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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점상 의원 발언

87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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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는 그 범위를 부시장,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 이상에 대한 동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도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어 의안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04년도 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의 기본현황과 실적은 생략을 하고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 서비스 혁신 실천입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선포식 개최와 행정서비스 홍보 지속실시, 고개만족을 위한 환경개선, 행정서비스 헌장의 지속 보완개선,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및 고객 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 시책추진이 되겠는데 행정서비스 헌장제 실천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11회 시민의날 기념행사입니다, 행사개요는 10월1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획을 하고 행사 종목과 행사주체, 주관은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소요예산은 유인물에 5억원인데 예산안은 4억원입니다. 금년도에 한 결과 읍면동에 1,200만원씩 지원하였는데 일부 읍면동에서 적다라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해서 2천만원 계획을 하였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예산에 1천5백만원으로 3백만원 정도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는 전체 3억5천이고 내년에 4억원인데 읍면동에 하게 되면 16개 읍면동에 2억4천만원, 1억9천2백만원은 본청에는 1억5천8백만원이 금년도에 되었는데 읍면동에는 증액이 되어서 300만원씩 증액되는 4천8백만원이고 본청사업비는 2백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9만 시민 화합을 위한 축제한마당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서 취미활동기회 부여로 직원화합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부서별 체력단련의 날 운영으로 직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가활용을 위한 취미클럽 활성화와 1인 1클럽 참여동회지원 및 모범공무원 테마여행과 부서별 화합과 친목 도모 체력단련의 날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직원사기 충만으로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 운영입니다. 계획은 인사원칙과 기준 등 인사운영 사전 예고제 시행과 승진 다면평가 내실화 및 미비점 보완과 특정직위 공모제 실시로 내실있는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및 능력 배양으로서 추진계획은 지식습득 교육 기회 제공으로 외국어, 사이버 교육기회 확대하고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 등 능력개발 수강료 지원 확대 및 사이버 공간 교육 기회 확대로서 전문행정인 양성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대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육아휴직제 대체근무입니다.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휴직자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으로 직원이 사기앙양을 위하여 1천300만원의 예산으로 출산과 육아직원들의 휴직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4페이지. 시민 자치대학운영입니다. 내년도는 2005년 2월18일부터 12월16일까지로서 총 42회가 되겠는데 소요예산은 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위탁계약을 하여 추진에 차질없도록 내년도 계속적인 실시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대다수가 금년과 같이 회수를 줄이지 말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계속해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다수가 노인계층인데 청장년층인 주부계층의 참석이 저조함으로 내년에는 이 계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정보 지식 습득으로 경쟁력있는 선진 지방자치단체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새로운 시책개발 시민제안 공모로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성 존중으로 지방분권실현 및 우수제안 시정에 반영코자 모집기간은 연 2회이고 제안대상은 지역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책을 통하여 시민에게 시정에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수 시민에게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정발전 방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사회변화와 재난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훈련추진입니다.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교육 훈련으로의 전환과 이론중심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훈련 교육확대 운영과 참여위주의 체험, 실습 훈련방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을 위한 생활민방위 활성화로 시범마을 선정 육성을 3개 마을에 하고 시범마을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민방위훈련으로 민방공훈련은 경보전파, 주민 차량통제훈련이며 방재훈련은 풍수해, 테러, 화재 산불대비 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을 생활화하여 유사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28페이지. 추억과 보람있는 공익근무요원제도 운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0월말 현재 188명인데 복무분야별 근무현황은 일반행정보조 61명, 생활지도 3명, 질서계도 80명, 차량단속 3명, 산림공원, 녹지감시 19명, 수자원감시 2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대회 개최를 하반기에 할 것이며 복무해제자 기념품을 지급하고 공익근무요원 대기소 등 복무환경 개선으로 후생 복리증진을 하여 분위기 쇄신과 사기진작으로 성실한 복부자세를 유도하고 직원들의 관심과 격려로 개인적 발전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이 보고한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25페이지. 새로운 시책개발 시민제안 공모로서 여러 과에 이와 유사한 성격들의 공모가 많은데 한 과에서 통합을 하면 효과가 더할 것 같습니다. 제안제도를 통합을 하면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통합이 되더라고 한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시민들의 제안제도는 4건 정도로 적다고 봐집니다, 왜 그런가하면 . 상금이 적다보니 그렇는데 작년 말부터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상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연말까지 57건이 접수되어 그것을 분석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인데 그런 것을 볼때 저희들이 계약을 했으니 저희과에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옥진표위원

시상금이 어느정도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전체 300만원인데 금상 1명 100만원, 은상 2등이 1명 150만원 동상 3등에 1명 20만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총무과와 기획실과 같습니다.

옥진표위원

조금 전에 많다고 하였다가 지금은 같다고 하고 기획실보다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시책 자체를 원활하게 하는데 기획실에서도 같은 원리로 말씀을 합니다. 기획실은 4,5건 접수 안되고 우리는 57건인데 시상금이 많으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인데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매년 시상금은 같은데 2004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벌써 이렇게 하였고 2004년도 예산을 보면 기획실 부분이 적을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지난번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도 같은 지적을 하였고 의욕적으로 해보겠다 하여 예산승인을 하였고 예산승인 이후에 제안이 접수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57건에 대한 제안 내용 제안자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공모가 몇 건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47명에 57건입니다,

신점상위원

저는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을 대폭 인상하여 전국단위에 공모를 하든지 이런 양질의 시상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제시만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이런 시상을 할 경우에 효과라는 것은 얼마만큼 오는지.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효과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범주, 체질화에 있다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좁을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제공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시정에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시상금이 1등 30만원, 2등 20만원인데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실 시상금이고 우리 과는 1등이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20만원 노력상은 5만원, 참가는 1만원 그렇습니다.

신점상위원

행정이 일관성없이 일을 하는데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의논을 해야 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일을,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구분을 지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올리면 위원들이 볼 때 이해가 안갑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중이 안되도록 신중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제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전시행정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정하셔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반영되면 그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제가 기획실과 다른 점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전반적인 기획 예산의 절감 등 시민의 제안제도 자체가 어찌 보면 크게 볼 수 있는데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노하우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등이 알고 있는 사항, 그리고 타지의 정보등 간단한 것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 건강관리도 다 제안하여 같이 공유하자 어떤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는 것도 나만 알 것이 아니고 심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보를 하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 차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큰 틀에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지원에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위원들이 면부에 행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돈이 부족하다, 힘이 든다 어렵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현하고 기업을 가지고 있는 지역하고 면부를 비교하면 돈이 나올 때가 없습니다. 촌사람들에게 돈을 1만원을 내라고 해도 못낼 형편인데 정말 힘이 드는 부분인데 2천만원을 해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100% 반영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이 간담회를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은 가야하지 않겠느냐 말도 나왔는데 시예산이 부족해서 1,500만원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3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했던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어려운 곳에는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추진계획에 취미클럽활성화 모범공무원 테마여행, 직원가족 한마음 체육행사 개최, 부서별 친목도모 체력단련의 날 개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시민의날 행사 지원 관계는 앞으로 평가결과에 그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을 줄인다든지 방식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읍면동의 부담을 약간이나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테마여행, 선진지견학, 직원한마음축제 등 부서별 친선도로는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선설명을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계획을 세운 것은 어찌보면 추진의지는 없고 단지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비칠 가능성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즈음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시점에 직원들 에게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시키려면 우선 예산부터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예산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옥진표위원

시민의날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관심있게 앞에 선행되었던 것들이 그대로 답습한 형식으로 그렇게 시민의날 행사를 치루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난해의 경우 일부 참가 부분에서 승부욕이 앞서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초빙해오는 우를 범하는 현실까지 와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내용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시일을 앞당긴다든지 선정한다든지 할 때 위원들도 대폭 참여시키든지 해서 전반적인 행사 종목 부분을 이런 기회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어차피 올해 시민의날 행사는 운동장에서 하기가 힘이 드는데 이와 관련하여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옥포 아주 쪽에서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으로서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검토시기를 앞당기고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많이 참가를 시키고 종목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때 평가보고시에 보고가 된 사항이고 의견도 집약된 내용인데 첫째 개회식을 할 때 메인 엠프시설이 안좋다 좋은 이벤트를 선정해서 엠프가 확실하도록 해주면 좋겠다, 본부석에 발언대가 좁아서 진행에 불편하여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큰 대회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체육종목이 너무 많아서 줄이고 민속화합분야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의견수렴과 절차를 밟아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대회사나 축사도 시간이 가니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예산이 적고 각종 화합단합대회를 한 장소에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참석 내빈과 자매지역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예우가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다음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난 확보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이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시민의날 행사가 화합이나 축제분위기속에서 개최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각 읍면동에서 경쟁을 하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종합시상제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화합행사를 하려면 여러 종목을 시상하겠지만 체육종목이 많다고 하는데 체육종목 축소를 안하더라도 개별종목을 시상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 같구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 구례군이나 출향인사에 대한 예우측면은 부끄러울 정도로 실수를 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평가에서는 보고가 안되었는데 개회식 때 외국인 참여를 시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외국인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직접 듣진 못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 사람들 그날 참여하고 난 뒤에 엄청난 비난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들러리냐고 개회식 때 1시간 이상을 세워놓으려고 참여를 시켰냐고.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종합시상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부분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기념식에만 참여하고 그 뒤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서 외국인도 앞으로는 시민과 같이 어우려져서 할 수 있도록 화합행사에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치중할 것인지 축제로 할 것인지 매듭을 정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몇 년만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과 가족들의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질서한 가운데 행사가 치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다소 지적하신대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연구하고 발전해서 보충해서 내년에는 알 찬 직원화합의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시민자치대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청.장년층의 참석이 저조하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자치대학 운영시간이 업무시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낮 시간에 강의를 들기가 불가능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든지 야간에도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강의 내용은 상당히 좋아서 시민들에게 지식습득 기회를 주고 있는데 강의시간을 개선해야하는 부분도 생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어제 감사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감사업무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제80회 제2차 정례회시 감사부분에 대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각종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완벽시공으로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토목직직원 1명의 증원배치가 요망된다고 집행부에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증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증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본회의장에서 요구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여러가지 여건상 당장은 어렵고 내년도 인력충원이 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여 빠른 시간내에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시민자치대학 운영으로 24페이지. 올해는 자치대학을 몇 번째 개최를 하였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211번째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최근 형태를 보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조한 것이 아니고 작년과 올해 비교하면 회수별로 30,40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읍면동이라든지 시의 과장님 그 분들에게 강제적으로 보다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치대학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참여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공무원은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정해져있는데 약 100명 정도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인데 늘어나는 숫자는 오히려 공무원들은 줄었고 시민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치대학에 전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본청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채우는 그런 실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식을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제점을 시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집행부에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거제시민 자치대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강제적이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303페이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가 59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43만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178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 225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0만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124만원, 민방위 통리대장교육비 28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20만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 96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630만원, 시범마을 교육훈련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9,790만원, 기타직보수에 594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급식지원 일시사역인부임에 2,448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인부임에 364만원, 고용보험료 36만원, 산재보험료 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963만원, 운영수당 6,180만원이며 복사용지구입에 340만원, 각종 시책운영 720만원, 정례조회 및 각종 행사용 꽃 수반화환구입에 4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인신조 및 개각 60만원, 공인 소모품 구입 1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제 시책운영에 460만원, 시가지 게양용 가로기, 군집기 구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 운영수당 736만원, 피복비 970만원이 970만원, 급량비 3,951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로 32만원, 행사지원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352만원, 임차료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 국내여비로 공무원 친절운동 시책추진에 330만원, 313페이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선진지 정기 견문제 운영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장 7,200만원, 총무국장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사기 진작경비에 2,43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단위행사 업무추진에 2천만원, 시민 및 직원 고충해소 격려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며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2,0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중안 도단위 주요행사 참석에 400만원,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참석에 4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 워크숍 참석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에 216만원, 명예시민 등 메달 및 감사패 제작 200만원이며 포상금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제 친절공무원 개인 및 부서포상에 29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자매결연 협의회 교류행사에 300만원, 제11회 시민의날 행사 개최 4억원이고 용역비로 외부전문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2천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향토방위 작전지원 3천만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3천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비품구입에 80만원, 체력단련실 용품 구입에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가 1,106만원, 운영수당 5,526만원, 급량비로 인사관련 자료작성 및 야간작업자 급식에 2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로서 인사 고충상담 및 자료수집에 400만원, 공제 연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연찬회 참석에 192만원, 인사관련 업무 협의 및 견학에 200만원, 인사통계 작업 80만원, 조직진단 작업에 8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외여비로서 중견간부 양성반 교육과정 해외연수에 1천만원, 공무원 해외어학연수 400만원, 어학과정 해외연수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소양고사 우수자시상 30만원, 유공 공무원 표창자시상 600만원, 최우수 공무원 시상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예퇴직자 공로연수비로 정년퇴직자 부부동반 국외연수 5,600만원, 명예퇴직자 부부동반 국외연수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페이지. 국내여비로 2억2,310만원이며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2억원, 공무원 시험감독 여비 1,230만원,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 80만원, 영호남 분야별 교류방문 200만원, 선진자치단체 희망출장제 운영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부담금이 8천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9,190만원, 운영수당으로 거제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105만원, 급량비로 여론 및 관내 동향관리 야간근무자 급식에 216만원, 시민자치대학 운영 및 관리 종사자 급식에 144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8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리통장 자녀장학금에 1,6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39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민상 시상금에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노하우공유제 공무원 시상금에 12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1,440만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치대학 운영에 6,3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마을회관 보수에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7페이지. 민방위비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을지연습 홍보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에 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645만원, 운영수당 56만원, 피복비 150만원, 급량비 708만원이며 임차료로 2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을지연습 관련회의 및 평가회 참석에 691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에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3억8,374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2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자 보상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시범마을 교육훈련비에 120만원, 운영수당으로 2,694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 1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남부면사무소직원 숙소건립에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월은 9,433만원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예산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305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 사 때 제83회 지적사항을 보면 공무원 시간외수당 방법을 개선해달라고 하였고 처리 부분이 시정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되었는지 지금도 예산서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왔는데 지금 방법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공무원 근무시간외 수당으로 현재 야간에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를 하기 전에 야간부에다 기재를 하고 결재를 득하고 난 뒤 야간근무를 하는데 그러다보니 시간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전체 시군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니까 추세가 60%, 70%는 개선을 하고 있는 쪽인데 카드제를 10%, 20%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문인식, 3가지를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이 3가지를 놓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식이 채택이 되도록 수당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록을 해서 시간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점상위원

일반수용비 월간지는 책장구입비가 월간자치행정등 7종에 1,236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선 전체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 7조에 대해서 부수가 일부 변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치의정, 월간지방자치 이런 책들이 과소가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민원실을 저희들이 일부 비치를 해야 하고 그래서 부수가 다소 늘어난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과장님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은 말을 안하겠지만 이 책들을 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1차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말 안보는 책자는 줄였습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이 소양을 쌓기 위해서 기본적인 책들을 많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신점상위원

압력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안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압력적인 성격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2천년 전에 부분적으로 축소가 되고 권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집에 가서라도 소양을 쌓아야 될.

신점상위원

월간 30부씩 구독하는 책자도 있고 20부씩 구독하는 책자가 있는데 과가 늘었으니까 책자 부수를 늘렸다고 하는데 어떤 곳에 비치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주로 실과 읍면동에 한권씩 나가면 읍면 실과소 별로 책장이 있는데 그곳에 비치하고 당시 기회가 있을 때 열람하도록 하고 민원실은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점상위원

읍면동 단위에선 이런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비치하는 책자라면 형평성있게 구입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책 말고도 많은 책들이 있고 또 집에 가서 본다고 하였는데 일부 집에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은 제가 볼 땐 면부에 주었다, 비치를 했다, 면부의 직원이나 민원이 와서 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면에 자주 가곤 하는데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이 세수이고 정말 이런 부분 이런 책자들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적은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큰 것부터 줄여나가기는 힘이 들고 작은 것부터라도 개혁하면 서서히 문제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한다면 정말 행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지 저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지는 일일이 읽어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속에 타시군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잘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대신 조금 전에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검토를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3년 전에 필요하지 않는 것 압력단체에서 보낸 책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7개 도서에 대해서 20부씩 조정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 보게 되면 월간자치행정, 월간지방자치, 자치의정은 10부씩 증가되었고 지방행정은 30부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책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지방행정지는 50부로 된 것이 종전에 20부하였는데 실과에도 부족하고 읍면동은 아예 못갑니다. 우리 읍면동에도 봐야 하겠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10부씩 늘어난 것은 실과소가 늘어났고 민원실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늘어남으로 이해서 부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월간 2000년이나 도시문제, 자치의정이 같이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308페이지 하단부에 시가지 게양용가로지, 군집기구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년간 소모량이 이 정도가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이 정도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작년 수준으로 됩니다.

유수상위원

312페이지. 여비인데 해송회 개최추진이 48만원으로서 이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다 가는 여비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사실은 정액에서 세부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여비가 부족하여 책정을 하였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전체 여비를 가지고 대폭적인 분류를 해왔는데 여기에서 서로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총무과 직원들 여비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월액여비성으로 보면 됩니다.

유수상위원

선진지 정기 견문제 운영에 3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름이 틀리는데 모범공무원 테마여행이라고 업무보고시 한 그 내용입니다, 올해는 업무 등을 위주로 하여 본청에서 갔다 온 그런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큰 범주가 종목별로 묶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집행사항에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큰 범주가 이런 목으로

유수상위원

제가볼 때 시장, 부시장, 국장 시책사업 중앙부서 협의 방문이 실질적으로 많이 계상되는 금액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 보니까 60회를 중앙, 도로 하였는데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야외행사 전자장비, 엠프임대료가 200만원인데 어떤 행사에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것은 풀성으로서 예를 들면 민방위 훈련을 견지해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더라고 해도 우리 자체 방송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수능생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위하여 체육관에서 강의를 하였는데 자체 방송으로는 바닥에 앉은 사람밖에 안되어서 임차비를 하여 별도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방송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행사장 실제라도 원활하게 안되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장비 임차료로 엠프시설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물론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데 장비임차에다가 진행, 텐트설치 무대까지 포함하여 올해도 400만원으로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주는 방송장비임차인데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공설운동장에 엠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신점상위원

311페이지. 312페이지. 연결해봐야 할 부분인데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운영과 행사관련 소모품구입 및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장비 임차료등 한데 묶어서 초액으로 얼마 계상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일목요연하게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시책추진비가 5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은 소외계층 격려에 작년에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불우이웃돕기에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는 500만원을 해서 200만원 정도 전 읍면동 격려하였고 거기에 작년은 400명을 하였는데 올해 500명을 하여 200만원, 시정 유공시민 자치단체 관계자 간담회 120만원 정도 3개 부분에 실제 해보니까 부족하여 그 부분에 100만원씩, 200만원씩 증가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317페이지. 예비군 육성이 있는데 예산심의할 때 몇 번 거론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준 근거가 향토예비군 육성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향토방위작전지원이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쪽에다가 향토방위작전 지원까지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이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관련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을 보면 예비군이나 향토방위 현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사람들이 군부대에서 해마다 이것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건의를 하는데 올해도 작년말에 7,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우선 급한 것부터 엄선하여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전진지 구축하고 예비군 훈련하는 부분에 대하여 3천만원을 선정하여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야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져야 예산심의할 때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작전지원은 목진지구축 올해 장기계획대로 116군데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예비군 교육훈련직원은 특히 교육장에 식당이 없어서 예비군들이 벌벌 떨면서 식사를 해야 하는 부분, 사격장에 스피커가 있어야 하는데 스피커가 없고 핸드마이크로 해서 불편한 것, 조명시설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희들도 예민하게 챙기는 것인데 예비군 훈련이나 향토방위에 대한 것은 지원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향토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원법에 의하여 지원은 해야 하는데 예산규모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육성 지원하는 내용은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한해에 얼마 지원하라는 범주는 나와 있는 게 없죠?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매점관리용품 구입에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수익이 발생하면 직장금고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책상하고 의자하고 대체를 하면 안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한달에 80만원 정도가 됨으로 아낀다고 하여 중고품을 사용하였는데 우리 직원들이 라면을 끓여먹고 하는데 교체를 해야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321페이지. 공무원증 접착기 수선이 계상되었는데 접착기 비닐은 구입안해도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일단 비닐관계는 올해 쓰던 것을 계속 활용하고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금년도까지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 그 당시에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시대상황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질의 과정에서 재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식권 문제와 같이 연계하여 개선점을 말씀드렸는데 프라스틱 재질로 바꾸면서 식당의 식권도 바코더를 부착하면 시대상황에 맞고 그렇게 가야합니다, 그 당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개선을 하겠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구상하는 것이 많습니다. 식당문제나 초과근무 관계를 여러가지 구상하고 있는데 그와 맞추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빠른 시일 내에 개선점을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수상위원

322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수강료가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영어도 해야 하고 컴퓨터도 잘 다루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쌓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게 능동적으로 개발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수강료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323페이지. 성과상여금 2003년도분이 지급되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내일 모레 곧 지급이 될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어떤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까? 노조 자체 내에서 안받겠다고 하여 금액 자체가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여 기준대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1/4분기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얘기는 노조 측과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였는데 등급별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기준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에도 늦어질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별 다른 일이 없는 한 기간대로.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기간을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326페이지. 퇴직예정자 공로연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내년 퇴직예정자가 14명이나 됩니까? 명퇴는요?
명퇴는 예정인데 일단 올해 두사람 했으니까 내년도 두 사람하지 않겠는가 예정해서.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328페이지. 국내여비 가운데 공무원 훈련여비가 5천만원 인상이 되어서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인상된 이유가 첫째는 신규공무원이 1년간 약 100명 정도가 늘어나서 신규공무원의 교육비를 충당해야 하고 또 한가지 요인은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 잡았는데 결산추경 때 확보하여 2억2천5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집행 예상을 해보니까 2억1천만원 예상이 됩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2억원을 잡게 된 내용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모자라면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

332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교육과 새마을 회장단 교육, 새마을 신규지도자 교육, 바르게살기 회장단 교육, 바르게살기 신규회원 교육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335페이지에도 새마을에 관한 것이 있는데 새마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각종 단체가 귀한 시간을 내어서 활동하는 데 활동할 때도 기본을 알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소양을 쌓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 여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만 지출되면 10% 이해하는데 새마을에 지원되는 돈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새마을은 자기 봉사의 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 지원을 다하여 하는 것은 안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헌한 것도 인정합니다, 도도 있고 중앙회도 있는데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돈을 내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별도로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교육까지 시키는 것이 과연 시민이 볼 때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액단체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본위원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시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하고 335페이지. 행사보조위탁까지 같이 설명을 하십시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중앙단위 교육으로 전국적입니다. 중앙단위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여 갔다 와서 소양교육을 살려서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알찬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35페이지. 민간단체에 대해서 경상적경비만 지원하면 되지 사업성 예산을 지원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장비성은 제외하고 지금까지 해왔고 우리가 지역정서라든지 예를 들면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지원하여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345페이지. 명시이월부분인데 남부면사무소 직원숙소가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설계는 끝이 나고 착공은 했습니다. 공기가 4월7일까지인데 그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2층을 완벽하게 짓는 것은 어렵고 일단 설계를 검토하여 이 예산을 가지고 재검토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설계변경을 할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시기부분으로 지금 시기가 바탕이 청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기 제작이 조례상으로 안 맞습니다. 바탕색 자체가 지금까지 구입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입니다.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업무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8개소 2개면 6개동으로 시설비 10백만원과 운영비 160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내년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취미 여가 활용으로 복지를 향상시키고 열린 자치공간 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다소 자료 제출 시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되었는데 자료에는 2억1천6백만원인데 실제 2억6천2백만원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GIS 구축에 따른 도면 설계용 정품과 서버보안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시스템안정화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중요한 정보자산의 보호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설치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의욕 향상과 자립심고취를 인하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 3,700명이고 시설보호에 있는 장애인은 350명인데 상설정보화 교육장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장애인자립장 2층에다 20평 규모에 12대를 설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소요사업비 2천5백만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능력 향상으로 자립심 고취와 장애인 정보화 고급기술 확보로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입니다. 전자정보 구현과 정보의 공동이용 확대에 따라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도모와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로 기보급이 3개소이고 설치대상은 14개소로 읍면동은 13개소, 대우현장민원실 1개소로 금년에 2개소, 기확보 3개소로 총 5개소인데 전체 19개소에서 14개소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토요휴무제에 대비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료관 기록물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무관리규정에 적합하도록 중요 기록물 분류, 정리, 재편철 및 색인목록 작성과 종이기록물을 스캐닝하여 디지털화 및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으로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2차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중요 보존기록물 정리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통해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기록물관리로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신속 대응하는 행정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확대 개편으로서 각종정보의 VTR등 첨단기법을 이용한 지역이미지 창출과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부가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홈페이지와 시홈페이지가 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구축과 관광지, 문화재, 숙박, 음식점등을 GIS와 연동하고 캐릭터 음성 서비스와 숙박 음식점 등 예약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서 숙박 음식점 등 방대한 관광정보 자료수집에 애로가 있고 최신정보제공을 위한 수시 업데이트 경비과다 소요로서 기대효과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거제의 참모습을 생동감있게 홍보하고 해양관광도시 거제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조사기준시점은 2005년 11월로 준비조사와 본조사가 있고 추진계획은 인력동원, 교육훈련, 대국민홍보, 준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와 조사표 정리 제출 및 자료입력 및 개검을 하고 잠정결과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적기에 제공을 하고 다양한 통계의 활용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통계조사를 실시할 부분인데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인구 통계보고서 작성과 시정현황 통계수첩 발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지역내총생산추계, 통계연보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면동사무소 비상전기 확보입니다. 각종 재난, 상황 발생시 통신망 등 행정필수 사무장비의 계속 사용으로 피해를 최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발전기구입을 16대에 소요예산이 320백만원이며 비상전원장치 구입비가 240백만원, 청사 내 전기배선 정비공사가 80백만원으로 2005년 3월중에 비상전원장치 구입 및 건물 내 전원공사 발주와 4월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상시에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 구내정보화통신망으로 본청 산하기관 이중화사업입니다.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의 이중화망 구축이 안되어서 이것을 구축하여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원 정도이고 백본 수위치 L식 110백만원, L4스위치 2식 40백만원, L3스위치 25식 60백만원으로 구내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보고장소 빔 프로젝터 설치입니다. 종이문화의 회의방식 탈피와 빔프로젝트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회의방식 전환으로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고 설치장소는 4개소로 소요예산이 7천7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 컴퓨터 VTR, DVD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회의 보고방식 개선과 종이문화의 회의방식을 탈피, 시각적인 회의문화 정착으로 효율적인 자료관리에 이바지를 할 것입니다, 30페이지. 가로 보안등 관리 및 설치로서 가로등 신설 88등 280백만원, 보안등신설 150등 150백만원, 가로등 이미지등 설치 100등 7백만원, 기동정비반 편성운영 3개팀 6명 야간 예반순찰 활동강화로 기설치 가로등, 보안등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불편 사전예방과 가로보안등 신규설치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가로등 색등설치로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실사컬러 야광경관 가로등 표시설치로 해양관광도시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시가지 야경조성과 쾌적한 도시 분위기 연출과 보행자의 시각 환경개선으로 가로등주가 실제 자연수목과 같은 다양한 느낌을 창출하고 시범설치 후 시민의 반응에 따라 시가지 중심으로 확대설치를 하여 친환경적인 디자인으로 도시의 미관을 실제 자연과 같은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누전으로 인한 보행자 감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보고한 2005년도 업무계획과 보고를 생략한 2004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확대 구축은 시홈페이지가 있는데 별도로 문화관광분야의 컨텐츠를 다시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죠?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홈페이지는 2003년 1월달에 5천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축을 하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비약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구축된 사이트로는 시민들의 욕구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기술적으로 홈페이지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난 2003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컨텐츠 구성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 서브용량이 적기 때문에 현재 수요에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2억원을 다시 들여서 관광문화 분야에 기능을 강하시키고자 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예견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특히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싸이트를 실제 보게되면 동영상 기능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내용을 보게 되면 동영상 구동을 위하여 구동시킬 수 있을 만한 서버를 할당받아야 하는데 컨텐츠를 구성할만한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접속해서 동영상 구동을 시킬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동영상 구동을 시키는 서버가 스트링 서버라는 것인데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하려면 파일이 많습니다. 기존 서버장비를 가지고는 그것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보면 하드웨어 서버장비를 4천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충분하게 이런 예산같으면 파일이 적더라고 해도 충족이 가능하리라 보고 일부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몇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면 부화가 안 걸리지는 예측 가능합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스프링서버 자체는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파노라마, 동영상, 나레이션등 파일이 크기 때문에 4천만원 가지면 충족이 가능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몇 명이 접촉할 경우 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29페이지. 빔프로젝트는 이동성을 갖춘 장비 아닙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이동성은 옛날 구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기동성에 문제가 있어서 고정식을 하여 이것을 상설화시켜서 활용빈도를 높게 하면 업무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 극대화되리라 생각하고 노무현대통령 참여정부에 와서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우리가 현재 대회의장도 새로 신축을 했지만 고정식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에 정식으로 갖추어져야 혁신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동선이 길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별로 고정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실, 부시장실에서 빔프로젝트로 업무보고를 하는 회수가 연간 몇 회입니까? 빔프로젝트를 사용할 정도로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서 하는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업무 내용에 따라서 시장실에서 할 수도 있고 부시장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교육장에서 프로젝트로 파워포인트에 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12월달 2주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물론 빔프로젝트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늦습니다. 그런데 이동성을 갖춘 장비임에도불구하고 인접 장소에 굳이 깔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간경관조명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우려되는 것이 교통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실제 수목과 같은 색이면 녹색 계통으로 만들 것인데 그것을 우려해서 길모퉁이와 모서리 부분을 제외해서 교통장애가 있는 부분에다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정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2005년도 예산안 설명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에 351만원,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비에 1천만원, 도시 초고속 국가망등 회선료에 6,168만원이고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민방위 노후경보 장비보강에 1,8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비가 1,051만원, 일반수용비 5,03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 4,608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396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표창패 제작에 30만원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3,024만원, 주민자치위원 교육 초청 강사수당에 40만원, 주민자치위원 교육 초청 강사 항공료 1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지원비로 주민자치센터 지원수용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365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센터 박람회 참석에 240만원, 주민자치위원 교육참석 보상에 225만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시상에 6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에 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에 둔덕면외 6개소에 5,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 시설비로서 주민자치센터시설 보수에 1천만원, 일반운영비로 문서고 관리용품 구입에 300만원 문서정리 표지 유인에 375만원, 발간실 소모품 구입에 2,460만원이며 전산실운영 자료백업용 테이프 구입에 5 백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소모품 구입에 635만원, 정품 s/w구매에 6천만원, 시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에 8백만원, 정보화 교육장 빔 프로젝트 램프구입에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0만원, 운영수당으로 1억22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보공개심의회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140만원, 공무원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한 외래강사 수당에 525만원, 시민정보화 교육 외래강사 수당에 5,760만원, 시민정보화 교육 보조강사 수당에 3,600만원,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196만원으로 시민이나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273만원인데 주전산기 시스템 관리 작업자 급식비 144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정비 작업자 급식비 57만원, 자료관 구축 기록물 분류 작업자 급식비 72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로 시민정보화 교육장 난방비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6백만원, 시군행정종합 정보시스템유지보수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전자결재시스템유지보수에 2,700만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8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전산장비 장애처리 출장에 1백만원, 시군종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점검에 60만원, 문서관리업무 지도점검에 120만원, 전산보안 지도점검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에 60만원, 정보화마을 구축사업 추진에 240만원, 정보화 시책관련 세미나 회의참석에 120만원, 영구비밀 문서 이관 및 교육참석에 64만원,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출장 200만원, 지역정보화 추진관련 출장에 120만원이며 농어촌 정보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출장에 160만원, 지역정보화 추진 심포지움 및 연찬회의 참석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중앙 도 교육참석에 1백만원, 정보화지도자 육성교육 참석에 6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정보화 검색대회 시상품 구입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포상금으로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정보화마을 비교견학 및 이동교육에 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관리자 실비보상 및 강사수당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용역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천만원인데 , 전산개발비로 관광정보 홈페이지 확대 개편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관광안내 키오스크 프로그램 제작 1천만원, 대장관리프로그램 개발에 2천만원, 기록물관리 전산화 DB구축용역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문서고 이동식 서고 증설 1,500만원, 전산자료 재난대비 백업실 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포설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구입 1억5천만원 프린터구입 1,500만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설치에 2천5백만원, 전산실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2천5백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5천만원, 홈페이지 서버컴퓨터 구입에 2천만원, 관광키오스크 구입에 9백만원, 전산자료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각종 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3,702만원인데 급량비로 각종 통계조사 추진 야간급식에 7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100만원, 국내여비로 인구동태 및 이동보고서 작성 현지 지도에 96만원, 각종 통계조사 현지지도에 200만원, 각종 통계조사 교육 및 합동작업 참석에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72만원 광업제조업 조사 24만원, 인구주택 총조사 72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서구입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7페이지. 통신관리에 일반수용비가 1,3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7천2백만원, 급량비 2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94만원이며 여비로 국내여비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통신 시설점검 및 보수 240만원, 각종 행사 음향시설 설치운용에 120만원, 구내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출장에 180만원,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출장에 480만원, 민방공 경보수신 단말소 정기점검 출장 48만원, 정보통신 신기술 습득 세미나, 설명회 참석에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9,172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노후경보 장비보강에 6천만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비상전원 장치설치에 따른 읍면동 청사 전기내선 정비공사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정보통신망 이중화사업 네트윅에 2억원이며 읍면동 비상전원장치 구입에 1억2천만원, 회의 문화개선을 위한 빔프로젝트 구입에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민원 처리로서 보안등 프로그램 관리 및 생활민원 접수처리 인부임으로 689만원, 고용보험료가 9만원, 산재보험료가 1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442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9천 500만원, 피복비 70만원, 국내여비로서 120생활 민원 불편사항 해결 및 환경순찰에 900만원, 120민원 기동대 운영관리 회의참석에 64만원, 120생활민원 순회봉사 참여에 60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민원 자원봉사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120생활 민원불편 사항 해소 자재 구입에 가로등 보수자재 3,949만원이며 저소득층 및 오지 낙도 순회봉사 자재구입 1천만원, 보안등 보수자재 램프에 3천만원, 보안등 주 및 지지대 구입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가로등 신설에 1억원,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에 1억원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에 5천만원, 보안등주 교체 및 이설에 2천만원, 보안등 시설 3천5백만원, 가로등주 교체 3천만원, 신거제대교 색등 설치에 5천만원, 보안등주 접지시설보상에 547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120민원 기동대 운영 휴대폰 구입에 30만원, 누전 탐지기 구입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359페이지. 주민자치센터시설보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8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는데 금년 12월중에 마전동도 제외한 7개 읍면동에 착공을 해서 2월중으로 개소를 준비하고 시설복구나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그때를 준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

357페이지. 공무원정보화 교육추진 외래강사수당이 2시간에 2만5천원이고 시민정보화외래강사 4시간 2만원으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지금 타 시군 같으면 시간당 3만원에서 2만5천원인데 작년에 대폭 삭감하여 정보화 강사로부터 많은 책임추궁을 당할 정도이고 우리가 공무원하고 시민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 2만5천원을 요구하였지만 예산계에서 깍아서 그렇고 타 시군 정보 자료를 받아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민정보화 교육도 공무원정보화교육처럼 시간당 2만5천원을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시민정보화 교육 보조강사 수당이 4시간에 1만5천원인데 많은 차이가 나고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35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6백만원 책정되었는데 설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고장이 났다는 말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다른 시스템은 괜찮은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편철 부분이 있고 천공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본청하고 옥포2동사무소에서 무인발급기로 해주고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수선해야 할 입장입니다.

유수상위원

기계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AS기간도 없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시청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장비를 잘못 다룬 것처럼 아는데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기계 한대 값은 얼마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유수상위원 2천3백만원입니다.

신점상위원

혼동되는 것이 시민지적과하고 자치정보과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명백하게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자치정보과에서 전산화장비는 행정 내부의 직원들이 쓰고 있는 각종 컴퓨터 전산망 이런 부분을 자치정보과에서 하고 있고 민원지적과에서 한 것은 순수한 시민을 위한 민원발급용 자동화 원스톱 민원발급기 등 시민을 위한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삼

신정삼위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유수상위원

3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정보화지도자 육성 교육 참석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정보화마을이 전국에 177개소 유일하게 구조라 정보화마을이 금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둔덕 어구에 결정되었습니다. 도에서 8개 시군에서 신청한 것이 5개 시군으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마을 조성해서 마을 홈페이지 구축이나 컴퓨터, 지역특산물 관계라든지 가전 PC를 교환해 주고 정보교육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시군에 가야 합니다. 구조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4회 정도 잡았는데 10번 이상 가야 합니다. 어제도 지역특산물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견학을 하였습니다. 줄잡아서 1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을 금년에 정보관계를 새마을지도자 이장들을 2박3일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최대한 다과라든지 음료제공을 하기 위하여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얼마 전 TV에서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 정보화마을 실태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마을로 만들었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는데 그 성과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개소를 한지 한달 남짓한데 정보화마을이 성공의 관건은 주민이 컴퓨터이용을 어떤 수준까지 향상시키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정보대학 출신을 한 사람 정보이용센타에 주재를 시키고 시민정보화 교육강사를 거기에 일주일에 두 시간정도 하루에 교육을 강사를 그 분들에게 파견을 시켜서 이용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점상위원

문을 잠궈놓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상태인데 목적은 좋은데 활용하지 않으면 막대한 시비가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실효성이 있게끔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 되면 타 지역도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둔덕 어구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PC 50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정보화마을 어촌 체험마을이라고 그런 목적으로 정보화마을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굴양식장으로 통한 조그마한 곳에 낚시배가 10몇 척이 있습니다. 굴을 가공하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도 가능하고 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마을 이장을 비롯한 마 을 지도자들 10명이 도에 출장가서 정보화 관계되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분들과 서로 의견도 교환하여 정보화마을로 둔덕어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총 8개 마을 중에서 둔덕어구가 5개 마을중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것이 다행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신점상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물론 TV에서 보도된 내용이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쉽게 봐서도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마을의 관건은 PC 이용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둔덕어구가 과장님 생각하신 것처럼 낚시 인구도 있고 굴양식도 하는 어촌을 알릴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 구성요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세심히 관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구조라 정보화마을도 금년 1월부터 준비를 해서 11월말에 개설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1여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둔덕 어구마을에 대해서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시민정보화 검색대회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금년도 시민정보화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역시 2005년도에 시민정보화교육을 수려한 자 중에서 검색대회를 실시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360페이지. 용역비 과장님께서 정보화 촉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수립을 하는 것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10년에 할 수도 있고 5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최근에 수립한 것이 언제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1999년도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끼?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주로 타 시군에서 오는 지역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요약한 것입니다. 학술용역을 주고 지역정보라든지 행정장비라든지 총 망라한 정보 전략을 계획 수립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보사업을 하는데 기본 틀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포괄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책자가 있으면 위원회에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관광홈페이지 확대 개편 이외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기존의 홈페이지가 그런 부분이 약해서 구축을 하는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서버컴퓨터구입도 362페이지. 별도로 2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너무 사업을 무계획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현재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타 시군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열어본 사람들의 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가 질이 저하되고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말을 허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문화관광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도 1억2천만원 많게는 1억5천만원이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을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면 그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대로 작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5천5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원래의 홈페이지 구축하는 큰 회사가 예산규모가 적다하여 포기하여 올라가고 충무 모 소재의 회사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2003년도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제대로 했다면 다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타 시군과 비교를 하면 숙박이나 관광지 길 찾는 것, GIS 위치 시스템 구축 면에서 보면 우리는 비교가 안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애초에 컨텐츠 구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예산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재구축하면서 별도로 읍면동에서 구축한 것을 통합관리 하였는데 그 이후에 잘 될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전보다 못한 결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안 기울여서 그렇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읍면동에 홈페이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민들도 게시판을 열어봐야 하는데 먼저 던져야 읍면마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내용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어야 하고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용자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동 행정에도 시민들이 제보하는 란이 있습니다. 제때제때 답변을 하고 있고 답변을 안하는 것은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때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상업성 광고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삭제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361페이지. 컴퓨터는 올해 몇 대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250대를 신규로 중장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250대를 해야 합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그 정도는 비슷하게 해야 합니다. 신규직원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 정도는 있어야 하고 또 컴퓨터 교체시기도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2006년도는 어떻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2006년도도 250대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유수상위원

377페이지. 시설비중에 신거제대교 색등이 설치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등을 애기하는 것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지금 거제대교는 국도관리청소관으로서 우리가 대교에 등주를 교체하고 거기에 색등을 교체하려면 국도관리청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면 국가 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을 가정 하에 두고 기본안을 받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것이 작업 완료되어야 그 때 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5천만원으로 색등을 시설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런 시설을 하겠다 그런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제대교를 국도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설계서를 디스켓에 저장을 하여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다리 놓을 때 설계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칠천도 다리 같은 곳은 주물등으로 인해서 보기 사납습니다. 남해의 창선대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부담하여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신거제도 중요하지만 방금 신점상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 칠천도 다리도 가로등 등주가 무슨 색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원래는 주물등인데 주물등 색깔이 황금색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칠천도 다리를 한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재도색을 건설과에서 수로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칠천도다리는 가로등은 빨간색입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산물품취득비 가운데 120민원기동대 운영 휴대폰 구입이 있습니다 꼭 휴대폰을 구입해야 합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민원기동대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민들의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보통은 다음날에 가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절반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구입하여 반장에게 연락토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1개조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3개조인데 다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우선 1개만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일반인들이 민원기동대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죠?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전용전화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행정전화 말고 일반민원이 자기 집 앞에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120입니다.

유수상위원

120하면 바로 거제로 옵니까? 휴대폰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몇 번 신고를 해보니까 시청에 분명히 번호 체계가 그 당시 번호만 불러주면 거제시의 어느 지역이라도 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서 했던 것으로 비용을 들어서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체계는 신고하는 사람들이 어디라고 위치를 다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현재 가로등의 배전판이 327개소입니다. 면별로 그 번호가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최소한 면은.

유수상위원

지금 민원실에 전화를 어느 분이 받는지 모르지만 120에 전화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애초부터 거제시 전역에 가로등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번호만 신고하면 되어야 하고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놓고 안합니까? 지금 대구같은 경우는 보안등 자체가 나가버리면 바로 상황실에서 알 정도인데 우리는 번호체계로 가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에 번호를 매겼으면 번호만 가지고 신고가 바로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직접 해보시면 거제 시청 120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거제시가 받지 않고 도청 120민원기동대가 받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어떤 번호를 하면 120에 바로 연락이 되는지 시민들은 그 연락체계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여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예산과는 다른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에서 행정자치부 차관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인데 지금 의회의원들이 행정 서버에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그 부분을 막을 필요가 있느냐 결재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의원들에게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해주겠다 라고 그 자리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시에서도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해나가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실적과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자치재정 기반확립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정 목표로 다수 숫자가 변경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세입 결함에 따른 요구가 있어서 세입이 다수 증액되어 변경된 것입니다. 1,1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146억원으로 30억원이 불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순수한 30억원이 늘어났는데 시세가 20억원, 불어난 534억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에서 10억원이 늘어난 이자수입이 10억원 불어난 7,318백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정확한 세원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세 일소대책 및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납세협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총 목표액이 1,146억5천9백만원으로 시세 소계가 534억원인데 이중 주민세가 158억원, 사업소세가 65억원,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등이 73억1천8백만원입니다. 13페이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적정과표 결정으로 공평과세의 자주재원을 확충해서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을 상향조정 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과표 현실화 실태분석으로 종합토지세 적용율 결정시 반영을 하며 필지간 적용비율의 2단계에서 1단계 단일화 추진으로 적정 및 공평과세로 세무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5억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100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조사분야로 법인취득 부동산 과소신고 및 집중관리조사와 법인시공 건축물 및 최초분양가 일치여부 조사 및 부대시설 등 누락 여부, 비과세 감면 재산 목적사업 미사용 정기점검으로 하여 세원 탈루 은닉 방지로 공평과세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 73억1천6백만원으로 도세가 32억7천3백만원, 시세가 40억4천3백만원으로 현년도가 35억1천2백만원 과년도가 38억4백만원입니다. 체납세 원인별 분석으로 60%가 징수가능한 44억1천3백만원이고 징수 불가능한 것이 20억원인데 그 이유로는 부도, 폐업이 8억9천1백만원, 무재산이 12억1천6백만원, 행불이 7억9천6백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목표액 설정으로 현년도는 90%이고 과년도는 30%인데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신속한 압류를 통해 부동산, 보상금, 봉급, 카드매출대금 등으로 징수를 하여 체납세 일소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만전입니다. 사전에 선납제도를 확행하여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자 하는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10월말 현재 45억원입니다. 징수액은 5억원, 결손처분이 1억원, 미수납액이 39억원으로 저조한 실적인데 문제점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청소년업무 등 관리가 미흡한데 담당실과 의식제고 및 관계규정 연찬을 강화하고 채권확보 및 공매조치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감액조치를 하며 인허가시 사용료 선납확행 및 각 부서별로 체납자 자료공유를 하여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택시 무선호출기 활용 납세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인택시 330대, 법인택시 185대로 대량 전파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타채권 압류입니다. 분양권, 임대보증금, 국세환급금으로 그 대상은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로 5,698명에 9,698건으로 6,386백만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조회처는 청약은행 홈페이지이고 아파트 분양회사 관할세무서로서 조회내용에 따라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입니다. 공액으로 징수율이 저조한데 납기내 평균 징수율이 79%로서 10%의 공제혜택을 부여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교통상해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연납대상이 3만5천건으로 6,738백만원이고 연납실적은 1,094건에 179백만원으로 3.1%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에 일시에 납부를 한자에 한하여 1인당 3,500원으로 1년을 보장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7백만원이 반영하여 조기징수로 체납액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이벤트행사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한 경품시상으로 대상범위가 2005년 정기분으로 지방세이며 수혜대상은 500명 정도이고 소요예산액이 2천만원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발생을 감소시키고 납기내 징수율 향상으로 징수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세수납부 징수에 대하여 노력을 해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지방세수 실적 미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올해 목표액이 1,146억원인데 2004년도 당초 목표액을 1053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1,486억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목표액을 지금 금년도 실적 수준보다 낮게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목표액을 정확하게 잡으라고 지적한 사항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지방세 목표액을 상정할 때 기본 방향이 1단계, 2단계로 분석해서 통상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1단계는 징수액을 세목별로 예상 가능액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세목별 징수액하고 징수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하고 비과세하는 부분을 종합 분석합니다. 그래서 익년도 세수전망을 추계하고 3단계는 2단계의 세수추계 절차를 토대로 하여 그에 경기상황 지역 특수여건,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세목예상액을 상정해서 그리고 당초 목표액 책정하고 난 다음에 세목별로 증감액을 수시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재산세나 종토세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징수가 크게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우나 삼성이라든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법인결산에 대한 법인세가 예상치 못한 큰 액수가 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대우같은 경우에는 110억원 정도 아주 예상을 초월한 그런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해마다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담배소비세를 보면 예정한 것 보다도 흡연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당초 목표액보다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확실한 세수추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목표액이 중간 중간 보고될 때마다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한 문제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감사때 지적한 부분인데 연간 징수실적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최소한 다음 년도에 그런 것이 생길 때 전년도 실적과 그동안 세수증가 추이는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3년부터 5년 동안의 세수추이 실적을 분석한다고 말씀했다시피 충분한 예상이 가는데 왜 항상 낙제 목표를 설정하는지 우리가 사전적 목표를 어떤식으로 계상을 하는지 목표라는 것이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기업들이 결산하는 수치에 대해서 결산액이 법인세, 주민세 많이 징수를 하는데 해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l 종토세나 재산세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한 변동요인은 충분히 고려를 하더라고 해도 그런 부분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그 정도 예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지금 세무과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쉽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목표치가 정확히 설정되고 할 때 이런 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실적 위주의 목표액을 설정해서는 안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목표를 제대로 잡아나가는 것은 그런 모습은 제대로 잡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금년도 목표액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현재 10월말 2회 추경은 내년 10월말까지 우리 시세가 2,725억원이고 지방세 규모가 630억원입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래서 실적이 이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 목표는 50억원입니다. 1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재 실적이 있는데도불구하고 이렇게 100억원 정도 낮게 잡습니다 결국은 지방세수가 목표실적 대비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이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아야 그 사업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액을 설정해서 잡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현재 세무과에 현 정원이 29명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현원은 29명입니다.

천종완위원장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2005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지방세 세수는 430억원에서 104억원이 늘어난 534억원으로 이중 주민세가 153억원, 재산세가 37억원, 자동차세 69억원, 담배소비세 101억원, 종합토지세 32억원이고 주행세가 36억원입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6억8천만원이 늘어난 30억원, 사업소세가 14억원이 늘어난 65억원이 되겠으며 과년도수입은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7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수료수입이 7억6천8백만원이고 징수교부금이 8억4천만원이 늘어난 14억7천만원이며 이자수입으로 14억원이 늘어난 50억8천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억원, 기타이자수입이 8천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40억원이 계상되었고 잡수입으로 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6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정자치부소관으로 사이버지방세정 구축이 2,680만원이고 표준프로그램 보급 자료전환이 3,500만원입니다. 38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관서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 96만원, 기타수용비가 84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 6,68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2,190만원, 급량비 3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페이지. 여비로 2,210만원, 업무추진비622만원, 직무수행경비 3,960만원, 일반보상금 7,432만원, 자산취득비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0페이지.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정보화 사업예산이 9,6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세관리로서 1,85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339만원, 운영수당 210만원, 급량비 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조사로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218만원이고 운영수당에 210만원, 급량비 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징수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2,4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수수료가 4백만원, 급량비로 체납세 징수활동 급식비가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6페이지. 국내여비로 880만원이며 포상금이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9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665만원, 급량비가 2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714만원이며 포상금이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이 설명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과장님, 예산서 382페이지. 사이버지방세정 구축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당초 행장부에서 시행하기 위한 사업인데 중앙과 시군간의 지방세에 관한 실시간 정보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행자부에서 내년에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으로 사업이 연기가 되어서 부득이 삭감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세출예산에서도 삭감을 해야 합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삭감해야 합니다.

유수상위원

세무과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퇴근 후 4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으로 대장에 등재하여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유수상위원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주로 보면 과태료가 불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세수로 잡아야 하는데 실제 세수로 못잡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체납세가 발생되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여 법적으로 자동차 차량이 초과하면 폐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행정협조가 안되다 보니 체납세 때문에 도로에 방치가 된 상태로 다소 미관이 안좋은데 실제 거제시가 압류를 했다고 하여 처분을 해서 소득이 발생된 것이 전혀 없죠. 그러면 다른 재산쪽으로 압류를 하여 법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결손처리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체납차량 때문에 도시미관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사실상 폐차장의 차량 입고증을 발부받아서 제출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처리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일반인들이 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키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못 내고 다른 재산도 없고 자동차만 있다면 폐차를 당하는 차를 거제시에 압류를 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결손 세액을 늘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383페이지. 현원이 29명이라고 하였는데 내년에 증원될 것으로 보고 32명이라고 하였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언젠가는 보충이 되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증원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387페이지. 세무전산장비 부품비가 있는데 금년도는 3만원인데 5만원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부품이 여러 가지인데 단가 인상비입니다. 거제에 없는 부품을 신청하다보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389페이지. 기타보상비에 리통장 고지서 교부수당은 시 조례에 의해서 된 모양인데 리통장이 고지서 발부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우편으로 하는 것 보다는 친숙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수시분하고 정기분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데 50세대 이하는 5만원, 51세대 초과 8만원, 101세대 이상되면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면단위에는 일반주택으로 전달이 되는데 도시의 경우는 아파트가 있고 도 낮에는 다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전달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읍면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성실 납세자와 관련하여 시상 시기는 언제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12월경에 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납세자들의 납세의무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데 발표시기라든지 성실납부시기를 잘 맞추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수상자하고 결정이라든지 시상시기 납세기간을 잘 조절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특정업무활동비에 세무담당 과장님은 포함이 되지 않죠?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포함됩니다. 이상, 이하는 기준선에 포함이 됩니다.

천종완위원장

매뉴얼을 보면 과장은 포함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세무수당으로서 종전의 8만원에서 인상되어 10만원으로 되었는데 과장도 포함이 됩니다.

천종완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세무조사 활동을 한다든지 기업체 세무지도를 한다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이것은 10만원이 정액으로 내려오는데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부서운영추진비는 인당 얼마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30명이 넘는 실과는 월 30만원이고 30만 초과하면 1명에 대하여 5천원 가산되고 그런 기준경비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메뉴얼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물어보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은 곳은 몇 천만원이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7-8개 지원되는 추진비들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의 특정업무활동비는 자체 업무추진비보다는 그 업무를 담당함으로 하여 혹시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업무 때문에 자기가 대체할 돈이 필요할 때도 있으므로 자기 돈으로 충당하는 것 세무부서나 감사부서, 민원부서 등 특정 업무도 정해져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보수적 성격, 후생복리성격이고 시책업무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독려차 올 때 접대를 할 수 있는 활동비적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매뉴얼을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세무과는 많지는 않지만 많은 곳은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391페이지. 홍보물 프랜카드 제작이 있는데 프랜카드가 필요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고지서 받아 놓았다가 면사무소 지날 때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395페이지. 자동이체 납부수수료 관련하여 계상이 되었는데 전체 납입하는 것 중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것이 몇 %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10%미만입니다.

박영조위원

이 부분을 확대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국장님도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성실납세자가 납기 내에 현금납으로 하는 것 보다도 자동이체해서 납기 내에 납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참여하는 효과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영조위원

자동이체를 함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10%공제를 해 줍니다.

박영조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공제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자동차세는 어떻습니까?

박영조위원

1년간 2회 분납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이 됩니다.

천종완위원장

그 외에 지방세 중에 자동 이체하면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박영조위원

지금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자동이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