 때문에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어디에 위탁할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장
40쪽, 대외교류협력 강화 및 효율적인 공무국외 여행운영 관련해서 주 프랑스 대사관하고 좀 더 넓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필리핀까지 교류타진을 한다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알아보고 있지만 전국시도지사협회가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역할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의뢰해 놓은 상태고 이렇게 폭넓게 하는 것은 창조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경제청과 관련한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는 차원에서 그전에 중국에만 치우쳐 있었는데 폭넓게 구정운영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폭넓게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중국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고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하다보면 과거사례 우리가 영국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영국도 다녀왔었는데 그 이후로 유야무야 돼 버리는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하셔서 내실 있게 해야지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있다는 것을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경제자유구역청하고 MOU체결한 거 어디 소관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왜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안나와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무별로 조사를 해 놨는데 MOU는 원칙적인 거 사무이관을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MOU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 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MOU을 체결했으면 당연히 업무보고에 넣어서 투명하게 하셔야지요. 경제자유구역청의 녹지관리하고 청소업무들이 우리 구의 예산사항이나 또는 환경 또는 조직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MOU체결하고 업무보고에 안 넣은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당연히 공개를 해야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지경부 쪽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일반행정 구역이면 군수·구청장 업무였던 것이 경제청 구역에서는 시도지사업무로 되면서 경제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서도 주민들의 불편제기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 같은데 지경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이 통과된다면 관련법이 3월 1일 정도에 공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업무이관은 법에 기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추이를 봐가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 상에는 빠졌습니다. 추후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처음에 추진하실 때는 지경부에서 법안이 변경된다는 거 예상을 못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추진 중에 지경부에서 전체는 아니고 공유수면업무하고 도로업무 2개 의견을 묻는 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업무만이 아니라 그 법률안에 있는 규정자체가 27조 제2항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많은 주민들이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예산이나 조직이나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많이 갑니다. 단순히 MOU 체결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주요보고상에 있는 게 당연한 사항이에요. 내년 3월에 법안이 바뀌면 그때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챙겨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인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추진사항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도 왜 업무보고에 안 넣어요.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당연히 넣어서 해야지요. 업무보고가 매일 하던 것만 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업무보고에 중요한 사항들이 빠진 것은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반영하겠고요. 비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트린 사항인데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때 이 사항을 꼭 반영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렇더라도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사항하신 부분은 올바른 지적이세요. 주요 업무보고서에 올렸더라도 보조 자료로 이번에 체결식까지 했잖아요. 보조 자료라도 해서 올려야지요.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조 자료를 첨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평창, 삼척, 예산, 완도 세 군데는 자매결연 돼있고 한군데는 상호교류협력이 돼있는데 자매결연하고 상호교류협력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매결연은 약정서를 맺은 거고 상호교류협력은 MOU 정도의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민의 날 3개 자매결연도시하고 평창, 4개 도시 중에서 어디서 온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작년도까지 다 오셨는데 올해는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삼척시에서만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희가 방문한 것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전까지는 다 방문했는데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삼척만 방문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간 데만 온 거예요. 뭔가 잘못한 거지요. 상호교류나 자매결연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 부구청장님께서 못 가신다면 국장이 가면 되고 국장님이 못가시면 부서장이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의회에서도 한두 명 동행할 수 있는 거고 그쪽에 가줘야만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상호 신뢰거든요. 우리가 바빠서 못 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의 유희고 부서장이나 의회에서 한두 명 참석하면 모양새도 좋고 그쪽에서도 오실 수 있는 명분이 서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방문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가능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실 의지가 있으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외도시 천진시 대항구 같은 데는 처음에는 매년 집행부하고 왕래하다가 점점 소홀해져서 지금은 거의 방문도 안하고 공무원 교류도 없고 오직 청소년 홈스테이 하나만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뭔가 안을 세워서 천진시 대항구에 전달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청소년 홈스테이만 할 수밖에 없다고 정리를 하든지 지금 청도시 보세구도 제가 다녀왔는데 우리가 대접 잘 받고 잘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거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파기는 못시키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해야 돼요.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민감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없는 것으로 하면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아니다 싶을 때에는 저희도 정리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8쪽, 재정관리 운용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하고 예산성과금 지급을 보면 재활용선별장 건립 안하는 것으로 됐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파트에서 파악하기는 투융자심사 이후에는 크게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저하고 양해진 위원님, 장현희 위원님이 동행해 주셨는데 시에서는 전산장비를 교체를 하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에 나눠주는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린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없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직접 줄 수 있는 대상이 기초수급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알아본 결과 그쪽에는 중고 PC는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연계해서 해 나갈 계획인데 내년에는 일단 PC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에 따라서 내년에는 중고 PC가 나오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려면 내후년 정도에 시와 연계해서 PC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시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정보관리팀장 김영선입니다. 저희가 사랑의 PC운동을 국가정보기본법에 의해서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PC를 무상으로 보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연령층, 소득이 적은 구민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사랑의 PC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를 통해서 사랑의 PC운동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부분이 연수구에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발생하는 PC를 포함해서 현재 진행이 돼서 연수구에 있는 노년층도 1년에 몇 백 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수리를 하고 쓸 수 있는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눠주고 있고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유지보수 용역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시에서 하는 것만큼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예산과 그 다음에 1년 정도는 유지보수해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우리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타진을 안 해 본 상태인데요.
이창환위원
타진 좀 해 보시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고 타진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선거법이나 국가정보기본법이 있어서 65세 노인층, 장애인층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로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니까 컴퓨터 지원규정을 조례로 하면 좋은 취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59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8월부터 직원 1명, 팀장 1명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청소행정, 환경보전 직원들까지 강화해 종합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시행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진을 찍어오고 문제사항을 바로 관련과에 통보해서 바로 개선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나가서 보면 현장감을 더 느낄 수 있어서 빨리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이창환위원
전산실하고 컴퓨터 전체 망에 침입방지시스템, 해킹방지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정보관리팀장 김영선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망하고 외부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망을 외부망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내부행정시스템을 관리하는 망을 내부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외부망에 침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침입방지시스템은 메일을 통해서 PC의 내용을 해킹하는 것들을 차단해 주는 시스템으로 2011년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51쪽, 산하기관 자체감사 해서 동주민센터,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이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가 항상 되는 데는 이런 데가 아니고 센터들이에요.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혼합 운영체계로 가는 데는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각 사업부서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점검하는 게 3분의 1도 안돼요. 예를 들어서 복지직 같은 경우에 회계를 해 주기에는 약해요. 예방차원에서 1년에 한두 군데 선정해서 감사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감사담당
강삼수 감사팀장 강삼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민간위탁이나 보조금단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못 미치고 있는데 감사는 내부 공직자를 규율하는 게 제일 큰 제도고 일반인까지 감사가 미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에 회계 외에는 민간위탁이나 보조금단체가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성과 내지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가 가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문제점이 발견된 단체라든지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가 나가서 지도 점검보다 강화돼서 하는 방법이 낫다고 봅니다. 일단은 각 사업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이나 회계를 통제하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사업 중단이라든지 보조금 회수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자원봉사센터나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혼합위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산도 거의 구비로 다 나가고 보조금단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간위탁기관도 아니지요. 거의 직영체제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를 감사팀에서 감사할 수 없다면 어디서 감사를 하겠어요. 지도점검이란 것은 말 그대로 지도점검입니다. 동주민센터나 각 부서를 감사하는 것하고 각 부서에서 센터를 지도점검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도점검은 하루, 이틀해서 한번 둘러보고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담당자가 한번 둘러보고 회계장부 가지고 와서 맞춰보고 그건 감사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지도 점검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강삼수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정확히 예산투입이라든지 사업추진 목적이라든지 사업추진 방향이라든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도 어느 일부분에서 감사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면 더 강력하게 더 자세히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이 부족하니 감사를 의뢰한다든지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들이 투입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2년 전에도 4,5개 기관 일체 서류를 다 받았는데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2년 전에 실시해 놓고 지금 현재는 각 부서의 지도점검으로 넘기겠다는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강삼수 그때도 의회내지는 집행부 쪽에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감사인력이나 사업부서에서 관리 감독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감사가 진행돼야 옳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각 사업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훈계라든지 문책을 하고 있는데 두 번 중복했다는 내용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나 감사가 필요하다면 해당기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문제점이 드러나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감사의 방법에서 사실 뒤떨어진 방법입니다. 요즘은 예방감사고 정책감사인데 문제점을 발견하면 감사팀장님께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아요.
담당
감사담당
강삼수 사전적인 것은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위탁업무를 더 자세히 세밀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진행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문제점이 발견돼서 저희들이 감사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발견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차원이지 그게 안 되니까 다 감사하라는 방향보다는 사업부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에 감사를 하겠다 또 각 부서의 지도점검으로 충분하다는 요지로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터지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지도점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의 문제들, 견인업체의 문제들 그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담당
감사담당
강삼수 제 발언취지는 제도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관리 감독권이 있는 것을 아무 이상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감사방향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사업부서의 관리 감독권이 강화되고 나서 그게 제대로 발휘되고 나야 감사가 진행돼야지 그것을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감사로 접근한다는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감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PC 지원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도 가능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차상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8,152명 되는데 120%의 차상위 계층은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괜찮은데 130%, 140%, 170% 이런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차상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연수구도 노력이 부족합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국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정리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확장하는 것은 좋아요. 심사숙고해서 하시되 정리한다는 것은 중국과 관계를 그동안 전 집행부에서 맺었던 국제교류를 정리한다는 것인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은 소원하지만 이 부분이 외교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 버리고 끊어버리면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손해가 크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살릴까 고민하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국과의 끈은 계속 유지해 가면서 힘들 때 외교적인 차원에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답변하실 때 정리한다는 표현을 써서 여기는 정리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이런 오해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장님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건강관리버스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설명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인원이 5명인데 38,000원으로 6개월 고용하고 재고용하려 하거든요.
이창환위원
예산이 2억 2,700만원인데 38,000씩 120일하고 또 120일 하는 거죠?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이창환위원
왜 2회를 잡아놨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연수구예산지침에 기간제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조인력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조인력은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9명인데 처음시작이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
운전원은 기능직이 됩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운전기사하고 행정요원이 2명이 필요한데 이것 갖고 기획팀이나 인사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사가 건강증진과에 한분이 계셔서 그분을 활용해서 뭔가 벅찰 것 같지만 일단 해 보고 시행착오가 나면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 운전직이 몇 분 계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4명이 있는데요. 우리 과에는 한분 계십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담당하는 업무는 뭔데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앰뷸런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40일 정도하면 앰뷸런스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앰뷸런스 기능이 의료지원 하는데 보통 토요일이나 휴일에 많이 하거든요. 전체기사 네 분이 교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치매예방과 관련해서 주간보호센터에 몇 분 정도 수용합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4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에 치매환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통상 65세 인구의 8.3%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인구를 따져보니까 1,50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273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49명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방문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노인의 고령화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당연히 치매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대책은 치매주간보호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신규로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시 예산을 가져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3억 되는데 시비비 1억 5천원을 받고 구비 1억 5천만원 3억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에서 확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우고 시비가 확정되면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신설해서 현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해 있는 분 말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치매교육이라든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정한 장소인 동사무소나 경로당에 그분들을 모셔놓고 교육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나라도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족들이 치매를 파악될 때는 이미 4년 정도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치매를 잘 몰라요. 치매는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거든요. 주위에도 치매환자가 많은데 어디에 모셔야 할지 가족으로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오지요. 24시간 보호하는 데는 비용도 비싸거니와 자식 된 입장에서 선뜻 시설로 보내기가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보호자가 치매로 인지됐을 때는 중증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 전에 계신 분들이 통계학적으로는 노인인구의 8.3%가 치매환자라고 그러는데 중등도 이상 될 때만 보호자들이 알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초적인 인지저하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센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하려는 것은 어차피 중증환자는 치매보호센터나 요양원,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구성하고 있고, 시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치매종합센터를 운영할 것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속 시와 접촉 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잘 진행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시에서도 예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중등도 치매환자 가 되기 전에 계신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부터 실시한 0세에서 3세까지 예방접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타구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연수구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잘 정착이 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까지 저희한테 격려전화가 오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송도동의 보건소 유치에 대해서 큰 박수를 드립니다. 우선 감사 하고요. 보건지소 설치장소가 송도동 9-11번지면 웰카운티 근처로 복합시설로 한다는데 만약에 지어진다면 송도동 주민센터와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복합시설 내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 설치 시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출장소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물론 기감실이나 민원지적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웰카운티를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향후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소업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무인발급이나 기초적인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종합기능을 넣기 위해서 문화복합센터로 보건지소도 같이 지으려고 하는 구 전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53쪽, 연수구 보건소 건강관리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의료복지인 것 같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런 것은 국시비로 얻어올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보건정책과에 찾아가서 사정도 많이 해 보고 우리 직원들도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상 어렵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재정상황이 어렵긴 해도 적극적인 의료복지, 좋은 아이디어 인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정책을 입안할 적에 예산이 녹록치 않게 들어가니까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 보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가 여기오기 전에 시의 보건정책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반영해 주고 싶어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억제를 시키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안하는 신규사업인데 아무리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일단은 구에서 먼저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시의 최종적인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건지소도 짓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너무 목 메여서 하면 다른 일에 발목이 잡힐 것 같아 일단 저희가 후퇴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시의원들과도 의논을 해 봤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시의원님들과 의논은 안 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런 예산 같은 경우 시의원님들과도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436쪽, 주민건강지킴이 운동클리닉 사업도 연수구의 좋은 사업인데 청소년들에게도 확장하겠다는 뜻이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단련실 프로그램 개발운영 한다는데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에 하는 겁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금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접근성이 좋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비만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등록시켜서, 평상시는 학생들의 시간을 도저히 못 맞춥니다. 학생들을 위해 개방해 줄 용의는 있는데 문제는 학교공부가 끝나면 학생들이 더 바빠서 부득이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효과는 어떻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짧은 기간이라 큰 효과는 검증은 못했습니다만 한 달 반 정도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일단 길러주자 그 정도 운동해서는 수치상으로 변화되는 게 사실 측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체성분 분석을 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체성분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비교해 봤는데 더 살이 찐 아이들은 없었고 그렇다고 감소된 것도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적어도 세달 정도는 꾸준히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오래 전에 보건행정이 웰빙센터 개념으로 주문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만학생들이 보건소에 가서 1킬로그램을 눈으로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방학동안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부분은 경증환자가 많은데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부분은 없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챙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효율적 운영과 배려차원에서라도 기획감사실이 길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린이도서관하고 보건소는 구청 밖에 있으니까 언제할지 모르니까 미리 와서 대기하다보니까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에요. 다음부터 진행할 때는 기획감사실은 뒤로 하고 어린이도서관, 보건소를 먼저 하는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진행할 적에는 전문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어린이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 467쪽, 2010년도에 총 6,093권을 구입했다는 얘기에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8월까지 6,093권의 구입을 마쳤습니다.
이창환위원
7,500만원 전액 다 사용한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는데 곧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장서가 총 몇 권정도 돼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4만 2,894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린이 영어원서가 지금 1,262권이에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이창환위원
영어원서를 많이 봅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영어로 된 동화책인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고 있고 도서관 이용자들도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영유아 신간서가 3,797권인데 어린이 영어원서가 1,261권 원서를 3분의 1정도 샀는데 이렇게 수요가 많나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들이 영어공부 차원에서 일반 동화보다도 영어로 된 동화책을 많이 가져가서 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서라고 해서 어려운 책이 아니고 외국에서 읽히고 있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양서를 선별해서 구입해 놨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문화 자료해서 479권 구입했는데 어린이도서관에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에서도 일반이용자보다도 소외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책을 읽게끔 구입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479권을 구입했고 국적별로 분류해 보니까 베트남, 몽골, 중국, 일본 순으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책 읽어 주기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은 집계를 낼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옥련2동 작은 도서관하고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면 고남석 구청장께서 작은 도서관을 12개 정도 확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이 잘 구축되어야 하는데 일단 우리 어린이도서관이 위주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전문 인력들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이 뻗어나가야 된다고요. 모든 네트워크 구축을 어린이도서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구립도서관은 가장 큰 규모가 어린이도서관밖에 없거든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관내에 작은 도서관간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옥련2동 도서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도서상호대차를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하루에 10권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863권을 상호 대차한 실적입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 도서관을 운영해 보니까 작은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정규직을 쓴다든지 전임계약직을 쓴다는 것은 도서관 확충 수에 비해서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건 힘들 것 같고, 관장님은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만 하는 도서관이거든요. 앞으로 도서관이 확충돼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큰 맥은 도서관과가 생기든지 팀이 생기든지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서 작은 도서관 본연의 업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도서대출 반납이라든가 기본적인 주민들과 직접 피부로 와 닿는 업무가 주로 하게 될 거고 예산확보나 그밖에 도서관을 아우르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부서가 생기지 않는 한 어린이도서관에 팀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타시군구를 보면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립도서관이 인천시내에 어디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직영으로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연수구 어린이도서관과 남구 학나래 도서관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학나래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일반도서관입니다. 학나래 도서관은 학익1동 주민센터와 건물을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는 옥련2동 도서관처럼 작은 도서관이네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장서확충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거고 시비를 신청했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내년에도 시비 1천만원 내려 옵니다.
이창환위원
485쪽, 신속한 정보접근을 위한 스마트 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서 독서전용단말기, 태블릿 PC, 스마트폰 휴대기기를 통한 신속한 정보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내년도에는 스마트폰 업체하고 단말기라든가 PC, 스마트폰의 휴대기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도서관 전자자료를 기반구축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직접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 485쪽에 보면 글자에 익숙하지 않는 미취학아동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오디오북 확보해서 한다는데 3,900만원 갖고 E-BOOK, 오디오북, 이러닝 구입도 하고 스마트폰에 태블릿 PC 연결될 수 있게 모든 자료를 입력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을 이용해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책이름만 알려고 자료검색 하는 게 아니라 책 내용이 다 입력시켜야 돼요. 3,900만원으로 다 가능 하느냐 이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인쇄 자료가 아닌 전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491쪽, 시설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8,887만 9천원이 도서관 청사시설개선하고 시설관리용역하고 청사정비점검하고 청사시설유지관리까지 포함해서 8,887만 9천원이에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경비 관리용역은 무인경비에 맡기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나 점검비, 관리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학도서관을 가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다되어 있는데 검색PC가 몇 대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5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외부에서 장서가 뭐가 있는지 가능합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사서직이 2명 계시는데 작은 도서관에는 사서가 없거든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에 사서직을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도서대출 반납 외에 도서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서 2명과 행정직이 있는데 사서직 1명 정도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은 도서관이 12개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도서관팀을 둘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도서관에 도서관과 관련된 팀을 신설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문화체육과에서 작은 도서관 등록업무나 작은 도서관과 연계된 전반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에서는 앞으로 실무를 주로 운영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드 쪽은 본청에서 부서를 별도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산이나 인력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서직도 필요하다면 출장을 보내주고 파견을 보내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 예산하고 인력 조정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팀이 새로 신설되고 지원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타구나 타시도를 보면 별도의 도서관과가 있고 도서관과 내에 평생교육이라든가 도서관팀, 문화체육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남구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 규모에요. 그런 규모에서는 주체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팀이 별도로 움직이지만 우리 같이 도서관이 정식으로 있는 데는 도서관이 주체가 돼서 예산이나 인력을 통제해야지 아는 분이 통제해야 연계가 잘되지 도서관팀은 관리하고 지원하는 팀이 되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관리팀도 있고 도서관팀도 있고 운영도 하고 파트가 구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 5급 사무관이 둘이어서 하나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고 또 하나는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부서가 되는 이원화 체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결국 작은 도서관을 끌고 가는 주체가 어린이도서관이 주체가 돼서 끌고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이원화 체계가 돼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도서관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파트별로 운영부서 관리부서 예를 들어서 건축부서 체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에 도서관팀을 만들어서 주면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겨도 책을 공동구매하는 게 낫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에도 신간도서를 구입할 텐데 구민들이 어떤 책을 원하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셨습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지 아니면 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가정에서 고가 책을 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흔히 살 수 없는 책을 구입해서 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책을 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들이 아니면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상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수시로 반영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설문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설문조사도 가능하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희망하는 도서를 신청을 받으면 반영해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에는 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책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 시키면 될 것 같고, 다문화가정 행복프로젝트 6가족이 참여를 하는데 연수구에 다문화가정이 꽤 되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10가족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타과와 협력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주체가 돼서 자원봉사해서 수당을 받는다면 이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주체적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이 분들이 일어, 중국어, 영어 등을 학교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객체로서 행복프로젝트에 참석해서 운영을 하지만 주체가 돼서 나누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번에 도서나누기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청소년 공부방을 현장방문해 보면서 느낀 게 새 책을 요소요소에 사주기 어려우니까 도서나누기 운동을 해서 모아지면 청소년공부방이나 아동센터에 흘러갈 수 있는 나누는 운동을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도서를 교환하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 금년에도 768권의 도서를 지역아동센터에 배부해서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 추진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도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연수어린이도서관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