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셔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41명이고 현원이 42명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시험에 합격하고 발령 못 받은 사람들이 1년이 지나면 시험이 무효가 돼서 시에서 23명을 우리에게 추가로 발령을 내서 정원 외로 23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각과에 분산시켜서 세무과에 1명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성실납세자 상품권 구입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 세금을 미리 낸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최근 3년간 납부기간에 납부하고, 현년도 5만원 이상 납세자 중에서 저희가 200명을 전산추첨해서 1인당 10만원권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112쪽, 조사공무원 3명하고, 조사요원이 5명인데 이 인원가지고 계속 하셨나요? 올해는 인원이 추가되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가 조사원을 일시적으로 뽑은 겁니다.
김성해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두 달입니다.
김성해위원
8명 인원으로 괜찮겠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아직까지 무리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김성해위원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적으면 세무과 소속의 공무원들 중에 임시로 계신 분들을 이쪽에 투입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25쪽, 강력한 징수활동전개를 통한 체납액 정리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봤었는데 성실하게 내신 분들은 상품권도 받지만 여유 있고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 고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전 직원을 여기에 투입하기는 힘들 테니까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전문적으로 이 분야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올 2월까지 징수기동팀이 별도로 있었는데 팀을 운영하다가 다른 업무가 여러 가지로 겹치는 바람에 팀이 없어지면서 체납관리팀으로 합치면서 체납정리팀에서 일하는 데요. 사실 저희가 체납정리를 위해서 체납정리팀 인원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고 업무가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2월까지 특별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세무과 전 직원이 1인당 300-500명 정도의 체납자 관리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봤는데 전 직원이 하기에는 힘들지 않나요? 공무원분들도 2, 3년마다 바뀌는데 저는 전 직원 보다는 별도의 팀이 있어서 그분들이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체납관리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하는 것은 세무과 직원만 분담하는 거지 구청 전 직원이 분담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 정리기간인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만 세무과 전 직원이 분담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일하시는데 징수에 관련해서 추가로 업무가 늘어나는 건데 수당도 없이 늦게까지 하면 힘들어서 세무과로 안 올 거 같은데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세무과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는 업무가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게 고생이 많습니다.
김성해위원
저도 의원 되고 나서 밤에 돌아보니까 세무과 직원들이 제일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일주일에 2번씩 자동차세 미납부자들 영치작업을 추운데 밤에 나가서 거리에서 조를 짜서 1년 내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고생 많으시겠지만 연수구를 위해서 더 세심히 부탁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액체납자 계획 잡은 거 없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천만원 이상은 몇 명이나 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관리 계획을 세웠는데...
황용운위원장
어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심의 의결된 거 아시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지방세법이 3개로 바뀌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개정안이 어제 심의 의결됐잖아요. 그러면 책자에 없었지만 어제 국무회의 열어서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은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심의 의결됐으면 최소한 하루전날이지만 어제 뉴스에 접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인데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이 바뀜으로서 명단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서 고액체납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3천만원 이상은 몇 명인지 모르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3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세무과는 가장 신경 쓸 게 체납자 관리하는 거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3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지만 해당자가 연수구에 몇 명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번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조속히 해결될 거라고 보고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게 위촉이 있고 당연직이 있잖아요. 당연직은 계속 연임하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당연직은 공무원이고요. 일반인들은 위촉을 하고요.
박기주간사
그러면 임기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2년입니다.
박기주간사
여기서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합니까?
황용운위원장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자체적으로 뽑아요.
박기주간사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위원회의 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각 부서별로 똑같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위원회 수당은 똑같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인천시 8개 구가 똑같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구별로 위원회 수당조례에 맞춰서 나갑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113쪽, 향후 추진계획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고급 주택, 고급오락실 이것을 매년 11월과 12월에 일체 조사하는 건데, 고급주택가와 고급오락실은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판명합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사치성 재산은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인데요. 고급 주택이라는 것은 연면적이 331㎡ 초과 또는 부속 토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입니다. 오락장은 카지노장, 특수목욕탕, 무도, 유흥주점, 룸살롱 이 정도입니다.
박기주간사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게 됩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합니다.
박기주간사
123쪽, 직원중에 감정평가사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직원이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개별주택조사를 하는데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그분들께 나가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나간다는 거죠?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각 분야별로 조사원 인건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조사원을 저희가 채용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쉽게 말하면 용역으로 쓸 수도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용역은 아니고 조사요원을 채용합니다.
박기주간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라는 것은 구청에서 징수하는 건데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세금을 체납할 경우 그에 대비해서 납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구상해서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현재 있는 제도도 공무원들이 그것대로 다 이행을 못해서 다 못 받는 거지요.
박기주간사
제 이야기는 현재 있는 제도로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인력관계도 있고 독촉해서 안 내면 공매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까지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이행을 못해서 못 받는 거지요.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세가 3천만원 이상씩 밀린 사람은 없죠?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구세도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결국 구세가 3,000만원 이상 밀린 사람은 관리권은 글로 넘어가더라도 체납액은 여기에 남겠네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시세만 가져갑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언론에 공개된 건 5대 일간지에 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지에 나는 거예요, 인터넷에 뜨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일간지에도 게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 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비는 시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구비가 체납되어 있다면 우리 구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인터넷에 체납자를 띄우는 것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3천만원 이상 중에 우리 구비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에 저촉 받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을 띄우는 것도 체납액을 받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제안해 보는 겁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공무원친절마인드 정립이 신규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일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민원창구 공무원들은 시간 내기 어려워서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핵심적인 사항을 워크숍 교육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인자위원
원래 공무원들은 친절해야 되는 거 맞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럼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시책사업에 ‘우리 고장 바로알기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동춘 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번 참석했는데 아이들이 내 동네에 살면서 뭐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했더니 너무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반영해 주신 것은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리고 국·공유지 등록전환추진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현재 국공유지가 임야도에 있습니다. 임야도는 축척이 작기 때문에 작게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축척이 넓은 대지를 볼 수 있는 축척으로 옮겨서 다시 등록을 전환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공유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관리할 수 있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명주소할 때 바뀐 것만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 주소도 표기가 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병행으로 사용합니다.
이인자위원
새주소만 나오면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몇 년을 걸쳐서 병행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138쪽, 공인중개사는 국가 시험을 봐서 인정을 받는 게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중개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받지 않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전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을 때부터 부동산업을 계속 해 왔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생기면서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사람들이 계속 중개업을 하고, 그때에 중개사 자격증 없이 그전부터 하던 사람이 중개사를 계속할 때는 중개인을 인정해 준거고요. 그 중개인들이 아직도 남아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숫자입니다.
박기주간사
중개인은 국가에서 시험제도로서 자격이 부여 안 되지만 과거에 중개인 자격증을 갖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경험을 인정한거지요.
박기주간사
그리고 작년에 개별공시지가가 올랐는데 올해는 공시지가가 다운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전에는 지가가 상승요인만 있었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상황이 지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요즘 생기더라고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군데군데 전문적으로 지가를 매겨놓습니다. 그 매긴 게 다운되는 게 간혹 나와요. 그것과 관련해서 개별공지시가도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가가 하락되는 경우가 있을 때 반영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지가가 오르면 오를 수로 세금이 더 상승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만큼 세금이 상승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국세, 양도세나, 토지 등을 매길 때 조금 반영은 됩니다. 약간 오른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가를 다운 시켜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공시지가를 쫓아야 되기 때문에요.
박기주간사
친절공무원 포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상금을 줍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친절공무원선정을 의회 예산승인을 받아서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포상을 주고 있고, 친절공무원은 일단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내부에서 선정하고 심의를 해서 친절공무원을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박기주간사
여기에는 전화응대로서 친절도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진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조사원 5명이 각과에 실제 전화를 해서 평가해서 공통적으로 논의해서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신규사업이 도입됐는데 2011년도 예산이 2,83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보다 110% 상승했는데 이것가지고 상금이나 상품이 공무원들에게 대우를 해줄 금액이 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사기진작을 저희 부서에서 간구해서 공무원들이 좀 친절해야 되겠다는 주변 인프라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데 165쪽,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2011년도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도로명 주소고시에 있어서 성공적인 도로명주소 고지를 위해 통장을 활용한 고지시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지율 제고 도모’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지금 도로명주소를 내년에 고지해야 하는데 직접고지가 원칙입니다. 세금고지서 직접전달하듯이 도로명을 일반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고지해야 하는데 조사원 등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통장들을 통해서 고지를 하고 고지에 따른 수당을 예산을 확보해서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공통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166쪽, 홍보교육실시가 있거든요. 초등학생 교육홍보 및 주민설명회에 대한 도로명 인식재고가 있고, 새로운 시책사업에 우리 고장 바로 알기 교실운영이 있거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맥락이 같습니다.
김성해위원
겹치지 않나 싶어서요. 초등학교 전학생이 다 들어가 있는데 특수시책은 4학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학교에 이런 사항을 알려주고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성해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단체별로 교육을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민원실환경개선 신규 3천만원이 잡혔거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친절하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그런데 일단 민원인들이 저희 부서에 들어오면서 시각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답답해해요. 환경이 열악해요. 좁고, 나열되어 있고 해서 그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책상도 낮춰보고 옆에 여유 공간도 만들고 해서 분위기부터 바꿔보면서 친절해 지려고 하는 일환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계속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돼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여권인지는 어떻게 됐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은행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욕심에는 은행직원이 와서 인지를 판매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은행에서는 인력 파견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협의가 더 이상 진전이 안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는데, 연수구는 어느 쪽입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건 옥련동에 있는 용도가 같은 자연녹지지역을 표준지로 선정해서 적용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마트가 공시지가가 ㎡당 1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탑피온하고 이마트가 차이 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자연녹지표준지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가 있죠.
황용운위원장
그게 아무리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용도가 그렇게 들어와 있으면,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도 문제가 있네요. 보통 상업지로 하면 얼마씩 잡아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실제 상황은 평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가지요.
황용운위원장
보통 1천만원씩 잡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시지가는 보통 70%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마트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적용한 표준지가 아마도 자연녹지에 상업용 용도를 적용한거 같아요. 그렇다면 자연녹지의 평균치라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연녹지의 땅값이 120만원이면 평당 400만원 아닙니까? 자연녹지에 400만원까지는 안가고 한 200만원 정도 볼 수 있는데 같은 자연녹지 보다 2배 적용한 것으로 봐서 그래도 상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2배 정도 본 걸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마트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요. 탑피온 같은 곳은 공시지가를 얼마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산다고 한 곳은 이미 계획을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전화로 물어보세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지금 이마타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는 말씀이시죠?
황용운위원장
그럼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마트만 보고 매긴 게 아니고 적용하는 표준지가 있어요. 표준지가격을 보고 적용해서 기계적으로 산정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을 감정평가사들한테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때는 특별히 더 각종 평가사한테 체크를 해달라고 해서 더 확실성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마트하고 서부트럭터미널하고 땅의 형태를 봅시다. 땅의 용도를 보고 가격이 매겨지는 거지만 땅의 활용도를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표준지에 의해서 매긴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데 어떻게 공시지가가 똑같습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유통업무 설비하고 일반상업지구로 돼 있어요. 어쨌거나 이마트 부지는 저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나대지에 불과한 서부트럭터미널 부지에 공시지가를 똑같이 매깁니까? 아무리 평가사가 매긴다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잣대로 매길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한 아무 자격기준이 없는 사람이 볼 때도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에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토지하고 기계적으로 몇 가지가 대비되어야 합니다. 용도, 형상, 높낮이, 도로의 접근율 이런 기계적으로 몇 가지 적용하는 게 있는데 적용한 게 이마트나 화물터미널부지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컴퓨터 적으로 그 항목만 적용하다보니 똑같이 나왔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달라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왜냐? 달라야 하는 것은 그 토지를 감정했을 때 전문가가 토지 하나하나 감정했을 때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의 비욜이 아닌 다른 요인이 더 적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기계적으로 비교하다보니까 그렇게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이마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쌀 수밖에 없는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서부트럭터미널을 대대적으로 유통업무설비지구를 폐지해서 일반상업지구로 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뗬는데 공시지가는 왜 반영이 안 됐느냐는 거죠.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내년 2월에 작업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게 언제 등재가 되냐고요? 작년 7월에 땅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내년 7월 1일자에 반영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도 세금하고 연관된다는 것만 아셔야 됩니다. 우선 첫째 잘못이 나대지하고 이마트하고 같이 공시지가를 메겼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세금과 연결되고 특별히 예민한 토지로 봐서 내년도에 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유통업무설비에 의해서 똑같은 땅에 의해서 거기가 지금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올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기 때에 내년도에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은 자연녹지가 아니죠?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마트도 자연녹지기 때문에 싸게 책정됐다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전까지는 그랬죠. 위원장님, 지금까지 저도 가격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했지 않습니까? 이마트가 내년도에는 표준지가 상업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대략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서부트럭터미널은 과거부터 자연녹지로 지정돼서 옥련동 땅 표준지를 쓰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지금 상업용지로 바뀐 건 내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표준지가 BYC 건물이 우리 연수구에서 가장 비싼 중심 상업지역의 땅이거든요. 거기에 표준지를 쓰다보면 한 300선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거기에 준해서 ㎡당 300선은 되지 않을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예.
황용운위원장
탑피온이나 BYC 처럼 그만큼 비중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나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그 정도의 용도로 본다면 이마트는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해서라도 현실적인 것을 감안시켜서 공시지가를 올려놨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 공시지가를 표준지 기준으로 해서 메긴다고 소극적으로 볼게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구세서부터 시비건, 국비건 전부다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잡아줘야지만 이마트 같은 이런 대형점포들이 시내에 막 못 들어와요. 소상공인 살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세금 똑바로 내라 이거예요. 공시지가 똑바로 매기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결론을 맺으면 팀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최소한 탑피온이나 BYC 정도의 공시지가 기준이 될 거라고 믿고, 맞죠 과장님?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뭐 적용을 하게 되면 참고가 되겠지요.
황용운위원장
중심지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것이 잘될 수 있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세수증대도 되고, 적정한 토지가격이 매겨지게...
황용운위원장
그래야 상권이 골고루 잘 형성이 되요. 우리도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사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저렇게 차이가 나니까.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부연해서 도로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땅 지주가 원하지 않는 데 구에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주기 때문에 구에서 도로를 매입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지주에게 통보를 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보상협의를 하게 되지요.
박기주간사
땅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라든가 어떤 자격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보상을 책정하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전문가한테 감정평가를 하지요.
박기주간사
만약에 본인이 감정평가도 원치 않는다면...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수용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어느 정도기간이 있을 겁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 들어가고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지요.
박기주간사
제가 상식으로 알기에는 시가는 가격이 높으니까 그 가격을 시에서나 구에서는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 해결해야 되는데 땅 지주가 감정평가를 원치 않는다면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럴 경우에는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몇 % 상승을 해서 해 준다는 기준이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지주가 필요할 때는 본인이 기부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마트하고 서부트럭터미널 때문에 공시지가의 중요성을 저도 다시 한번 느꼈지만 더구나 지금 탑피온 구입한다고 하잖아요. 그 건물을 봤을 때 공시지가가 315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땅의 효용가치를 봤을 때는 이마트를 인정하셨듯이 똑같은 상가를 구입하신다면 조건으로 보면 이마트로 들어가지 탑피온으로 가겠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공시지가가 너무 방치되어 있었고, 더 웃겼던 건 서부트럭터미널하고 이마트하고 공시지가가 같다는 것은 깜짝 놀랐어요. 공시지가 담당부서에서 너무 등한시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4시 속개
박기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셔 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위원장대리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215쪽, 승기천변 자전거도로망 구성 있는데요. 도로는 일부 되어 있는데 더 정비한다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승기천 밑에 내려가면 자전거 도로가 있는 데 그건 종합건설 본부에서 시행한거고요. 경원로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승기천과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연결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해위원
공사하실 때 그쪽이 저녁에 어둡다고 민원이 있었으니까 하실 때 가로등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조도가 떨어지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깜깜할 때는 못 다니겠더라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거기가 하천 살리기 추진단에 모든 게 엮여 있습니다. 하다못해 풀 제거도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물론 협의는 하는데 단정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웬만하면 손을 데지 말라는 쪽이거든요.
김성해위원
주민들은 남동공단의 하천 쪽도 있지만 연수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했는데 하겠다,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만약에 안 되면 주민들에게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하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추진단에서 오케이만 해 주면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잡풀제거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했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은 가급적 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은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 연수구 습지보호지역 관리가 첫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습지보호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관리했어야 하는데 연수구는 좀 늦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산은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책사업이고 시에서도 보조가 되는데 모니터링을 많이 이용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하는데 아직은 첫 시행이라 이 예산으로 하자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답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사업이라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주위원장대리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209쪽, 소암마을 쪽에 있는 교가 동춘교를 저녁에 한번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쓰레기차를 계속 대 나서 냄새가 굉장하더라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관내 교량하부구간에 불법 주차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미관 펜스로 잘 막아야...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는 최신형인데 그 밑에 쓰레기차가 있고, 불법주차 해 놓으면 미상관도 안 좋지만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소암마을 쪽은 청소과 쪽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와서 거기는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펜스를 치게 될 겁니다.
이인자위원
냄새 안 나게 주민들 불편 없게 해 주시고요. 213쪽, 자전거전용도로정비는 교통체증구간을 철거하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지난번 추경 때 용역비를 삭감하셨는데 자전거도로가 전반적으로 말들이 많은 만큼 정비가 필요한데 특히 기사식당길이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곳을 비롯해서 곳곳에 정비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참 머리가 아픈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니까...
이인자위원
정비하는 건 저희도 동의하는 데 용역주신다고 해서...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때 사실 삭감돼서 저도 당혹스러웠고요. 특히 일부 시에서 이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폐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명분을 만들고 시에 올려서 시에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자체를 바꿔서 고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일찍 시작 했던 겁니다. 타구는 5천만원씩 추경에 반영한 구도 있는데 우리는 3,500만원으로 일부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폐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거든요. 뭔가 바꿔서 시에 올려서 변경고시에 나가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취지였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냥 없애면 되지 않냐는 식이셔서 행정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주시지 않으면 청장님께서 폐도 시키라고 지시하는데 폐도 못합니다. 공무원은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동춘 2동 932번지 지금 하수도 배관공사 하고 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BTL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우리랑 상관없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시 사업인데 민원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의원
거기 보면 파리바게트하고 김밥속단무지 골목 쪽에 오늘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를 하고 그 위를 덮었는데 벽돌조각만 맞춰만 놔서 수평이 안 맞고 울퉁불퉁해서 거기가 항상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고 해요. 이왕에 하는 거 말끔하게 마감을 해달라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정비를 제대로 할 겁니다. 지시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감사합니다.
박기주위원장대리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5쪽, 노점상 단속이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역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장애인협회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기주위원장대리
공익근로요원은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용역사 사람은 매월 근무한 시간에 맞춰서 용역비를 지출해 주고 있고, 저희 공익요원들은 어차피 군 생활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박기주위원장대리
사업비가 6,500만원 잡혀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앞으로 두달 남았습니다만 그 기간에 6,500만원을 소모한다는 거죠?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일한 만큼만 주는 겁니다.
박기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정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사업비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만큼은 거의 지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기주위원장대리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증가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작년하고 운영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박기주위원장대리
이 금액가지고 운영비가 충분합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날은 국경일, 공휴일 13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적습니다. 다른 곳은 365일 하는데 저희는 공휴일에만 업무를 하기 때문에야.
박기주위원장대리
인원이 적다든지, 너무 과도한 시간을 근무해서 부작용은 없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아직 그런 얘기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박기주위원장대리
186쪽,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송도는 약 60여년 동안 어민들의 주수입이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해서 생활을 해 왔는데 송도 545만평 매입으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바다 갯벌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요. 한마디로 어민들이 일자리를 빼앗긴 거예요. 물론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인천시를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물론 보상처리가 다 되었지만 1,265명에 대한 어민들에 대한 보상처리는 됐지만 아직까지 국가에서나 인천시나 요직에 있는 분들이 보상처리는 됐지만 아직까지 어민들이 그것을 잡아서 소득증대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자하여 5, 6공구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민들이 바다에서 패류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연락오기를 그 뚝을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관내가 연수인데 빨리 대책을 세워서 어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나 현대건설이 주관인 것 같은데 그것을 대책을 세워 줘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송도국제도시 어민 보상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소위말하는 맨손어업이 있고, 어선을 가지고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동막, 송도, 고잔, 척천 어촌계의 경우는 어민생활대책일환으로 건생 시설 용지를 50평씩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폐업입니다. 어선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고 2005년 1월 1일 이후 공사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마 6, 8공구 쪽인 거 같은데 저도 송도개발과 매립팀장으로 있었지만 공사장에서는 민간인이 허가받지 않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펜스를 쳐 놓고 기왕 매립하면 조개류도 없어지니까 주민들의 채취도 필요하다고 여겨서 허용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 6, 8 공구는 마지막 공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상 진출법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관내 어민들을 위해서 더 캘 수 있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추정컨대 10년 가까이 어민들 편의를 봐드렸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막을 이유는 딱히 없다고 보여 지는 데 아마 공사 진행상 문제가 나타난 거라면 저희들이 나서도 해결이 어렵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어민들의 어패류 채취를 단순하게 막는다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협조를 부탁드렸으니까 신경 쓰셔서 해 주세요. 어차피 보상처리가 됐으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우선 바다 속에 묻혀있는 자원이 어마어마하고 그분들의 생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도 굳이 출입을 막는다고 해서 공사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경제청에서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담당할 때도 사실 출입통제권을 어촌계에 줬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에 신고를 해야 되고, 우리한테도 신고해야 되고, 새벽에도 나갈 수 있고, 밤에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을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어 하겠습니다.
박기주위원장대리
195쪽,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 초에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질 때 과장님이 쉬시는 날 제가 전화를 드려서 옥련동 하수구 뚜껑이 파손돼서 물이 올라왔는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빨리 달려오셔서 직원하고 같이 해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게 하수구에 주물로 된 뚜껑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매일같이 우리 준설원들과 직원들이 작업을 다니면서 수시로 순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기주위원장대리
그날도 하수구물이 역류할 때는 길인지 노상인지 구분이 안 되었거든요. 어른이나 아이들이 갑자기 빠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주위원장대리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211쪽, 녹색성장시책에 맞춰 친환경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추진사업개요를 보시면 황토 및 잔디블록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구와 다른 도시와 비교하셔서 1년 행사가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예전에 보면 연성초 옆에서 두 번이나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을 고려해서 휴게 의자도 설치할 때도 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공원에 의자가 많으니까 한번 하실 때 먼 미래를 보고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본 다음에 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도는 의원들이 잘 이야기할 겁니다. 기간이 4년으로 잡혀 있는데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급한 곳부터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주위원장대리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공동주택관리운영지원을 보면 전년도보다 액수가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해마다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년도의 경우도 36개소에서 들어왔는데 예산 때문에 19개 단지 밖에 못 해줬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주택이 15년 지난 단지들이 거의 80%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전 아파트가 해당되는 건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득한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빌라가 아닌 아파트네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도색이나 이런 것은 관리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전체금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지원해 주는 % 금액이 있는데 총금액이 1,8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여러 단지들이 공통적으로 조금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번에 예산이 많은 건 도와줘야 할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신청단지에 대해서 50% 밖에 지원 못해 줬거든요.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일반 다세대주택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구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적인 사항으로 사항승인을 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해위원
내용을 보면 긴급을 요하는 하수도, 보안등은 괜찮은데 색채 하는 것도 보조해 주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전체 도색은 안 되고, 부분 도색은 됩니다.
김성해위원
금액이 2억에서 5억으로 3억이 초과돼서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염려가 되네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주택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심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탈락되는 분들도 많아서 많은 증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올리기도 했는데 삭감도 되고, 이번 의회에 증액하는 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구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성해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다세대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다르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똑같습니다.
김성해위원
아무튼 지원해 주신다니까 공평성과 형평성을 봐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233쪽, 이행강제금징수 체납액이 있는데 작년에는 체납자가 많네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징수는 1년에 2회안에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시가 마찬가지로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 집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액수가 높아진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니까 작년에 2009년이 아니라 그 전 것도 계속해서 건수가 많은 거군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완전히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그게 계속해서 다음 년도로 가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이거 결손처리 합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재산을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조치를 취하고, 재산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방세가 거의 5년 내에 소멸시효를 갖고 있어서 5년치 넘는 것에 대해서는 소멸이 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세금 징수할 당사자가 만약 재산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재산을 차명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배우자에게 차명을 한다면 이 부부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부부도 같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가 달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렇게 된다면 사회에 진출할 수 없는 규제나, 통장거래나, 사업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단순히 재산세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 2009년도는 없었고, 2010년도 5,400만원이 있고, 2011년은 없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계속합니다. 6년까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와서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가 10% 입니다. 올해도 조사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이인자위원
국비가 80% 인데 올해는 사업을 안 하시는지 알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녀회 기금은 잡수익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 까지 이해는 하는데 부녀회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하는 건지 그거 혹시 아세요? 그런 문의 전화가 많이 왔을 텐데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현행 법 바뀌기 전에는 부녀회 기금의 경우는 부녀회에서 임의적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사항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재활용용품 수거라든가 아니면 자선 바자회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부녀회의 기금을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런 기금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 의견을 거쳐서 사용하게끔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아는 것은 임의단체라고 하더라도 일단 아파트에 관련해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아파트관리소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아파트라는 것은 수익구조가 없어요. 그런데 수익구조는 부녀회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
최영권 부녀회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동 대표할 때는 부녀회도움에 의해서 들어온 돈이다 보니까 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부녀회통장에 이관을 시키고 단 사용 후 정상 승인만 받게 그런 방법으로 해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런 것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아파트이고 행정의 기본적인 게 어찌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가 하부조직으로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주택 팀에서 적극적으로 동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장의 임기와 부녀회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예시를 들어서 해 준다면 혼잡스럽지 않잖아요. 그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동네가 난리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인천광역시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인천광역시는 벌써부터 2년으로 못 박고 1년 연임만 돼 있는데 여기는 동별 대표자 임기가 연임조항은 없는데요?
담당
최영권 있을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관리규약이나 부녀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업무보고 못지않게 주민들의 불편함을 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선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부녀회와 동대표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담당
최영권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인천시가 마찬가지 사항일 것 같은데 저희가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녀회에서 법해석을 따르면 모든 권한은 동 대표에게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부녀회의 도움 없으면 잡수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결권만 갖고 있다고 심의권만 갖고 있다고 돈 못쓰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어디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아파트연합회가 몇 개 있으니까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그 결과도 알려주시고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244쪽, 옥련대진빌라 주택개발인데 며칠 전에 언론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추진 돼 있고 어느 정도확정 돼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2009년 11월 9일자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2010년 6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반대하는 분들은 16인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단독주택 소유자들입니다. 그분들은 단독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간개발사업으로 이미 조합설립인가까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데 법원의 판결 이외에는 취소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박기주간사
거기에 주거하는 분이 자기는 옥련동에서 태어났고 그 자리에서만 조상부터 몇 대를 살고 있는 집을 물려받았는데 보상과 관련 없이 못하겠다고 연락이 엊그제 왔습니다. 저보고 잘 해결 해달라고 제안이 왔는데 과장님 말씀은 모든 것이 확정되고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변경할 수 없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것은 할 수 없고 단지 남아있는 절차가 두개가 있는데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2개의 단계는 주민동의가 있어야 확정이 됩니다. 조합원 총수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지난번 시장님 연수구 방문 때 배석했다가 급히 나왔습니다. 15명 정도의 주민들이 제 방에서 회의를 했었어요.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집 그냥 살겠다, 그 다음에 보상관계 없이 왜 내 땅과 집을 함부로 그러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축과 업무가 사실 인허가 업무거든요. 현황을 보면 상식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단독주택계시는 분들이 반대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토지 소유자의 75% 이상이고, 토지면적의 50% 이상 동의를 득해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지금 현재 그 정도 찬성률이 안 나온다고 하길래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라도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시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 간 것에 대해서 다시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방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조합설립인가 때 부정한 행위이나 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 만 취소가 되지 나머지 적정한 사유로 했을 때는 취소가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사업이 추진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이렇게까지 애로사항을 제시하니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민원인들이 이해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질의가 들어오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11월 04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