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회의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 및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2004년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조경 나무심기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풍요로운 관광거제를 건설하고 생활주변에 사계절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58,000본에 연중 시행할 계획으로 대상지역은 16개 전 읍.면.동입니다. 사업비가 약 21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청소재지, 읍.면.동 소재지, 시가지, 가로수 및 공한지에 중점 식재하여 생활주변 공한지와 주요 도로변이나 자투리땅 등에 아름답고 아늑한 쉼터를 조성하고 푸른 거제 가꾸기 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꽃길, 꽃동산 조성입니다. 2005년도 전국단위 체육행사 및 2006년도 도민체전에 대비 도로변이나 공한지에 꽃동산을 조성하여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관광거제를 조성코자 합니다. 꽃길 200km, 꽃동산 30개소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2월부터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관광로 경관조성입니다. 2004년도에는 홍단풍 1,800그루를 심었습니다. 2005년 계획으로는 지방도 1018호선 거제 내간에서 남부 저구 구간입니다. 홍단풍 1,500주를 1억5,000만원 투입해서 10월까지 식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꽃바구니 꽃화분 설치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는 장승포, 옥포 시가지에 가로등 꽃바구니 100점, 가로난간 꽃바구니 1,000개, 꽃 화분 100개를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사계절 꽃 교체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꽃 재배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개발원 및 재배 농가를 선정 계약 재배하여 공급 추진할 것입니다. 27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확충 및 보완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의 내실화로 휴양만족도를 향상하고 산림휴양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림문화휴양관 신축에 7개종 사업에 11억1,338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1월 말까지 그중에 비수기를 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10점, 큰나무공익조림 11점 도합 21점에 1억4,379만4천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4월까지 식목기간에 조류식재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50점, 어린 나무가꾸기 50점, 덩굴제거1,000점 천연보육림 300점, 간벌 507점해서 1,907점에 9억527만5천원을 투자해서 단위사업별로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신설이 2km, 구조개량 5km, 임도보수 110km 해서 7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 사방이 3㏊, 사방댐 1개소, 사방지추비 4㏊해서 4억1,467만6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위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속효성방제 40㏊, 지효성방제 40㏊,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140㏊,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2,400㏊,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 10,000본 등에 사업비 4억2,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이 1월부터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효과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등산로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산업화, 도시화추세에 따라 건강관리 및 심신단련목적으로 등산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등산로를 개설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0km에 1억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위치 5개소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페이지 소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대상지로서는 어구마을 외 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여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계획 및 효과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 산불예방으로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 완충녹지정비입니다. 푸른 거제 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이용도가 높은 녹지공간 조성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중곡초등학교에서 모래하치장까지이며 사업비가 약 2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3월부터 7월까지 정비해서 시민휴식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장소는 옥포초등학교 뒤편에 제8 어린이공원입니다. 시설물 내용을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 설치 외 3종과 수목식재로는 연산홍 외 2종 2,400본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이며 2005년 2월부터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읍민 생활공원 조성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현천 주변입니다. 면적 20,000평에 약 4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4년12월3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3월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산림 형질 변경지 수목이식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서 2005년2월부터 연중 1,000정도 이식하여 산림자원활용 및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특색있는 사업으로서 주요관광지 유채꽃밭 조성입니다. 신대교 입구, 해금강등 거제시 관문과 주요 관광지 주변의 공한지에 봄꽃인 유채꽃밭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푸른 거제조성 및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대상지로서 신거제대교외 10개 면.동 25개소에 사업량은 36,000평이고 사업비는 7,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파종은 기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2005년 춘기 제초하고 시비, 솎음질 등에 철저를 기해서 유채꽃밭이 잘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주유소 앞 기존 가로화단 재정비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변 주유소 앞 소규모 녹지공간의 관리소홀로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소유자와 협의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4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 입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도로변 휀스 및 돌망태 조경사업입니다. 국·지방도등 주요 도로변 휀스에 장미, 능소화를 식재하여 봄에서 가을까지 도로변에 꽃을 조성,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으로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9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2005년3월부터 8월까지 식재완료하겠습니다. 46페이지 산불방지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산림이 울창해짐에 따라서 대형 산불발생요인상존에 따른 산불 조기 발견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귀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보전코자합니다. 위치는 신현읍 국사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월에서 3월까지 공사를 마쳐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우제봉 정자 설치입니다. 남부면 갈곶리 우제봉 주위는 동백과 노송이 우거져있는 절경지로서 천혜의 절경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명승2호인 해금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정자를 설치코자 함이며 사업비 1억원으로 정자 1개소, 등산로 1km를 3월부터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입니다. 녹지과 수입은 자연휴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1억8,516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가로수 피해 변상금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8억6,72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에 2억3,822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258페이지 산불방지 관련으로 9,142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259페이지 조림사업, 육림사업 등으로 5억3,75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산림청 소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 휴양관 신축에 3억5,000만원, 임도시설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산림문화 휴양관 신축에 1억500만원, 임도시설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5,605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262페이지 산불방지, 조림, 숲 가꾸기 등에 2억86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3페이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6억3,000만원, 읍민 생활공원 조성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세입 총합계 38억6,20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6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경상적경비 인건비 중 가로수, 꽃동산 정비 등에 8,75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265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의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266페이지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 행사실비 보상비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포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제조성을 위한 각 읍.면.동 꽂길, 꽃동산조성 기여도에 따라 포상제도를 실시하여 경쟁력 강화와 업무노고에 치하하기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산림문화 휴양관 신축에 7억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20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2건에 시비 89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가 66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 등에 6,3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시설비에 꽃길, 꽃동산 조성에 3억1,000만원, 꽂바구니 구입 설치, 식목일행사용 화목구입, 가로수 보완식재, 가로변 경관 조성 등에 2억7,000만원, 자연휴양림 내 소산막 6동을 철거하고 현재 개보수로 운영중인 중산막 5동을 설치코자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연휴양림 관리에 따른 금액을 1억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숲속의 집 도장공사 2,000만원, 매표소 및 안내판 종합정비, 1,000만원, 산막내 에어컨 설치 2,000만원, 야외 데크 교체 1,500만원, 재래식화장실 개조 및 오수처리 시설 설치에 5,0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조림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59만4천원, 국내여비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조림사업 보조사업비에 1억4,094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80만원, 272페이지 시설비 경제수 조림에 1,362만9천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1억2,601만5천원, 시설부대비 50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273페이지 상단 자체사업 재료비 경제림 조성 계획수립 도면 구입에 32만원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육림관리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 8억5,206만9천원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8억1,004만8천원, 시설부대비에 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방사업, 산지사방에 1,458만원, 사방댐에 2,250만원, 사방지추비에 24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임도관리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임도신설 보수관리 및 시책관련교육 연찬회 보조금 여비로 210만원을 편성했으며 임도시설보조사업비 5억원으로 275페이지 임도신설에 2억5,000만원, 구조개량 5km에 2억135만원, 10km 보수에 4,500만원, 시설부대비가 36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임도유지 보수사업 100km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에서 277페이지 입니다. 산림보호사업비 예산은 18억8,66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일시사역 인부임은 산불감시원과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건비와 8개 사업에 7억7,47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서 278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입산통제 및 산불조심 경고판 설치외 6개 사업에 2,023만원입니다. 다음 278페이지에서 2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8,4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280페이지까지 여비가 54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120만원, 산불발생 신고자 및 진화출동자 보상에 200만원, 산림법 위반 참고인 출석자 보상에 100만원,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 포상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0에서 281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0억1,214만2천원이며 보조사업비가 5억5,214만2천원, 일반운영비 감시원 근무복 및 급식비에 560만원, 국내여비가 204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 재료비가 819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1개소 설치사업외 2개 사업에 1억5,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입니다. 주민소득증대에 지원하는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영림계획서작성에 810만원과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제거외 2개 사업에 3억4,49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8대와 등짐펌프외 3개 종류에 2,715만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불예방 경비임차료가 2억9,5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 산록변 예방선 정비사업 450km에 1억2,000만원, 산불피해목 제거에 1,000만원, 주민건강증진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등산로 개설 및 정비에 5,000만원과 해안변 수목정리 2,000만원, 기타 생태보호를 위한 보호수 외과수술비등에 1,000만원 합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불진화용 다목적 방제차량 한 대 구입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공원관리부분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1,040만원과 인부사역에 따른 고용보험료가 13만6천원, 산재보험료가 29만2천원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등 1,3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읍민생활 공원조성을 위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체사업 중 조경수목관리를 위한 재료비 2,7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산림형질 변경지 수목이식 외 6종에 2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공원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공원이 되도록 가꾸어 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공원 녹지 제초용 예취기 5대 구입을 위하여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공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실적 및 2005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순위원님.

어떻게 됐던 우리 과장님이 올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거제시 산으로, 들로, 시가지들이 깨끗하게 조성이 돼가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산불방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사봉이 우리 거제시 지리적으로 어디 어디 지역이 맞닿아 있습니까?

국사봉이 계룡산 쪽하고 장승포, 아주, 옥포 그다음에 옥녀봉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감시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예정적으로는 국사봉을 잡아놨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면 어디쯤 설치?

최고봉에 올려야 됩니다.

최고봉에.

예.

그 최고봉에 산불이 났을 때.

예방을 위해서 지금 누가 산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연기가 난다하는 부분은 사무실에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공익요원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을 앉혀가지고 일출에서부터 일몰시까지는 계속 감시를 해야 될 처지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카메라는 돌아가니까 사무실 화면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현재 물어보는 의도가 뭔가 하면 현재 산불방지요원이 한 사람당 인건비가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12월에서 3월까지 입니까? 4월까지 입니까?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 인데 4월말까지.

넉넉잡고 장비 이런 저런 것 포함해서 하면 한 사람당 500만원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그러한 인력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현재 이 부분은 인력이 그 자리에서 발견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면에는 2개 부락, 3개 부락, 4개 부락까지도 담당을 하니까.

그러니까 1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 돈을 가지고 인력을 쓴다고 가정할 경우에 한 사람당 500만원 정도 잡아도 30명 가까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하고 지금 전국 전체 추세가 감시카메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부분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진해 같은 부분은 산이 1개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용이합니다. 더 용이한데 사무실에서 상황이 징후가 보일 때는 카메라를 줌 시켜가지고 땡겨서도 보고 판단이 참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정상에 섰다고 해서 골고루 골고루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예. 죽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한쪽 면이 보이면 한쪽 면이 안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도움을 얻고 있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결국은 카메라 이것도 자동으로 센스를 작동시켜서 불이 나면 불이 꺼지고 소방센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무실에서 난로키고 지켜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따뜻하게 졸았다 만일에 졸고 있는데 그거해서 뭐 할 겁니까? 기계가 아무리 한다해도 한 사람위에 올라가 있으면 다 보일 건데.

과장님 제 생각은 그런 감이 들기는 합니다. 국사봉 임도개설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사봉 임도개설은 현재 금년도분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 말나온 김에 임도에 대해서.

예.

임도 사업비가 내려옵니까?

매년 1km 정도 내려옵니다.

올해는 2km 어딘가에 잡아놨던데.

내년에 2km.

내년에 2km.

2km하면 내년에 국사봉하고 연결이 되고 연초지구에서 앵산으로 가는 부분이 계획되어져 있는 부분이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물어봅시다. 우리 시장님이 바뀌면 물론 시책에도 중요한 사업들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업무들은 안바뀔 것 아닙니까?

예.

마전동 뒤편에 주공아파트 뒤편에 도로.

이제 개설해가다 그만두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임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이 5개년 계획이 내년에 끝이 나면 추가로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할 겁니다. 그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순옥위원님.

지금 여러 차례 말이 됐는데 녹지과 고관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거제 구 대교에서 해금강까지 벚꽃길 조성건에 대해서 벚꽃이 봄에 피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거제시 지형 자체가 도로가 해변가쪽은 바다경관을 우선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러 차례 이게 안맞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올해 마지막까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고관은 어떻습니까? 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고관은.

현재 백리 벚꽃길은 추진해서 저희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명물거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바다가 안보인다해서 짤라내라.

바다가 안보이는 부분은 되도록 이면 해변쪽으로 작게 심는 부분으로 추진했습니다.

해변가 그러니까 바다전망이 좋은 곳은 작게 심고 마을있는 쪽은 많이 심고.

산쪽은 많이 심고 그런데 산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산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수목이 잘 안사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봅시다. 결과는 다 봐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본위원이 올초에 이야기했던 십자형 등산로개설 10대 명산 그 부분 사업추진은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완벽히 끝이 났습니까?

지금 대우가 추진한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대우하고 더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십자형은 안끝났고요 대금산에서부터 망산으로 가는 부분은 끝이 났는데.

북에서 남쪽까지 끝이 났는데요.

예. 동서부분이 끝이 안났거든요 추진계획도 현재 대우쪽에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 건의사항으로 받는 등산로 부분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연계해서 연결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우가 망산까지 한 부분은 50.45km 입니다.

이 도로는 이제는 돈이 얼마 안들어도 충분하게 되고 관광상품으로 알릴 수 있는데 기반적인 것.

예.

쉴 자리, 약수터, 산막같은 이런 부분이 덜 되어 있는 것 같더라 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보호계장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셋이서 종주등산로 그것이 약 2박3일정도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답사를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시다하면 한번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야영장이 필요한가 해돋이 볼 수 있는 전망대 이런 걸 지도상에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전국에 등산할 수 있는 사람에게 PR이 되고 관광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보고가 한번도 없고 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고 싶고요 꽃화분 설치 사후관리 이 부분인데 조형 상징탑있는데 여기 보면 시민들 원성이 잦은 이유가 두달 한달만에 파헤치고 또 새로 화분을 갖다놓고 시에 돈이 펑펑 남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너무 잦은 교체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한번 들었습니다. 국화를 심고 나서 양배추심는 과정이 조금 빨랐습니다. 서리가 와가지고 꽃이 전부 시들다보니까 양배추를 교체하면서 국화는 거제 옥산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이식 조치해서 내년에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조치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사피니아하고 제라늄이 진주강변로에 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부분이 시판이 안되고 있는데 진주시하고 협조해서 사피니아 다음에 양배추 두 종류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읍민생활공원 조성건에 대해 가지고요 한 지역에 약 40억이 되는데 내년도 한 지역에 다가 시설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읍민생활공원을 하면 독봉산이나 이런 산 전체를 독봉산이 공원지역이니까 그것을 우리 시민전체의 중앙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왕 안에다 공원을 세우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섹터를 정해 놓고 자리를 정해 놓고 돈을 넣어버리고 나면 확대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돈이 곳곳에 기십억이 들어갈지 백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계획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읍민공원이 고현이 우리 거제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면 중앙공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독봉산정도를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읍민생활사업으로 연계해나가는 것이 향후에 거제시 공원계획에도 아주 적합한 것 아닌가 하는데 여러 차례 간담회할 적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한 지역만 정해 가지고 2만평 안에다가 이만큼 돈을 투자하여 계획을 잡는 것인지 특별히 위에서 누가 지시해서 그럽니까? 종합적으로 보고 멀리 보고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의 지시사항이 평지에 2만평 정도에 공원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지에 하라고요?

예. 함안, 합천 이런데 보면 평지에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읍단위로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읍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고 산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현재 지가 추세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차는 들어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는 산에 안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신현 지가 추세로는 산이 안들어가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갔는데 모 대학의 교수님이 ‘거제의 땅값이 어떻게 이렇게 비싸느냐 창원시보다 비싸느냐’고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참석하신 교수님이 ‘선생님 잘 몰라서 그렇지 거제가 창원보다 비싼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덧붙여서 수변공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읍민공원나왔으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수변공원은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변공원은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반 조성해 놓은 것은 우리 공원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조정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수변공원하고 읍민공원하고 같이 중복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수변공원 안하는 걸로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변공원은 올초까지 부분적으로 하천아래 조성하고 식물 좀 심고 보도 만들고 해서 1단계는 끝이 나 버렸습니다. 앞으로 더 사업비 확보하려고 해도 국도비 지원받을 길도 없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시기에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나와 가지고 수변공원조성 현 단계에서 마무리 짓고 읍민생활공원 조성과 병행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왜 그렇냐하면 이게 물갈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수변공원자체가 170억원 소요되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없이 시비만으로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획자체가 그렇게 된데다가 읍민공원 부지 20억원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20억원 한번 보고할 때 마다 10억씩 올라가서 40억이 됐는데 어찌 됐던 간에 도비 20억원을 받아오니까 그나마 해소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가가 높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이 결국은 지가를 싼데를 하면 되는데 그쪽 땅을 사주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기보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 땅을 사주기 위해서 그쪽에 공원을 유치하다보니까 일이 복잡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과장님 맞는데 뭐가 아니라고 합니까?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천옆에 땅들이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 땅을 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다보니까 일이 생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적당한 임야를 도에서 넣지 말라는 임야를 포함을 시킬라고 그렇게 하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2차선 올라가는 우진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판을 2만평하라고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그것은 절대 못한다.

그런데 공원을 우리가 통상 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시유지가 기존에 많이 있으니까 그 주변을 통합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차라리 이것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땅 사는데 돈 다 들어가고 이름은 공원이라고 해 놓고 아무것도 없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으면 그게 무슨 공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공원인데 그렇게 하려면 주변에서 섹타를 설정해 가지고 건축물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한다든지 뭐 조각공원처럼 뭘 한 개 세운다든가 기념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야 사람이 많이 오는 건데 아무것도 없이 남의 땅 사주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저희가 1차적으로 용역착수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된 부분이 현재 수변공원할거라고 안에 조성되어져 있는 것을 분수대 설치를 하고 지금 그 위에 있는 우진기업이 연차적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쪽부분을 확대해나가고 그쪽 뒤쪽이 보면 개간지가 되어서 계단식으로 평탄한 부분이 많습니다. 산이라도 그쪽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 그리고 이쪽 부분은 도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 그다음에 어린이 인라인 스케이트장 정도하고 목교를 2-3개 정도위에서 도시계획따라 내려오는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4차선 확장되는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 그렇게 해서 독봉산 산주들이 하는 이야기는 산 전체를 다 사달라 이야기가 있고 그것도 일부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40억 아닙니까? 부지 매입비로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지금 자기들이 달라하는 100만원으로 잡으면 150억 됩니다.

150억원.

예.

150억원이면 지금 40억으로 완결될 거 아닙니까?

40억으로 완결을 해야지요.

완결하는데 문제는 땅을 매입을 못하는데 완결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땅 매입이 지금 불가능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심하는게 아니라 안되면 안되는 걸로 정리하고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 중곡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 공원이 기존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차라리 시설물 보강한다든지 체육관 근처에 전체가 공원 아닙니까? 공원이라는 개념이 꼭 평평해야 되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시민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서 의도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의도하는 부분하고 서로 조금 차이점이 나기는 납니다. 그래서 안되면 저희도 2안으로는 현재 저쪽 다나까 농장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현명할 수 있는 것이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문에도 다 나가고.

엊그제 우리 기초 용역보고회하는 부분까지 기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하면 40억 가지고는 토지 매입비 자체도 안된다는 거지요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 자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에 제대로 시설하려면 200억 이상 소요되어야지 제대로 시설이 될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하는데 150억 이상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혀 말이 안되는 계획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맞는 걸 해야지 차라리 토지를 매입 안해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든지 시설물을 40억 정도 들여서 정말 좋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매입비 자체가 조금 작게 들 수 있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당초부터 대우나 삼성이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난 추진과정에 땅값이 너무 폭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공원계획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놓고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40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40억원 활용 부분이 중요한데 저희들 계획된 부지안에도 시유지하고 공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일단 40억 가지고는 토지 사는 것은 필요한 부분만 일부 사고 나머지는 시설을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게 당초에 도에서 이야기하는 2만평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정리해라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미달하면 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일단 잠정적 계획아래 40억원 가지고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일단 시 자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밀고 가면 안되겠습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면 나머지 도에서 20억원 받아 먹으려고 하다가 시비가 180억원 들어가는 꼴이 생깁니다.

결국 나중에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예 출발할 것 같으면 그런 예상이 들면 차라리 이 지역을 포기해야 지요 기존에 17억원 정도 소요해 가지고 수변공원 돌 몇 개 갖다놓고 정자 비슷하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돌만 몇 개 있습니다.

돌 몇 개 해 놨는데 수변공원사업비로 옛날에 건설과에서 17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돌 몇 개가 17억원인가 들어갔다니까요.

위원장님 일단 도비는 올해까지 해서 20억원 내려오거든요 시비 20억원 확보되면 40억 부분가지고 우리 2만평 부지 안에 시설 계획한 부분 전체적인 계획만 해 놓고 40억원 부분만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할 것이냐 그것은 별도로 계획해서 보고 드리고.

거기에 시유지라는 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국공유지가?

한 30% 되지요?

예. 30%입니다.

5천평이네요. 2만평중에 5천평이 국유지네요.

시유지 국유지 그렇습니다.

시유지 국유지인데 국유지도 사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유지도 사 넣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겠네요 토지 매입가 자체가 안되겠네요.

국유지는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 넣어야지요 읍민공원을 조성하는데 그걸 국가에서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사 넣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볼 때에 다른 지역 땅값 싼 데를 한다 그러면 삼거리 정수장안에가 제일 쌀건데 거기 가서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장평이나 수월이나 양정이나 땅값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소탐대실하지 마세요.

과장님.

윤종만위원님.

제가 몇 번 다른데 용역보고하는데 갔는데 과장님 너무 무성의하게 무계획적으로 한 것 같아요. 용역을 주면 어느 정도 과업지시를 해서 시에서 바라는 그림은 이러 이렇다라는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그려줘야 그 사람들이 용역을 완벽하게 하지 이것은 앞으로 가는가 뒤로 가는가도 뭐를 해야 될 건지도 모르고 시에서 바라는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림을 그려온 것 같아요. 현재 대로 1-5호선하고 뚝하고 그 사이가 30m도 있고 70m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 안은 총 몇 평입니까?

만평정도 됩니다.

공원지역으로 묶어놨지요?

예.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묶어놨지요?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용령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공공시설을 하는데 그것도 큰 회관을 짓는다하든지 안하면 100만원주고 공공용지를 사가지고 시에서 특히 공원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사정이 안따라 주면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돈만 많이 준다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150억원 200억원 들고 신현읍이 아무리 인구가 집중해서 산다하지만 거기에 공원 만들어라할 겁니까? 안그래요? 차곡차곡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건데 만평에 대해서 감정가로 해 가지고 수용령을 내릴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감정가격이 나와 봐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30만원내지 40만원되지요?

예.

그 정도되지요?

예.

그러면 30억원 아닙니까? 저쪽에 한내천 너머 저쪽은 사정이 되어서 하면 하고 우선 이것을 가지고 만평에 대해서 30억을 가지고 그다음에 10억을 가지고 시설을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시에서 협의가 되고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다음에 또 한내천을 넘어서 녹봉공단까지 사가지고 1평에 5만원을 주고 사든지 10만원을 주고 사든지 사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을 피크니션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나하나해 놔야 될건데 운만 띄워놓으니까 누가 그렇게 할거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윤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앞쪽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만일 추진을 한다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면 다리 건너서만 추진할 겁니다.

공공용지로 해 놓은 것은 도로는 올라가 있고 가운데는 홀쪽하게 머슥같이 놔두고 어찌되든지 말든지 놔두고 우리 돈 작게 들여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원 조성하는데 니는 죽어라 우리는 저쪽 가서 할란다

결국 돈과 연계가 되어 지니까요 그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주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해 설득은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만 이해, 설득은 들어갈 부분입니다.

이해, 설득을 해 보고 안되면 수용을 하든지 해야지 그 안에도 안하고 한내천 넘어서 저쪽에 산지를 한다는 것은 이게 아마 앞 뒤가 안맞을 겁니다.

지금 강변에 위에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없애고 지금 단순한 공원만 추진한다고 하면 안쪽부터 선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예산 40억원 가지고.

그러면 차는 어디 주차할 겁니까?

차를 안가지고 오는 방향이라도 추진을 해야 지요 방법이 있습니까? 돈이 저렇게 들면요.

과장님 하여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노력은 상당히 열심히 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것으로서 마무리 되는게 아니라 잘못하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발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하다가 보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시설을 좀더 보강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토지 매입부터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데 잘못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또 다른 지난번에 하수처리장부지처럼 또 민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지가를 가지고 30만원 정도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팔 사람들입니까? 뭐 하러 팔 겁니까? 팔 이유가 없는데 그냥 팔면 5-60만원 받을 건데. 권순옥위원님.

정말 이제는 계획의 정확성을 가지고 신중을 기하고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시가 뭐 벌써 빠졌다했는데 발빠진 한 예가 우리 10억원짜리 공사해서 60억원씩 들어가는 운동장 꼭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처음 계획이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계획이 잡혀져서 얼마까지 돈을 그 예산에서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 계획을 잡아놓으면 10억원 들어갈 것이 똑같은 시설을 하면서 50억원, 60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조림사업건 28페이지인데요 전체 산림면적이 75%정도 됩니까?

72%됩니다.

72% 정도되지요? 그 정도되는데 지금 우리산 전체를 볼 적에 경제수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림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경제수림해 봤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고로쇠 수액채취 그다음에 표고버섯 그것은 특수. 조림사업하고 목적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은 전향적으로 산주들이 산을 통해 가지고 임야를 통해서 직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립계획을 잡아들어 가야 되고 행정에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산청 같은데는 임야를 약초재배단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산주들에게 수익이 올라오는 사업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시에도 고로쇠. 상수리. 편백. 먼나무. 홍가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익수종들하고 가로수 심을 거라고 봐지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돈이 보니까 약 1억4,000만원정도 내년도 예산에 안들어 갑니까? 몇 군데 시범적으로라도 임야를 통해서 산주들이 돈이 되겠구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겠구나 하는 걸 보여 줘야지 여태까지 계속 사업은 해 나오는데 실제 산주들에게 받는 건 시민들이 볼 적에는 별로 없다 진짜 공원계획처럼 내놓고 체계적으로 잡아서 경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했으면 싶은데.

지금 고로쇠 심고 상수리 심고 하는 부분이 산주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산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이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 아닙니다. 산주가 요청해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고로쇠나 상수리 이런 건 특수지역이라야 안됩니까?

예. 그 지역에 주로 계곡부위 이런 부분이거든요 고로쇠나 상수리 같은 부분은 주로 자기들 표고버섯 재배하는 뒤뜰을 보고 심는 겁니다. 20년 되면 전체 다 효자목으로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리, 고로쇠는 주민이 요청해서 주는 겁니다. 저희가 어디 조림해라는 것은 산주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림 물량이 작습니다. 옛날에 강압적으로 하고 절대적으로 할 때는 100㏊, 200㏊ 1년에 500㏊씩 조림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주네요?

예.

지금은 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벌채도 주고 상수리 같은 건 꿀밤입니까?

예. 꿀밤입니다.

꿀밤이 묵 같은 걸 채취하는데 오히려 밤보다도 수익이 높다고 그래요 꿀밤을 제대로 하면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손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드는 모양인데 이게 어떤 경제수종으로서의 가치가 표고버섯 외에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부산물이지요 도토리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것도.

육지같은 경우는 도토리가 크고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실이 좀 안좋은 편입니다.

많이 안나오는 편이네요?

예.

이왕 심을 것 같으면 이렇게 부산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관광상품하고 접목시키는 묵. 수입산이 아닌 거제에서 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일손이 많이 잡히니까 촌에 할머니들이 조금씩 하는 부분외에는 지금 또 묵 만드는 것도 노인들 기술이 있어야 안됩니까?

그리고 공익수종에서도 우리 거제가 제일 좋은게 봄되면 산벚이 피면 안멋있습니까? 홍포일대하고 학동뒤에 또 뭐 소동 그 일대까지.

홍포일대하고 학동뒤에가 제일 많지요 저 위에 남여산하고.

참 좋은데 산들을 이제 관광화시킬 수 있는 수종으로 바꾸어 내야 된다 지금 제일 보기 싫은게 지금 병충해때문에 재선충때문에 해송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온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나무는 푸르기는 푸른데 산이 이 개념에 대해서 전환을 시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조림사업자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중앙단위의 계획에 저희가 따라가는 셈이거든요 따라가는 셈인데 경제수 조림은 물량이 연차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산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조림사업도 내년에 예년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일부 식재하는 부분은 산불피해지 보완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에서 방향을 바꾼 부분이 큰나무 공익조림은 주요 국도변에 저희가 관상수심는 것 그런 식으로 정책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맞다는 말입니다. 우리시 나름대로 정부에서 옛날 20년, 30년 전에 편백, 측백 심으라고 하니까 온 산에 심어 놨다가 지금 돈 되는게 없는 것 같더라 구요 관리를 안해 가지고 전 학교 학생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나무를 다 심었어요. 식목일되면 20년, 50년 후에는 그 큰돈 벌어가지고 잘 살 거라고.

심어졌으니까 공익적 기능은 그만큼 크지 않습니까? 사실 피부로 그런데 경제적으로 석유제품이 많이 생산되어 가지고 다른 제품이 나오다보니까 나무가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도 편백을 베가라 해도 안베갈 정도로 다 되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나무 수입을 얼마나 해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목은 큰 거는 수입을 많이 안해 옵니까? 열대에서 크는 나무만큼 빨리 못 크니까.

핀란드나 노르웨이.

그 사람들은 100년, 200년을 키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채를 하는데 체계가 잡혀져 가지고.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이야기삼아하지 말고 정확하게 딱딱 나와야지.

거제시에도 앞으로 관광차원이라든지 산주들의 수입적인 측면에서의 고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공원 만들듯이 해 보자 이 말이지 산에 나무를 심든지 약재를 심든지 뭘 하든지 우리만의 계획을 잡아보라는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가 육림정책이 세계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화정책은 성공했지만 육림과 조림은 엉망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 조림쪽으로 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종순위원님.

모델을 선정해서 이 모델대로 지으라고 업자 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설계 다시 해 가지고 발주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당 1,2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금으로 바르는 것도 아니고.

시공해 보면 잔액이 남겠지 뭐.

위원장님 제가 봐도 60평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뒤에 설계해서 시행하기 전에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계내가지고 시행전에 우리한테 보고 한번 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리고 과장님 여기 288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에 1,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계획도 이쪽으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원관리도 이쪽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1,000만원가지고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할 겁니까? 한 동네 보수하기도 어려운 돈인데 어린이공원 개.보수사업해 가지고 1,000만원되어 있네요

시설물 전체 수리하고.

그러니까 시설물 전체 수리하는데 1,000만원가지고 한 놀이터도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일 건데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거제시 전역 놀이터를 다 수리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10억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한 군데만 합니까?

한군데만 할거라고 올려 놓은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에서 짤린 겁니까?

예.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도 그렇고 전에 도시과 업무로 있다가 녹지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넘어오면서 복잡하게 되는 부분이 놀이터관리 이게 지금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냐하면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은 표가 없지 않습니까? 표가 없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걸로 시에서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제가 많이 다녔는데 주로 2주만에 못가면 3주만에 라도 다녀가지고 그나마 그전에는 더 안됐습니다. 업무가 사회과에서 넘어왔는데 사람은 안오고 업무만 넘어왔지 않습니까? 공원 업무가 넘어오면서 토목직 한명 왔습니다. 일손이 딸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니면서 보느라고 보고 풀도 벨 것은 베고 부서진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조금씩 조금씩 손질하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됐습니다.

1,000만원가지고 거제시 전역에 대한 놀이터 보수를 한다는 부분이 파고라 설치해도 3-400만원짜리인데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다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지정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독봉산도 마찬가지고 옥포 중앙공원도 마찬가지고 아주 공원도 마찬가지고 공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관리예산은 전혀 없네요.

그 관리예산은 거의 다 산이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나중에 다른 관리비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를 한번 측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래상태를.

모래상태 측정 못해 봤습니다.

모래상태 측정할 근거가 없지요?

모래를 바꾸는 연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무조건 모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모래가 어린이놀이터 애들 노는 놀이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애완용 개나 고양이가 똥 싸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병원균이 엄청나게 서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씩 전부 교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평생 없어 질 때까지 교환안하거든요 그 내에 얼마나 많은 병원균들이 득실득실한데 애들이 모래장난하고 놉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권순옥위원님.

어린이놀이터 문제인데요 지금 도시지역에 보면 어린이놀이 시설들이 사유지에 지정해 놓은 곳이 있지요? 도시계획구역안에.

지금 사유지에 지정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일부 넘어오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2-30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쭉 나오면서 시에서 고현지역은 매입을 했는지 시유지로 확보를 해 놔서 했는지 좀 됐는데 장승포지구일대 지역은 능포지역 이런데는 단 한곳도 어린이놀이터를 만든 데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보면 어느 곳에도 안나와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 계획할 거라는 부분들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담당과에서.

장승포지역하고 능포지역, 일운 도시계획상에 지정된 곳만 알고 있고 사실은 조성 관리된 부분은 부지가 확보된 부분, 공한지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승포, 능포, 일운지역은 현재까지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로 사 놓은 데가 없지요? 왜 그렇게 등한시 해 놓고 예산도 편성안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사람 사는 곳인데 거기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도위원님.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우제봉 정자 및 등산로 설치해서 1억원 배정시켜 놨는데 우제봉이 구체적으로 해금강을 진입하다보면 어느 쪽입니까?

김길진씨.

사람이름은 모르고.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끝쪽 불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군부대 초소있고 그 높은 부분이 우제봉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유람선을 타러 와가지고 타고 가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에 막상 무료하게 갈 곳이 많이 없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그쪽에 등산로하고 정자라도 설치해 놓으면 그 시간동안이라도 가포나 매물도쪽, 외도쪽을 쉬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 소유주 분들은 동의를 하던가요?

한분이 지역분인데 그분이 동의했습니다.

소유주가 몇 분이나?

소유주는 서울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땅을 전체를 사라고 하는데 지역분이 허락하는 부분만 설치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었습니까?

예.

그 아래에 망치산 독로국 유적 제단정비 이런게 있는데 독로국이라는 유적이 있습니까?

매년 제사를 지낸 답니다.

망치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리지산입니다.

대리지산이 어디입니까?

사등면.

그런데 이것이 녹지과 소관이 맞습니까?

생활권 등산로를 설치하면서 아울러 같이 해 주려고.

독로국이라는 유적이 저는 그전에 제사지낸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어떤 근거에서 문화재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거제시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름 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단을 함부로 만들고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증을 받았거나 그런게 있어요?

고증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받으면서 받은 부분을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독로국이라는 우리 거제시가 고대에 독로국이라는 증빙을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부분인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독로국 유적지 제사지내는 제단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만들었다 이런 의미보다는 역사를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고증이 안되면 함부로 이름을 쓸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단정비하는 것은 별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등산로 개설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등산로 개설은 사실은 올라가면서요.

그러면 표기를 등산로 개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과목도 별로 많지 않으면서 표기를 이렇게.

생활권 등산로 개설을 하면서 제목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휴양림 여기 안에 관리실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말고 위에 아마 대형 산막에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8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교통섬 화단 초화류 구입 2,000만원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구입할 필요있습니까? 기술지원과에서 협력 받으면 안됩니까?

협력을 받는데 지금 하우스 예산이 그쪽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좋습니까?

기존 하우스 2동이 철거가 되고 해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에 산림형질 변경지 수목이식 1,000본에 5,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일반 산림형질 변경이라든지 도로변 확장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나무라든가 기타 여러 좋은 거 옮겨서 심겠다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285페이지 산불예방 헬기 임차 있거든요 2억1,500만원인데 과연 우리시에서 통영, 고성, 거제 그렇게 합니까?

예.

이 세 시군에서 2억1,500만원씩 같이 내 가지고 우리 시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씁니까? 안써도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예. 시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써도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더 어려운 부분이 전국 시도에서 비행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계약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헬기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경남이 최초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부 다 한다니까 헬기수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헬기 효과는 엄청납니다.

헬기가 2억1,500만원 주는데 산불이 안나면 고스란히 날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평상시에 산불이 안났을 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도 관광지 때문에 사진촬영을 한다할 때 저희들한테 와 있을 때나 안와 있을 때나 필요하면 씁니다. 저희가 산 쓰레기도 수거해서 내려오고 쓰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불날 때만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시에서 쓰는 방향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2억1,5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만약에 2억1,500만원은 계약금에 불과하고 우리가 1시간 예를 들어서 사진을 촬영했다면 그 비용은 따로 지불합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할당된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있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시간계약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모자라는 시간은 다른 시군의 시간을 빌려 쓰고 우리가 많이 썼을 경우에는 불이 나서 장시간을 썼다면 다른 시군의 시간을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시비 같은데 도에서 왜 관리를 해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계약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9페이지부터 20페이지 2004년도 업무실적 10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3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지하수개발 8건, 노후관교체가 7건, 급수탱크 5건, 염소투입기가 100건, 수질검사 1식 13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청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빗물, 지하수, 지표수 등 간이급수시설에 식수를 의존하는 하청지역 농어촌 자연발생마을에 지방상수도 보급으로 물 부족해결과 양질의 수돗물 적기 공급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청면 일원에 유계, 덕포 등 2급수 지역입니다. 수혜가구는 1,413세대에 4,950여명 됩니다. 관로매설이 26km로서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80% 부담됩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거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수도법에 명시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6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6년4월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용역의 효과로는 급수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대처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급수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27페이지 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장승포 및 옥포지역에 12억500만원을 투자하여 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둔덕면 학산과 사등면 덕호리에 각 10억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주민편익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의 하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건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종합 웹시스템 구축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기업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 서비스 향상 도모 및 수도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예정인 광역 상수도사업으로서 수자원공사 부천댐 정수장에서 동부, 망치, 학동정수장에 수공의 정수공급계획입니다. 가압장이 2개소, 관로가 10km, 사업비는 40억원 투자될 예정입니다. 내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서 2006년 1월부터는 수자원공사 정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연초댐에서 옥포 통합 배수지까지 관로 매설입니다. 관로연장이 약 7.5km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5억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까지 마쳐가지고 2006년 1월부터는 남강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둔덕면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이것은 한산도로 가는 관로에서 따오게 되어 있습니다. 둔덕면 하도에 1,200톤 용량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 말까지 마치고 2006년 1월부터는 남강광역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를 마치고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둔덕면 학산, 사등면 신촌마을 하수처리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10억원 그리고 환경부 소관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위하여 195억3,800만원, 수질오염 방지사업인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4,400만원, 거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이 14억9,200만원, 다음 페이지 원리금 상환이자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 12억6,400만원,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3,900만원 도합 214억7,700만원이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인 둔덕면 학산, 사등면 신촌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에 5억원, 환경부 소관으로서 옥포 장승포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41억8,650만원, 거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3억1,950만원,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장목면 황포마을 등 7개 지구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9,900만원 도합 51억5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상수도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95개소에 대한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질검사, 소독약품 구입, 무균채수병 구입 및 간이상수도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약 4,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에 도비 9,900만원, 시비2억3,100만원 도합 3억3,000만원 계상했으며 본 사업비도 장목 황포마을 등 총 7개 지구에 지하수 개발 및 관로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자체사업으로 갈수기 급수시설 긴급설치 20개소,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 50개소, 간이급수 시설 긴급 개보수시설 10개소 도합 80개소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부면 평지마을 등 3개 마을에 대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관로 매설 및 물탱크설치 등 간이상수도시설을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중에 원금상환에 10억3,900만원, 이자상환에 2억1,300만원을 전출받고 공기업 대출금으로는 하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7,500만원, 노후수도관 개량 사업에 5억원, 상수원보호 구역내 상수도 설치공사 2억원, 동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부족사업비에 3억원 총 4건에 도합 10억7,500만원을 시비부담금을 지원받아 특별회계를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의 세출에 대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설명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하수도 담당직원 6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2,097만9천원, 하수도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자 급식비가 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432만원, 30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다음은 원리금상환 이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12억6,400만원,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3,900만원 도합 13억300만원을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사업인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3페이지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21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인 둔덕면 학산, 사등면 신촌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비 5,000만원, 시설비 19억5,000만원 도합 5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사업인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현읍 금곡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원, 동부면 동호마을 하수구 정비 3,000만원, 남부면 다대마을 하수구 정비 3,000만원, 사등면 실전마을 중앙배수구 정비에 2,000만원, 연초면 중학교 앞 하수도 정비 3,000만원, 연초면 야부마을 하수도 정비 2,000만원, 하청면 신동마을 하수도 정비가 3,000만원이고 장목면 외포마을 하수구 설치에 3,000만원 합계 8건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 중앙하수종말 처리시설인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인 연초면 오비마을 안길 포장공사 3,000만원, 연초면 중촌마을 농로포장에 3,000만원 이상 2건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국비 195억3,800만원, 도비 41억8,650만원, 시비 41억8,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 70억원 중 2004년 사업비 11억7,000만원은 환경관련시설물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위치결정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618억9,000만원 중 2003년까지 123억1,5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 사업비 100억원은 2006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20억4,243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억5,756만3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옥포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각종 하수시설의 연결을 위하여 병행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2004년 사업비 40억900만원을 투입 8억7,009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1억4,890만4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인 확.포장 가설개선사업은 환경관련 시설물 설치는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다소 늦어서 2005년 용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인 가정용 4억1,645만원, 업무용 4,850만원, 영업용 4억2,943만6천원, 욕탕1종이 4,016만1천원, 욕탕2종에 5,373만6천원 도합 9억8,82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된 원인자 부담금 8억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7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5,000만원, 다음 312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프린터 토너 구입비 104만원, 하수도 사용료 납부 및 독촉고지서 인쇄 300만원 도합 404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업무추진 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현 장평연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원,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3,500만원, 신현 성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3,000만원, 신현 중곡지구 하수관거 CCTV 조사용역 4,000만원, 동부 학동마을 하수도 탈취설비 및 유랑조정조 설치용역 3,000만원, 거제면 서정마을 하수구 정비에 3,000만원, 거제면 하수지선 연결사업 2억원, 둔덕 하둔지구 배수지선 연결공사 1억5,000만원, 능포동 라데팡스 앞 하수구정비 1,000만원, 다음에 315페이지 입니다. 능포동 8통 하수구 정비 3,000만원, 능포동 소방도로 하수구 정비 2,000만원, 옥포1동 솔밭식당에서 혜성마트구간 하수도 정비 3,000만원, 옥포1동 그린 빌라에서 사직동갈비 구간 하수도 정비 3,0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에 6억5,000만원, 시가지 하수도 퇴적물 제거에 5억6,886만2천원,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중에서 3에서 7페이지까지 2005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5년 예산총괄입니다. 2005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188억7,200만원이며 시행예산은 사업예산 수익비의 103억5,200만원과 자본예산 34억원을 합한 금액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지출계인 102억4,100만원과 자본예산 지출계인 3,631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금운영 총괄은 188억7,200만원으로서 수입되는 수익예산에 이월금 49억9,960만원과 수용가미수금 1억2,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자금운영 지출합계는 세입예산에 이월금 49억9,96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총액은 103억5,200만원으로 그중에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87억1,470만원과 급수공사수익 12억4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740만원과 15페이지 영업외수익은 4억1,590만원으로서 정기예금 이자 수입 1억5,600만원, 타 회계전입금 2억1,270만원, 잡수익이 4,72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액은 102억4,1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100억2,0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는 5억3,990만원으로 인건비 2억2,200만원, 일반운영비 4,120만원, 여비1,500만원,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으로 복리 후생비가 7,420만원, 연구개발비가 2,710만원, 연금부담금이 4,799만6천원, 의료보험금 2,500만원, 민간위탁금 3,600만원, 보험금 1,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정.배수 등 관리비 정수장 배수구검침 및 요금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인건비 7억6,640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4,229만원, 여비가 3,552만원, 업무추진비가 3,140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2,08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재료비는 61억4,790만원이며 일반재료비가 1,240만원, 정수장약품비가 3,510만원, 원수구입비가 3억2,930만원, 정수구입비가 54억8,350만원, 동력비가 2억8,7850만원 등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상수도종합 웹시스템 구축용역비이며 수선교체비는 10억200만원으로 상수도시설물 누수수선사업을 위한 수선비 9억200만원과 계량기 구입 및 교체공사비 1억원입니다. 30페이지 급수공사비는 신규급수공사비 12억원과 개조공사비 4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영업외비용은 지방채상환 이자가 2억1,870만원과 구 장승포가압장 철거를 위한 기타 잡손실 600만원이고 특별손실 과오납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이 9억8,600만원, 하청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3억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지방채상환원금 10억3,910만원, 동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7,500만원입니다. 4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은 노후관 개량사업과 정.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13억과 시설부대비 700만원 등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입니다. 42페이지 건설중인 자산 중 시설비는 동부 지방상수도확장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2,500만원, 시설부대비는 900만원, 동부지방상수도확장부지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상환원금 10억1,250만원, 재정자금 상환금이 2,660만원이며 예비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5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등은 유인물을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및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진성우입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실적 및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가 됐는데 장승포 하수처리장 있지요 지금 설계기준상 150ppm으로 유입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예.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조정이 좀 힘듭니다.

어차피 현실화되지도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설계를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옥포2동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밖으로 안나가고 관거로 유입되게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곧 발주 예정인 옥포2동에 5개동에 대해서도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전부 하수관거를 통해서 차집이 되게끔.

그렇게 해도 주로 장승포쪽에는 대형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기존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수질이 탁하지 않게 되거든요 보통 20ppm, 25ppm 이 정도 수준인데.

예. 맞습니다.

150ppm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뻔히 안되는 줄 알면서 설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계를 도원에서 했지요?

도화입니다.

도화입니까?

예.

이 업체가 전국적으로 거의 다 했지요? 설계를.

예.

보통 다 이런 식으로 설계합니까? 되든가 말든가.

아닙니다. 다른 곳은 도화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170-200ppm까지 설계상에 반영한 곳도 있습니다.

시골 같은 이런 곳은 축산분뇨도 있고 재래식변기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그게 안맞거든요 설계를 하면 기본 타당성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기본여건조사를 게을리 해 놓으니까 대충 남들 하던 대로 그대로 가져다 붙인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차집관거, 하수지선 관거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유입수가 우리설계기준만큼 유입되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설계를 하면서 정화조를 폐쇄를 시키는 방법으로. 현재 장평에 제니스타운에서 저희들한테 정화조를 없애고 직으로 하겠다고 우리 관거와 연결시키겠다고 저희와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선관거를 설치하면서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하면 통으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문제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지선관거할 때도 50m 마다 맨홀 설치를 다 합니다.

설치해도 보통 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데 봐도 자체 작업해 봤지 않습니까?

예.

해 보면 물만 나오는게 아니고 사실 좀 표현하기 어려운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그쪽으로. 화장실을 통해서도 내려오고 앞 뒤 베란다를 통해서 내려오고 이러면 그게 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향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덧붙여가지고요.

권순옥위원님.

만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정화처리시설을 없애고 직선에서 바로 연결시킨다면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연결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차후적으로 관만 연결될 수 있도록 조인트를 할 수 있도록 그 공사들이 병행되어서 같이 해 놔야 차후에 일이 수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집에 직선화시키는 공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 놓으면 공사가 가능합니까? 빼가지고 바로 연결하면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될 때에 밑에 기존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바로 직선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지선공사를 하면서 오수받이를 각 가정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 옥포가서 보니까 오수관거에 지금 식으로 해 놓으면 냄새가 분명히 밖으로 빠져 다시 나오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직선으로 바로 들어가서 별도로 안빼내면 그러면 저기압때나 이런 때는 도로를 걸어가면 오물이 즉 말해서 분뇨자체가 하수를 통해 가지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통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옆에 뚜껑이 있는데 냄새가 세어 나오면 도로에 냄새가 저기압때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분뇨에서 나오는 물은 직선으로 완전히 밀폐돼서 중간관로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수와 오수는 다른 겁니다. 우수는 우수대로 개방되어 있고 오수는 오수대로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밀폐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밀폐되어 있어요. 밀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수는 밀폐안하면 큰일 납니다.

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것은 도로에 해 놓은 우수받이입니다.

오수는 오수대로 따로 캡을 씌워서.

도로가에서 똥냄새 나는 거는 무슨 냄새입니까?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기존의 집들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보통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의 거쳐서 나오면 물이 깨끗하고 냄새가 그 정도 되지는 않는데 그걸 안하고 바로 빼내니까 그것들이 보면 관으로 연결하는게 플라스틱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위에 뚜껑을 공사한다고 뚜껑을 다 걷어냈지 않습니까? 다 걷어 내놓으니까 차들이 다니면서 침하가 되니까 딱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관을 쓰는게 아니고 새로 시에서 하는 것으로 덮어버리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신현에도 보니까 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놨는데 고현천 주변에 보면 계속 물이 지금 하수물이 하나도 저쪽으로 안들어가고 하천으로 빠지거든요 전부 다.

그거는 3군데 정도 우수토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때 보니까 뿌옇게 해 가지고 왜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해 놨는데 그게 중심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가 고현천으로 빠져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더라 구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게 습니다.

가면 뻔히 보입니다. 큰 대로변에 수협밑으로 쭉 가면 하수물이 뿌연 물이 그냥 빠져 내려가요.

그쪽은 공사했는데요.

공사한 곳이지요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빠져 나온다는 겁니다. 생활하수들이 24시간 계속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지선공사가 안될 수도 있고 어쨌든 계획량보다 안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1만5,000톤 계획인데 7,000톤 정도 들어오니까.

지금은 1만5,000톤에서 약9,000톤 정도 유입됩니다.

9,000톤 유입하려고 산물 끌어당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상동에 몇 군데 구획정리하는데 연결시키고 장평에 구주공아파트앞으로 해 가지고 연결안된 구간에 차집관거 연결다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도위원님.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공정이 현재 단계에 몇 % 진행되어야 되는데 현재 몇 %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30% 정도는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 진척된 것은 15%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된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39만톤의 토사를 지금 사토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올 12월달쯤 되면 아주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승인되면 거기다가 토사를 잔토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장승포지역에 중계펌프장은 가닥을 어찌 잡아놨습니까?

중계펌프장 관계때문에 장승포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저번에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이번 주에 자치위원 몇 명을 데리고 중계펌프장있는데 가서 구경 한번 하고 결정을 하자 의논을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연락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언변이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중계펌프장 가동하는 것을 문을 열고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자고.

그걸 시간을 미루지 말고 해가가기 전에 빨리 빨리 서두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려 놔야 다리를 뜯고 공사를 하든가 하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종순위원님.

32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사업부분에 현재 옥포까지 관로공사를 하면 들어가지요?

예.

여기 제일 처음에 옥포배수지 까지 가는 관로가 이목댐에서 가는 관로 아닙니까?

예.

상당히 노후됐을 거고 지금 기존되어 구경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450입니다.

지금 똑같은 형태로?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450을 해 가지고 향후에 지금 장승포까지 관로공사를 연결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 없습니다.

향후에 그쪽까지 지금 장승포 제한급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상시급수를 하려면 이 노선을 타고 같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남강상수도 가려면.

예.

다른 계획은 없지요? 만일 그쪽에 연결한다면 이쪽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그 관로자체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 관로와 같이 교체공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안맞다는 거지요 그리고 장승포쪽은 계속 제한급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똑같이 고현지역이나 상시급수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그렇게 하려면 구천계곡물가지고는 산업용수로 쓰고 일반 주거용으로는 모자라서 제한급수가 되는데 같은 거제시민으로서 상시급수가 다 된다면 같이 가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남강물이 수량으로 봐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관로를 재공사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를 거제시 전역에 공급하는 걸로 자기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장승포권역까지 확대시켜 나간다면 관로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물이 들어 올적에 충분하게 그 압도 받고 수량도 확보되는 쪽으로 미리 공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시에는 간과해 버리고 현재 옥포에서 나가는 관로 구경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참고적으로 구천댐에 생산되는 용수가 일을 24,000톤 아닙니까?

20,000톤입니다.

20,000톤 하면 장승포권역하고 옥포쪽에 만일에 남강광역상수도.

현재 남강구천댐에서 정수한 물이 신현읍 여기 상동일부하고 옥포는 남강광역상수도 공급을 하고 장승포하고 아주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물이 기존에 옥포도 2,000톤 정도 왔지 않습니까?

2,000톤은 장승포로 왔습니다.

신현쪽에 가는 것도 남강광역상수도에 다 편입되니까 그쪽으로 안가고 다른 쪽에 편입될 거 아닙니까?

시내에는 일부 2,000톤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구천댐에서.

그러니까 남강광역상수도는 전부 다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천댐물이 이리로 넘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장승포지역에만 집중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별개의 노선으로 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그쪽에 안넣고 상시적으로 구천댐 물만 가지고 그쪽에 24시간 급수가 되느냐 이 계산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것은 하루에 구천댐에서 20,000톤이 생산되기 때문에 거제 동부, 망치에 하루에 약3,000톤 공급하고 나머지는 전량 장승포쪽으로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기존에 남강광역상수도가 장승포권역까지 안가더라도 기존의 댐용수라든지 간이식수용수라든지 통폐합해 가지고 그쪽에 식수가 가능하냐는 거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합니까?

향후 4만인구가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구천댐 물을 가지고 24시간 상시급수가 가능하면 이 사업은 필요없는 것이고 이게 없다면 거제권역을 광역상수도화 시켜가지고 남강댐이 들어 갈 것까지 계산한다면 확대를 시켜서 미리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장승포, 능포, 마전에 인구가 5만 늘어났다고 가정했을 때에 하루에 300리터 일인당 기준을 잡더라도 하루에 15,000톤이면 됩니다.

충분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대우조선에 들어가는 물은요?

대우조선에는 하루에 2,000톤에서 3,000톤 정도.

하루 평균 급수량이 3,000톤?

예.

그러면 20,000톤으로 충분하네요?

예.

그러면 기존에 나가던 것이 남강댐으로 포함되면서 구천댐으로 안나가고 장승포, 능포로 집중되기 때문에 완전 해소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합시다. 옥포에 24시간 급수가 되려면 그 시기가 언제쯤 도래가 됩니까?

지금 옥포는 24시간 급수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장승포, 능포 그쪽 지역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4시간 급수가 되어야 되는 결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번 해 보세요.

지금은 아마 옥포쪽으로 예정된 물량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번 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 한번답변해 보세요.

옥포지구는 연초댐 계통에서 남강계통으로 연결해 가지고 약 22시간에서 24시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로가 노후가 많이 되고 해서 충분한 물량을 아직 공급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장승포하고 옥포, 아주, 능포쪽에 물량이 옥포쪽으로 넘어오던 물량이 전량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능포하고 장승포쪽으로 전부 넘어가고 있고 기존에 구천댐에서 신현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4,000톤에서 5,000톤이 매일 넘어옵니다. 그다음에 그외에 잔량이 대우에 들어가는 물량이 있고 저희들이 장승포배수지에서 1일 5,000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존 5,000톤 정도 가지고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 24시간공급을 하려면 적어도 8,000톤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해야 공급을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8,000톤을 확보하려면 구천댐 물이 고현으로 4,000톤이 넘어간다면 장승포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몇 톤입니까?

지금 평균 5,000톤 정도 넘어갑니다.

5,000톤. 그렇다면 현재 있는 배수지가 8,0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배수지가 됩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결국 물이 모지라서 못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물을 구천계곡에서 다시 하늘에서 파가지고 장승포에 넘겨 줄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남강계통 신현쪽에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수관로가요. 저희들이 상동쪽으로 남강물을 보낼 수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관을 아직 못 깔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구천댐 물을 전량을 저쪽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하루 4,000톤 정도를 고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상동지역쪽에 광역상수도 배수관로가.

상동쪽에 광역상수도 배수관로가 언제쯤 매설이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내년에도 계획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위에 수암마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거제시민으로서 어느 지역은 24시간 물 공급이 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그쪽지역은 물 공급이 24시간 안되고 그 형평성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요.

계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고현에서 상동까지 관들을 빨리 빨리 묻어서 형평성에 맞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상동지구는 지방도 확장문제하고 맞물려가지고 지방도확장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수차집관거도 묻어야 되고 상수도 관로도 묻을 계획입니다. 늦어도 명년 10월까지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일단 명년 10월까지 도로공사 마무리 되는 시점과 맞물려가지고 관거공사끝나면 고현쪽으로는 구천물이 안넘어갈테니까 일단 명년 말까지 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요 참 접근을 잘못하는데 시 행정에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뺀다고 여태까지 모든 부담을 하고 혜택도 보고 있는 다른 동이 있는가 하면 장승포지역은 고현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게 만들고 이거는 안맞지요 사실 옥포하다보니까 2,000톤이 신현지역을 지역으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옥포지구 2,000톤은 지금 장승포지구로.

그렇게 해도 5,000톤밖에 안됩니까? 하루에.

예.

그렇다면 그쪽 주민들이 바라보는 상황은 완전 이건 우스운 거에요 자체 허가를 주면서 수돗물 공급계획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상동지구에 아파트 들어서면.

대단위아파트는 우리가 수도공급이 안되고 수암.

그 당시 허가줄 때에 급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도 수돗물 들어갈 계획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남강광역상수도가 들어 와야.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주민들이 들어오면 물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남강광역상수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체 급수시설 계획이 갖추어져 있었죠?

예. 조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암하고 협의한 것이 여기서는 물을 못주니까 서문입구 광역상수도관에서 상동에 백병원뒤에 있는 배수지까지는 시에서 연결을 해라.

어쨌든지 이 부분은 갈수기가 내년에 도래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고 옥포나 고현지역에 24시간 나오면 장승포지역도 24시간 안그러면 물을 나누어 가지고 20시간이면 20시간 평소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지은 사람들은 자체급수계획이 있으면 남강상수도 들어 올 때 까지 자체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시설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왜 거기 주민 들어선다고 왜 당초 계획 잡혀있던 것을 살짝 물 끌어다가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남강광역상수도사업해서 연결시켜 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덕산아파트는 어디서 물 먹습니까? 덕산 임대아파트는 지하수 먹습니까? 맹물 먹습니까?

구천물 먹습니다.

구천물로. 원래 그것은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대동같은 경우도 남강광역상수도 허가조건을 보니까 남강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전까지는 자체 급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점을 보니까 딱 남강광역상수도 들어 올 시점을 맞추어서 준공을 해 놓는 걸로 해 놨데요 덕산은 그러면 구천댐 물을 먹고 있네요?

예.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윤종만위원님.

혹시 시에서 상수도를 관리하고 계량기를 검침하고 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 이런 관계를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야 되겠다 용역을 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생각을 한 것으로 알고 그 선까지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협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설물관리라든지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시에서는 요금징수 및 요금체계개선, 신규급수공사는 시에서 하고 기존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운영은 자기들이 하겠다그런 제안은 한번 있었습니다.

그다음 시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해 본적은 없네요?

예.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그래서 다른데 현재 최고 잘 되고 있는 논산시라든지 몇 개 시를 저희들 나름대로 그 안에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낫다면 추진할 계획이네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네요?

예.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행정인데 원가가 얼마가 들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면에서는 조금 더 들지 모르지만 시민이 사용하고 서비스하는 면에서는 관리운영권이 수자원에 있는 것보다는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편리하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서비스행정의 초점을 예산에 맞추지 말고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 생각은 시가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수도관에 대해서 GIS인가 인공위성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 있지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그것을 수도과에서 안합니까?

예.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연초지역에는 상수도가 다 공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우마리나는 수도가 공급되고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한내까지는 수도공급이 안돼가지고 배수관 매설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은 안되고 있고 여기에 24페이지 보면 하청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이라고 있는데 연초안주고 물이 하청으로 넘어갑니까?

이것은 연초지구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청지구는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유계쪽을 해서 석포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이외에는 수도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청면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권순옥위원님.

현재 급수전이 약 12,734전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거기에 연간 급수계량기 교체가 평균 몇 개 정도됩니까?

올해는 노후관 내구연한이 완료된 것 200개 교체했습니다.

올해 200개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302페이지 거제 하수관거정비사업 5km 이 부분이 내년에 11억9,500만원되어 있는데 설계가. 이거 하면 완전히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거게시 하수관거되어 있는 것은.

거제전역에요?

아닙니다. 옥포2동을 제외하고 장승포 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속하는 옥포1동, 아주, 능포, 장승포, 마전지구에.

그러면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거제면에 기존되어 있던 부분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선관거를 연결시킬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거제면에요?

예. 거제면이나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할 겁니까?

예. 특별회계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0에 6억3,500만원하고 거제면에 하수지선연결사업에 2억을 별도로.

그것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죠. 10억을 해도 모자라지 싶은데.

장평 연곡지구에 관거정비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4억을 특별회계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특별회계에 약 12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승포지구는 지금 아직 공사단계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에 병행해도 되지만 거제면과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예산배정순서 이게 좀 안맞는 것 같아 가지고 빨리 끝을 낼 지역은 돈이 얼마 들더라도 완벽하게 처리해 버리고 저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장승포에 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일반 보조사업이고 내년도에 거제 및 신현에 약 12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사업으로.

원래 지선관거공사는 국비 보조가 안됩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왜 못 받고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그 당시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갔으면 충분하게 이 사업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같이 시행해야 될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제출한 계획은 395km에 8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약 240km에 31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거정비사업 별도로 내년도 장승포에 5km에 12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한다는 그런 겁니다.

고현지구에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사진촬영하는 거 CCTV 촬영하는 것 그것이 빨리 시행이 되어 가지고 만일 관로상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할 때는 빨리 하자 보수로 사업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하자는 2006년까지.

몇 년 입니까?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관거매설공사에 대한.

3년입니다. 그게 작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저희들이 신현중곡지구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특별회계에 CCTV조사 용역비 4,000만원을 더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비안들고 충분하게 되어 지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도위원님.

300페이지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노후수도관 개량사업비로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약 10억입니다.

올해는요?

약 10억입니다.

그러면 약 2년에 걸쳐서 20억가까이 투입됐네요.

예.

그러면 현재 누수율이 얼마나 잡혀졌습니까?

2003년말에 59%에서 작년연말에는 약 63% 정도 누수율이 상승했습니다.

올해는요?

지금 한 65% 정도.

그러면 20억이 들어가서 6%의 누수율을 잡았네요 그러면 작년에 시민부담금이 톤당 얼마였습니까? 수도사용료가.

톤당 743원20전입니다.

743원20전. 올해도 똑같습니까?

요금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수도사용요금이 똑같다면 20억 정도 투입해서 6% 누수율을 잡았다면 결국 수도사용료가 조금 싸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미하겠지만.

수도요금은 전체적으로 매년 익년 3월되면 평가보고를 합니다. 그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총 생산량, 총 경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물가인상요인이 얼마 발생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누수율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항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누수율이 잡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누수율이 적어지니까 다문 일원짜리 하나라도 수도요금이 싸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인상률이 낮아질 뿐이지 2003년도에 평가결과에 18.8%의 물가상승요율이 발생했거든요 2002년도에는 38. 얼마였습니다.

인상률은 전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요인 발생률이 낮아졌으니까 물가도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유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2004년도까지는 65%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야 된다?

예.

그러면 내년에 약 5억원을 노후수도 개량사업을 해서 5억원을 투입했을때 몇 % 정도까지 잡아집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겠지요.

10억 정도 투자해 봐야 많이 오르면 2-3% 입니다.

특별회계에 9억이 또 있네요.

그건 일반회계에 5억 되어 있는 것은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됐던 이렇게 우리 시민세금을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수도사용료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인상비율이라도 낮아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만위원님.

김재도위원님이 말씀하신 10억이나 20억을 들여 가지고 누수율이 6% 잡아져서 유수율이 제고가 됐다면 상수도사업에 그만큼 수도세가 알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간다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줘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여기에 얼마만큼 수도세를 올리고 안올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원수값을 100원을 줄건데 99원을 줬다든지 이게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 가지고 작년 연말보다 지금 급수수익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정수요금은 실제 돈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공급이 되다보니까 당초 보다는 정수요금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계산은 안해 봤지요? 실제.

실제적인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12월말에 결산할 때.

그러니까 원수대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줬다 유수율이 제고됨으로써 유수율이 올라감으로서 10,000원 줄 것을 똑같이 10,000씩 썼다면 10,000원 줄 것을 우리가 9,900원 줬다 유수율이 제고됨으로써 이렇게 알맹이를 뺐다 그런 뭔가 있어야 이야기가 되지.

과장님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조금 작게 썼다고 조금 작게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나 정수를 수자원공사하고 1년에 계약을 4번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100이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00이 아니고 80톤만 필요하다싶으면 4개월 뒤에 80톤 다시 계약하고 여름성수기에는 80톤을 하다가 120톤 할 수도 있고 1년에 4번을 공급자인 수자원공사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마을단위하수처리사업 해 가지고 2개 마을에 20억이거든요 한마을에 10억짜리 인데 마을단위치고는 대단히 큰 사업인데

둔덕면 학산은 하루에 220톤이고 사등면 신촌은 250톤입니다.

학산하고 신촌쪽에 하는 거네요?

예.

아까 그거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업무하고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기존 작년 태풍매미할 때 해금강에 하수처리장이 피해를 봤지요? 오수처리장이.

예.

태풍피해를 입었는데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 신규로 해야 될 게 44억 들여서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그것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통합은.

불가능합니까?

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처리장은 바닷가고요 집단시설지구안에 지정되어 있는 곳에 현재 우리 기존 처리장보다는 4-50m 위치가 높고.

높으면 관로를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존 시설처리능력 용량이 50톤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두군데하면 관리인원도 필요하고 양쪽 다 분산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통합해서 해금강집단시설지구나 이런 것들이 과장님 업무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서로간에 부서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만 가지면 통합해서 하수처리장을 크게 만들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 단계부터 그런게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탕 1종, 2종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일반 대중목욕탕은 1종이를 사우나 시설은 2종입니다.

예산서 3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부분은 급수계량기 교체공사가 2,000전에 5만원씩 1억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올해 한 2백개 정도를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교체공사도 있고 신규는.

신규는 따로 있는데요 신규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지요.

아닙니다. 신규도 내가 급수공사하겠다고 시에다 신청을 하면 계량기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다 돈을 받지 않습니까?

예.

계량기 세입과 세출부분 따로 있던데 보니까.

신규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설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예측을 잡을 수가 없어서 영업비용에도. 내가 못 봐서 계량기 교체공사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신설공사에 넣어주는게 아니고 신규공사는 공사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신규공사비는 12억 그겁니다. 개인이 순수한 공사비 내는 걸로.

순수공사비 계량교체비로. 그러면 세입은 어디로 잡아줍니까? 신설공사비. 급수공사비에?

이것은 신설공사수입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단지 계량기하고 이것은 관급자재로서 구입해 가지고 수입에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량기 한개 가정용이 5만원합니까?

13mm부터 17mm까지 평균가격입니다.

상당히 불확실한 거다 그지요 이 부분이 1억이 계량기 요금으로 나간다는게.

추정으로 일단 해 놓는 것 아닙니까?

예.

연말정산해 가지고 세입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산되는 이것이 가변적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나는 5만원에 2,000전이 교체비거든요 위에 보면 신규비가 아니고 교체비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이죠. 신규공사가 아니고 모두 교체비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보통 보면 공사비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시중에서 사도 5만원 안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닙니다. 관급 13mm 한개에 얼마하느냐 하면 1만8,100원합니다.

과장님 연구 많이 하셨네요. 위에 상수도 종합 웹시스템 구축 용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웹시스템이라는게.

현재 민원에 상하수도 사용료 기초정보 및 직접 민원인이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명의변경이나 가구분할, 업종변경, 자가 검침 등을 수기로 하는 것을 전산화로 바꾼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검침을.

검침을 우리가 가서 하는데 집에 인터넷이 있으니까 내가 검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웹시스템이 구축되면 홈페이지에.

바로 자기가 신고할 수 있다 이거네요?

예.

윤종만위원님.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누수율이 6% 2002년에서 2004년 오면서 10억 들었지요?

예.

유수율이 10%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디에 10% 올라갔다는 표가 있는가 원수를 작게 썼다 2개를 대비해 가지고 그다음에 수입면에서 올라왔다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10억이나 들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타났는가 한번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알지요 20억을 들여도 알고 들여야 되고 어디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탁을 합시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재도위원님.

방금 권순옥위원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익적 수입에 급수계량기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어디에 잡혀져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예산서 14페이지에 신설급수공사수입 12억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매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상수도신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예산을 추청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중에 자기들이 전 공사비를 저희들에게 납부하는 것 중에 자재대도 들어가 있고 공사비도 들어가 있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뒤에 16페이지 보면 기타영업외 잡수입에 관급자재대 2,22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우리가 계량기 교체하는 것 포함해 가지고 1억을 수익적 지출에 계상한 것입니다.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왜 과장님하고 계장님 말씀이 틀립니까?

잡수입에 보면 관급자재 계량기 1,200개 2,220만원 이것은 신규급수공사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과 교체공사비 포함해 가지고 수익적 지출에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참 복잡한 부분데 한 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32페이지 상수도시설물누수수도사업 9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시가지 도로에 갑작기 누수가 된다든지 그때 긴급보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하고는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긴급하게 우선 수리해야 할 그런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5페이지에서 14페이지 까지 2004년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 시민만족 허가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알림서비스 제공과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및 민원합동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확실하게 달라진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제일주의 시정이념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업창업 지원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업처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고 G4C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입지 가능지역을 파악하여 민원상담시 활용하고 공장등록 후 가동중단중인 기업을 수시로 파악하여 창업 상담시 희망자에게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업무 만전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 기대심리 작용으로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완화에 따른 행위가 급증하고 아파트신축 붐, 조선경기 호황, 거가대교 건설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증가와 산지, 토지, 경관보존 대상지역의 점진적 잠식이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재해예방, 경관보존 등 공익적 측면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법규 적용으로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지전용 허가업무 만전입니다. 문제점으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와 대외적 여건변화로 농지의 생산성이 낮아 농지의 타 용도로 전용의 증가와 규제 완화에 따라 각종 공장, 아파트 등 대형공사로 인한 급격한 농지잠식이 되고 있어 농지전용심사기준 엄격 적용으로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산지전용 허가업무 만전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변 수목보호 등을 위한 도지사특별지시 6호의 운영개선으로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점진적 산림훼손 우려와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생활환경변화로 단독주택 및 별장형의 전원주택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산림훼손, 재해예방, 도로변경관유지 등 사유로 불허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경사도 임목상태 등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 처리하고 비 가시권 개발유도로 도로변 경관보존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해안변 경관보존을 위한 건축규제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관지구안의 지구세분화를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경관지구가 지정될 때 까지는 국도변 가시권과 해안변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입면형태, 경사 지붕 설치 여부 등을 면밀히 건축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규모가 큰 토지를 분할한 수명의 명의 신청자에 대하여 투기성격 파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동주택 감리업무의 활성화입니다. 관내 감리업무 대상은 23개 단지에 6,098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감리원 현장배치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리자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환경 민원업무의 만전입니다. 유기한 민원은 72종이며 대상시설은 17,123개소로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방문민원 응대요령 매뉴얼 제작입니다. 인.허가상담 및 민원서류 신청을 위하여 허가과를 직접 방문하는 1일 40여명의 민원인에 대하여 방문민원 응대요령 매뉴얼을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신뢰구축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개요, 방침, 주요 수록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전 직원 워크샵 개최 및 민원응대 시연을 1월 1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매뉴얼 초안작성 1월15일까지, 과장검토 후 초안작성은 20일까지 마치고 최종결재확정은 25일까지 하고 인쇄.발간을 1월30일까지 마쳐서 2월1일부로 전 직원에게 배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학교용지 부담금 등 1억3,4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20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로서 1억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는 경상적 경비로서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돼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등 두동에 G.K 공장승인계획 있지요?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G.K, 한빛, 보은 그 3개 회사가 주식회사 G.K 공동사업계획 승인을 2003년11월13일에 했습니다. 그전에 2001년7월11일에 그 장소에 대해서 국변 및 산업촉진지구로 결정이 된 바있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 지난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을 7월1일날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전에 농지전용 협의취소를 위한 2004년6월25일날 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10월1일날 협의취소가 일단은 농지전용 협의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창업승인 취소가 되어야 이 부분 대체농지조성비 3억4,560만6,200원, 산지전용복구비 3억7,682만2천원을 부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창업 지원계에서 창업승인 취소 청문을 2004년12월1일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창업승인취소 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봉도사장이 돈을 투자를 하기 위한 사업자를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말씀이 12월10일까지는 대체농지조성비와 산지 전용복구비를 시에 납부주하겠다 그래서 조금 창업승인 취소를 연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많은 현장을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토사량이 이미 적취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 승인받은 이런 분들한테 진구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년2월14일까지 승인창업승인신청을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라면 내일까지 대체농지조성비가 입금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2월14일까지 기다렸다가 전체적으로 창업승인과 농지전용협의취소를 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부과 취소를 요청하게 되면 체납처분도 체납도 없어 지고 또 이 창업승인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없었던 걸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창업승인 신청하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착공이 안되면 허가 취소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법상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원칙이 있고 차칙이 있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중소기업창업승인 지침에 보면 법은 아니지만 지침에는 특별한 확실한 경우가 인정이 되면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하는 처리지침이 있어서 당초 처리지침을 적용하려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하도 이분이 실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약속을 수차례 해 가지고 어기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같이 사업을 투자를 하겠다는 그분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분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주식회사 혜성산업개발 대표이사 옥병근씨라는 분인데 하청 와항 출신입니다.

하청이고 와항이건 간에 뭐하는 사람입니까?

사업가입니다.

그 사람이 거제하고 인연된 게 있습니까? 거제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식회사 혜성산업개발 대표.

거기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혜성이고 수성이건 간에.

이봉도 사장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을 데리고 와서 확고한 납부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과장님 보통 허가과에서 일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 약속을 해 가지고 1년동안 계속 어긴 약속을 몇 차례 걸쳐서 어긴 것을 벌써 8차례, 9차례 되지요?

예. 맞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그 사람 못 믿으면 그 옆에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주면 믿어 가지고 8번, 9번 속습니까? 도와줍니까?

그런데 농지전용을 협의 취소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전에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만.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원래 농지대체조성비가 조성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내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느 기간내에 하고 난 뒤에.

한달이내로는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1개월 이내에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 한게 2003년11월13일이니까 2003년12월12일까지는 농지대체조성비, 산림적치복구비가 예치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억2,200만원이 예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치가 안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연기를 한 것 아닙니까? 한달만 연기해 주라 두달만 연기해 주라 석달만 연기해 주라 그런데도 과장님이랑 전부 이야기한 게 최종 안될 때는 1년되는 시점에 허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상임위차원에서도 그때 까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하든지 그 이후에 아무 보고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지전용협의 취소만 된다고 해서 이것이 다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창업승인 취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창업승인취소를 하려면 11월13일이 경과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취소 청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2004년12월1일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기를 2005년2월14일까지 해 준 상황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01년5월달에 발행한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과장님 농지대체조성비하고 산림적치복구비는 어떻게 됩니까? 법을 이미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통상적으로 허가과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검찰에 고발조치 안합니까? 불법 형질 변경한 것 아닙니까? 형상자체가.

아직까지는 창업승인 취소가 안됐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한다하더라도 사등마을에 토사를 어느 정도 높이로 했습니까? 복구를. 30m 높이로 복구를 안했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조선 기자재 공단할 수 있는 용도자체가 전혀 안되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형상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사업이 착공이 안돼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렇다할.

사업이 만일 착공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흙을 다 덜어낼 겁니까?

착공이 되면 필요한 양만큼 낮은 데를 깔고 매립할 데는 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도면에 의해서 맞춰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된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면 대로 형상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시 적치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 적치 허가받아서 했습니까?

사업승인사업장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농지대체조성비나 산림적치복구비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받고 무단으로 해도 된다는 이 말아닙니까? 그러면 복구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7억2,000만원을.

돈을 받기 위해서 조치지 다른 건 없습니다. 내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이것을 납부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또 기다려줬고 또 창업승인취소까지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일까지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창업승인에 대해서는 2005년2월14일까지 더 연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겠습니다.

시에서 전체 시장님하고 결심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지요?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결심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청문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저한테 제출된 자료하고 내용은 안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창업승인 취소를 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계속 지지 부진해서 연기되더라도 다 인정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관내 하청 와항마을 출신 주식회사 혜성산업개발대표 옥병근씨의 보증성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한번 더 기회를 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약속을 안지키면 구속될 각오를 합니까? 자기재산 다 내놓겠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지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약속을 받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약속을 어겼을 때는 2월17일까지 기다렸다가 창업승인 취소를 하고 농지 분야에 대해서도 농업기반공사에 부과 취소처분 요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농지불법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행정기관이 우리가 처리하는 행정을 처리할 때 가장 기준을 삼는 것이 법 아닙니까? 법.

그렇습니다.

법에는 편법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일 때는 되고 어떤 사람일 때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공장이나 대규모하는 사람은 계속 법 안지키고 편법이나 기타이유로 다 빠져 나갈 수 있고 일반인들은 거의 죽어날 정도로 가혹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적용이 더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기한 연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년2월14일까지만 최종경고를 냈습니다.

최종권고를 벌써 몇 번을 냈습니까? 낸 것만 몇 번 입니까? 그 사람한테 6번인가 7번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지켜진 것 아닙니까?

관리법에 의한 그런 기한은 다 끝이 난 것이 사실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한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까지는 1년만 되면 예를 들어서 창업이 자연스럽게 취소되는 걸로 알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내놓은 지침을 보니까 3개월 더 여유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여유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동적으로 창업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청문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그 뒤에도 청문회해 가지고 또다시 연기해 주자하면 또 연기되는 거네요?

청문결과에 따라서 납부의사가 확실하고 사업착공 의사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3개월간 더 줄 수 있다는 중소기업통합처리지침에 의해서 되고 통합업무지침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아도 하등의 업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도 아무 문제없기는 없는데 이 사람 정말 못 믿을 사람인데 못 믿을 사람이 데리고 온, 보증 삼아온 사람은 보기에 믿음직하고 이래서 3개월 연기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3개월 뒤에는 바로 승인취소, 협의취소 통보해 가지고 직접 농업기반공사에 부과를 취소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내일까지 농지대체조성비, 산림적치복구비가 입금 안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입금되지 않으면 2월14일까지 연기발생 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내년2월14일까지는 창업승인은 유효한 것으로.

창업승인하고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라 농지를 무단 형질 변경한 것 아닙니까? 대규모 토사를 이용해서.

고발을 지금 하나 2월14일 이후에 하나 고발은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납부를 안하게 되면 농지전용협의취소는 이미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창업승인취소가 되어야만 농업기반공사에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산림적치복구비를 감면해 달라고 농업기반공사와 도에 우리가 부과 취소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이 부과금액은 감면 처분됩니다. 그 이후에 고발조치도 다 이루어지고.

누구에게 감면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봉도에게 부과된. 농업기반공사에서 취소통보가 오면 이 체납금은 없어집니다.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 절차를 밟을 려고 하니까 창업승인이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기회를 한번 더 줘가지고 2005년2월14일까지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 출발한 것이 보통 산림을 변경한다든지 농지를 무단변경 한다든지 할 때는 시의 허가를 득하고 하지 않습니까? 허가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고 있으니까 뭔가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정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변호해 줄려고 하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2월달 가서도 별 뾰족한 수가 없겠네요.

2월14일이후에는 납부가 되지 않으면 창업승인 취소는 물론이고 농지전용협의부담금부분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게 종결되고 나머지는 책임소재만 있습니다. 이봉도씨가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처럼 내일까지 입금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2월14까지 7억2,200만원 입금하면 된다이 말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한번 만 더 기다리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볼 때 허가과가 생겨서 앞으로 허가과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두고 두고 화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들어가기 전에 업무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허가과가 신설돼가지고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허가과의 전체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의 정의가 뭡니까? 민원이 무엇입니까?

민원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적인 처분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3월 달에 본인이 허가과를 방문한 걸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때 사항이 장승포 685-1번지 유람선부두 관련한 문제였죠. 그렇죠?

예.

그때 문화예술회관으로부터 조망권, 화장실문제, 기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서는 허가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사항을 어필한 걸 기억합니까?

예.

자 거기까지 하고 거기에 허가 난 사항을 어제 제가 이인덕 과장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허가과가 신설됐으니까 오늘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땅이 문화관광과에서 임대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땅을 또다시 항만청에서 이영찬씨한테 우리 시청에서 빌린 땅을 개인한테 빌려줘도 됩니까?

그 부분은 이영찬씨에게 2004년 1월 9일에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줘 가지고 준공승인, 사용승인을 2003월 3월5일날 해줬는데 당시에 허가신청서에 항만시설부지를 항만청으로부터 부지 사용승락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건축부서에서 부지 승낙이 되면 사용을 어디다 할거냐 등등 알아볼 필요도 없고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관할기관이나 개인이 토지 사용승락서를 내주면 일단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건물을 설치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건축부서에서는 파악할 필요없이 허가가 나간 겁니다.

잠깐만요. (허가과장에게 서류제출) 그 서류에 보면 제가 빨갛게 칠해 놓은 부분이 임대기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공유재산이 영구 임대가 됩니까?

영구임대는 제가 이 부분에 관할하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토지를 관장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영구임대승락을 해 줬다면 그것을 일단 인정해야지 건축허가부서에서 이것은 영구임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민원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재차 질문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법이 2개입니까? 법이 하나 아닙니까? 그죠? 법이 하나입니까? 두개입니까?

관련법이 일단.

아니 우리 거제시청 허가과에서 국공유재산이 영구임대가 안된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허가과에 앉아 계십니까? 상급기관이라 해서 그렇게 조푸문서보다 못한 종이쪽지가 날라와서 그 근거에 기준해서 답변하나 받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까?

재산관리기관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토지사용승락서만 들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행위를 처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요지가 세세한 부분은 다른 창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 허가를 내는 사람도 민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급부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도 민원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 법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옹호해 준 까닭이 뭡니까?

행정처리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건축허가가 1월9일날 들어 왔을 때 도시과에서 적법하다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그 설계도서에 의해서 적법하게 또 시공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허가과에서 당시 3월5일날 준공처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에 관계인이 이건 허가과정이나 또는 준공과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즉 말해서 위해 당사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 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에 따라서 무효라든지 또는 취소대상이라든지 이런 권리구제수단에 의해 가지고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절차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허가과에 앉아서 행정소송 두둔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마산지방해운항만청거제출장소 소장님 안이 ‘지금 그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구임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이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구임대를 할 수 없는 사항을 영구임대표시를 해 둔 것은 당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거제출장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것으로 치유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추궁을 당하는 것으로요?

예.

그러면 문제는 잘못된 서류가 우리 시청에 올라와서 우리 시청에서 허가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이 영구임대가 되는 땅인가 아닌가 우리 허가과에서 당연히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에 2004년 1월9일은 도시과에서 그 분야까지 그런 부분을 알고 처리를 했던 모르고 처리를 했던 이 분야까지 포함해서 허가처리가 나갔고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은 그 이후에 이게 토지승락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준공승인을 해 주고 안됐기 때문에 못해 주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준공처리는요.

과장님 그것이 지금 뭐 법으로 비하되기를 원하는 말씀같은데...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윤종만위원님.

과장님 구비서류가 들어왔는데 한내 유성같은데 비근한 예로 정화같은 것, 또 장평에 토지공사 등 그 서류의 진위여부를 가릴 행정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진짜서류다, 가짜서류다, 위조서류다, 어느 정도는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인감증명서가 위조인지 아닌지는 신청서에 날인된 인장하고 증명서 발급에 있는 인장하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신청서류의 진위여부 토지소유권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등기부등본, 본인여부는 주민등록등초본, 위치가 무슨 지구에 허위로 기재를 했는가,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에 했는가 이런 등등은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등으로 저희들이 세밀히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내 같은 경우, 정화 같은 경우, 장평 토지공사 같은 경우 그런 것은 동의서로서 거기에 인감이 첨부되고 할 것은 없는데 내가 보니까 싸인도 있고 도장도 희미한데 그것은 인감이다, 아니다, 본인이 했다, 안했다, 이런 걸 현지에 가서 알아봐야지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현지 가서 몇 사람 만나서 10사람 같으면 최소 3명, 4명이라도 있나 그런게 있나 진짜같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행정계통에서 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허가부서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조를 해도 되겠네요.

인장을 타인이 조각을 해서 가짜인장을 날인했다든지, 가짜싸인을 했다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에 가서 가려질 것이고, 행정에서도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는 어느 정도는 가려줘야지, 행정은 위조를 해도 구비서류에 맞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싸인하는 것이나 옥위원님이 싸인하는 것이나 그림이 되고, 도장은 도장방에 가서 파면 되고, 진위여부를 행정에서 가려주지 아니하고 구비서류에 하자만 없으면 행정행위를 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위민행정이 아니라고 봐요. 진짜로 거제시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이 아니고, 행정이 간편하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회피행정이지, 진짜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봐요. 방금 우리 김위원님같은 경우도 그렇고, 딱 보면 국공유재산에, 예를 들어서 그게 영구임대라는 대한민국법에 적용안되는 것을 시에서 보면 아는데, 그것을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보고 허가를 내주는 것은 존재할 가치 없는 거에요. 안그래요? 환하게 보면 아는,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책임없이 해 왔으니까 맞다라고 한다면, 무슨 행정이 필요합니까? 장평에 한다는 그것도 내가 보니까 서류에 150명에서 120명 80% 했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터무니없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한다면 무슨 시민이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인장을 감정하는 기술을 가졌거나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싸인이 타인의 것이다라는 확인을 할 권한도 기술도 가진 게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적법사항이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아 가지고 목숨을 달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시에서 그런 절차도 없이 진위여부도 안가리고 해 준다면 어떻게 시민이 시를 믿겠소 행정을 믿겠소?

만일 과장님 행정을 처리할 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허가해줌으로써 동네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보통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에도 주위 토지들 전부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토지 사용 승락을 받을 때는 인감증명이 붙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관계가 불투명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주민 몇 분의 몇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럴 때는 인감증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붙이지 않아도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가서 한번 만 물어보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보통 공장승인 내주고 할 때 마을이나 이런 곳에 수백번 가지 않습니까? 몇 번을 가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둘러나 보고 오고 옵니까? 어찌합니까?

처음에 일이 뒤틀어지니까 뒤에 가서 수습하려고 하니 걷잡을 수가 없고, 서로간에 싸움 밖에 안되고, 일이 자꾸 어려워지고, 서로 불신하고, 이게 2년, 3년, 계속 법정에 가고, 처음에 잘 했으면 아무런 하자 없이 될 건데,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거제시가 하는 것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좀 유의 깊게 살펴서 허가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로 보존하는 쪽으로 강화를 하더라고요. 사업 업무내용들이 주로.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아는 대충 문제될 만한 것은 허가가 다 나갔지 않습니까? 다 나가고 난 뒤에 이제부터 일반사람들은 골병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복잡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우리 거제시 토지는 유한한데, 공장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도시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극히 제한적이고, 남은 것은 농지나 산림이기 때문에 농지나 산림부분은 규제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하라는 것이지 풀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풀어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유의 깊게 봐야 될 민원이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저번에 몇 일자인가 기억은 안나는데 사등면 소재 정화에서 시장에게 몇 십억의 배상금을 물릴 것이다. 앞뒤가 맞는가?, 안맞는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LNG하고, LPG하고,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어서 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그게 아마 두동 공장 허가가 여러 가지관계로 해서 안나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내공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허가가 저 위에다가 할거라고 10억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한내 유성기업은 지금도 법정에도 가 있고 하지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결을 봐야 우리 거제시가 기업도 위하고, 시민도 위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 첨예사항인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등면 청포마을에 위치한 주식회사 정화 공장은 당초 창업사업계획승인일이 2001년12월28일입니다. 이게 승인이 나가자 바로 2003년4월21일에 사등 청포에 김인하 외 3명이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5월26일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실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공장등록유보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10월2일날 1심에서 정화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장행위를 그곳에서 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에서 2004월10월17일에 시에서 재판 판결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즉 말해서 도장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장등록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2004년6월4일에 정화가 2심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곧 이어서 2004년6월17일날에 전문도장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업종변경신청이 우리 시 허가과에 들어 왔습니다. 각 실과에 검토를 받아본 결과 전문도장업이라든지 도장업 자체가 대기배출시설등급 3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관리지역내에서 4종 이상되는 대기배출시설은 수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22일날 관련법에 의해서 수리가 불가하다는 처분을 6월24일날 통보했습니다. 하니까 정화 김삼수 사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30억 손배소를 하겠다’하면서 ‘제 1 대상이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003년8월1일에 그러니까 5월달에 공장등록유보결정을 하니까 우리시장님을 걸어 가지고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9월29일날 무혐의통보를 우리 시에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형사사건 즉, 직무유기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면제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민사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손배소를 할려면 우리가 유보결정을 내렸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3개월 이내에 해서 그에 따른 승소를 받아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처리과정에 보면 3개월이 결정되면 정당한 행정처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행정법상 용어로 확정력이라고 하는데 확정력이 발생되고 나서는 어떠한 행정소송이나 심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행위나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청구하겠다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6월4일날 2심에서 승소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손배소를 청구하면서 ‘시도 그동안에 잘해 준게 없다’하는 억화심정에서 말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LNG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도지사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사곡마을 쓰레기소각장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아래부분인데 거기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지와 임야를 이용한 사업장이었는데 사등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조회하니까 ‘거기에는 농지 전용허가를 해 줘서는 안된다’ 아래에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오염가능성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이유를 들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불협의되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담당하는 토지산림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역시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인데 한 곳에 허가를 해주면, 연이어서 허가가 들어오면 해 주지 않을 수 없다 점진적 잠식이 우려되고, 농수로를 따라서 상부에 예치하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오염이 있을 수 있다해서 역시 우리시 허가과에서도 농지전용부분을 불협의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공장건축허가라든지 농지 산림 전용행위라든지 이런 허가는 모두 우리 허가과에서 다 해 줍니다. 한 건이라도 불협의될 때는 공장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과에 총괄 담당하는 건축부서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불협의되었으므로 신청을 불허 처분합니다’ 라는 내용을 경남에너지지사장에게 보내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농지 부분을 제척하고 산림만가지고 해도 면적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설치, 건물과 공장을 재배치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이 분들이 재신청은 하지 않고 자꾸 언론상으로 시가 민원을 겁내서 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손배소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성내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94년7월에 중소기업창업승인을 협동화단지로 해 줬습니다. 6개 업체가 같이 한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시에 해 줄 적에 이 지구에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하에 조선기자재부품공장으로 승인이 되어 나가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우나 삼성쪽에서 잘 아시다시피 블록을 대형화하고 완제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도장까지 전부 해서 납품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물량을 줄 수 없다고 지금 통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작에 감지를 하고 원청으로부터나 삼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신성외 사등 협동화단지내의 회장단들이 도장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한 겁니다. 하니까 시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거기는 도장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장업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2종지구단위계획 옛날로 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2종지구단위계획승인을 경남도로부터 받아서 도장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로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성내 신성명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6월11일에 서류가 완전히 완비되어 가지고 경남도에 신청했는데 2004년10월14일 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조서가 되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도장공장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경남도 환경정책과에서는 ‘구축물내에서 도장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2종지구단지계획 승인을 해 주면서 조건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민과 협의 이후에 그것을 시행해라’, 경남도 환경정책과에서는 ‘거기에는 야외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할 수 없고 구축물, 즉, 말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집진시설을 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하는 것만 허가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해라’고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대기배출시설신고 및 공장등록변경신청을 지금 접수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협의가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도 상당히 주민설득을 위해서 노력했고 저희들도 두 차례 가서 현장과 개발위원회가 전부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성내공단의 700명을 근로자가 있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공장인데, 공생공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공장을 문 닫게 해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좋지 않다. 그래서 대화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는 ‘오늘 나온 대표들은 무슨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반드시 밖에 나가면 주민들이 무효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 없다’해서 ‘대표성을 가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날 제가 나갔을 때는 더 이상 대화 진전이 없고 협의체구성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협의체구성을 하면 대화에 임하면 주민들이 불리하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장 자신이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위원들이 ‘협의체구성해서 대화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또, 강하게 발언하는 개발위원들이 ‘회사에 어떻게 혜택받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의혹에 몰리니까 아무도 거기에 협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월요일날 할 수 없이 면장앞으로 공문을 내고 지금 구성된 이장까지도 그 사장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새 이장하고 새로 선임된 개발위원들하고 우리 국장실에 오면 ‘대화를 좀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 놔서 월요일날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신성성내 공단내에서는 주 협약내용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1년 간에 도장행위를 허용하면 주민들하고 환경전문가들하고 매월 사업 감독을 해서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서 도저히 마을에 가까이 도장를 행위는 해서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공장 문을 닫겠다 그것을 공정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29일에 유성기업 관련해서 창업지원신청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때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우리 경남도 농지 전용협의 이런 것은 그때 다 5월22일과 5월30일까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2002년 6월22일에 국토이용변경이 되어서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산업촉진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6월22일에 사업계획이 4개사에 대해서 승인이 됐는데 주식회사 건형, 풍전, 유성, 주식회사 아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1월4일날 국변을 하면서 도공업을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21일날 신청이 되어서 9월13일날 변경승인을 해 주고 나니까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이제 권리를 침해당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소송을 해서 그걸 구제받기 위해서 2004년5월29일에 공사정지가처분신청을 한내주민이 주식회사 유성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2004년6월2일에는 공장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의 소취 집행정지는 통영지원에 본안소송은 창원법원에 창업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9월23일에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송을 또 창원지법에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지금 두 건이 행정소송에 피고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유성을 상대로 한 것은 기각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회사가 공사방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통영지원에 2004년8월16일에 한 것이 2억6천231만원입니다. 이유종외 13명의 전답전지에 대해서 해 놓고 있고 지난 9월21일 추석전에 추레라 13대 분의 기자재를 공장을 짓기 위해서 유성에서 반입을 시도하다 주민들이 막아서서 데모를 하는 바람에 그게 여의치 못해서 한 차만 풀고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석도 앞두고 해서 경찰병력을 동원해 진압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 경찰이 왔습니다만 경찰들도 나이 많은 분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해산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시의 협조를 받아서 실제로 매립지에 2개월간 그 자재를 적재할 수 있도록 하고 96만원의 돈을 내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11월말까지가 기한입니다.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의 통보를 회계과에서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유성기업측에서는 시가 그런 계약사항의 부담금을 봐주면 될 건데 내 땅 놔두고 기관의 형편상 대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또 대부계약을 체결하라는 반감에 의해서 내일 강제로 반입을 하겠다해서 주민과 경찰, 행정에 다 통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 행정, 회사가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재반입을 매립지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의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최종결정은 법원이 판결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결이 나면 원천적으로 이 행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되고, 취소에 해당되면 취소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행정소송이나 심판에서 이긴 그런 사항이 없고 해서 주민들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희 과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덕산 1,2차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을 해 주고 착공신고를 남겨두고 있는데, 토지 소유권관계는 원만하게 보상관계가 매듭이 되지 않고, 강제로 토지 수용위원회에 토지 공사에서 재결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착공신고는 토지 소유권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하지 않는 승인조건을 달아서 해 줄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보상을 원만히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저희 과에서 잘 모르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물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과쪽에 묻다가 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덕산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하고 당초에 아파트 승인조건에서 남강광역상수도가 포함될 때 까지는 어찌하더라도 그전에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가 정리하는 걸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고 당초 승인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주택담당 김위두입니다. 김해연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그 당시에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암은 재작년에 사업승인 할 때 수도 과에서 남강광역상수도를 인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 과에 통보와가지고 그 승인조건에 했습니다. 좀 전에도 잠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과하고 협의를 1차 한번 거쳤는데 그게 조금 쌍방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미온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더 사업자를 수도과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시키도록 해서 남강광역상수도 인입이 안되면 사용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종속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산같은 경우는요?

덕산도 그 당시에 남광광역상수도 인입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하고 대동이 아닐 건데요 남강광역상수도 포함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수암은 승인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덕산관계는 7-8년되다보니까 기억이 혼미합니다만 제가 덕산 부분은 현재 남강광역상수도물이 오는게 아니고 구천댐물 거기서.

왜 그렇냐 하면 덕산이 기존에 부도난 아파트를 인수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우리 시가 상당히 물 부족상태였고 남강광역상수도가 신현쪽으로 벗어날 계획 자체가 안잡혀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왜 그렇냐 하면 지하수개발해서 쓰도록 되어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건데 문제는 물을 식수를 주고 있다는 거죠. 물은 여기 사는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식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문제는 업체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를 개발할 것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물을 대준다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장승포권역이나 이쪽으로 갈 물이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기존 중곡동에 덕산이나 도로아파트나 그 외에 거의 다 기존아파트는 그 당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남강광역상수도 1차 사업이 완공됨으로 해 가지고 기존 아파트에도 전부 인입해서 상수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대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 앞쪽에서 땡기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고 수도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 앞쪽에서 땡기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 대동쪽에 행정적 편의를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동쪽에는 애를 먹일 수 있는 만큼 애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들도 정신을 차리지 이 사람들 절대 봐줘서는 안됩니다. 행정적 편의를 줘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장시간동안 보니까 행정력 소요가 됐는데 어차피 허가과 업무 자체가 복잡 다난하고 거제시 시정 전체를 물은 것 비슷하게 그렇게 되네요 허가과장 님 맞는 일 자체가 특수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운영비하고 수용비거든요 사업비가 아니고 올해 신설이 되다보니까 2월1일자로 신설이 됐지요?

예.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