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교육홍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거고 이것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급식하면 그 사람들은 일반 쌀이나 농산물을 먹는 건데 학교 측에서 우리는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 차액만 지원하는 겁니다. 별개사업이지요. 초등학생들은 같은 사업이 될 수 있고 중·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시에서 지역별로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가 없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에서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2번 접촉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접촉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해 나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상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해 놓으면 상권이 좋아요. 마카오나 홍콩을 가보면 차 없는 거리들이 상당히 있는데 차 없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됐는가는 더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서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상가연합회장 출신으로서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항시 차 없는 거리가 아니고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조례를 올릴 겁니다.

조례제정은 구역 활성화를 정하는 조례가 되는 거고 내용을 담는 거는 용역으로 담을 거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고 나서 조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문화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진짜 문화공간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상가를 운영하면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지 그것을 다 담을 겁니다. 거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어떻게 담아야 될지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용역비만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대를 어디에 몇 군데, 몇 평 정도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지금은 이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해 놨습니다.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동구 송현동에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 15억을 지원받았거든요. 저희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면 약 10억 정도 문화관광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이 내려옵니다. 구비는 그렇게 많은 투자 없이도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줘서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경제신문 주관으로 한번 실시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창업 및 자영업 무료컨설팅이라고 전문컨설턴트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안양시도 했는데 안양시의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채택을 해서 한번 해 봤는데 이 분들이 컨설팅 해 주는 것 뿐 아니라 현장에 가서도 했어요. 자기네 가게가 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게를 보고 위치를 조언해 주고 변화를 주는 사업으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물론 창업을 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 기존사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사업으로 한번 흡수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20,30명이 와서 창업을 하면 창업준비부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존사업자인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보고 여기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두가게를 하는데 잘 안 된다 업종 변환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변경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맨투맨으로 컨설턴트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과 비슷합니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식품비 8억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교육홍보과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구예산 21억 8천만원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상급식하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홍보과에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쌀도 정부미 기준이고 일반 식품재료비를 썼을 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수농산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수농산물을 먹이려면 학부형들이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담비의 75%를 시비와 구비로 부담을 하고 학부형들이 25%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을 더 높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들은 무상급식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급식비를 내고 먹는데 그것도 역시 질을 향상시키는데 따른 차액만큼을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홍보과에서 집행하는 금액, 또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중복되지 않고 별개로 집행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집행하는 교육홍보과에서 집행하는 급식비는 식품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식품비가 들어가는데 기준단가가 저희는 우수농산물이고 예를 들어서 쌀을 샀을 경우에 저희는 강화에서 나오는 인증 받은 유기농 쌀을 기준으로 한 거고, 거기는 농협에서 판매하는 전년도 농협 판매 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판매금액이 3만원인데 강화우수 농산물 쌀은 4만원이라면 1만원의 차액이 생기게 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로 7,500원을 대고 학부형들이 2,500원을 대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시원하게 정리되지요. 우리가 우수농축산물을 8억 3,8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3,4,5,6학년 하다보니까 친환경 차액을 지원하는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25% 빼고 75% 해주지요?

예.

그 액수가 겹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우수농축산물은 국공립보육시설 유치원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겹치는 부분이 3,4,5,6학년 부분만 있단 말이에요. 대략 8억 3,800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가 겹친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데이터가 없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질의가 100% 나오지요.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좀더 욕심을 내자면 업무보고 하실 때 아까 이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개 질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준비하실 적에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성의라는 거지요. 분명히 내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되니까 겹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는 데이터 정도는 나와야지요. 앞으로 집행부는 상임위원회에 오실 때 이런 부분까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간판교체사업과 POS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등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복합기술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엑스 가서 기술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왜 복합기술이 없느냐 했더니 열판 자체가 달라서 그것을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열판과 태양광판이 분리돼서 생산되고 있다 보니까 태양광판을 쓰면 열 축열이 안 되고 축 열판을 쓰면 광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선학동 상가 특성화 거리 추진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거리조성이라든지 할 적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준비의 정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하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연수구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조건, 주객관적인 조건을 종합해서 선학동이 가장 적합하다해서 하는 거지요?

네.

이왕에 이렇게 결정했으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용역에 지금 다 매달려 있거든요. 용역은 용역이고 용역에 담지 못할 부분도 나온 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 나온 다음에 뭘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도 스스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벤치마킹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면서 준비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항상 용역을 주면 올 스톱 돼 버려요.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뭘 하겠다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같이 접목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불가피하게 용역을 줘야 되면 용역을 줘서 나오는 것을 종합하다보면 용역결과보다도 더 플러스, 알파 되는 좋은 결과가 연수구의 정책으로 정착되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스크랩한 사례를 들면 독일의 작은 도시에 주민들이 차 없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일체 그 도시 안에 차가 못 들어가고 4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일체 도시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권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설득과 토론을 거친 결과가 세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됐어요. 거기에 차가 없으니까 환경이 살아나니까 상가가 죽을지 알았는데 세계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또 차를 밖에 두고 오니까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니까 문화를 즐기고 먹거리를 나누고 거기에서 생활을 머물다 가고 거기에서 서로 교감을 나누다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상가가 활성화되는 것은 몇 배 활성화되는 사례를 봤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들과 토론도 하고 그 결과도 시뮬레이션도 만들어 보고 용역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그리고 벤치마킹은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 자료나 우리나라도 찾아보고 종합하면 철저히 준비하다 보면 좋은 결과로 맺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상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아까 희망근로가 없어지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6억 7천만원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내는 건데 지역경제가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정책들이 모여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산도 다른 과에 뺏겨서 안돼요.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고요. 그런 적극성을 보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연수구에 대형마트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서부트럭터미널 대형이야기 나오지 거기다 SSM에 홈플러스 옥련동도 그렇고 이렇게 하게 되면 블랙홀이 됩니다. 지역 상가가 초토화 돼 버립니다. 헌법 119조 국가에서 입법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이 죽어가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돼요. 119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계 상에 자의와 창의를 존중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대기업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소 사업자들의 기본권이 존중돼야 돼요. 연수구 정책도 그렇고 중앙정책은 말할 것도 없지요. 법률로 보장해 줘야 되는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에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국회에서도 답답한 게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기업 영향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헌법 119조 1항, 2항을 보면 국회도 정말 헌법기본권 중소영세사업장들을 이걸로 보장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연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SSM 할 적에 이 조항을 가지고 미세요. 상위법 이야기 나오더라도 헌법 119조 1항, 2항에 근거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권을 침해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에 의해서 우리도 거기에 개입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대기업도 아마 고민할 겁니다. 들어온 다음에는 이미 초토화돼요. 더 이상 연수구에서는 SSM와 관련해서 헌법정신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연수구가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나서야 합니다. 과장님! 연구해서 철저한 대책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금요일에 사업자들이 직접 와서 사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6시까지 합니다.

저희직원 2,3명이 내려가서 하게 되고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수구 전체 판매소가 296개소 정도고 스티커를 판매하는 곳이 92개소가 있는데 전체 개소 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그 정도를 운행해야만 판매소가 원하는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타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개선하는 방식대로 배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이 없는 중구, 동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봉투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문제, 현금을 수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가로 동에서 하게 된다면 인력적인 부분이 우선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하다가 현금취급과 관련한 문제와 인력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청소행정과에서.

저희가 검토 중인 게 돈 받는 방식은 가상계좌를 개설해서 일단 선납체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신한은행하고 가상계좌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투판매소 사업자들이 대개 동네 영세한 소규모 점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인들이 혼자 운영하다보면 구청까지 직접 방문해서 사가야 되는 비용문제도 타구에 비해서...

중구, 동구 사례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시설이라든지 고장 일수가 많았는데 70여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 처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쪽에 있는 새수풀이라는 업체에 비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처리 부분에 대해서 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개 업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 두솔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새수풀과 두솔이라는 2개 업체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최저단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저비용 고효율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에 한번씩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는데 금년 7월 23일 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게 되는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여건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 90개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500세대 미만은 1개 500세대를 초과하는 데는 2개로 500세대 단위로 하나씩 추가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전체 취합해서 통계를 낸 다음에 조달청에 조달요구해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취약지구가 선학지구나 함박지구라든지 취약지구가 타구에 비해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에 대한 업무가 버리는 것을 치우는 정도 밖에 저희가 인력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다수 종량제를 지키고 규정을 준수하는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단투기는 버리는 것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사전에 버리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도 투입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업수는 거의 세차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TMS 시설이라고 1,2종 사업장은 자동적으로 뜨게 돼있어서 저희에게 바로 통보가 오면 24시간 관리를 해서 완료보고서를 받습니다. TMS 시설에서 오버돼서 뜰 때 순간순간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고 바로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송도사업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 금년에 처리시설을 개보수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음식물쓰레기가 외부로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구에서 할 입장이 못 됩니다.

내년에 2억 5천만원입니다.

유지비 정도만 2억 5천만원을 잡았고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구군에서 나설 구는 남동구에요. 남동구와 저희가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남동구 주민이 오지 않으니까 예산만 받고 안 해요. 애가 타서 하는 게 연수구지요. 구청장님께서도 둘레길을 만들어라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거기에 시설도 못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도팀장하고 저하고 시에 여러 번 가서 예산을 주십시오 5억을 준다고 약속했었는데 50%만 내려와서 풀 베고, 청소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일은 해 놓고 원망을 들을 입장도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승기천은 연수구에 편입이 돼서 연수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접해 있고 남동구는 공단이 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아요. 남동구에서 연수구로 이관시키는 게 힘든 문제인데 어쨌든 냄새는 연수구 구민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천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몇 푼씩 받아서 관리형태만 취해 봐야 별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전문음식점이 대부분 영세한 업종은 사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지난 10월 19일 번영회장하고 임원진 들하고 저하고 팀장님하고 몇몇 분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시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잘 안 해 주는데 저희만 유일하게 1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저희 예산 1천만원하고 2천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여업소라는 표시를 업소마다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장면이라면 환경이 나쁜데서 배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먹을 만큼 반 공기 주문 운동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100군데 내년에 400군데를 추진한다는데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애로사항이기 보다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인천시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반 공기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워낙 반영이 좋아서 SBS에서 와서 촬영을 했었고 OBS에서도 촬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인천시 전역에서 저희 구를 벤치마킹해서 인천시 전역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반응이 좋아서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충해서 하는데 다만, 업소가 많다보니까 애로가 아닌 애로인데 저희 직원들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때에 따라서 업소가 주간에는 문을 늦게 열고 야간에 여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은 앞으로도 많이 개발을 해서 유지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만큼 음식을 많이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각 음식에 대한 단가가 책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받기 때문에 남는 음식물 찌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식문화이기 때문에 크게 탓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개별로 음식물 가격이 책정이 안 되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제도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시행돼서 음식물 찌꺼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