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중인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공사 총사업비는 278억원이며 2004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명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2공구 사업비가 미확보되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팔골재 터널을 추진하라고 해서 지금 설계보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터널을 하든지 박스식으로 하든지 생태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신오교 가설공사입니다. 신오교 가설공사는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밑에 줄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마산지방 해양 수산청에서 시행중인 고현항 정비계획에 의거 신오교 가설구간의 친수공간 조성이 200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시기 조절 등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많은 편입니다. 항만부지 안에 모래적치장 및 이전 시기도 불투명해서 교량 개통 시기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조 연륙교 가설공사입니다. 2003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약 100억정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도서 및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종합이 6개소, 오지 종합개발 2개소 총 8개소에 28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도로망 확충정비입니다. 군도정비 1건입니다. 수월-지세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농어촌도로정비가 3건, 도합 4건에 34억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입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설계 20억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토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주동 국도 접속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리청에서 대안을 찾아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설계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05년 재해 사전 대비 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 2005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관리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교항천 샛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호안축제 1km에 7억4,100만원이 소요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토지 소유자 현실보상 요구로 보상협의의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설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아주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안정비 1.7km에 약 55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일부 편입토지의 과다보상요구로 손실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천포락지등의 토지를 기존 토지 가격대로 달라고 지금 1년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감정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설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5년도 농업기반시설 확충계획입니다. 농촌생활 용수개발 사업 외 34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5,6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농지부분이 되어 가지고 영농기 이후에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합니다. 봄에는 설계 보상협의 등 준비를 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기반시설사업 외간지구, 명진지구사업은 준공된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먼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점.사용료 수입 1억200만원, 하천점사용료 200만원, 국유재산사용료수입 200만원 총 1억6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무단 국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12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도합 320만원입니다. 13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교항천 샛강살리기 사업에 3억7,050만원입니다. 136페이지 국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에 2억2,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7개소 7 억5,0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2개소 6억7,000만원 도합 1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은 명동천, 연사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1,7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하단부터 137페이지 하단까지 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서종합 개발사업이 16억9,050만원,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2억7,600만원, 일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5억2,500만원 합계 24억9,150만원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은 둔덕면 하도 준설사업비 3억원입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농촌생활용수개발에 5억1,000만원, 농어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정주권사업에 19억8,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32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2개소에 1억9,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6,800만원, 밭 기반 정비사업에 4억2,565만6천원 합계 32억6,8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억1,735만원,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3,900만원 도합 2억5,635만원, 건설교통부소관은 하도 준설사업에 1억2,000만원, 농림부소관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내간, 천곡에 1,04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2,800만원 밭 기반 정비사업 5,320만7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850만원 도합 1억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 및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에 2,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0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5,000만원 합계 1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만 좋겠습니다.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촌생활 용수개발사업은 3개 지구에 6억2,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본계획 수리완료된 지역에 1억400만원입니다. 143페이지 계속해서 보조사업으로써 한발대비용수사업에 8,5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2억7,800만원이며 산촌지구에 해당되는 사업비로서 산촌지구 10억원 중 3차 년도사업으로 2006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학산 소류지에 1억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인 신현 수양 지구에 농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도합 13억400만원이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은 33개소 중에 10개소에 5,000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확보 10개소에 5,000만원, 수리시설물 노후간판 교체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 노후된 소류지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 동부수산 쇠모 등 농로개설 사업비가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7개소에 4억8,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총 금액은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기반정비 사업은 먼저 시행중인 확보지구와 신규지구인 연초양지지구에 5억3,207만원입니다. 146페이지 하단부분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되는 2차 정주권사업으로 사업비 23억2,200만원, 부대비 3,000만원 합계2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부분 일운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시행중인 일운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5억2,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일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2,4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3년 동안입니다. 다음은 방재담당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와 14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둔덕천 하도 준설사업으로 4억9,500만원, 연사, 명동천 2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억1,383만2천원 도합 13억883만2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14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매년 재해요인 제거를 위한 봄철, 가을철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지방2급 하천 18개소 66km에 대하여 6,000만원, 소하천 140개소 137km에 대하여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6건에 1억8,000만원 도합 2억8,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비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및 자연재난 사전대비 수방자재 구입비로 도합 1,2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청 샛강 살리기 사업에 7억3,800만원, 30평 규모의 재난상황실 설치에 3,000만원, 재해위험 시설물 및 방재시설물 정비를 위해 각각 4,000만원, 수해 사전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한 풍수해 기동 영선사업비가 5,000만원, 복개하천 준설사업이 6,000만원 합계 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항천 샛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54페이지하단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연재난피해조사 자동거리 측정 장비 5대 구입비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55페이지 상단부분 기금전출금부분입니다. 거제시 재난대책기금으로 4억1,073만8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건설행정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 및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조사비 4,0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용 무전기 5대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군도정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월-지세포간 도로 확.포장 1.1km에 9억7,08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이 6억60만원, 신오교 재가설 조명부분에 4억원을 계획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하여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 군도 21호선 상동-명진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약 7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군도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6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하단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중 용산-상동간 도로 확.포장 0.7km에 4억4,900만원, 가배-함박금간 도로 확.포장 1.5km에 3억4,400만원, 실시설계비 2,400만원, 시설비 3억2,000만원, 농막-거림간 도로 확.포장이 0,4km에 3억4,700만원 중에 실시설계비 800만원, 시설비 3억3,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농어촌 도로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 상단부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에 4억5,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7개소에 14억9,500만원, 168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2개소에 13억3,700만원 등 입니다. 168페이지 하단 도로건설 자체사업 재료비부분입니다. 적사함 및 빙방사 모래를 구입하여 겨울철설해에 대비코자 2,74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설해장비 배토판과 제설용 모래주머니를 구입하고자 1,1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염화 칼슘살포기 구입에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로 노면파손 등 도로응급복구에 소요될 록크하드와 노후도로 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7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부분입니다. 도로유지 관리 중에서 도로안전시설정비 5개소에 3,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4,000만원, 시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비에 3,000만원 도합 1억원을 책정했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포장 공사 보상비로 10억원 시군도 농어촌 노후도로 덧씌우기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어항건설 교통교부세 사업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가조연육교 가설공사에 10억4,400만원 책정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교량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비에 1억원을 책정하였고 교통소통 대책사업 가조연육교 감리비 3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중 민간경상 보조로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지원에 1,000만원, 영세도선업 운영비 지원 4개 도서에 2,8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산달도, 가조도, 칠천도 등지에 24억1,000만원 그리고 오지종합 개발사업으로 남부면 농로개설 등 3개소에 3억9,219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입니다. 도서 및 오지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81만원, 다음은 지역개발예산 중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입니다. 연초에 실시한 각종 주민 숙원사업 확충설계에 따른 숙식 및 숙박비로 500만원, 국내여비가 3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신현읍을 비롯한 9개면 2개동에 총 37개소 11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숙원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화전 교체공사 외 4건에 대하여 5,05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명구조용 레스큐튜브 구입 외 2건에 대하여 2,6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로 3,500만원, 칠천회주도로 확.포장사업으로 97년 차익금 25억원에 대한 이자 1,750만원과 가조회주도로 확.포장사업으로 97년 차입금 25억원에 대한 이자 1,75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시군구지역개발 기금융자상환금이 10억원으로 칠천회주도로 확.포장사업으로 97년 차입금 25억원에 대한 상환금 5억원, 가조회주도로에 5억원이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 외 3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은 49건에 180억원으로서 년도말까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이 하나있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 및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하여 재난예방 및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며 9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우리시 출연금 및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기금의 지원기준은 재난 사전대비 응급복구시설이며 지원대상은 재난피해지역입니다. 2004년도 현재 금액은 24억2,546만1천원이며 2005년도 기금수입은 출연금 4억9,562만9천원으로 이자수입 8,489만1천원으로 총 4억9,562만9천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8,751만6천원으로 2005년말에는 적립 예상액이 26억3,357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 자금 지출현황과 57페이지 수입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시 긴급장비 임차료로 5,000만원, 해상, 육상 자연재난 페기물 처리비용으로 1억원, 재난 응급복구 장비구입비용으로 1억원, 자연재난 전광판 설치비용으로 8,751만6천원으로 총 2억8750만6천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0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계획, 예산 설명,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실적 및 2005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2004년도 업무실적에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했던 산촌 간척지구 농지노성 분양계획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검토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기술센터하고 공문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운 소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약 10억 향후에 들어가는데 문제성이 다기능 어항시설과 같은 지구인데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동떨어져가지고 어떤 문화마을이라는 독특한 섹터만 가지고 준비를 하는지?

이것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인데 이것이 도시계획구역으로써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로확장을 하거든요 도로개설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동마을 전체를 가지고는 못합니다. 아주 국지전 일부만 가지고 계획하다보니까 지금 다기능어항하고는 사실상은 별개입니다. 다기능어항에 조금이라도 연결이 안됩니다. 너무 돈이 적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약 50억 정도 그 돈 가지고는.

예.

그러면 이것가지고 동네안에 도로나 내고.

도로내는 그겁니다.

끝이겠네요. 그게 무슨 문화마을입니까? 아예 상관도 없는 사항이지 적어도 제가 볼 적에는 소동지구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입지를 잘못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돈이 다기능어항과 병행해서 거제 관광 인프라쪽으로 구축시키는 거점으로 삼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문화마을은 외곽지에 농촌지역에 특색을 가진 지역에 동부 고로쇠나는데 이런데 라든지 이런 쪽에 문화마을섹터를 만들어서 그런 지역특산물을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사업이 접근되어야 효과가 나는데 20억을 쏟아 부어도 왜 도시 가운데다가 문화마을을 넣어가지고 40억을 넣어도 표시도 안나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넣고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향후에 이 사업이 끝나면 될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다기능어항에 접근해 가지고 우리 관광 인프라구축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가지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연결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맞다고 봅니까? 사업선정입지가

문화마을은 사실상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의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농촌의 주거문화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첫째 기반시설이 완성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이 개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안에는 주택개량비까지 포함됩니다. 융자금까지 나가고 하는데 타 시군의 한 예를 보니까 인근 고성에도 했고 마산시 진전면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순수한 농촌에 하다보니까 토지가 분양이 안됩니다. 전혀 분양이 안됩니다. 고성은 제가 알기로는 70%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 같은 경우는 아예 분양이 안돼가지고 애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수한 농촌에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소위 말하면 새로 조성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저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보입니다만 저희들은 같은 경우는 기왕에 하는 것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내는 것은 쉽지 않느냐 이런 취지도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의 욕심은 도시계획심의가지고 내야 될 돈이니까 이게 안맞다 우리 거제시는 소동지구도 펜션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역에 독특한 지구 고로쇠도 나면 괴로쇠도 좋고 꽃이 피는데는 장목단지에 진달래지역이라든지 파인애플이 집단적으로 나는 외곽세대 4-50세대 있는데라도 이런 걸 만들어서 관광자원하고 같이 연계시켜 나가서 4-50억을 가지고 한동네가 바뀐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40억을 가지고 한지역이라도 바꾸어 낼 수 있는 도시 가운데에 하면 아무 표도 없고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접근을 언제 끝나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농촌자원산업을 4-50가구에 5-60억 넣으면 새로운 곳이 되는데 사면에 도로가 다 뚫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이 그 지역의 집이 멋지다 저 동네는 어찌 지었느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는데 접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도로를 한개 내는 욕심가지고 했는데 100억, 200억 쏟아 부어도 도로에 대한 부분은 표가 안난다는 거죠. 신현에 도로를 한개 내려고하면 100억가지고도 안되는데 60억 가지고 도로 낼거라는 욕심을 가지고 그 사업의 효과성이 있느냐 앞으로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마쳐 졌습니다.

설계가 마쳐졌고 현재 진척된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2004년부터 추진했는데 내년까지 계획된 거 아닙니까?

지금 7월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지금 설계 막 마쳐 졌습니다. 12월부터 보상이 들어 갈 겁니다. 내년 1월께나 되면 착수가 될 겁니다.

2005년까지 마치겠네요?

2005년까지 마칠 겁니다.

1년 내에 마칠 수 있겠습니까?

보상만 잘 되면 공사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그런데 보상이 잘 안된다는 애로 사항이 나와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지역에 보상이라 하면 말이 나오기도 전에 문제가 되는데 보상만 잘 되면.

그런데 맨 처음 추진할 때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마을개념이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일단 가져와서 정주권사업해서 기반조성해 주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한 것 아닙니까?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문화마을이라든지 계속해서 농림부에서 말을 바꾸어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정주권이 나옵니다. 올해부터 또 나오는데 정주권이 2005년부터는 그전의 정주권은 소재지 위주로만 했고 이제는 전체 마을위주로 나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만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도 최대한으로 어느 농촌이든지 하기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없으면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파인애플단지 지역에 파인애플문화마을을 만들든지 지역이 특화되어 나가고 한개 라도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나는 답답해요 그런 쪽으로 하면 한군데라도 뭔가 거제시가 달라 질 수 있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쪽으로 접근이 안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사업이 힘들다면 보상문제라든지 지금이라도 위치변경을 해서 샘플로 한개만들어 보라는 거죠. 거제시에서 일단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문제가 힘들고 하면은 즉각 즉각 변화를 시켜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표본으로 삼아서 최대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남부지역이나 동부지역 얼마든지 좋은 지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 가조연육교가설공사가 2007년도 완공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에 100억을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0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합니까? 우리시 재원을 가지고 아니면 계속 멀어져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약 500억이라는 많은 돈이 드는데 지금 고작해 봐야 백몇 십억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수차 건의해 가지고 내년부터 양여금이 없어지니까 저희들이 다급했습니다. 행자부에 두번이나 했었는데 마침 행자부에서 앞으로 양여금이 없어지는 대신에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양여금을 주는 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된다해서 앞으로 4년간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까지 공문이 안떨어 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 국비가 교부세 63억, 기타가 20억, 80억 정도가 내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 지나면 오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에는 완결이 됩니다.

4년 동안은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시행했던 데는 해 준다.

예.

그 사업에 대한 가조연육교에 대한 사업비 약 300억 더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 돈에 대한 계획을 전부 다 올려놨습니까?

다 올려놨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됐답니다. 아직까지 공문은 안내려 왔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양여금이 내려 오게끔 해 놨네요?

예.

앞으로 큰 걱정안해도 되네요?

큰 걱정안해도 됩니다. 1년에 100억 정도는 우리시하고 합쳐서 투자될 계획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얼마 정도 달라고 해 놨습니까?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전에 오던 비율대로 그대로.

그러면 4년 동안은 계속해 주겠네요? 4년 안에는 마쳐지겠네요?

4년 안에는 마쳐집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아주 구간에 산을 절개했다가 다시 보상 문제부터 재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쪽으로 재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3개구간입니다. 아주-상동, 상동-장평, 소동-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동-아주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됐고 아주-상동하고 상동-장평은 추진 중에 있는데 아주-상동은 터널이 절반이 줄었습니다. 약 3분의 2정도 줄여놨습니다. 아주 주민들이 아주동구역이 지금 고가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대우조선 남문앞을 지나서 정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낮춰가지고 평면교차로로 해라해서 보상도 스톱되어 있고 공사도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용역회사에 맡겨서 검토를 하는데 1차 검토가 제가 알기로는 거제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 정도까지만 내려 오겠다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유턴을 해 가지고.

완전히 낮추는게 아니고 거제고등학교입구까지는 고가도로로 해서 오는 걸로 하겠다이렇게 지금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거제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지금 저희들한테 그렇게 한번 통보가 왔습니다. 협의하고 있다는데 그게 아마 안될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무조건 낮추어 달라 아주 삼거리는 무조건 평면으로 하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산을 절개해서 도로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 할 수 없이 터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주천 바로 위에 산 터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주민들하고 수차례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

절개하는 것보다는 터널공사비가 터널로 하면 환경적으로 나아질 것인데 거기가 터널마치고 나오는 그 구간자체가 바로 나와 버리면 도로하고 접속이 되고 교통이 문제가 됩니다.

소통이 안됩니다.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거기를 고집해서 불 보듯이 뻔한데.

그러니까 아주천에 바로 내리게 되면 교통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런 문제는 그렇고 거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관리청에서 생각하는 거제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만이라도 바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려 게끔 그러면 아주 탑골동네는 안막힙니다. 탑골동네는 그냥 그대로 평면교차로 도로가 되고 다만 아주천 부근 한 5m 정도 고가도로가 되지요 그러니까 용소쪽에서 오던 차가 아주천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바로 평면교차 안하고 그쪽 차들은 그대로 오고 터널에서 나온 차들은 나오는 차대로 거제고등학교입구까지는 그대로 오면 됩니다. 거제고등학교입구에서 신호를 받아서 가게 되면 교통은 조금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한테 정식으로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없었는데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절충이 되면 별도의 통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기본적 입장보다는 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적정하게 밀리면 부산지방법원 국토관리청에 밀려가지고 이 정도한다하면 그 정도하면 된 것 아니냐 하는 이게 우리시의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제가 기술자인 입장에서 차를 우회도로를 내는 것은 소통을 위해서 내는 건데요 원칙으로 따지면 당초 계획이 제일 잘 됐습니다. 아주 잘됐습니다. 잘됐는데 주민들이 자기네 동네막히니까 낮추어 달라 그러면 어느 정도 절충안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당장 낮추라는 것을 낮춰버리면 아예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지금도 마비가 되는데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1-200m 밖에 안됩니다. 담장까지가 1-200m 나와서 스톱되어 버리면 터널 안 전체가 차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때는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안이 제일 좋다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당초 안이 제일 좋고 맞다하더라도 주민들이 말하면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바꾸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게 갈피를 못 잡고 하니까 결국은 시 입장도 어렵고 주민들도 나중에는 결국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시의 입장이 명확하면 명확한 대로 정리를 해서 설득을 할려면 설득을 시켜 나가야지 몇 명이야기하고 어찌한다해서 또 바뀌고 바뀌고 갈피를 못 잡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아직까지 가져오지는 안했는데 설계중이라고 합니다.

설계중이 아니라 거제시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죠. 민원인은 민원인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국토관리청은 국토관리청의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어떻게 문제를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는 시의 답이 없다는 거지요 매사 문제가 보면 주로 안 그렇습니까?

관리청에서 자료가 아직 안되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제고등학교입구까지 가져오면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안끝났다니까 모르겠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내려오면 교차점에는 교통광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터널에서 빠져 나오든지 옥포 아주에서 빠져 나가가지고 그 지점이 교통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거기서 원활하지 못하면 도로 안낸 것만도 더 못한 교통 혼잡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거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통 원활하려고 만들어 놨다가 더 혼잡성을 야기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대우정문을 그쪽에다 내어서 유통을 시키든지 도로효과가 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일대의 혼잡성이나 앞으로 계획으로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교통광장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유통시킨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했을 전에 이 문제의 해결방안도 없고 설계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지도 않았지만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할 방안을 우리시가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위원장 말씀은 우리시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원만하게 국토관리청에서 자기 주민이 원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설계해서 줘버리고 막히든 말든 모르겠다 너그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해 줬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익성을 충분하게 가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일대가 과연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그 뒤에 설계할 때부터 거제시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문제를 소통을 시켜 내고 해결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보상문제 감정을 언제 한 겁니까? 재작년에 했지요 ?

작년 봄입니다.

작년 봄에 해 가지고 2년이 흘렀는데.

올봄에 했습니다.

올해 끝나면 내년에 까지 올해보상을 주다가 중간에 전부 다 중단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는 주민들이 있지요?

예.

해를 넘기면 감정을 또 하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확정되는데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욕구를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감정해 놓은 게 안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터널하다보면 아예 안들어가 버리고 안들어 갔던 것이 또 새로.

산 같은 것은 안들어가겠지요?

그런게 있는데 어차피 변경이 되면 감정도 새로이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도서 및 오지 개발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도서가 몇 개 도서입니까?

6개 도서를 위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심도, 내도, 산달도, 가조도, 이수도, 화도 이렇게 6개입니까?

예.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3년째 이걸 하는데 뭐 어떤 도서는 빠짐없이 계속 거기에 관리를 하는 도서가 있는가 하면 간혹 보이는 도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비중을 어디다 둡니까? 인구에 둡니까? 어디 다 둡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에 따라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관리하는 도서가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이는 건 없습니까? 다 고루 잘 개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개년 추진하면서도 매년 주민의 건의를 받습니다. 좀 불명확한 부분은 재차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서는 교량이 놔지는 곳도 있고 또 요구하고 있고 가시화되는 곳도 있는데 어떤 도서는 회주도로도 지금 아예 계획도 별로 안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도서에 살지만 도서에서만 자고 먹고 일어나고 거기서 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서에 사는 사람들이 타 도서에도 가서 구경도 하고 본다는 말이죠. 그러면 같은 거제시안에 있으면서 이질감 그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나 과장님 상당히 건설부분에서 거제가 방만하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도 알지만 특히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도서입니다. 거기에는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교통수단도 불편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힘이 갈 수 있도록 고루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라고 올해 지난 상반기에 농촌개발사업일환으로 해 가지고 70억이라는 예산이 농림부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한개 마을을 지정해서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둔덕면그린 농막마을 일원으로 올렸는데 너무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올린 것이 제척당했지요?

예.

올해 해가 바뀌면 그 사업을 또 신청을 받으면 거제시가 또 신청할 것입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1차 년도에 책정한 사업들이 자체사업을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기초시설을 해 달라 농림부 처음 생각은 농촌을 하나의 문화라든지 안그러면 정주개념으로 하려고 했는데 관광을 겸해서 아주 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해 보자는 뜻으로 했는데 막상 지자체나 도에서 올라오는 것 보니까 전부 기반시설쪽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도 한다 안한다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할거라는 지시조차 안내려 오고 있는데 내려오면 거기에 부응해서 어떻게 하든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정책이 우리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부부서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농정정책이 농민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한치를 못 내다보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두 번째 하니 안하니 이 정도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알만한 부분이고 지난 상반기에 선정된 마을들은 사업 예산을 받았습니까?

일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참 나중에 보면 안되고 먼저 되는게 최고인데 시기를 놓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할런지 안할런지 모른다면 만약의 경우에 내년에 그 사업을 받게 되면 우리는 또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맹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아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신청받는다면 또 어느 면에 어느 마을을 올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그 문제를 우리 건설과 소관이라 해서 건설과만 고민하지 마시고 지난 신청할 때 그렇게 했지만 미리부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건설과부서하고 그와 관계되는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준비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지역경제과 특수시책으로 이런게 올 라왔거든요 전통식료품 발굴. 예를 들자면 콩으로 메주라든지 누룩을 만드는 식료품공장이라든지 판매 이런게 나왔는데 제가 느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와야 될 사업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작년에 둔덕지역에서 올렸다면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한 것이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관광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초점이 안맞은 감을 느꼈는데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농림부 사업 같으면 거기에 심의하러 오는 사람들이 농림부에 호응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오는 심사위원들이 그 지역에 와가지고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딴 쪽에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에 손댄다면 점수안줍니다. 이 문제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내년에도 있을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업이 없다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지역에 지금부터 가선정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밭에 농사를 안지어서 산으로 임야로 바뀌어 있는데 그 주변들 밭을 묵히지 않는다해서 대단위 콩을 심어가지고 여기서 전통메주를 만들 것이다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대신에 농민들이 콩을 심으면 소득이 낮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이것이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도 많은 점수를 따가지고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인센티브 받을 것이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도 나중에 심의하는 그분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받아서 점수를 따고 그 마을에 아주 고가 점수를 얻으면 그 사업이 선정될 것이고 이러면 일거양득내지 삼득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때 바로 직전에 가면 이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소득을 올릴려면 한참 전에 농민들하고 대화, 심는 시기라든지 이런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주관부서하고 한번 알아봐 가지고 그 사업이 내년에 있다면 미리부터 우리 거제시에서는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어느 마을이라도 대규모 70억 규모의 사업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김재도위원님

과장님 지세포 교항천있지요?

예.

27페이지 업무보고서에 교항천 거기에 현재 물이 많이 내려옵니까?

물이 많습니다. 그게 저습지가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 도로가 생기면서 도로밑에는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로밑이 문제입니까? 위에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도로밑이고 위에건 간에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려내려 오니까 위에 물이 있어야 밑에도 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습지에 물이 고여 있어요?

예. 고입니다. 밑이 평탄하다보니까 비만 오면 물이 차버립니다.

비 안오고 평상시에.

그러니까 비 안오고 평상시에는 물이 없지요. 그 바닷물 교항다리 있는데부터 바닷물이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위에서 물 내려오는 걸 못 봤는데.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비만 오면.

김재도 위원님 질문하는 거는 비오면 물 내려 가는 것은 어느 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천이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물이 내려 오느냐 이 말 아닙니까?

평상시에 물이 안 흐르는데 어떤 천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이게 소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하천사업비로 하는 거거든요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것인데 평소에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다른 소하천보다 거기는 저습지가 되어 가지고 하천이 둑이 있는 것 같으면 물이 넘치든 어찌하든 상관이 없는데 둑이 없습니다. 밑이 그냥 그대로 퍼져버려요 국도밑부분 그 일대가.

낮은 그곳에,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를 개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천을 만든다고 해서 그 물들이 전부 그쪽으로 비가 오면 고이는 물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방만 하게 되면 저습지가 괜찮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과장님 샛강 살리기 당초 취지가 어떤 취지입니까? 좀 전에 문화마을도 마찬가지고 샛강이 하천방재사업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라는 그게 당초 사업취지 목적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점도 있는게 아니라 그 취지지요. 그 취지인데 이걸 통해서 마을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축대를 쌓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모양인데 자꾸 복잡하게 당초 취지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김재도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오히려 소동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완벽하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소동천은 소하천이 아닙니다. 지방2급 하천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소하천만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교항 마을사람들은 비가 오면 어떻게 살았는지 물이 범람을 해 가지고.

집이 그런게 아니고 농경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경지는 거의 없고 4-500평될까? 그 땅이 늪지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도로밑에.

예. 도로밑에 많습니다.

전부 집인데 왜.

전부 저습지 많습니다.

거기 생활하수가 천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생활하수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안맞다는 거지요.

교항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또 붓고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게 그 물이 어떻게 됐든 길 너머 그러니까 도로 횡단 들어가면 그 위에서 그물이 밑으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m x 2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게 그 박스에서도 평상시에 물 내려오는 것을 못 봤다고요? 비가 오면 물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평상시에 물 내려오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지세포일대가 사실상 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안에도 비올 때 한번 갔었는데 안쪽으로 지세포 면사무소쪽으로 갔는데 물이 1m정도 되는 하수구에 엄청나게 물이 많아요 지난 여름에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그 위를 들어가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표현이 안맞는 겁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애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제목이 샛강 살리기 사업하고 이 예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최대한으로 호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호응해서 하는게 아니고 좀 전에 문화마을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이 샛강 살리기도 당초 취지는 그런 겁니다. 소하천이 워낙 오염되고 자연친화적이지 못하고 이러니까 자연친화적인 걸로 해 가지고 물옥잠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유치원 애들이나 아니면 자연학습장을 만들기 위한 차원으로 조성된 게 샛강 살리기이지 하수구정비해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마을하수구 정비하는 돈이네요. 이렇게 해서 될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샘플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대로.

모든 걸 저희들이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냥 저희들이 한다고 그냥 하는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또 확인이 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러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위치가 안맞다 이 말이죠. 즉 말해서 샛강은 마을단위하수처리장이 없는 곳에 조그만한 개구리나 소하천에 마을의 생활하수가 그 계곡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수원을 오염시키니까 그걸 차단시켜서 위원장말씀처럼 정화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하수를 집중적으로 모아내가지고 깨끗하게 바다로 다시 들어가게끔 하는게 이 사업의 기본목적인데 기본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교항천같은데는 바로 바닷물이 간만시에 보면 마을위에 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 이 사업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물을 차집관로를 따로 만들어 내줘야 물이 오염이 방지가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비가 올적에 논저습지에서 내려오는 그거는 하천방재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 이거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업의 장소를 잡았다 위치 타당성이 안맞다 이 말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사업개념에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토지를 편입해야 됩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잡한 일을 복잡한 지역에 선정했네요 일이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네요.

그런데 하천이나 도로는 사유지가 편입안되고는 안됩니다. 다 편입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사행선으로 꼬불꼬불한 것은 어느 정도 또 발라야 되고.

하천공사 아니라니까.

2m 되는 걸 또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도 해야 되고.

과장님 대표적으로 문화마을하고 샛강 살리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위원님들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는 과장님은 문화마을은 주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문화마을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샛강 살리기는 자연친화적이고 복원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데 비해서 과장님은 하천방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접근과 개념차이가 완전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최계장님.

샛강 살리기의 근본취지는 중앙정부에서 4대강 유역이라든지 직할하천 지방1.2급 하천은 취수사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가장 오염원이 심화될 수 있는 소하천을 중심으로 원류에서 나오는 곳과 떨어져 있는 지류를 어떻게 하면 오염원도 제거하고 더욱이 재해도 사전 예방하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는 글자를 샛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맞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갖추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도 확보해가면서 사전 재해도 예방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데 교항천을 선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 지대가 저지대이면서 침수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이 구조라 돼가지고 중학교를 지세포중학교다니면서 교항에는 밀물과 썰물이 만조때가 되면 쭉 올라오면서 다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4-50m 가옥이 있습니다. 그게 제방으로 형성된게 아니라 일부 축대가 제방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소하천기본정비 계획이 수립될 때 하폭이 좀 넓기 때문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와 보상도 함께 호안도 축재를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친환경적인 자연하천이 될 수 있게 수생식물도 농경지위쪽으로는 식재를 해서 조금 나름대로 글자제목과 같이 맞는 샛강 살리기에 맞는 정비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할 때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지정을 하면 아주 작은 돈을 투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비해서 문제는 잘못된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 많은 돈을 들여도 표가 안난다는 거지요 투자한 만큼 효과가 안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향후 업무추진에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한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업무계획과 실적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십니까? 황종명의원님.

과장님 지금 사곡과 거제간 도로 확.포장 관계 이것이 원래 계획할 적에는 이게 2006년도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보면 1.2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1공구는 2005년까지 되는데 2공구까지 해서 완공되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주로 시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겨우 이제 1공구가 내년되면 계획상으로는 2006년5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말까지 저희들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이 2공구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비확보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하신다는 의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시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해야 모든 일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분발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많은 기한이 소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위원님.

161페이지 군도정비사업에 수월지세포망 10억 책정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 다 끝납니까?

저희들은 끝이 날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보상비 때문에 안될 것 같아요. 우리들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하고 너무 갭이 큽니다. 솔직히 얘기하지만 금년도 연사-죽토간 사업비 일부가 여기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용산간 사업비 일부가 여기에 투입을 해 놓았는데 그것도 못할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약 10억을 투입해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보다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알아서 하겠지만 아쉬운 점이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공익성이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장래성이라든지 특히 도로같은 것은 좀 전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소통에 주안점을 줘야 되는데 민원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쏠리고 위원장님 말씀같이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해주도로같은 경우는 신현이 갑작기 커가면서 양정, 수월에 사람이 갑작스럽게 불어났는데 이 사업을 3년 전부터 하면서 조금씩100m도 하고 50m도 하는데 정말로 눈에 거슬릴 정도로, 못 볼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먼저 해야 되고 뒤에 해야 되고 이런 걸 구별해 가지고 할 때는 과감하게 해 줘야 되고 그다음 당사자들은 안좋을 지도 모르지만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국민이 희생도 해야 되는데 보상 때문에 밀리고 밀리고 하는데 안될 때는 과감하게 법을 이용해서 수용도 하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면 행정이 해야지 민한테 밀려가지고 보상하는데 안되니까 3년이나 5년이나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행정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권순옥위원님.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수월-지세포간 도로노선이 확.포장 도로노선이 어떻게 갑니까? 처음 들어 보는 도로이름이 되어 가지고.

군도입니다. 군도로서 수월에서 지세포까지 가는데 수월에서 양정, 문동, 삼거리를 거쳐서 지세포까지 갑니다.

삼거리, 지세포에 놓여져 있는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동사이에 양정으로 해서 올라가는 들과 도로를 뚫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 유일하게 확.포장이 완료안된 데가 여기가 있겠고 하둔에서 옥산넘어오는 선이 개설이 조차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군도 21호선 상동-명진간 실시 설계비 7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동-명진간 터널이 전 거제시민들이 빨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직 안잡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계획 잡혀있습니다.

상동-명진간 그게 군도입니까?

예. 군도로 잡혀있습니다.

군도로 만들었습니까? 터널자체를요?

옛날부터 되어 있습니다. 군도 21호선으로서 잡혀있습니다. 고현에서 명진까지.

그러면 사업비만 확보되면 사업을 하면 되네요?

예. 하면 됩니다.

되는 건데 맨날 선거철마다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계획은 확보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 사업비가 약 5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예산확보할 계획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확보계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계획도 어려운 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선거때 일단 공략을 해 놨으니까 시늉하는 겁니까?

일단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사업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사업범위 나오는 것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우회도로가 국도 아닙니까? 이것과 연계시키는 국도의 우회도로를 준국도 도로로 승격시키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돈 받아 내려고 하면 군도 만든다고 국비 안내려옵니다. 전환을 해야 되지 이걸 국도우회도로와 연계시키는 국도노선으로 거제에서 동부가는 도로가 국도 아닙니까?

국도가 아닙니다.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려고.

국도로 승격시키면서 같이 연계시키는 계획적인 작업부터 먼저 해야 500억인가 받기가 수월하지 맨날 선거때마다 도로내줄거다 이래 가지고는 되는게 아니라고요 왜 행정에서 어느 정도 보이는데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망가 볼거라고 되는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돈이 내려 올 것인가를 먼저 계획 잡아놓고 타당성있게 돈을 달라 해야 돈을 주지 국가에서 군도에 돈 줍니까? 아무리 어렵다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선행작업이 안되면 힘들다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 덧붙여서 고속도로 연장 부분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혀 접목이 안됩니까?

고속도로하고는 사실상 같은 위치 정도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로서 이용은 안되는게 지금 건교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I.C를 최소화하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많게는 5개 적게는 3개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겠다 하는데가 최대 5개 나왔습니다. 5개가 너무 많다 자기네들 이야기는 3개소로서 종결해야 될 거다라는 그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문동에서 양정가는 그 사이에 I.C가 하나 생깁니다. 그다음에 어디 생기느냐 하면 터널을 뚫어가지고 옥산에서 하원사이 하원동네앞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쯤에서 I.C가 하나 생깁니다.

도면은 안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우리 북부지와 남부지를 잇는 형태의 교통량 소통은 조금은 해소되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도 계획된 이 위치에 뚫음으로서 동부나 남부, 둔덕에서 곧장 고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도부분도 어려운게 현재 보통 도로를 승격시키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승격시키거든요 군도를 지방도로, 지방도를 국도로 이렇게 한 단계씩 승격시키는데 군도를 국도로 승격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과장님 1018호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국도승격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것하고 터널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기존도로를 우선적으로 승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면이 없어 미안합니다만 우리 해안선을 한 바퀴 도는 걸 지방도로 정해놨었거든요 그중에서 일부가 국가지정 지방도 58호로 떨어져 나가버렸고 남는 것 가지고 지금 지방도로로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다 부가를 했으면 했지 그걸 떼어 버리고 이걸 못 붙인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떼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냐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계획만 5년이지 실제로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사실 안그렇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어떤 방법을 알아서 1-2년이 늦더라도 그 방법으로 추진하면 4년내에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결국은 어느 것이 현명한 지를 시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도나 지방도 승격시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국도의 접속도로를 만들 때에 중로이상이 되면 예전에 양여금을 받았지요?

도시계획도로일 때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거잖아요 도시계획하면서.

아직까지는 안됩니다.

상동지구까지 도시계획구역이 될 거 아닙니까? 안됩니까?

거기는 안됩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옥기재위원님.

예산서 178페이지 입니다. 어용소방대 연합회 운영경비 1,000만원 지원되는 거 있지요 이게 작년에도 이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분석한 결과가 예산상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된 부분이 몇 개가 감지가 됐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지금 의용소방대라하면 민방위의 날이나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목격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재시에 활동상황이 어느 단체들보다도 유기적인 체제를 잘 이루어서 협조가 잘 됩디다 그런 부분속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예산관련한 말들이 상당히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뽑아봤는데 왜 이 부분을 왜 직접 소방서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소방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소방서가 관리하는 모든 부분 중에서 우리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장이 지원을 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소하전이라든지 기타 수용경비라든지 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의용소방대에 다가 직접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민간인한테 직접 준다는 것은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주든지 해야지 우리가 직접 준다는 것은 맞지를 않고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은 민간보조 단체로 규정이 안되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타당성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었다면 없애버려도 될 사항이네요?

감사를 통해서 밝혀 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보조단체로 규정화해서 우리민방위의 날은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을 하지요 많이 봤습니다.

예.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직접 주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관리를 소방서에서 하고 임명을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의용소방대에 예산을 주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경비라고 지급해 준 부분이 실제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650여만원, 거기서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자면 예산서대로 준다면 50만원x 20개소= 1,000만원 해 놨는데 그 20개소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민간보조단체로 해서 예산을 주면 그것은 전부 다 분기별에 한번 씩 30-40 몇 만원씩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성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20개소 이렇게 규정을 짓는 이 자체도 안되는 겁니다. 일일이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옥포대첩기념제전 석전대회 개최 소요 경비 250만원 하면서 불우시설 베데사드르의 집 물품전달에 24만원, 거제시민의 날 석전소요 경비 145만원 이런 형태의 경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소방서에서도 운영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서에서 집행된 이런 내역을 우리 거제시에서 도비도 상당히 내려오죠?

예.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사항을 보니까 대원이 소방업무를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비들은 도에서도 상당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내려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급되어 지는 돈은 목적대로 안써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서와 우리 주무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책임자 대장이나 이런 부분에 돈을 줘서 거기에 대한 세세한 집행 내역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아니면 의용소방대로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해서 직접 의용소방대 연합회로 이 돈이 지급되어서 거기서 쓴 내역을 우리시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만이 이것이 예산이 집행되어 지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알기위해서 소방서에서 담당과장을 오라했는데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 하나만 정리를 하고 물어보든지 합시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의용소방대 연합회있지요? 거기다가 직접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오로지 소방서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소방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우리 지원경비의 용도를 어떤 경비로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결정만 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되지 우리가 뭐 주라 안주라 없는 걸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고 그런 정확한 근거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소방서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있는데 24조에 보면 활동비 보조 등 이렇게 해서 시장 또는 군수는 대원이 의용소방대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그 필요경비 예를 들면 여비 등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관련업무라는 것이 소방대원의 훈련, 또 긴급출동 소방업무에 대한 그것을 직접 관련업무로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의용소방대도 소방대원으로 일반 소방대원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의용소방대만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용소방대원만. 직접 업무관련해서.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31조에 의용소방연합회라고 나와 있어요.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 향상, 친목도모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군 행정구역단위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보면 제33조에 보면 시군연합회가 시군행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익한 지역 활동을 수행했을 때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유익한 지역활동의 범위가 어디냐는 거지요.

이거는 세세하게 들어가면 곤란하고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잡으면 되니까 소방서 과장님 오셨다하는데 굳이 알 필요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님.

예산서 167페이지-168페이지인데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7개소에 거기에 시설비가 14억4,500만원이고 국비 7억5,000만원, 시비 7억5,000만원 15억인데 상당히 예산이 많은 편이거든요.

예.

주로 이 사업은 어떤 시설이 됩니까? 굵직한 걸 하려면.

이것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입니다. 경찰청을 통해서 여태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사업이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교통사고 말고 어린이 교통사고 잦은 곳은 사업비 따로 있고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이것만.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게 경찰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이것을 경찰청에서 매년 우선 순위를 정해 줍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전초등학교, 하청고등학교, 거제, 순덕, 외포, 양지, 능포초등학교 등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입니까?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교통안내표지판, 일종의 학교주변에 스쿨존 단장입니다.

보도블록도 들어갈 것이고 인도도 확보할 것이고.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들어갑니다. 가드레일도 들어가고 시설 필요한 걸 교통관리공단에서 지정해 주면 취합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둔덕, 순덕에 하고 있는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내년에.

이것은 내년에 할 겁니까?

예.

주로 어린이교통사고안전을 위한 예산이네요?

7개 개소라도 균등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대체로 균등하게 나눕니까?

대체로 균등하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예산도 다행스럽게 많다고 생각드는데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방도 58호선 여기가 준공되는 시점은 우리가 볼 때는 거가대교 시점하고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결국 그렇게 되는 거지 요?

예.

여기에 국가지원지방도 공사기간을 얼마로 보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6년입니다.

아직 거가대교 착공도 안했지요?

거가대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냐 하면 거가대교는 갖다 부으면 되고 갖다 놓으면 되지만 우리는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 착공은 안됐지 않습니까? 거가대교가. 지방도 58호선도 주식회사 대우에서 하지요?

대우하고 삼성하고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 놔놓고 업자가 공사를 할건데 그 토지에 사람이나 장비가 들어가야 일이 될건데 그렇게 못하니까.

터널공사 송정뚫으면 될거고.

송정같은 경우에 터널뚫을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전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터널에 진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토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결론은 나중에 가면 우리시가 손해를 봅니다.

윤종만위원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중곡초등학교앞에 도로를 막아놓고 없는 것도 뚫어가지고 띄우고 하는게 행정이고 공익사업이고 하는데 도로해 놓은 걸 막아놓고 도로에 호적을 찾아보니까 그것도 아파트주민도 아니고 우리시에 기부체납한 부지에요 그런데 막아놓은 걸 뚫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저번에 시장님이 뚫어준다 해 놓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뭐하고 하더니 예산서를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재판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행정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하나도 추진력이 없는 것 같아요 가서 사정하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으면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 될 건데 세살 먹은 아이 힘만도 못해 가지고 행정이 민원이 내려오라 그러면 행정이 거기에 못 이겨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이런 식인데 이게 어찌되는 거요 한번 설명을 해 보소.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언제쯤 되면 개통 될거요? 좀 치워놓고 하지.

장비를 가지고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참 동네에서 막는다고 행정이 정당한 업무집행을 못한다하면 대한민국 행정 뭐하란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드러눕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들어내기부터 하면 우리 애들 다 죽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보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도 만들고 안전하게 한다했는데 어제 두 번째 만나서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할 테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시설이 모지라는 것 같으면 요구를 해라 시설을 더 해 주든지 할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결과를 봅시다.

그리고 여기 159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인근지역주민과의 간담회 6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국장님 어떤 이야깁니까? 국장님 사용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159페이지 업무추진비 그냥 나누어 놓은 겁니까? 분류상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민원관계 주민 설득 이해와 협조 포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분류상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건설과하고 관련된 항목으로 넣든가 하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상한데요 글자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추가 자료해 가지고 좀 전에 논란이 됐던 의용소방대 문제하고 작년에 소화전 설치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추가 자료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거제시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58페이지 지출계획에 보면 민간이전해 가지고 해상, 육상, 자연재난 폐기물처리 1억,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자연재난전광판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광판 정비 이게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연재난전광판이 4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학동해수욕장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사람이 전에 죽었던데 파도에 휩쓸렸거나 자연재난으로 죽었던 곳은 자연전광판을 설치합니다.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그러면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피하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 전광판에 나옵니다. 거기에 그거하는 겁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학동에 있고 구조라에 있고 해금강있고 세군데 있네요 이전에 인명사고났던데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큽니까?

큽니다. 높이가 6m, 폭이 3m.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설치를 약 3년 됐습니다. 2001년도 말에 했습니다. 위에 판은 길쭉하게 3m, 높이가 60-80cm 밑에 대를 세워 놨습니다.

자막이 나오게.

예. 자막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화를 하게 되면 자막이 그대로 나오고 문자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안보기 때문에 표가 잘 안납니다.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해상, 육상 자연재난 폐기물 처리 이거는 재난났을 적에.

예. 재난났을 적에 매미피해가 엄청나게 나다보니까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이 없어서 저희들 당장 추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태풍이 한번 더 올거라고 생각하고 넣어놨습니다.

특정 업체에 다가 사전에 그런 거는 없고.

없습니다.

재난 난 이후에 받아서 하는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같이 중복된 문제인데 지역경제과하고 중소기업자금 기금 있지 않습니까?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과 특별회계가 같이 혼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안맞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기로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운영비하고 이런게 혼용되어서 쓰이고 기금과 특별회계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고 또 하나가 보면 긴급예산서하고 같이 중복되는게 임차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같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여기와 예산서하고 우리 재난기금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게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대체로 예산에 있는 것은 평소시에 대비하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재해시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목에서 기금과 특별회계가 같이 혼용되어서 일반운영비나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약간 비슷하긴 비슷합니다만.

그러면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특별회계 특별회계로 운영할 거는 운영할 것 이렇게 해야지 혼용이 되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요. 조례상의 문제나 아니면 예산집행상 문제인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2004년도 업무 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3페이지 기본현황 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용역 및 시설계획입니다.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특색 있는 해양관광도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1월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이고 대상은 고현시가지 하고 학동해수욕장, 문화예술회관 및 장승포해변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용역중간보고회를 지난번에 가졌었습니다. 용역 최종 보고회는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시범지역 야간조명 설치계획은 문화예술회관 및 장승포해변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추진입니다. 국회법이 바뀌어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비 도시지역을 포함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지역세분화를 2007년말까지 전부 이행을 해야 됩니다. 2007년말까지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옥포-덕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760m에 13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1단계 구간은 전체 공정이 90%입니다. 문제점은 2단계 구간입니다. 옥포대첩지에서 고속도로 접속도로구간까지인데 1.2km정도로 연장해서 추가 사업비가 60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경상남도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장승포-일운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이 1,700m에 131억원으로서 2005년도에 250m에 10억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토장 확보가 어려워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옆에 국도 14호선 굴곡도로 개량공사가 착수되면 국도측과 협의해서 사토장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은 504m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약 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도하고 의논해서 도비나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운동장에서 아주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장승포 대로 3-3호선인데 연장은 2,480m 인데 25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구간은 6월4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만 아주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해야 될 구간입니다. 반쪽씩 나누어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시기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옥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승포 중로2-31호선입니다. 이것은 송정고개에서 석천아파트입구까지 입니다. 1,920m에 약 67억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11월12일날 학교시설사업 시행이 확정되어 가지고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학교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12월달에 손실보상협의 통보를 하고 협의와 동시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입니다.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도로 중로2-4호선입니다. 소방파출소에서 460m에 127억원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2005년도에는 180m에 3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편입 토지 및 가옥 2동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12,137평에 약 57억 정도, 2008년까지 4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포기하는 바람에 9월23일날 두꺼비 주택에 사업 시행 제안을 받아가지고 검토결과 적합 통보를 28일날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달에 도시개발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2005년1월달에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명년 1월5일까지 사업자신청을 안하면 도시개발지구지정이 연기되기 때문에 기간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총 계획된 49.5km에 61억원계획하고 98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2km에 약 5억5,000만원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입니다.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 정비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초면 연사리에서 오비까지 인데 4.5km에 폭은 20m, 2010년까지 197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약 35억원 정도됩니다. 오비산업단지하고 관계도 많고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입니다. 신현 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현리 동문천에서 상동까지입니다. 고현천 따라가는데 입니다. 1.2km에 약 18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지가는 올라서 보상에서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만 최대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05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18건 4.92km에 62억3,000만원입니다. 45페이지까지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권장사항으로 추진됨으로서 건축주들이 기피시 대처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등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매년 2개 마을이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19동에 140세대입니다. 회수 목표액이 1억8,900만원정도 되고 현년도 고지액 7,33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교육으로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경매를 추진하고 부재 세대에 대한 야간출장 방문 독려 등을 해서 체납액 회수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다음 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입니다. 신고 건축물의 위법행위 및 단속·점검입니다. 점검단속을 하므로 인해 기대효과는 위법행위 단속으로 건축법 질서가 확립되고 무질서한 가설건축물과 위법 건축물 정비로 도시미관이 정비됩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운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택지분양대금으로 36억7,5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와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수입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1억8,0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이 12억7,000만원이 교부되어 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5억800만원, 197페이지 농촌지역 빈집 정비사업에 1,250만원 교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의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3,493만8천원이며, 200페이지 국내여비 732만원, 건축대상자 포상금 5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건축행정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5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건축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지급 600만원, 연차사업인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인 집단마을 도색사업을 위하여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건축신고부분에서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216만원,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 국내여비 630만원 총 1,1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도시행정부분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 1억400만원, 2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2,589만원, 205페이지 여비 720만원과 업무추진비가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 도시행정 사업예산으로 우리시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문화예술회관에 시범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8억원과 노후책상 및 캐비닛 교체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 도시계획부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233만원과 여비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도시계획부분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폐지에 따른 교부세에 대한 사업입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 확·포장에 2억9,700만원, 아주 운동장에 아주 교간 도로 확·포장에 13억9,400만원, 옥포-덕포간 도로 확·포장에 12억8,600만원, 옥포도시계획 도로개설 중로2-31호선에 7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 3억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시 관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전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용역비로 1억5,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도시정비부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사업 지도감독 및 토지 보상협의 60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시설비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23억3,000만원과 210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사업 3억5,800만원,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도시정비 자체사업으로 총 17개 62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005년도 분으로 차입금 공금 3,240만원, 이자 185만원에 각각 계상되었고 215페이지 태풍“매미”피해추가 지원 주택소파 복구비 집행잔액 16억3,5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건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매미”피해 주택소파 피해 대상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며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는 계속비 조서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외 3건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총 21건에 151억3,600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므로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월금액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일단 연말까지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덕입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실적 및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에는 안나와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오비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확정적으로 전개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우건설 사장하고 시장님하고 최종적인 결론이 아직까지 안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오비에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재 경남도와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우는 거의 떠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이수일과 심순애처럼 산파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대우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사항에서 떠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 가게 되면 확실한 명분을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그동안 행정적으로 대우와 거제시장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소송이라도 지금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우건설 사장도 시에 확실하게 저쪽으로 간다고 결론을 내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같은 경우도 우리가 굳이 끌려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시가 정확하게 우리시 입장을 경주하는 것이 거제시를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속에서 지난번에 숙원사업처럼 되어서 오비에 유치하는 쪽으로 갔지만 지금 거의 무산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흐르지 않고 있다고 부정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애걸복걸하고 이런 사항까지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순옥위원님.

36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 사업비 57억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원래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취지에 맞지 않다해서 개인사업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유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에 시에서 공영 개발로 추진하다가 40억 정도 적자가 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E&E라고 민간사업자가 들어 와서 추진하다가 추진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E&E는 사퇴를 하고 두꺼비주택이라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거의 토지를 90% 정도 매입한 상태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두꺼비주택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우리시 예산이 반영될 게 아니고 개인 민간사업자가 이 정도 투입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부분인데 오래 전부터 본위원이 3대 산건위있을 때 한건데 장승포 마을지구, 능포지구 출퇴근하는 많은 종업원들이 자전거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대우병원입구에서부터 대우조선 동문까지 구 회로도로가 그때 대우에서 사갔지만 그 도로를 쓰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면 국도를 이용안하고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도로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전에서 장승포 애광원까지. 거기도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요한 지역인데 거기는 아예 배제가 되고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 달라고 하면 이중 공사비를 투입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됐는데 왜 반영이 안되고 사실 고현쪽에 많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투입해서 시청에서 서문까지 그런데 거의 이용치 못하는 도로가 만들어 졌단 말이에요. 생색내기용, 예산쓰기용, 예산낭비용,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다 이런 도로를 보면 실질적으로 정작 필요한 지역에 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에 보면 거의 신경도 안 쓰고 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오래 전부터 예견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했는데 왜 그런 부분쪽으로 관심을 안기울였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내년에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한번 해 주세요.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두모로타리에서 옥림아파트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그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디에 있어요?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겸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대우동문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국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하자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쪽에 마전 금호로타리에서부터 국도를 연계해서 동문으로 완전히 동문까지 연결은 안됩니다. 또 국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연계해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포지역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대우조선근로자들이 옥포연관단지, 대우조선 매립지 안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에 대우하고 협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속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쓴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보면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인도의 자전거도로 이용 개념은 보통 도로법령 구별은 그렇게 잡아놓고 인도 한쪽은 보도블록 깔고 한쪽은 인도로킹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자전거도로가 아니죠.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다면 한 인도선을 적어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보안장치가 되고 자전거전용이 다닐 수 있게끔 여기서 넘어져버리면 자전거 굉장히 전복위험이 있는데 그 길을 누가 타고 다닙니까? 차라리 차도를 타고 이용을 하는 것이 낫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놔도 이용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전거도로를 했다고 해야지 이용은 못하는 자전거도로를 인도로킹해 가지고 반은 보도블럭만들고 반은 인도로킹해 가지고 ‘여기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니십시오.’ 적어도 우리 자전거도로를 전용한다면 고현 매립지 이쪽에 해안가 이 시설 정도는 자전거 탈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전부 내버리는 예산입니다. 이왕 공사하는 거 한쪽 인도를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진짜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을 때 해 달라는 겁니다.

4m 인도폭에는 반은 인도로킹을 하고 반은 투스콘을 해 가지고 자전거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시청앞에 있는 그런 식으로.

예전에 경주한번 가신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도 많이 바뀌니까 그때 자전거도로의 개념은 자전거를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안전성, 전용도로만들 때 인도는 한군데만 하면 충분하다이거지 한쪽만 인도를 잡아도. 한쪽 노선은 자전거전용도로는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면서 어떤 개념으로 가느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유모차도로입니다. 시장갈 때 유모차끌고 다니기 좋게. 자전거하려고 하면 한 차선 정도는 확보되거든요 확보해야지 너끈하게 안전한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까 보도블록 교체하려면 시비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하는 것 정부 돈으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지.

도로를 확보하면서 앞으로는 자전거 보행자 우선 개념의 도로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하면서 충분히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년도 보니까 사업비가 5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이걸 한 군데 하더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는 자전거타고 다니는 도로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모로타리에 제가 전에 시정질의를 할 때 자전거도로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시정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야기를 드리면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운운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방치를 해놔도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도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가 건너갈 수 없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가능하면 좋은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1월23일날 오후 5시 반에 대형 자전거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역주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시급한 사안이에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줘야지 과장님 꼭 염두에 두셨다가 자전거도로하면 항상 교통사고 많이 나는 그런 형태로 연상을 해서 사업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예. 그리고 국장님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올해 151억 도시과, 건설과에서 또 약 331억입니다. 전체 명시이월 사업비가 두 과에서 차지하는 것이. 보상 협의문제라든지 공사지연인데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일이 언제쯤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토지 보상업무가 6월 이후가 되어야 일이 되더라구요 보통 2월달되어야 공사비를 쓸 수 있으니까 2월달부터 시작하면 감정하면 6월이나 7월되어야 보상이 시작되고 그렇다 보니까 벌써 결산시기가 다가오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마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도시, 농어촌 마찬가지이고 시 외곽도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당해 년도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조사 설계를 하고 설계도 요새는 주민들과 협의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5, 6월되면 확정이 되고 사업 발주되면 하반기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보상협의 들어가면 옛날 식으로 강제로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보상협의라 하면 무조건 비틀어놓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도로공사의 보상협의가 1년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매달리고 해도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당해 년도 1년 안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면 이만큼 이월되어 넘어가면 그만큼 계속 그런 상태로 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월이라 할 수는 없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연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보고 우리 행정에서 잘못 처리를 하고 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사업소는 각 도시계획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 2, 3 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순위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불편하다 빨리 해 달라 요구가 있단 말이죠. 보상관계 업무는 적어도 연초나 우리 사업 계획을 잡고 업무 보고하는 시점에 토지 내역서를 뽑아가지고 이 사업 준비를 해야 된다 1, 2, 3순위에 잡아놓고. 토지 보상업무가 선결되는 지구부터 먼저 접근해 나가가지고 올리면 한 두 집 80% 이상 토지 보상협의가 될 수 있는 잠정적인 지역 읍면동에서 그런 지역에 먼저 사업비를 투여하면 이렇게 안남는다는 말이지 그런데 누구에 의해 가지고 한 두사람의 생각때문에 그 도로를 잡아놓고 사업을 하다보면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이 안받겠다 더 달라 그렇게 되면 사업은 명시 이월되고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안한 혜택을 주는 만큼 지주들도 거기에 대한 동의성이 부합되어야 이 사업성에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게 거의 없더라구요 사업부터 잡아놓고 땅주인은 돈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땅값을 개인이 시작되면 땅값 많이 달라 못 받아가겠다 그런 동의가 선행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임자로 있을 때부터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질타가 심하고 이래서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도로사업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5개년,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설계를 전년도에 합시다. 명년도에 설계를 줘서 미리 계획이 나오면 보상부터 하자 그리 하면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시설하자 그렇게 당해 년도 그렇게 실시해 봤습니다. 5-6건 정도 했는데 그다음에 가니까 무슨 문제이가 생기냐 하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장 공사에 손을 대고 현장에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설계를 먼저 하느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해 가지고 흐지부지 그렇게 흘러가버리고 상당히 그런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욕구는 일을 지금 눈에 보이게 일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체계적으로 하려면 미리 선별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8-90% 확보되면 시설비 확보해 주고 그런 체계를 잡아주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잘 안됩니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포 소로 1-9호선 같은 경우는 설계가 되어 있지요? 재작년에 설계했습니까? 측량해 가지고 옥면아파트에 소방파출소까지 가는 10m.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측량을 재작년에 했었거든요 담당이 다 바뀌어 나나니까 다 모를 겁니다. 시행을 해 볼려고 했는데 주민들 욕구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단지 할 때에 설계해 놓고 주민들은 토지 보상하고 감정가 나왔는데 측량 다 해 갔는데 안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은 할건가 안할건가 꿈도 안꾸고 있더라구요 보상비가 내년 사업 잡혔는데 그런 쪽으로 먼저 재심의해서 주민요구를 받아서 설계해서 토지 보상편입면적 정하고 보상비해 가지고 끝나는 대로 안되면 그 설계는 남아 있으니까 놔두고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토지 수용받는 쪽으로 빨리 접근해서 나누어 줘야 된다 그렇게 안되니까 명시 이월해 가지고 안넘어갑니까? 이게 지금 기준을 정했으면 싶은데요 도시과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21건인데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 공기부족이 있고 보상협의 지연이 있습니다. 우리 시 근본적인 방침은 보상협의가 80% 이상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을 굳힙니다. 그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유를 보면 참고가 되실건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상협의가 다 되고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손실보상협의로 인한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보상만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상도 아직 안끝난 지역이다?

옥기재위원님.

그리고 그게 안맞는게 세입을 잡고 하겠다고 시에서 이야기를 해 놓고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방침이라고 해서 시에서 마음대로 한다하는 것도 행정 절차상 맞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내용을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경미한 상황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걸 국회에서 수거해서 공공기관에서 나누어 줘서 쓰도록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건축법상 신고를 하면 공식적으로 콘테이너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사용은 가능하고 일단 공공기관에서 쓰더라도 가는 곳이 대부분 방범초소 이런 곳들이 많은데 교통안내소 이런 것이 대부분 건축을 할 수 없는 자리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없앨 수도 없고 입장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회귀가 가능한 부분은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이나 하고 써야지.

거기에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작년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으면 분명히 세입으로 매각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그냥 세입 하나 없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옥포-덕포간 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완공하고 난 뒤에 자투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금년 12월에 경남도 중기계획에 반영시킬 겁니다.

원래 181억원으로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중간에 60억 가로채고 130억으로 정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이것은 이 사업에 다 들어갔습니다. 위에 옥포랜드앞에 닦고 골재 거기다 썼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하고 다른데요 그리고 거기는 골재가 14만루베 생산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다 된 것 아닙니까?

골재는 무상으로 우리 관내에 공급을 했거든요 우리시 각종 공사현장에 그리고 당초에 139억원으로 계상할 때는 지금 직선을 안내고 돌아가는 걸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직선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지점있지 않습니까? 옥포대첩도로까지 끝나는 지점에서 4차선이 마저 되고 그 밑에서 바로 2차선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바로 굴곡도로로 연결되는 거 아시지요?

예.

급커브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찌할 겁니까? 당분간은 그렇다 치고.

거기는 유도차선을 해서 지금 사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데 거가대교 덕포 I.C까지도 금년 12월달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면 사업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끝나는 부분은 유도차로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양여금사업이나 이런 것도 한정된 재원 아닙니까? 지방이나 시에 내려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벌려놨던 사업들이 정리가 안되고 다시 예를 들어서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 같은 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다시 편성이 됐죠?

예.

올해부터 오비산업단지 가는 상황인데 물론 이런 여건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할 수 있는 문제는 기존에 하는 것들이 다시 고무줄처럼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통속에서 연장이 되어서 사업을 더 받아 오는게 아니고 배분하다보니까 올해 35억이나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 해 놓고 다시 새로 신규 사업을 발주하면 모르는데 하지도 않고 자꾸 발주 발주하니까 1억씩 1억씩 해 가지고 마무리 된 것도 없고 계속 10년씩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같이 연결되지만 이번에 양여금이 작게 내려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양여금이 일반 보통교부세하고 같이 정상적으로 내려 왔는데 시비부담 40%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올해 시비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산계하고 합의를 했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 40% 반영할 겁니다. 반영하면 현재 4개 양여금 사업구간에는 사업비가 투입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윤종만위원님.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4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이 부분에 가만히 보면 올해 처음 하는데 설계비, 보상비, 시설비해 가지고 어떤 거는 내년에 마무리가 다 되도록 되어 있고 어떤 거는 3-4년이나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와 가지고 올해 겨우 보상비만 확보한 경우가 있고 시설비는 없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 우선순위는 어디다 둬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다 같은 학교인데 어느 학교는 시설비까지 다 되고 어느 학교는 시설비는 안되고 이런게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신현지역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새로 건축되어짐으로 해서 특히 학교학생들 통학로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현중학교, 고현초등학교, 계룡중학교, 양지초등학교는 지금 하고 있고,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한정된 예산에서 배분하다보니까 어떤 곳은 시설비까지 포함됐고 어떤 지역은 보상부터 먼저 하고 그쪽 사업비는 추경때나 확보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도시과에서 사업량을 많이 받아가지고 신현에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통시켜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형평성이 좀 결여됐고 힘의 논리가 작용했는가는 모르지만 너무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많이 개입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점 도시과장님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덧붙여서 여기 43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2-13호선 개설공사 대동피렌체에서 고현초교, 이게 중로가 아니고 소로 아닙니까? 소로인것 같은데.

중로입니다. 15m.

이게 지난번에도 주민들 요구해 가지고 다시 소로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중로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작성할 시점에는 일단 중로로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주민들하고 의견이 소로라도 개통을 하고 중로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소로라도 개통하면 애들 다니기에 지장없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바꾸어서 시행한 겁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내용을 보면 소로 2-134호선으로 변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대동피렌체에서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예.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야기가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권순옥위원님.

제가 지엽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신현이 비대해 지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중적으로 지금 그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투입 안되면 주민이 바로 불편을 느끼는 것이 눈앞에 다 있습니다. 특히 시청이 신현지역에 있다보니까 모든 불편한 사항들이 바로 바로 감지가 되는 사항인데 사실 도시구역내에 있는 곳이 일운, 장승포지구, 거제면지구, 옥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람이 작게 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미루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지금 사람이 작게 산다해서 영원히 작게 사는게 아니고 언젠가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때 또 하려면 행정이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지금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 일운같은 경우나 거제면 같은 곳에 또 마전지역이나 장승포, 능포쪽이나 한번 할 때 부지를 확보를 해 놔야 되요 땅값이 작게 오르고 할 때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 부지확보를 보상을 주고 해 놔야 다음에 지금 신현지구처럼 어려운 고통을 안겪는다는 거죠. 지금은 이 사업비의 일부분만 떼어도 가능합니다. 보상부분이 예산대비 사업요구에 따라가니까 급한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 놓고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관내에 20년, 30년 전부터 있던 도시계획도로 근래에 신현지역에 오비지역에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2005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50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따라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승포지역은 양여금 사업이 4건이 있기 때문에 신현은 그 당시 군지역이 되다보니까 양여금사업이 없어서 양여금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몇 년 전부터 시·군 통합이후에 빨리 준공계를 통한 국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해 놨으면 향후 5년 동안도 양여금 사업비가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앞서 언급한 식으로 처리될 때 그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쪽에도 도시지역으로 안하겠다 그 부분을 예견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행정이 어떤 방향성을 안가 지고 가다보니까 결국은 시민들 호주머니 돈이 한쪽으로 집중 투입되고 소기의 성과는 못 얻고 그것 마치고 나면 또 민원발생이 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도시문제는 장래를 보고 집중적으로 도시계획도로나 또 주거문제나 마찬가지지만 검토하지 않으면 계속 행정이 뒤따라가고 예산은 항상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남아서 풍족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도로를 뚫어주는 시대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중장기계획을 다시 잡으란 말이죠. 잡아가지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보다는 정책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만일에 도로 한개 개설하는데 제일 문제가 토지 보상비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한 단계 어느 정도 하다보면 다음에 또 구간 구간 보상하다보니까 다음 구간에는 앞 구간에 예를 들어서 30만원 받았다면 그만큼 도로가 났으니까 이 구간은 40만, 50만원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그대로 수용을 합니까? 수용자체가 불가능할 건데요

보통 감정이 1년 지나면 재 감정하게 되어 있는데 재 감정을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도로가 나고 여건이 달라 진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여건을 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통상 보면 먼저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돈은 많이 준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보상가가 됐는데 내가 끝끝내 버티다가 15만원 받았다 먼저 받은 사람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이익 아닙니까? 이런 것보다는 어떨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을 확보하고 어차피 도시계획자체가 악법 아닙니까? 왜냐 하면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제한하는 부분이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악법이면 수용 절차를 과감하게 밟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수용절차를 밟아가지고 문제를 법적으로 해야지 몇 사람 한다고 해서 전체가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 돈을 줘가지고 꼬우겠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기존에 보상을 받았던 사람도 문제고 그러면 향후에 시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냐 하면 무조건 시에서 보상하면 버티면 된다는 이런 것이 시민들 속에 팽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1년 정도 감정이 소요가 되고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감정을 정확하게 하고 물론 택도 없이 너무 낮게 감정하면 안 되지만 현 시가대로 감정을 했으면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그래가지고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고 또 보상만이라도 먼저 완료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토지 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도위원님.

좀 전에 권순옥위원이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1월15일까지가 지정해제 시한으로서 실시계획인가가 신청 불가피하다했는데 현재 행정의 절차상 연기가 됩니까?

지금 연기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기는 안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접수를 법상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접수를 해 가지고 계속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나 군이나 다른 사례를 보면 이것이 불가피하게 됐을 경우에 6개월 정도 연기가 된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자문을 받아본 결과가 그렇거든요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려다가 민간인사업자로 전환을 시켜서 하게 된데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예산서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이 건축대상지역 보상금이 이번에 신설한 겁니까?

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연말에 우리시 자체에서 건축대상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사하고 건축주 시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겁니까?

건축사들도 주고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같이 시상을 합니다.

일반주택을 대상으로요?

일반주택도 하고 다른 건물도 같이.

새로 신규 지은 집들을 중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논란이 좀 됐고 제가 용역보고회 참석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지하시설 공동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시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하에 있는 시설물까지도 컴퓨터화 해 나가는 시대고 이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관리에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스관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가스, 수도, 상하수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총론적으로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이야기거든요 도면 자체가 안 맞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과 도면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현재 배치 상태가 전혀 안맞다구요 심지어 하수관거공사를 옥포에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도면이 안 맞아서 파이프가 다 터지거든요 도면대로 안하고 파보고하는 거예요 도면대로 해 가지고는 안 맞으니까.

지금 파보기도 하고 탐지기로 탐지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는데 수도과에서 몰랐던 관까지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찾아서 정확하게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 상태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도면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가스관이고 뭐고 도면대로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냐 아니면 현 상태대로 된 것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현재 매설되어 있는 것을 다시 찾아내가지고 다시 기입을 합니다.

만약 현 상태 도면대로 안 되고 다르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저희들도 우리 자이에스에서 잡아가지고 수도과에다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사실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효용가치는 별로 없는 걸로 이야기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정확하게 구축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조사한 것하고 현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민간이전 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지급인데 건축사들 살짝 밖에 나가서 검사하라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건에 만원인데 만원 받고 건축사가 집 한 채 준공 검사 가서 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겁니까?

자기들도 그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요.

보통 설계한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님.

저희들 규정상에 수수료 10% 3회 범위 내에서 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기준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시에 받는 수수료 자체가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 범위 내에서 다시 10% 지급하니까 실비를 책정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되는 규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에 준공검사 하러 만원을 받고 시에서 그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한 사람보고 가서 해 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3의 건축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검사는 설계사나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의 사람이 갔다 오는데 제3의 사람이 사실 만원을 받고 준공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봐야 되네요.

네.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 업무를 가는 사람들은 각 지역의 건축사들이 순환제로 자기들끼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준공검사 나가서 준공검사를 수월케 받게 해 가지고 관행적으로 그런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 오히려 만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면밀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봐지거든요 검사자체를 하루를 가서 배관상태,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가서 해 와가지고 부실건축을 차라리 유도하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시 건축 준공을 받기 위해서 제2의 부조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실화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특수 분야들이어서 보편화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상당히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적인 견해로 본다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섣불리 자기의 기술직을 걸고 그런 행위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건축사들 스스로 원해서 자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믿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개인 집들이 지으면 1년 동안 많은 문제로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보통 보면 당사자와 건축공사자하고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집주인들이 완벽한 준공검사를 했다면 결국 준공검사해 준 그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거제시는 준공해 준 건축사나 시를 통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요구를 해도 대항할 법적책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준공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려하시는 대로 아주 현실적으로 수임단가를 책정하려면 결국 비용의 부담은 행정의 부담이 아니고 건축상 시민의 부담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을 지으면서 완벽하고 하자가 없는 집을 짓고 싶단 말이에요. 돈 주고 주인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업자는 돈을 작게 들여서 집을 지어 주려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원리고 또 주인은 준공검사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집이 됐다고 인정받아요. 그렇다면 집주인이 제도적으로 준공검사비용을 허가낼 때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위탁을 시켜서라도 준공당시에 완벽한 검사를 통해서라도 내 집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내 집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내가 돈을 주고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그런 거는 방지해야 되겠지만 아직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다시 바뀌어 져야 합니다.

거제시 건축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대부분의 집을 짓는 사람은 건축을 모릅니다. 감리들은 시에서 짓는 공공건물이나 하지 개인이 감리 데려가지고 집짓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통해서든지 법적근거를 찾아서 만들어 내고 아직 사기 법을 못 찾아봤는데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만원 받고 가서 내 집 책임 준공해 달라 그 사람이 그 집에 대해서 완벽하게 됐다고 책임지고 시에다 내 가지고 도장찍어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거죠.

검사라는 것이 모든 제반기초에 묻혔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무한의 책임을 지는 검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설계의 과정이 있고 허가 나가서 집을 짓는 과정 중에 감리의 과정이 있고 외형적인 검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책임한계를 모두 정확하게 하려면 지금 받고 있는 설계, 감리, 검사비용의 몇 배가 되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미 설계할 때에는 시방서 상에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완벽하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에 이미.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감리 제도에 있어서 상주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사를 보좌하는 건축사보가 공사기간동안에 상주해서 감리보조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더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대규모 건축물에나 가능하고 소규모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완공기간까지 면밀한 감리나 검사가 다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도 수시감리의 체제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사업도 감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50억 이상 사업이지요?

책임감리말입니까?

예. 책임감리.

현재 50억 이상입니다.

50억 이상의 사업인데도 감리비 주는 게 워낙 약하죠? 수수료자체가. 이야기 들으니까 상주가 감리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하던데요 자기가 설계한 사람도 그걸 안하려고 한다하더라고요 감리비 자체가 너무 작아서.

원래 일반 건설은 안하는데 건축은 건축사가 감리를 합니다.

감리를 하는데 보통 그 자체를 기피한다는 거죠. 현실화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만원으로 예산서에 600만원가지고 거제시 전체 개인들이 짓는 집을 감리해준다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예산을 다루는 의회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현실화시켜 주든지 적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집을 하나 짓는데 행정을 신뢰하면서 준공검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에 올라올 것이 아니고 건축직들 많으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 안해 봤어요? 그것이 시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법에 의해서 한답니다.

지금 하는 것이 평수 제대로 지었느냐 설계대로 외형그대로 했느냐 그것밖에 안봅니다. 그렇지만 집을 짓는 주인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바램은 그럴지라도 지금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하던 검사업무를 그분들에게 대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의 용역대가를 주고 대행을 시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출장비용이나 이런 것 정도도 못 미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했던 수수료를 지급요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다른 방향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직접 해왔던 것을 그런 식으로 제도가 전환이 된 것이고 거기서 무상으로 시킬 수 없으니까 요율 수수료를 책정한 것에 불과하지 만원에 대한 가치의 검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감리가 준공만 받으면 끝 아닙니까? 준공만 받으면 등기되고 천장에 물이 세든지 말든지.

쉽게 바꾸어 말하면 건축사가 위임해서 하는 일을 안하고 공무원이 대신한다면 역시 공무원도 만원 받고 하지 않습니까?

평수만 나오고.

그렇게 치면 똑같지 않습니까?

구시대적인 상황인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귀하게 돈을 들여 가지고 만원내가지고 하지만 대행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건축주가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아니냐 건축행정에 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짓고 나면 1년간 하자 생기고 공공건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리를 세워 놔도 집짓고 나서 하자 생기는 것이 건물인데 일반개인이 조그마한 집을 짓는데 대한 그런 보장들이 공무원들이 옛날에 나오면 ‘야 이 사람들아 철근이 녹이 슬었는데 됐나 안됐나’ 중간검사 같은 경우에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냥 만원주고 가서 재보고 시에서 다 됐더라 하면 돼버리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초과해서 해 줄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제도가 안 된다면서 검토를 한다면 됩니까? 방법을 향후에 연구해 보겠다든지 건의해 보겠다든지 현실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가능한지 위에 건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종순위원님.

201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집단마을도색이 5,000만원인데 어디 마을입니까?

마을은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 작년에 남부에 2개 마을을 다포하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있으면 선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먼저 마을을 선정을 하고 예산을 그 마을규모에 맞게끔 예산이 긴축성있게 해야 되는 거지 돈만큼 마을을 맞춘다는 것은 안 맞지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데 이건 안 맞습니다. 먼저 내년에 올리기 전에 어느 마을이 적당하겠느냐 정해 놓고 3,000만 원짜리 마을이 있을 것이고 5,000만 원짜리 마을이 있을 것이고 마을규모가 획일적으로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큰 집이 있을 수 있고 쓰레트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슬래브 집도 있을 건데 그래서 모든 예산이 아무리 적은 규모의 예산이나 큰 규모의 예산일지라도 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마을이 정해지고 돈이 나중에 올라와야지 돈 정해 놓고 마을을 정한다는 것은 바뀌었다는 것은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마을이 내성적으로 정해져있는데 표현을 안 할 뿐입니까?

이것은 건축행정 계장이 세부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몇 년도 사업대상 물량이 예정된 것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다대하고 다포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마을들을 수렴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좋은 곳에 분산해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시행 효과를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의 범위를 특정을 짓지 않고 매년 5,000만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년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효과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부터 정해 놓고 돈을 긴축성있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저희들이 도색을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 줘가지고.

경쟁 입찰해 가지고.

마을 민들 여태 해마다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도 실제 가면 좋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마을을 심도 있게 심의해 가지고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잡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님.

업무에 연관이 되어 가지고 도시과장님 오신 김에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게 도시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상황이고 이 시간이후에 허가과에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부터 물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승포지역에 685-1번지 세관 앞에 물양장있지요?

예.

그 물양장에 능포동 이영찬 씨가 2,200헤베를 항만청으로부터 영구임대를 받았네요. 개인이 영구임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국유재산을.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 건축 허가에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거를 모르고.

허가과에서 허가난 거 아닙니까?

허가과는 2월 달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사인한 날짜가 2004년1월9일입니다. 그러니까 허가과가 되기 전 이지요?

예.

허가과에서 다른 답이 나올까 싶어서 과장님께 묻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이 영구임대가 됩니까?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일반 개인 사유지라도 동의만 받으면 되듯이 국공유지도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영구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담당도시과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몰라도 되겠습니까?

소관부처별 재산이 영구임대가 가능한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못해서 국공유재산위에 영구임대를 항만청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 근거서류에 준해서 허가건축물을 내줬습니까?

영구임대를 떠나 가지고 개인 땅이나 국유지도 임대나 동의만 받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그것은 과장님 몰라서 그러는데 해운항만법 제27조 3항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누군가 하면요 해상여객운송사업자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이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유람선이 여객운송사업자입니까? 아니지요?

예.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지역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의 조망권 저해나 화장실 문제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상가번영회에서 건의서도 많이 제출했습니다. 옮겨달라고 했는데 거제시에서 이렇게 건축물허가가 떨어지고 결국 지금 허가과에서 사용승인을 해줌으로 해서 그 업자는 법으로서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여겨지지만 개인사업자는 합법적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지역민원이 야기되어서 23일날 시정 질의코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건축허가서를 발부를 해 줄 때 국공유재산이 영구임대가 안되는 것을 모르고 허가를 해 줬다는 말씀으로 여겨도 됩니까?

예. 저는 그 당시에 영구임대를 해 준 장본인은 항만청 아닙니까? 항만청에서 영구임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들이 보고 국가법이 2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상여객과 화물에 대해서만 영구임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영구임대는 안됩니다.

항만청창이 임대를 해 준 사실에 대해서는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해 줬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200헤베를 개인에게 영구임대를 해 줘가지고 어떻게 됐든 자기들 논리는 영구임대가 국공유재산법에 대해서 되나 안되나 안되면 우리시에서는 왜 안되는 걸 알면서 국가기관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안되는 걸 알면서 왜 해 줬냐는 거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부분에 장승포 신부시장 몇 년 됐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돼 가길래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가 아직까지 연간 1,000만원이 나가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자는 갚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 분양 과오납 반납이 있거든요 232페이지 3억5,000만원이나 분양해지가 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현재 상가 3동이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개 동은 약정이 되어 있고 1개동은 정보관리과에서 컴퓨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개동에 대해서는 현재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개동이 지금 과오납금 부분은 현재 컴퓨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잡아놨습니다.

과오납 반납금은 세출입니다. 3억5,000만원이 나가야 되는 세출인데 우리시에서 직접가지고 있으면 특별회계부분에서 시 재산으로 해 가지고 매입으로 잡아 나가야 되고 과오납은 계약이 해지 되어서 돌려주는 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당계장이.

원래 과장님 보고하실 때 물론 도시과 업무가 다양하고 한 직종이 아니니까 포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웬만한 것은 과장님 다 숙지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전부 계장님하고 이야기할 사항도 아니고 계장님 답 다하면 과장님 뭐할 겁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오납 그것은 작년에도 우리시청 청사계약을 했다가 해약이 됨으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해 줬는데 3동이 계약을 할건데 혹시 하게 되면 과오납을 주기 위해서 세입이 들어 올 것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너무 많으니까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해서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3동 남은 것이 팔렸는데 혹시 반납해 달라 할건가 싶어서 반납해 줄려고 내놓은 돈이다?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예비비 성격이다 이거네요?

예비비성격입니다.

신부상가를 전에부터 정리를 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위탁관리를 1,000만원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분양예약이 안된 것은 공동관리비가 나오는 것은 시 소유니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안된 게 무엇입니까?

상가 3동입니다.

상가 3동 관리비가.

월 80만원 정도 됩니다. 공동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관리비 아파트 분양해 나오는 것과 똑같이 나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 이렇게 나왔네요 표기가 상가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로 이렇게 나왔다구요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기상 이런 내용은 아니고 나머지 남은 상가 3개에 대한 관리부담금이네요.

예.

그러면 신부월드 잔여상가 관리부담금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거에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리고 우리가 아파트 다 나갔는데 아파트관리비까지 붙여놓으면.

이것은 완전 다 넘어갔지요? 입주민들이 하고 있지요?

예. 자기들이 화재보험도 다 가입하고.

상가 3개만 올해 분양되고 나면.

손 텁니다.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십원짜리 한개 나갈 부분이 안생기네요?

상가 3개 분양안된게 작년부터 상가 3개 남아서 안되는데.

안된게 아니고 가조연육교 감리단하고 신호교 공사하고 2개가 예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연초에 분양이 될 것이고 1개는 시청사에서 하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반납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계장님 안된 이야기지만 시에서 분양이 하도 안돼 가지고 건설업체들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했다는 성격이 강한 느낌이네요. 사실상 그렇지요?

시공사 9억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 하나씩 맡겼습니다.

말 하기도 뭐하네요.

신부월드상가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회사들이 들어 와 있지요? 사무실로 감리회사들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자기들이 분양받은 사무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분양받은 사무일이 따로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분양받은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 계약해서 분양받은 것이 따로 있고 지금 남은 거네요. 등기 다 해 갔습니까? 그쪽에 상가를 분양해 해가면 쓰면 임대료가 들어 와야 되는데 안들어 와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네요?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시에서 대물을 처리한 것이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시책추진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시책으로 불법 주·청차단속 및 공익요원과 일용직 단속요원으로 30,137건의 위반차량을 적발 12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4억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일본 MK택시 유태식 부회장을 초청하여 89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은 88,903건으로 1일 360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도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방치 자동차 적발하여 254건 중 168건은 처리하고 8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주차난해소를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사업비를 8개소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가 저조하여 독촉장 발부, 차량압류, 봉급압류처분 등을 하였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로 법 위반이 자주 발생되고 이를 방지코자 사전 통보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운수 업체 지도점검을 3회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버스대기 휴게소,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780개소에 5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물 신설 및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의 편의시설인 승강돔 보강공사에 4,000만원을 지원, 자부담 3,700만원, 총 7,700만원으로 시공하여 우천시 버스이용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통여건변화로 교통시설물의 신설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어 부족한 예산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기대처가 미흡한 점이 있어 교통시설비에 대한 예산증액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9페이지 입니다. 운수업체 건전운영 지원을 위하여 택시, 시내버스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운수업체의 건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수업체보조금지원은 공영버스 손실보증금으로 10대 1억7,0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개사에 3억7,400만원, 가조도, 거제면 마을버스 2대 재정지원으로 3,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유가 보조금은 버스, 택시,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하여 1,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 및 업체에 선진경영기법도입을 위하여 운수업체대표자, 노조위원장, 공무원 등 16명이 일본 MK택시를 방문하여 운전자의 친철사례, 노사화합, 회사 운영체계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5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 농민회관부지에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4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겠습니다. 평당 200만원 정도 듭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차타워 건립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주차단속으로 시민 교통 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버스, 택시 등 7개 업체 운수종사자 900명을 대상으로 친절 등 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법규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하여 관내 15명 정도의 모범운전자를 대상으로 싱가폴을 견학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체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는 5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신호, 경보기, 제어기 설치 및 유지 보수에 2억1,500만원, 버스정류소 표지판, 교통표지판,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5,000만원, 차선도색에 6,000만원,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으로는 교통시설 업무가 경찰서와 협의 등 업무가 분산되어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협조체계 강화로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운수업체 건전운영지도 및 지원을 위하여 운수업체 지도 단속을 20개 업체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운수업체의 원가절감시책으로 노후시내버스 교체시 대형에서 중형버스로 교체하여 이용객이 적은 노선에 운영하는 방안과 공휴일의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원가절감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은 공영버스 손실보전 10대 1억6,0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2개사 3억7,400만원, 가조, 거제마을버스 재정지원 2대 4,000만원,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 보조금 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지도·점검에 대하여는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 118개소, 폐차 1개소, 매매업 14개소, 도로판제작소 1개소 등 총134개 자동차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지도·점검계획으로는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점검항목으로는 등록기준 준수사항, 정비업체 작업범위 준수실태, 검사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동차관리업체의 질서 확립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비업체의 보증수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등록민원에 대하여는 2004년10월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5만8천여 대로 작년 10월말대비 2,700여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등록 절차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겠으며 정기검사차량에 대하여는 1개월 전에 사전안내엽서를 월 2,500여대에 대하여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안내로 법규 위반차량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은 세외수입을 공영노상주차장 사용료 7,600만원과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등록위반 등 과태료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 수입 등 8억8,650만원, 그리고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처분비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과년도 수입예산은 주·정차 위반 및 자동차관련 책임보험, 법규위반, 등록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체납된 2억3,300만원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오지지역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적자운행 및 학생할인금 보조를 위하여 1억8,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23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25억3,893만5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관서운영비 239페이지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240페이지 운영수당과 급량비, 국내여비, 241페이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과 운영 필수 경비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은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요충지 및 하계학동해수욕장등에서 교통소통과 각종 시 주관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지도, 계도 참여자에 대한 식대비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 문화 비교견학 보상금 1,000만원은 시내버스 2개 업체, 법인택시 4개 업체, 개인택시 등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를 선정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우수업체견학을 통하여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사기 진작에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모범운전자 섬김봉사상 시상금은 운수업체 종사자중 시민에게 가장 진철한 운전자 3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3억7,400만원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및 학생할인적자재정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가 50% 분담금으로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은 8억원은 유류값 인상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자동차 유류비에 포함된 주행세를 세외수입으로 수시 입금되는 금액을 사업용 자동차운행에 따른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5억2,500만원은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원,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5,000만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및 유지보수에 1억원, 차선도색에 6,000만원, 교통신호기 전기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사비1,500만원과 교통신호기 전기안전점사 수수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오지. 벽지노선 교통지원 2억원은 거제면과 가조도 공영버스 및 칠천도외 16개 비수익 노선 시내버스 재정적자 지원금입니다. 244페이지 입니다. 교통관리예산의 일시사역인부임 1억6,400만원은 2003년7월1일부터 경상남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야간지도 단속요원 20명에 대한 제복구입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하반부분 및 245페이지 교통관리운영비, 24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47페이지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248페이지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과목으로 일반통행료 지정과 노면표시 표지판설치에 3,0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설치에 1,000만원, 노상유료 주차장 차선도색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2,000만원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시설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가구당 1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여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00만원은 주정차 단속 카메라 구입과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고지서 전산출력용 프린터 및 자동봉함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연간 2만여 건의 고지서 발급을 자동화하여 업무의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차량등록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이고, 2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와 시설비, 장비 유지비와 국내 여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관내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 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 실적보고 및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님.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현원에 21명이 되어 있죠?

예.

올해 업무실적을 보면 한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했는가 정말로 한 일이 적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1명 현원이 업무량을 보면 인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을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사실상 중요한 부분만 수급을 했기 때문에 별로 일한 것이 없이 이렇게 표현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내용 중에서 차량등록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교통시설은 이번에 11월1일자로 시설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에 8명되어 있는데 잠시 말씀드리면 교통지도 8명중에서는 2명은 매일 불법주정차 단속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2명 정도는 민원인과 매일 현장에 일이 있으면 나가서 확인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차량등록 부분만 봐도 하루에 약360건을 5명이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고 인근시하고 비교를 하면 통영은 31,000대 정도되는데 교통행정과 직원이 25명이고 등록계 직원만 해도 8명이 넘습니다. 사실상 업무는 간략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선진교통 문화 정착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1,000만원을 잡아서 선진지 견학을 4박5일정도 실시할거라고 해 놨는데 그 위에 칸에 추진계획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실시라고 해서 매년 마다 예산들이 배정이 되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운수종사자들이 이런 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뚜렷하게 정말로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거제시민이 택시를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전혀 개선되는 점들은 제가 이 고장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안보이는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 어떤 교육의 질들이 낮아서 그렇는가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찌됩니까?

교통운수종사자 교육은 법상은 저희들이 연 1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는 회사자체별로는 월 1회 우리는 연해 1회지만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MK택시 부회장을 모시고 와서 2일간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오죽했으면 차운전해서 벌어먹고 사나 그만큼 스스로를 아주 천하게 직업을 여기고 시민을 대할 때도 그런 의식수준에 대하기 때문에 택시가 호평을 못 받는다 그런 내용을 교육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일시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운수종사자를 데리고 일본에 간다든지 다른 국내에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갔다 온 내용이 느끼는 것이 자기 혼자 느낀다해서 한사람 교육하고 한사람 전파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교육효과는 나타나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입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좋은 아이템을 교통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운전종사자들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실시 1,000만원 이러한 소요 예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운수종사자들의 마음자세나 그런 부분을 봐서는 이것은 제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올 11월달에 TV 보셨지요 부산에서 우리교통지도 단속공무원이 교통지도를 하러나갔다가 차주인 목을 조아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통지도 단속요원이나 또 우리시 공무원들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스티커를 하나 발부하더라도 시민과 큰 마찰없이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김재도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운수종사자 교통선진지 견학관계는 금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내년도 1,0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금년에 갈 때는 도저히 안되서 가는 사람은 자부담을 50% 했습니다. 내년에도 싱가폴 15명 정도 4박5일 갔다 올려고 1,000만원했습니다만 자부담 그래도 50% 해야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심의하시면서 그런 내용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공익이 53명입니다. 일용이 20명인데 공익요원 아침마다 교육시켜도 참 말 안듣습니다. 일용도 저희들이 잘못하면 해고 시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최대한 그럽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맞아도 그 사람한테 욕하지 마라 어떤 욕을 해도 욕하지 마라 참고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는 시청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매일 일용은 오후5시되면 10분간 매일 교육합니다. 하루도 안빠지고 그런데 그런 건이 한건 있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차량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또 있거든요 ‘이동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내가 간다하는데 당신이 뭔데 이동시키라고 하느냐’면서 가족 5-6명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 사람은 때릴 힘은 없는데 막는다는 것이 손이 나가는 바람에 상대방이 다쳐서 쌍방 맞고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참 일일이 다 거론을 못합니다만 불법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열심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강종순위원님.

7페이지 과태료 부과 2,488건에 징수가 1,218건. %로 하면 49% 약 반인데 그런데 건수는 약 반 정도 되지만 돈으로 치면 31%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동차등록 관련된 과태료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다. 책임보험을 안들은 것, 주소이전을 제대로 안한 부분, 말소를 제대로 안한것, 또 수출할 차의 임시넘버를 제대로 달아 나가야 되는데 안한것, 임시넘버를 가지고 기간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한것,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건수하고 징수된 금액하고는 율이 조금 틀립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과태료적은 것은 내고 많은 것은 고단가 되는 것은 것은 잘 안내고.

맞습니다.

과태료를 계속 안내게 되면 말미에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폐차시킬 때까지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자동차등록민원뿐만 아니라 책임보험 안들은 부분 이런 것은 워낙 건수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인수를 해야 되겠다해서 체납자 15,000여명에 대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직장 조회를 했습니다. 우리직원이 15일이상가서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다시 고지서를 보냈는데 보내도 안들어오는 부분은 하도 안되서 궁여지책으로 직장에 공문을 보냈더니 직장 프라이버스시를 침해했다 해서 상당한 곤욕을 치뤘습니다. 납부 안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차는 전체압류를 합니다. 뒤에 이전을 한다든지 말소할 때는 그것을 다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태는 이렇더라도 대부분 다 징수가 되어 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님.

주정차질서 부분을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야간요원들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간선도로의 차들에게 벌금을 물리니까 조심을 합니다만 가시적으로 사업시행한 후에 도심지 질서의식이 잡혔다 보십니까? 안그러면 단속하니까 하는 그 정도수준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작년 7월1일부터 도에서 불법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단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지금 우수시군에는 시상을 얼마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데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단속한 건수가 6개월간 15,500건 정도했는데 그 후에 계속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단속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금년 1월부터는 10월말까지 된 것이 3만건 정도 되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하고 나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은 상당히 의식이 정착되어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차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올 한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한해 평균 2,700대 늘어납니다.

차는 늘어나고 타고는 나가야 되고 차댈 때는 없고 길은 좁고 그렇거든요 .

예. 큰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맨날 밤새도록 평생을 단속하러 다닌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고현안에서는 대중교통이 전에부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데 대중교통이 마을버스를 대중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차를 안타고도 도심안에 충분하게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기꺼이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시스템을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어느 한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될 정도도 아니고 산발적으로 도심 가운데에는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부지에도 주차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세제혜택이라든지 즉 말해서 주차사업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주차사업을 하겠다 개인부지에 주차사업을 하면 등록세, 취득세, 건물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렇게 개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주차사업을 통해서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가져오는 차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몇 십억 들여 놓고 도로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4차선에 차대라고 선 그어주는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것은 원활한 도시교통 소통을 위해서 안맞습니다.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가져가야 되지 일방적인 단속만으로 해결은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사고전환을 통해서 곳곳에 도시가운데에는 돈은 없는데 집을 짓고 싶다나는 주차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시에서 기금을 가지고 주차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주차장을 개인들이 짓게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전환, 발상이 필요하지 않나 도심지역에서 어떻습니까?

권순옥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차난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차고지 증명제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10년 전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법에 없는 걸 시에서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에 골고루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도 개인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아파트단지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 줬고 고현지역에도 개인이 자기 땅을 집을 안짓고 주차장을 하겠다해서 지원을 해 주고 만들었는데 호루라기 불어서 단속을 해도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안들어 갑니다. 40대 이상 댈 수 있는데 지금도 내려가면 3-4대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의식문제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서 옥포에서 사는 사람이 내가 옥포에 살면서 은행에 5분간 일을 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와서 30분을 차를 타고 뱅뱅 돌아도 차 댈 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대놨는데 딱지를 끊기고 5분간 일보고 왔다 제가 볼 때는 옥포에 걸어오면 15분이면 나오는데 주차장을 안만들어 주느냐는 글을 올렸는데 시민을 의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고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것이 고려개발 1,000평, 3,000평, 4,000평을 공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고려개발쪽에 기획팀장을 만나서 웬만하면 주차사업을 해라 주차사업만으로 힘들거든 1층, 2층은 상가를 양쪽으로 하고 가운데는 주차통로를 해 가지고 3, 4, 5층은 주차장을 하고 1, 2층은 상가로 하고 그런 걸 해 보면 어떻겠느냐 권고도 하고 집을 짓는 사람들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뾰족한 수는 없고 걱정입니다.

차가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시내가운데. 저번에 시외버스터미널주차장뒤쪽에 유로주차장자리, 차라리 농민회관부지를 팔아서 4, 5층으로 대단위 유료주차장을 해서 몇 천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시에서 유로화시켜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이야기도 했는데.

고려개발에서 그 이후에 3번 정도 공문도 주고 받고 만나기도 했는데 그쪽에 있는 거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하고 삼성증권 앞에 있는 것하고 시외버스터미널뒤쪽에 있는 것이 1,000평, 이 쪽이 3,000평입니다. 고려개발이 가지고 있는 땅은 그것밖에 없다 처분계획이 없습니다. 땅은 못 바꾸겠다.

윤종만위원님.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구 농민회관에 8억이 올라왔고 저번에 매립지 어린이공원 도시계획관리변경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쪽 저쪽하는데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저의 좁은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내 교량쭉 올라가면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거기 20,000평이나 주차장을 확보안하면 다른 방법이 딴 데서 하는 방법은 없고 오는 사람들도 고현시내 차 놔두고 고현시내 이 주위에 15분 거리는 국민건강에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야지 농민회관에 짓는다 방금 개인주차장 백대는 들어갈 주차장에 차 하나도 없는데 여기 지어가지고 앞뒤 진입로도 안되고 여기는 주차장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못하고 이런 돈을 아껴가지고 한내쪽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 밑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될 수가 없어요.

농민회관자리 거기는 8억 정도 처음에 평당 100만원 정도 잡아서 부지가 297평이고 건표율을 90% 정도 보면 260평 정도는 바닥면적을 해서 3층 올려가지고 800평정도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건축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건축법에서도 소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바닥면적이 400헤베 이상 되면 전기안전시설을 소방안전시설을 또 해야 된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려니까 전체 설계비, 감리비 또 시설비 뭐 이렇게 전부 다 하려니까 약 9억 정도가 안들겠느냐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게 되어지면 큰 도로에서부터 농민회관까지 들어오는 구간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양쪽에는 주차를 못하게 할 겁니다. 땅을 사 넣을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용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런 계획 세우지 마세요 농민회관 그 자리는 위치상 제가 당해 지구 위원으로서는 적당치 못합니다. 진입상황도 그렇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애기바둑이라 하더마는 애기주차장이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과태료부과. 결국 제대로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태료 부과가 3만건에 12억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징수실적을 보니까 11,000건에 38% 4억6,5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된 상황인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올릴 방법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다가 안되서 직장봉급이라도 압류를 하려고 사실상 신원조회 한 겁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체납이 되면 번호판을 다 영치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렇게 되는 방법은 안됩니까?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 준 부분도 있지만 시간만 지나고 버티면 자기에게 불이익오는 것이 없고 가산금 붙는 것도 아니니까 안내고 버티다가 나중에 차 팔 때나 정리하든지 시에서 어떤 10년이나 20년 정도 타다보면 한번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때만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같아도 이런 경우 당하면 버티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겠는데요.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고시된 걸 봤는데 질서위반자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법을 새로 만듭니다. 그게 아마 12월안으로 고시가 되면 시행은 6개월후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안에 보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과태료부분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다른 재산도 압류를 하고 가산금도 붙이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만일에 또 안되면요?

그것은 다른 재산까지 압류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도록 법이 강화되고 그런 쪽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 안내고 일정기간지나면 면허정지가 날라오거든요 30일 면허정지, 40일 면허정지 이렇게 날라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이것을 안내면 안되는 줄 알고 얼른 낸다고요 시에서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물로 보는 거에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도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불법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부과와 아울러서 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벌점을 그렇게 해도 그게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 주정차요원들하고 김재도위원님 비슷한 말씀하셨하는데 다소 실갱이도 있고 예전에 주차단속 예고제 했지 않습니까? 스티커붙이고 5분후에 스티커 발부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 없이 즉시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잠시 댔는데 스티커 발부한다는 부분에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정차와 주차라는 개념이 애매하게 혼동이 되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도내 전 시군이 즉시 단속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즉시단속이라 해도 저희들이 단속하는데는 다소의 여유는 줍니다. 사실은 표현은 즉시 단속되어 있는데 5분 허용이 가능하다 5분간은 정차개념에서 허용한다해 놓으면 더 시비거리가 많은 것이 5분이냐 5분1초냐 이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5분1초는 괜찮고 6분은 안되느냐 이러면 답변이 곤란해 집니다. 즉시 단속을 하면서 해도 약간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교차로 주변이라든지 특별히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금지구역. 예전에 보면 주차금지구역, 주정차금지구역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상당히 혼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끊겼다고 기분나쁘다고 안내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설득력이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정차 4만원 끊겼는데 독촉장내는 것 외에 받으러가서 당신 주정차 과태료 미납됐는데, 욕먹고 나오지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의하는 분 중에서도 특히 말씀하신 중에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지역, 교량위에라든지, 터널안이라든지 복합지점이라 든지 건널목위라든지, 소화전위라든지 이런데 주차나 정차를 한분이 이의를 더 많이 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고현이나 옥포도심지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용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건교부에서 도시교통정비계획으로 포함을 시켜야 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교통정비계획을 20년, 10년,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부고시로 거제, 밀양, 문경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추가로 지정이 된 것으로 고시는 됐는데 공문은 안내려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을 줘야 되겠다해서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2억5,000만원정도 든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용역과 관련해서.

한번도 못했습니다.

한번도 못했습니까? 용역비를 책정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안했습니다.

도시교통난해소방안에 대해서. 사업비가 전혀 안나왔습니까? 담당계장님 신호등 연동체계말고 도심교통난해소방안에 대해서 예산 책정된 것이 없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님.

9페이지에 운수업체 운영지원 그 밑에 유가 보조금지원에 12억1,800만원인데 버스 2억6,500만원, 택시 9억1,100만원, 화물차 4,200만원 그렇습니까? 택시에는 개인택시도 해당됩니까?

개인택시, 영업용 택시 다 됩니다.

총 택시 합쳐서 몇 대입니까?

515대입니다.

CC별로 나누어집니까?

이 부분은 유가 보조금은 91년도 유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91년도당시의 경유나 LPG나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기름값과의 차액. 인상됐으니까 차액나오지 않습니까? 그 차액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데 주행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을 사면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사용한 LPG나 경유나 이런 것이 데이터가 올라가면 국비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정유회사에 다가 돈이 들어가면 우리시에서 쓴 기름이나 LPG의 양에 따라서 그 안에 주행세가 얼마 되어 있으니까 얼마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개인이나 버스나 택시나 개인화물이나 1년이나 6개월동안 사용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히 지금 하고 있고 해마다 요금액이 나갈 것 아닙니까?

사용한 양에 따라서 금년에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작게 나갈 수도 그 차량이 사용한 연료량에 따라서 줍니다.

그러면 주행세는 택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들 타고 다니는 차들도 주행세가.

기름값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용한 기름량에 따라서만.

택시500대에 9억1,100만원이라면 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대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저희들이 월별로 안주고 보통 3-4개월 단위로 돈이 내려 와야 주는 거니까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한대당 170만원 정도 나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간. 한달에 약 15-6만원정도 나갑니다.

시내버스같은 경우 비수익노선 2개사에 3억7,400만원나가고 이리 저리하면 보조받는 것이 많습니다. 차들이 합치면. 2개사에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66대입니다.

66대요? 그래도 경영이 안된다고 아우성일 것 아닙니까? 버스회사들이 이렇게 되면 너무 의존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기른다기 보다 우리시에 의존하려고 하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정부에 으스대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고 서비스도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 같고.

비수익노선이나 이런 것은 국비50% 시비50%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생, 노약자 볼모로 삼고.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되요 입법기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또 운수업자들 거기에 노조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일본, 싱가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꼬시는 형태가 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을 하려면 교육장에서 정확하게 시켜야 되지 선진지 견학겸하는 것 아닙니까?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도 효과가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터넷에서 안올라오고 하루하루 달라져야 되지 해 주는 것 만큼 하면 과장님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은 과장님 이 업무가 다른 업무보면 또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물어보고하는 것이 잘 될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도 뭔가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냥 그 시대만 보내고 꼬시고 넘어간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하나도 긍정적으로 해결안됩니다. 자꾸 해마다 율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단의 어떤 것이 주어 져야 되지 정부의 안만 기다리지 마시고 각 지자체는 자기의 색깔을 내줘야 됩니다. 여기에 임하시는 책임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뜻이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특히 우리의회가 이런 문제들을 두고 고민을 하면서 해결해나가야 되지 그냥 의회에 다가 예산올리고 예산 승인 제대로 받으려고 급급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서가 주로 안그렇습니까? 주로 하는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대부분 예산이 과태료 말고는 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좋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진정되게 토론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지 예산 올려주고 내년에 어느 정도 물가상승해서 올려주고 안맞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도 버스운송업자들 우리 기사님들 모든 것을 대할 때에 냉정하게 의회가 이것은 제동을 걸더라 그 사람들 TV를 보는가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몸에서 우러나는 서비스가 되어야지 건성적인 서비스를 하게 되면 백년이 가도 바뀔 것이 없고 지원이 끊기면 아예 노골적으로 행사하려고 하고 저도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딴쪽으로 나간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고의적인 측면도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서운하거나 곡갑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들은 버스문제가 상당히 거제로 봐서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시민의 삶의 질하고도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때 한개를 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그때 그때 제도를 맞추어 나가면 나중에 결과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주행세를 근래에 만든 법 아닙니까? 91년도에 주목적이 뭡니까? 주행세목적이 주행세를 적용시킨 목적이 업자들에게 다시 기름값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까?

아닙니다. 버스나 택시나 화물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외에 승용차가 전체로 보면 80% 아닙니까? 거기 기름에도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사업에 쓰는 겁니다. 정부에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버스나 택시나 일반자가용을 화물을 하는 분들이 도저히 기름값이 올라가서 장사 안된다 못 살겠다 지원해 주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주행세 니가 쓴 기름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만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정부시책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요금을 안올렸느냐 요금 올렸거든요 계속 요금 올라갔고 주행세 받고 이거는 국민전체가 받아야 될 혜택을 이 업체들이 특혜를 봤다 안해 주면 어떻습니까? 만일 거제시에서 이분들에게 못해 준다 주행세는 거제시민 그 사람들이 차 다니면서 매연을 풍기고 해서 거제시민들에게 환경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은 환경개선사업에 써야 되겠다 지자체에서 요금 올렸지 않느냐 기름값 올라간 만큼 이렇게 됐을 때에 시민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버스나 택시나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다른 사업용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유가 보조로 주라고 되어 있네요?

예.

법률적으로 이 문제는 향후에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안나와 있는 문제인데 제가 두가지 정도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견인차 사업 주정차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중에 하나가 즉시 견인제 실시문제인데 견인차가 옥포나 아주, 장승포쪽에 있는 견인차는 문 닫았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문 닫은 것 같은데 그 업체가 망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고현지역이 차량이 한대되어 있는 것을 한대 더 구입해서 두대로 하다가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보관장소 견인차량을 끌고 오면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 문제확보에 대해서 한동안 애로 사항이 있다가 이번에 다시 보관장소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포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옥포도 하고 있고 고현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네요?

예.

개인택시면허가 우리 거제가 최고 비싸지요? 전국에서.

판매하는 금액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면허양도양수할 때.

면허 양도양수할 때.

제가 보기로는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정도, 8,000만원정도하는 걸로.

저번에 이야기들으니까 제주도가 1등이고 거제가 2등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1거제 2제주다 이런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호가 합니까? 호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왜 그렇게 호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경제적 원리로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는 돈이 좀 된다 그 돈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손님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손님이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도농복합지역에 의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경계지역을 할 수 없이 검문소 통과하듯이 통과할 때 마다 할증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택시기본요금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할증하는 것도 심야할증부분도 똑같습니다. 율이 똑같은데 복합할증이 이 구역을 벗어났을 때 복합할증율으로 넘어가는데 이 율이 도내 도농통합율이 거의 같습니다.

문제는 거제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항상 생활권 자체가 옥포와 고현을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용되다보니까 15% 정도씩 매일 더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손님이 많다하는 것이 서민의 경제가 어찌보면 IMF가 별로 영향을 못 받는 지역이다라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실제 영업하는 사람들 한달에 수익이 얼마 정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업용택시는 말할 수 없고.

부제문제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5부제고 다른 데는 4부제로 전환이 많이 됐지요?

4부제 하는데도 있고 5부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시군마다 다 다르지요 몇 개 시군이 경남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4부제는 몇 개 하고 있고 대충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다르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들은 주행세하고 연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통체계하고 복합적으로 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데 본인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작게 받으니까 상당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상당히 비싸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면서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하기 전에 하나만 더. 9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 2대 3,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 보면 16페이지에 마을버스 재정지원해 가지고 2대 4,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해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올해는 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님.

조금 전에 운수업체 건전운영지원해 가지고 방금까지 논의되었던 유가 보조금 지원 그것이 국비로 내려와서 쓴다고 했죠?

그것이 과목상 국비로 돈은 국가 돈인데 국비지원 해 가지고 국비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좀 전에도 설명 드린 대로 이거는 국비지원해 가지고 얼마 지원해 준다 이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세무과에 거제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그 금액 한도내에서 해당되는 업체로부터 받아서 이 정도같으면 몇 개월분 주겠다 주고 남겨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산서 242페이지 제일 밑에 8억이라는 이 돈도.

이거는 변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벌써 12억1,500만원 줬거든요. 내년도에 8억이 내려올런지 12억이 내려올런지 10억이 내려올런지 현재는 이 정도선을 잡아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나간 것이 12억이 나갔다 이거네요?

금년에 나간 것이 12억1,500원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242페이지에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 비교견학 이거는 보조 50% 자담 50%.

자담 50% 정도해야 야 금년에도 자담 50% 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작년에 일반운영비가 7,200만원인데 올해 1억1,400만원이나 4,100만원이나 상향조정 됐거든요 이만큼 증가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금년에 계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교통시설계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안에서 버스운영시간표를 제작해서 이것도 시내버스노선도가 사실 교통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행정과사무실에도 거제시내버스는 어느 체계로 돌아가느냐 물어보면 설명할 보도판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업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비 예산이 아닙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직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직원이 5명이 늘었기 때문에 18명에서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원증가에 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왜 일률적이지 않고 개당 어떤 데는 1,000만원주고 어떤 데는 2,000만원주고 합니까?

거제면 공영버스하고 가조도는 2,000만원씩입니다. 그 밑에 칠천도 16개 노선은 저희들이 공제회사에 버스회사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예. 밑에 1억6,000만원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개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마을버스는 거제면안에 도는 버스가 하나있고 가조도에는 가조도 안에만 도는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당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지원안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지원을 안해 주면 운영을 못합니다. 버스이용객한테 돈을 많이 받아야지요.

버스업체들은 자기이윤은 줄이지 않고.

칠천도외 16개 노선은 비수익노선으로서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오지, 벽지노선은 사실상 지정을 해서 손님이 없어도 이 지역은 돌아라 한명이 있어도 두 시간마다 한번 씩 가라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오지, 벽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행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안그러면 회사로 봐서는 못 간다고 하기 때문에.

16대로 알았는데 10대네요 대당 1,600만원 지원해 주고 위에 공영버스에는 2,000만원지원해 주고. 알겠습니다.

금년도 지원하는 부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49페이지 민간자원보조에 내집마련 주차장 갖기 어떻습니까? 실적이 잘 나타나고 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10건 정도됩니다. 지금은 읍.동하고 면은 면소재지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각 면에 실적이 나오던가요?

면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압니다. 읍하고 동이 많습니다.

올해 면은 했지 않습니까?

면 소재지까지는 했습니다.

면 소재지말고 별 할 데가 있겠습니까?

면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자기집 대지, 마당에 또는 마을내에서 마을공동소유라든지 아니면 개인 땅이라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겠다하면 그런 부분도 지원해서 마을내에 있는 차량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올해 5,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실적은 금년에 현재나간 것은 1,900만원 나갔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하면 2,500만원 나갔습니다.

반 정도는 수준.

반 정도는 나갔습니다.

혹시 면단위까지 인구가 적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요?

반상회에도 내고 읍면동장 회의서류도 내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직접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조금 저조합니다. 내년에는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시급한 사항이라 해 가지고 읍면동까지 확대를 해라 면도 중심지로 확대를 해라는 사업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사실은 금년에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도 한 것도 2,500만원 아닙니까?

저희들도 5,000만원으로 올렸는데 금년에는 확대하면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산파트에서 모자라면 추경하면 되지 않겠느냐 모자라면 추경해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혀져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회쪽이나 심각성을 느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라고 한 부분인데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은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