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셔 도시국 소관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신규사업을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고, 간판이 디자인 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별개인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은 주로 상가 쪽 간판을 교체한 사업이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업이 없고 다만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선학육교 경관개선사업하고, 능허대길 야간경관조성 2가지 산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어명칭은 같은 개념인데 사업을 2010년도에 추진할 때 구분해서 사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업명의 명칭은 동일합니다.
이인자위원
선학육교경관개선사업은 노후화 돼서 다시 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현재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아직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가 확정안 되면 구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전부 다를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283쪽, 불법광고물정비를 보면 매년 정비하고 감시하는데,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연수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야간에 불시에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적발되면 추징금이나 행정처분을 하면 잘 따르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용역을 줘서 관리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용역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가 4명과 공익요원 1명하고 담당자하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김성해위원
야간에 하게 되면 노고가 많으니까 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기본적인 수당으로 지급되는 건 없고요. 급량비만 지급이 됩니다.
김성해위원
밤에 일하시면 힘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3쪽,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일상가 번영회하고 사업협약서 체결을 했는 데 체결의 주 내용이 뭐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체결하는 내용은 상가번영회하고 자부담비율을 사업시행전에 번영회측에 입금되는 사항하고 대부분 상가에 보면 기존에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 여러 개씩 있는 것을 2-3개로 확정짓는 것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이후에 그러한 사업진행 사항이 협약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서 몇 년동안 수십억을 쓴 건 알고 계시죠?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주가 바뀌었을 때, LED 등을 추가로 달았을 때라든지 그런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던 거 아시죠?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바뀐 것도 알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6조에 의하면 바로 지금처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놓고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광고물 등의 표시제안을 해서 지역을 먼저 설정해 놓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게끔, 6조 3항의 경우는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까지 신설을 했어요. 이런 게 조례상으로 개정된 데로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당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작년에 특정 지역을 고시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추진하는 동춘동 제일상가, BYC주변, 송도유원지일원, 그 다음에 앞으로 재개발되는 동춘 1, 2지구, 옥골지역에 대한 특정 지역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고시된 데 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예산이 들어간 곳은 광고물표시방법이나 이런 게 제한되겠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제한과 완화규정을 같이 고시한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완화규정은 또 뭐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원래는 상가는 3층 이상 간판을 게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상가 건물은 5층이기 때문에 BYC도 마찬가지고 5층 이상도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황용운위원장
완화라는 표현을 떠나서 일단 고시가 된 지역은 표시내용이나 종류나 디테일하게 나온 것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고시된 내용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후약방문이지만 잘 됐네요.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놓고 관리가 안됐는데 꼭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게 신경써주십시오.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90쪽,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도시개발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지난 10월 5일에 개발계획변경요청에 대한 회신을 시로부터 우리 구로 전달받아서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 의견을 구한 게 있었잖아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대우 쪽으로부터 구 의견을 들었을 때 파라마운트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협조하지 않기로 이 자리에서 약속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때 의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각 실과 협의 그리고 해당부서 의견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에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개발계획 재검토로 해서...
황용운위원장
문서 보낸 거하고 다시 저희가 받은 문서를 좀 주시겠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문서를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워크아웃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워크아웃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또 변함없이 말씀드리지만 파라마운트하고 같이 묶여있는 부지가 바로 도시계발사업 부지 때문에 떼어내면 안 되거든요. 바늘과 실처럼 같이 엮어서 갈 수 있어야 해요. 물론 도시국장님의 한계는 너무나 저도 잘아요. 하지만 의회의 이런 의견만큼은 꼭 사족을 달아서 전달해 주십시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연수구발령받기 전에도 대우자판은 개발계획과 소관사항이었고 제가 거기 있을 때고, 테마파크는 관광진흥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때도 도시개발사업이 먼저 진행되다보니까 관광진흥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은 의논을 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우자판 개발계획변경된 안을 올릴 때도 테마파크가 선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재검토라고 내려왔는데 통상적으로 재검토라고 하면 미비한 부분을 알려주는데 이번에는 추상적으로 와서 저희도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송영길 인천시장님이 연수구를 방문했을 때 도시계획개발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를 건폐율 60% 에 용정률 200% 라고 말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인 유영성과장님께서 송영길 시장 앞에서 답변을 거긴 용정률이 136% 라고 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허가사항을...
황용운위원장
60%의 200%가 맞는 거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건축허가를 냈을 때 136%를 낸 걸 가지고 136%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 아니었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사실은 없었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 보게 되면 일단은 도시계획상으로 60에 200으로 한 게 맞고, 만약에 제가 답변했다면 지구단위변경 시에 건폐율 용정률을 각각 60하고 200으로 했다고 말하고 참고적으로 136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앞 말을 빼고 그것은 136 입니다고 하면 송영길 시장 앞에서 제가 제안할 때 근거도 안 갖고 136인데 200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호도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할 수 있는 요청까지 했었는데 부적절한 답변이고 우리 연수구민을 호도했다고 보거든요? 이 자리에서 확인됐으니까 저는 송영길 시장한테 정식으로 도시계획을 다루는 자치도시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유영선 과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재발되지 않게 항의성 어떤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 과장님이 도시기획국의 주무과가 도시계획 과거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과가 있는데 시에서 항상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제가 민원 받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흥륜사 올라가는 데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펜스 쳐 놓은 개인용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을 한다고 길을 막고 펜스를 쳐 놨는데 청량산 등산객들이 펜스 쳐놓은 곳으로 다니던 길이 있어서 거기로 다녔어요. 그런데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길이 없으니까 식당으로 계속 돌아다녀서 잔디가 다 죽었다고 해서 제가 그 장소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설 사항은 없고 등산객들이 피해서 가야 하는데 거기로 다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같이 청량산 답사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샛길을 막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청량산, 문학산 샛길은 지난번 현장 방문 때 보셨듯이 막으면 또 옆에 생기는 데 최대한 저희가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 집은 당장 개인적인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거기를 아예 막든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공원화장실 위생관리사업은 별개인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이면 물놀이, 분수대가 있고요. 화장실은 별도고, 시설물이라는 것은 놀이터시설이나 그런 게 각각 별개입니다.
이인자위원
공원보수유지도 별개인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내용은 같은 데 따로따로 표시를 해 주신건지.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저희 팀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다보니까 한 목으로 묶을 수 없어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이인자위원
335쪽,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관리에서 소요예산이 18억 5천만원 맞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18억 5천만원입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 둘레길 하고 상관없는 예산이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것과는 관련 없는 예산입니다.
이인자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건 아니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초록도시 인천 1천만그루 나무심기도 29억 8천만원 잡혀있는데?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시비가 25억원이고, 구비가 2억 3천원, 민간이 투자하는 게 1억 9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보니까 올해 각 과마다 예산이 초과가 돼서 저희가 걱정이 됩니다. 함박마을 가로수 갱신은 죽은 나무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죽은 나무가 아니고 거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된 연수1동 장미원공원일대인데요. 거기 가로수들이 여름 되면 액체가 떨어지고 그래서 나무를 전부다 교체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꽃탑은 빼신 건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꽃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꽃탑 같은 경우는 물론 올 추경에 삭감된 내용이지만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남원도 다녀오고 전라도쪽을 순방했는데 인위적인 꽃탑 보다 자연스럽게 큰 비용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환상형 보행탐방로 연수 둘레길은 잘 되고 있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 전체를 도는 탐방로인데 전국적으로 웰빙과 건강 때문에 많이 조성되는 길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우리 연수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길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남이 한다고 따라하는 그런 건 아닌가요? 연수구는 원래 길과 도로가 잘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업을 갑자기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청량산 등산로 정비하고 보행탐방로 조성인 둘레길 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위치가 좀 다를 수 있는데 하실 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둘레길만 잘해 놓으면 기존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등산로는 비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실 때 옥련동에서 올라가는 계단 쪽에 예쁜 글씨로 문구도 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악회 안내 종이를 통나무에 걸어놨는데 그런 것도 2곳 정도 쉼터에 안내할 수 있게 하나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위원
그리고 중간에 앉을 수 있는 의자도 너무 많이 해 놓으시면 좀 그렇고요. 일단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꼼꼼하게 제가 생각했으니까 신경써주시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위원
청량산 명품소나무 가꾸기는 올해는 예산이 없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시비 보조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이 책정 안됐습니다.
김성해위원
내년도는 사업을 못하시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저희가 별도로 꾸준히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때 내용 설명을 잘 들었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소독문제로 많이 시끄러웠던 거 아시죠? 전년도에 비해서 어땠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비가 덜 왔는데, 올해는 비도 많았고 저온현상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방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방재는 적기에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올해처럼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의 가장 큰 문제가 15년 이상 되다보니까 나무의 키가 커요. 밑에서 방재하는 약품이 위에까지 전달 안 되고, 가지가 무성해서 막혀서 방재가 제대로 안되는 원인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올해 수영조절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황용운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장비의 도입이나 그런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서 1억원 갖고 약을 뿌리는 것보다 5천만원짜리 시설물 보강해서 8천만원치 약 뿌리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36쪽, 연수구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 한가지로 통일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이순간만이라도 한 가지 수종으로 식재하면 외부에서 오더라도 지금은 몰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 자체도 명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연수구하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황용운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연수구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338쪽,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자료가 아직 준비 안됐다고 하는데, 계획안 없이 예산 세웁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꽃탑은 추경 때 삭제한 거 또 올라온 거예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때 왜 꽃탑이 삭제됐어요? 꽃탑은 분명히 적절치 않아서 삭제가 됐으면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은 꽃탑이 원래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맞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추경다룰 때 고 청장님도 계셨어요. 최소한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꽃탑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해야지 이렇게 슬쩍 껴 놓으면 저희가 모를 줄 알았어요? 앞으로 방법은 청장님이 아무리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유를 밝히고 예산을 삭감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40쪽, 소나무 전지작업도 현장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인정했기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산에 있는 소나무는 전지작업을 해줘야 해요. 암반에서 자라는 소나무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발육상태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주된 이유중에 한 가지가 소나무전지와 햇볕을 차단하는 참나무를 전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 예산을 받았던 건데 그 부분이 간과된 거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예비비가 좀 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라도 시비가 안 내려오면 소나무만이라도 전지해서 발육생태에 양호해 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343쪽, 대한민국의 온 산이 둘레길로 몸살을 앓는다고 하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만들어 졌는데,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도 연수의제21에서 했을 때 구간별로 기업에서나 협찬해 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최초에는 시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 들기로는 우리 연수구는 인위적으로 예산 들여서 만들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길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8억 6천만원이나 섰네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코스별로는 되어 있고요. 용역안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안내라든가 주변 정비나 그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둘레길이라는 명칭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는 공모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가칭이라고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최초에 의도대로라면 비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최초에 이 아이디어를 팀장님이 내신 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거 최초 아이디어 연수의제21에서 낸 거 맞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 내에서는 일단 청장님 공약사항이고요. 또한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346쪽,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생태 숲 조성은 적절치 않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전부 15년 가까이 되는 학교들인데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데도 경쟁적으로 학교 생태 숲을 조성하는 개념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제가 직접 가서 나무 수량도 세어봤는데 비용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나무와 나무사이 간격도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저런 곳에 저런 나무 심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46쪽,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은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는 곳에 녹지를 다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환상형 보행탐방로 연수둘레길 구축은 구청장 공약사항 시행계획이 공약은 선거 시에 연수구민을 상대로 했던 공약과 구청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공약인데 최초의 공약에는 없었어요.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안 하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최초에 대한 것은 모르겠고요.
황용운위원장
공약이냐 비공약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접근이 그렇게 처음 됐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예산 쓰는 걸로 접근하지 말고 일단 연수의제21 사람들하고 만나보시고 그때 그 아이디어가 좋아서 깜짝 놀랐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부설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쓸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보자는 것도 추진 중이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옥련동 재래시장 있는데 동 대표 회장님과 동 대표님들을 만났어요. 자기들은 거기에 만드는 거 반대하지 않겠다고 해요. 기본적인 도면까지 나왔으니까 원흥 아파트하고 현대 2차 아파트를 저하고 시간 내서 현장에 가서 조합과 그쪽 일대를 보고 주차장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하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단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에 얘기했듯이 자료를 전산조회를 할 수 있게 해서 상시위법차량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보면 어떻겠냐 했거든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 검토를 못해 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저하고 업무연찬을 한번 갖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계약을 하면 보통 1년, 2년, 3년으로 했을 때 안정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395쪽, 시간제 계약직의 경우는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남동구나 타구는 좀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2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뭐든지 안정적이었을 때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타구 사례도 한번 뽑아보고 관련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길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011년도에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 저는 질의를 마시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밤샘 주차는 예산이 안 잡혀있네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거든요. 예산팀과 조율이 안 되서 본 예산은 안 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 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성해위원
큰 차량은 한번 스티커를 붙이면 20만원 정도 되나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10만원부터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몇 번까지 경고하는 거예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개인은 10만원, 법인은 20만원인데 1차로 경고장을 붙이고 1시간 지나서 빼지 않으면 바로 스티커를 붙입니다.
김성해위원
한달에 2-3번까지는 안 하는 건지...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계도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바로 단속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계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대건 고등학교도 2차로라 좁으니까 큰 도로변에 세우면 좋겠던데 좁은 도로는 너무 위험해요. 인천여고 옆에 있는 관광차는 대림 3차 앞에도 세웠더라고요. 여러 곳에 대는 거 같으니까 그런 것을 기록해 놨다가 그것을 상세하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강화를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11억 3백만원인데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법 관리에 3억 7,100만원이 들어가는 데 무엇에 관한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견인료하고 보관료하고 같이 들어간 겁니다. 견인된 대수 기준해서 저희가 견인업소에서 입금을 시켜주면 저희가 한달에 2번씩 그쪽으로 다시 입금해 주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불법 주·정차단속지원도 같은 건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스티커나 고지서, 계도 안내문, PDA 유지비, 차량 유지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11억이네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396쪽에 있는데 인건비 다 포함해서 한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불법 주·정차 단속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는 문제도 많고 민원도 많은 과인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