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정지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입니다. 제1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의회별 안건심사결과 및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에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11월 1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의결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임위 별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4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하는 차원에서 폐지하고 부칙상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명기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출산축하금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의 부작용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출생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아이 이후 출생아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추후에 보완한 다음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키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영역별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진의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60조 등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취지에 적합하고 주민참여공사감독제 시행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3,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에서 3,000만원이상 10억원 이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공시설 용지를 우선 매입하여 향후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황용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인자 의원님, 장현희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황용운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께서 일문 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66조 2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질문시간은 30분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인자 의원님, 장현희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춘 1,2,3동 출신 이인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지열 의장님과 고남석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31일 제141회 본회의 때 구정 질문하였던 보훈회관 건립에 관하여 구청장님의 보훈회관 건립의지를 물은바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뜻을 받아들이셔서 지금의 탑피온 건물을 매입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는 “공원 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부지의 기능과 역할을 잘 고려하신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탑피온 건물매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탑피온 건물은 잘 아시겠지만 분양 초부터 분양이 되지 않아 오랫동안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부도난 상태의 건물로 부동산으로서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자산가치의 문제가 예상되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물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6개 층에 산발적인 분포로 이용구민의 불편함과 건물의 운영비와 관리비 등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터미널 자리에 1만 4,700여 평의 어마어마한 대형쇼핑센터가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염려와 우려가 됩니다. 둘째, 지금 예산 79억 6,952만 7,000원이면 보편적 건축비 평당 약 450만원을 계산하더라도 약 1,778평을 건축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가격이 결코 적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해야 할 것이고 그 비용 또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봉재산 근린공원으로 계획할 당시 공공용지로의 제척요구시 제척약속을 시로부터 받은 부지와 예산만 확보되면 지금 탑피온 건물을 매입하려는 약 80억으로 충분히 반듯한 독립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 비교하자면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한 홍익뷔페의 경우 대지 1,000평에 건물이 거의 1,000평 정도에 매도희망가액도 약 8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과 독립된 건축물로의 자산가치에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 고남석 구청장님 시절 현 부구청장님께서 기업전시장 부지를 연수구로의 관리전환으로 약 3,200평 부지에 장애인텀블러센터, 보훈회관, 종합문화회관 등 건설을 위해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 부지는 지금 구와 시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회관건립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계속적인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귀한 땀과 피로 만들어진 80억은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다각도의 검토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은 묻습니다. 만약 구청장님께서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한다 해도 지금 계획하시는 대로 부도난 건물에 매입을 서두르시겠습니까? 매입 후 나중 자산가치로 매각을 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하다보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 전체의 발전과 구도를 그리면서 차근차근 계획해 나가야 연수구민에게 보다 더 큰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이 고민하고 깊이 있는 결과물을 내어놓는 행정을 구청장님께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은 보훈단체에 몸담고 계신 여러 어르신들의 명예와 예우에 대한 상징성을 갖추어서 교육의 장으로도 삼을 수 있는 심도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10월 27일자 연수송도신문 1면 톱기사에 보면 ‘연수구청 혈세 왜 낭비하려하는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정면으로 위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사 내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두 가지의 질문을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바쁘셨던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에 뜨는 태양은 우리 연수구를 위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태양의 것이라 믿어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의원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7월 취임 이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결산 및 예산심의과정을 거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발전하고 구민의 삶이 윤택해지려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까라는 과제를 생각하던 중 우리 연수구의 현안 중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해 봅니다. 첫째, 연수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연수구민의 교육열과 문화욕구는 인천에서 가장 높다할 것입니다. 또한 연수구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삭막해질 수 있는 이웃간의 화합을 이루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허나 현재 연수구에는 번듯한 문화회관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공연을 하고 혹은 보려하면 다른 구나 심지어는 서울까지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문화요건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연수3동 적십자 병원 옆 구 풍림아이온 모델하우스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회관 건립하는 안을 제시해 봅니다. 여러 해 동안 모델하우스로 활용되던 부지였는데 최근 모델하우스가 철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민들의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부지도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소유주와의 협상, 건립되기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갈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멋진 문화회관이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원하면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 연수둘레길에 대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통하여 연수 둘레길의 조성사업을 위해 구청장님께서 친히 문학산을 탐방한 기사를 접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부터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강화도 나들길 등 듣기만 해도 정겨운 길들을 접하면서 연수구에도 주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길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저도 많이 둘러도 보았습니다. 연수구는 주거단지를 중심에 두고 승기천,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길의 근축을 활용한다면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둘레길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까지 진행된 연수둘레길에 대한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방향 등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상, 두 가지 문제는 연수구 삶의 질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 고남석입니다. 방금 이인자 의원님께서 탑피온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치의 부적성과 자산가치에 대한 문제 또한 서부트럭터미널 터파기와 관련하여 인근상권이 더 열악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 봉재산 근린공원과 동춘동 장애인 텀블러센터 등 종합전시장 부지 등 좋은 대안을 감사드리고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피피티를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책임이 국가보훈기본법규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의해 보훈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과 국공유지 재산의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 지회를 두고 있는 각 보훈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행사도 마련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 분들이 노년을 함께 의지하고 상부상조하며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보금자리가 없어서 보훈회관을 건립해달라는 요구가 무려 15년간 진행돼온 사실은 여기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도대체 15년간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가를 되돌아보고 또 지금 오늘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3개 단체는 샘말경로당 3층에 31평 정도의 규모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층 사무실까지 계단경사로가 심합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장애가 있으신데 그 분들 엘리베이터나 어떤 시설도 돼있지 않는 상태에서 가파른 경사로를 올라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 문이 떨어져 있고 계단을 올라가는 난간이 성한 사람이 조금만 흔들면 바로 추락사고가 있을 지경으로 지금 15년까지 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와 6.25참전유공자회는 재향군인회관 3층을 무상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나 이 건물 또한 계단의 급경사와 사무실 면적 협소로 연로하신 회원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늘 이 순간에도 6.25 참전용사 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70을 넘어 팔순에 가까우신 분들이 다른 단체와 다른 공간들은 확보돼도 보훈회관은 확보되지 못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15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탓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텀블러 좋습니다. 그렇다면 텀블러 얘기 나온 지 몇 년인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현재까지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책임지시고 텀블러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든지 예산을 확보하든지 국비하나 땡전 한 푼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시는 그 땅을 현재 7,000억원에 가까운 내년도 예산을 줄이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각을 결정하고 지난 시의회에 올렸습니다. 가까스로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산도 지금 반영돼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텀블러를 통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 자리를 장애우들 보훈단체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탑피온 부분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적 기관끼리의 협상에 의거하는 가능한 건물입니다. 홍익뷔페의 건물은 사익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매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회관도 노인 어르신들이 가야 할 남향이 아니라 북향으로 나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겨울에 가보십시오. 그 부근에 얼음이 있어서 낙상사고를 많이 당하십니다. 홍익뷔페 올라가는 언덕배기하고 실제 거기도 북향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검토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봉재산 근린공원을 의원님들께서 같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노선이 다니겠습니까? 뭐가 다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달랑 산지에다 보훈회관 하나 지어놓으면 어떻게 다 유지하겠습니까? 적어도 공원에 지어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교통의 근접성도 있고 어르신들 대중교통수단으로 다니실텐데 다니실 수 있는 공간에 저도 적정한 공간의 역사근처에 그런 적절한 부지가 있다면 번듯하게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찾다 찾다가 대안적 부분들도 숱하게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국가유공자로서 마땅히 자존감과 존엄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우리가 모셔야 될 부분을 지속해서 돌아가고 계시는 부분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물론 최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차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산적 가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업적 행위를 하는 공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팔 거를 예상해서 자산적 가치가 있는 땅을 골라 다니거나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재로써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공재로써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하철도 적자가 나더라도 지하철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600만원에 분양됐던 가격이 240만원에 그래서 42% 정도에 매입하는 것을 저는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원상태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확보해서 진행한다면 적어도 연수구 바닥에 240만 원짜리 상업지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점을 갖고 자산적 가치에 투자 하느냐, 저는 투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상업적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적 이익과 관련하여 적어도 70, 80대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훈단체 및 도서관 문화원의 기능들을 넣어서 또 노인 분들의 일자리작업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우 분들이 장애시설을 갖춘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방안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예산낭비 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송도신문의 혈세낭비 보훈단체와 문화와 도서관을 위해서 투자 하는 것이 혈세낭비라고 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제2청사를 짓거나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한 위법적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안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몰아가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하겠습니다. 어느 때든 원하신다면 어떤 형태의 토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 검토에 오로지 유일하게 공익적 관계에서 적어도 이 땅에 지금의 조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와 노인어르신들, 장애우 분들에 대한 한 톨만큼의 다른 이유도 없이 그 분들을 위해 검토해 왔고 600여 공직자가 충분히 공감하고 만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인자 의원님께 다시 한번 좋은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문제점이 있다면 참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희 의원님께서 연수구에 공연장이 하나도 없는 상항을 우려하시면서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립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의 적절한 질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약 10여 년간 연수동 구 풍림하우스 부지는 현재 대한적십자사 소유로 도시계획상 의료시설로 되어 있어서 대한적십자 및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진 것은 지난번 대한적십자 총재께서 이 부지에 대해서 문화복합시설로 건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토지를 내놓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한 적십자 내부의 결재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인천시장님이 오셨을때 제안을 드려서 여러 가지 확정적이진 않지만 연수구의 공연장 이 하나 없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공감했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문제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의 문제인데 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가급적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우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지역내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문화시설을 짓는 것은 중요한데 운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BTL에서 민간의 투자를 받아서 진행했던 몇몇 구 같은 경우에는 BTL에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비로 인해서 거의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할 때도 문화복합시설에 수익성 있는 시설들을 넣어서 운영비 자체는 80% 이상을 거기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진행과정과 완료될 때까지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적절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 둘레길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 연수구는 봉재산, 청량산, 문학산, 승기천으로 이어 지는 매우 훌륭한 둘레길이 기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부분 간에 연결성의 문제와 또 이야기 거리가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 거리, 문화적인 이야기 거리, 생태적 이야기 거리를 잘 갖춘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함으로써 있는 둘레길로 되는 데는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하고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현재 둘레길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둘레길의 형태가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많은 부분을 훼손하는 형태로 시설물들을 지나치게 많이 인입시켜서 인공적인 형태로 진행하는 형태로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청량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형태로 가꾸어나갈 것인가를 전제로 하면서 둘레길을 검토해야 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된 둘레길을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어르신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투자 가치로 탑피온 건물을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쓸 때는 좀더 용도를 분명하게 하고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탑피온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탑피온 건물을 사려는 개념과 용도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청사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니고 별개의 건물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인자 의원님께서도 보훈단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고생하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이해합니다. 주셨던 대안에 대한 부분들이 의미 있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보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산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상업적 행위가 잘 안돼서 부도나고 경매가 됐다는 얘기는 맞지만 공공기관이 자신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장사가 안 된 땅이라니까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자산적 가치가 없어 보인다든지 하는 기준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의 편의성과 여러 가지를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취하고자 했었던 공공적 이익이 확대되고 완성되는가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산적 가치로 얘기할 때 저는 지금 600여만 원에 분양됐던 가격을 240만원에 매입을 한다. 글쎄요. 연수구청 바로 건너편 건물의 형태가 평당 240만원에서 더 내려가야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중에라도 우리가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이상으로 내려갈 것을 걱정해서 자산적 가치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판단이 안 듭니다. 기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적 이익을 완성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법위반 아니냐. 시행령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공공청사 즉, 우리의 청사를 얘기할 때 하는 거고 우리가 탑피온에 하는 것은 공공청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공청사용 목적으로 확대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탑피온과 관련해서 시행령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적용대상을 잘못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탑피온 건물의 매입을 통해서 보훈회관과 도서관을 짓거나 용도를 결정하여 진행하는 부분에 법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어떤 거로 사용할 건가에 대한 결정은 결국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에서 하는 거고 의회에서 보셔서 보훈단체 사용에 마땅치 않다고 결정하시면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청장님께서는 연단 우측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와 동료의원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련 1,2동, 송도동 출신 황용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춘동 서부터미널 개발이익 환수 관련 개요 및 추진사항과 서부터미널 부지에 초대형 쇼핑몰 완공 후 연수구 지역상권 붕괴 우려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난번 의회에서도 황용운 의원님께서 동춘동 서부트럭터미널 부지가 변경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28만 구민들의 이익관점에서 질문해 주시고 대안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춘동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이익환수관련 개요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6일 연수유통업무설비 폐지 시 인천시에서 사업시행자의 기부금품 제안을 수용하여 80억원 상당의 도서관을 건축하여 연수구에 기부 채납하는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주체는 인천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학동 96-17번지 일원에 도서관건립을 위한 행정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행위가 저희 구가 주체로 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개발이익 환수의 형식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기부채납 형식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도서관건립지원 T/F팀을 구성하고 도서관기부채납 합의서체결에 도서관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인천시 제출 등 도서관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티엔디에서는 부지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 받았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건립계획을 우리구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여 2012년 상반기에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초대형 쇼핑몰 완공후 연수구 지역상권 붕괴우려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동 926번지 내 복합판매시설 입점과 관련하여 세부입점계획 수립시 관계기업과 협의를 통해 관내 중소상인 우선입점, 지역주민 우선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SM의 지속적인 입점추진 및 관내 대규모 점포입점 계획에 따른 중소상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소상인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중소상인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수구 지역별 상권활성화 연구용역 및 지역별 시장자료 조사 등을 통해 관내 중소상인들에게 상권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 노력하여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파워포인트 설명) 이 부지가 서부트럭터미널부지입니다. 부지에 대해서 그동안 2007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 당 120만원으로 평당 약 36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부트럭터미널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해서는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기게 되는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서부트럭터미널 바로 옆에 붙어있는 E-마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E-마트 부지도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나대지인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나 E-마트의 부지가 공시지가가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양도세든 상속세든 각종 토지관련 세금에 매기는 과세기준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서부트럭터미널부지가 120만원인데 E-마트가 120만원입니까?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남구 학익동의 까르프는 개별공시지가가 260만원입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78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교동의 신세계 백화점도 800만원인데 바로 옆 부지는 2,100만원입니다. 청학동 롯데마트도 평당 89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부트럭터미널 부지가 E-마트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평가 받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E-마트 부지도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재미 좀 봤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토지상승률을 적용받아서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2006년 8.2%, 2007년 5.34% 2008년에는 무려 15.51%란 엄청난 지가 상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E-마트 부지는 4년 동안 바로 지금까지도 평당 360만원으로 묶여있으면서 덕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탑피온, 청장님께서 애정을 갖고 계신 탑피온이 315만원입니다. 평당으로 1,200만원 정도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단순논리로 동춘동 하나마트도 거의 900만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역세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예민해 하고 가장 좋아하는 역세권입니다. 저런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는데 80억짜리 기부채납? 고생하셨지만 받더라도 알고나 받읍시다. 개발이익환수라는 것은 이 땅을 최초에 샀을 때 최초 땅값과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땅값의 차액을 저 땅에 대한 용역조사 내지는 가장 기초적인 값을 빼고 최종 지가와 최초 지가 차액의 25%가 개발이익환수 입니다. 그런데 법이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80억짜리 도서관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 이 기회에 E-마트 부지의 표준지가가 엉망이 됐었는지 따져봐야 되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서부트럭터미널이 얼마만큼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는지 특히 우리 집행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깊이까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원님보다 잘 알 수 있겠습니까?

황용운의원
E-마트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한 반영과 서부트럭터미널의 엄청난 개발이익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서부트럭 측에 제안하셔서 우리 구민이 납득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행위가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서 기부채납과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부분을 동일시 하시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기서 나타나는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저희가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부채납 행위자체가 저희가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어떤 이유든 간에 시가 티엔디가 폐지되고 나서 용도를 결정하고 진행하고 나서 기부채납을 티엔디서 진행코자 하는데 청학동에 기부채납을 80억 상당 도서관을 넣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연수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고 진행하는 것이니 시를 대신하여 구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 공사와 제반된 부분을 왜냐면,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가 관할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취지 때문에 했던 것인지 개발이익을 이것으로 전부 끝이다 이런 형태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재한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도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시가 진행한 부분들을 보다 기 들어오는 시설들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에 정확히 용도에 맞게 진행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한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서 공시지가나 저평가됐다는 말씀 제가 죄송합니다.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평가도 공직자들이 그곳만 저평가시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특정한 부분에 줄 리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가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공시지가를 매길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작위적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한 사실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우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것은 폐지된 이후 트럭터미널의 사용용도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폐지돼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적 상권에 대한 문제 그들의 개발이익이 치우치게 진행되지 않고 우리 주민에게 돌아와야 되는 문제를 꼼꼼하게 챙겨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법률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하고 티엔디 측에도 강력히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하는 의미의 취지로 알고 누구보다도 의원님께서 저희 구가 갖고 있는 법적 한계나 행정적 한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해야 될 역할과 의미까지도 충분히 의원님과 상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구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공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의원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 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나 두 사람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겨서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토지대장을 보면 어떠한 대장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얼마든지 거의 올라갑니다. 물론 송도유원지처럼 방치된 땅을 제외하고는 E-마트 같은 부지는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토지상승률이 꾸준히 올라갔기 때문에 적용받아야 하는데 적용을 안 받은 혜택이 서부트럭터미널에 갔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서부트럭터미널은 청장님께서 개발이익에 대한 이득권을 말씀하시는데 개발이익금 받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직전에 설명했듯이 서부트럭터미널이 이렇게 됐던 걸 바로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서 나오는 이득금을 자기들이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약정서를 썼어요. 이 땅을 시에 내놓겠다.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서부트럭터미널에 막대한 이득을 주면서 개발이익환수를 내놓겠다고 약정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통업무 설비를 폐지하면서 이런 위치만 바꿔줘도 10년 전에 공시지가로 150억 땅을 받았는데 이번에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구민들이 알아야 되고 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통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청장님이 약정서를 7월에 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같이 동참하고 구청장님이 관할한 관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 할 것 없이 계속 엄청난 이득에 대해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연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지역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탑피온 건물 600만 원짜리를 240만원에 산 것은 적절하게 산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망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강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청장님 말씀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민참여를 보류하고 반대하는 식으로 몰아붙여서 봉변당하다시피 곤혹을 치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인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는데 청장님께서 답변을 관내의 중소상인을 이 쪽으로 집어넣으면 탑피온 건물 밑에서 상행위 하는 사람들 이 쪽으로 집어넣으면 탑피온은 오히려 더 공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탑피온을 다 사버리면 상관없는데 12층 중에 6층을 사고 나머지는 공실이 됐었을 때 관리비며,..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12층 전부다 입점해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공실이 자꾸 생기게 되고 더구나 지역경제과는 중소상인을 먼저 우선 입점시키게 노력까지 한다니까 탑피온에 있는 사람들 저쪽으로 입점시켜 주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훈단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탑피온이라는 건물, 메머드급 상권이 들어오고 경제도 안 좋고 힘이 들어서 가계세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상점이 들어와 버리면 탑피온 건물이라는 게 적절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안으로 홍익뷔페도 말한 거고 물론 방법에 있어서 봉재산이 옳다 거기가 최고 적지라는 게 아니고 그런 다각도의 노력을 하는 게 어떠냐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다 빼고 더구나 아까처럼 보훈단체들이 다 온 상태에서 이인자 이원님이 보훈단체 반대했습니까? 이인자 의원님이 아까 저하고 커피한잔 먹으면서 “ 나, 보훈단체한테 죽었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금 티엔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탑피온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용운의원
질의내용이 이런 메머드급 상권이 들어왔을 때 후유증도 탑피온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러면 탑피온부터 다시 얘기 드려야 되는데요.

황용운의원
우리가 얘기한 거는 보훈단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물을 살 때 탑피온 12층짜리를 6층만 사는 것이 적정한가. 주차여건도 보니까 각 방의 한 사람만 무료 주차이고 그 다음부터는 30분부터 무료고 그 다음은 돈을 계산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보훈단체뿐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여윳돈이 없어서 힘들어 해요. 그런데 봉재산에 버스가 안 다닌다면 탑피온도 주차여건이 돈을 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러 저러한 거를 감안해서 의회에서 논의도 안했는데 청장님께서는 보훈단체가 와 있는 입장에서 누가 듣기에는 우리가 반대하는 식으로 비춰져서 곤혹스러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알겠는데 말씀하셨듯이 황용운 의원님 질의에 다른 의원님 이야기를 답변하는 것은 곤혹스러워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다른 대안도 다 찾아 왔고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를 들어 중소상인 분들을 우선 입점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가지는 있는 아이디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중소상인들께서 중복되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상인 분들의 요구를 받으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탑피온이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떠안는 거냐고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전체가 공실로 돌아가는 폐허가 되어 졌던 구 도심지의 핵심부분이 저희가 6개 층에 들어가서 활성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안정적인 형태의 인원들이 다닌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거기에서 어떤 장소라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탑피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해가면서까지 탑피온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얘기한 거는 탑피온 구입과 관련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공익적 관계에서 보는 것이지 자산적 가치에 대해서 투자적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 제가 강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질문해서 답변한 겁니다. 강변했던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가 안을 올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황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미흡하거나 다소 궁금증이 해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구민들이 저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있다는 그것을 최소화시키거나 제거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대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인선문제나 그런 것처럼 구가 떠안고 있는 구의 권한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절차와 과정상매우 한계가 있는 것도 황 의원님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집행부를 도와주면서 끝까지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의 이익에 합당할 수 있도록 처리하자고 계속 같이 노력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청장님!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주 열악한 영세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예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예전에 아이스링크 빙상경기장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천시와 MOU를 체결했는데 90억하고 플러스 30억으로 해서 120억 MOU 체결한 게 있는데 이것도 소중한 연수구 것이니까 신경 좀 써주셔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 부분은 제가 또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가 독식하는 행위가 되지 아니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정지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되시고 나서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라는 것을 단체장님께서 개최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연수구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가질 수 있겠죠?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최소한 반기별로 한 번씩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정질문에 앞서서 구청장님 주재 하에서 당정협의회도 중요합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주재하셔서 선출직 회의를 국회의원 분들도 참석하시고 시의원님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구 의원 9명이 만나는 자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마련하는 게 어떻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취지로 소통하고 구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실질적인 현역에 계신 분들께서 종합적으로 정보도 교류하고 소통하고 발전적인 취지로 알고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쉽지는 않지만 예산문제나 서로 협조해야 되는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구청장님께서 혼자 풀어 가실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고 때로는 국회의원님과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있다면 연수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지도마련, 즉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기록된 지도 작성 및 배부 홍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구민 모두가 구정시책 등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현황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보건, 고용, 관광, 문화, 주거,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 8대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도 종합안내 책자를 발간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매 분기마다 변경된 사항을 갱신 공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시설 등과는 홈페이지 내에서 바로 연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지도 제작 배부와 관련하여서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 필요시 동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며 특히 이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시설 위치가 아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운영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감안할 때 연 1회 사회복지 지도 관련 홍보물을 별도로 발간하기 보다는 현재 발간배부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관련 8대서비스 종합 안내책자에 사회복지시설 위치와 현황 등을 보완하고 배부처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처한 분들이 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런 것을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의원님의 판단이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해 보자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아무리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장착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불편하다고 판단한다면 매개를 어떤 형태든 마련해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원님과 상의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방안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안들을 협의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경향신문 10월 18일자 신문을 보면 1면에 “내 꿈이요? 글쎄요 부모가 가난할수록 자녀들 꿈도 가난하다”는 기사를 보면서 지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치매센터 같은 부분들도 1,540명 정도 경증인데 이용자가 2배 이상 늘어나서 50명이고 대기자가 8명 정도 됩니다. 좀더 홍보도 필요하고 그 많은 분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의 홍보도 필요한데 이런 책자가 나올 때 앞에 크게 동별로 아동 복지 무슨 복지 있잖아요. 동별로 해 놓고 뒤에다 동별로 나눠서 해주고 접어서 넣고 조금만 신경 써서 복사해서 동에 나눠주면 한 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필요하면 주민들에게 복사해서 동사무소에 배포하면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남석
고남석구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혜자에게 필요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리고 더 욕심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책자를 회의 중에 보면서도 어디어디에 중복될 가능성들이나 지도 하나보면 아동복지가 나와 있고 한 장을 보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이 중복될 가능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에게 도움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복지를 늘리는 건 좋은데 혹시 사업비 보다 대다수가 운영비 70%, 사업비 10%로 되는 것이 중복돼서 쌓이는 것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철학적 관점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구민 분들과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계획의 하나를 테마로 잡은 게 57%에 가까운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선학 시영과 연수 시영 그리고 주공 1차 아파트의 거주지역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형태를 수혜자 중심과 지역중심형태에서 모든 총괄적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현장에 필요한 형태를 개조해 나가고자 하는 획기적 개선을 내년부터 출발하는데 수요자가 한 눈에 들어오게 그런 내용들을 좀더 요구자 관점에서 보자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매년 업그레이드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관심 속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고리도 됩니다. 두 번째,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고용 없는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복지재정이 증가하자 결국 국가재정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재정위기와 사회적 배제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비영리민간부문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사회적 기업이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기적인 공공일자리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요구에 의해서 2007년 7월사회적 기업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와 인건비 위주의 지원에서 비활성화 되어있는 현실에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대전환,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송도 SE 자립형 사회적 기업 포스코에서 창립하는 현장을 갔는데 그 곳에서 새터민과 저소득층이 청소와 주차부분을 담당해서 2011년까지 150명의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SE를 네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통일부 장관과 포스코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해서 MOU를 체결하는 과정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 교보생명의 다솜이 재단이라든지 오가니제이션 요리라든가 주식회사 누리단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를 모범삼아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제정 후 체계적인 경영 및 관리가 미흡함으로 해서 인건비 위주의 지원으로 자립기반이 취약해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무관심과 인지도 부족으로 생산품 판매가 부진한 부분에 대한 실패 원인들을 보다 더 잘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기업발굴을 하고 가칭, 연수구 사회적 기업지정제 운영을 통한 안정적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이고 분절적이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고 1인1사 사회적 기업자매결연을 통해 송도에 있는 50인 이상 기업체 약 20여개에 SE가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게 시작했는데 어느 구보다도 가장 탄탄하게 진행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노하우와 안정적인 지원이 관건이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영민간자문단 등과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을 하고 사회적 기업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시설을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탑피온도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의 사업장 그리고 공동 구성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함께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다문화가정에 들어와 있는 주부들께서 저에게 직접 편지까지 보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에게 언어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와서 생계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더더욱 다문화가정이 어렵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적어도 자기 모국에서는 대학도 나오고 기능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돈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아이들을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달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장께서 이 보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사회적 기업에 한해 또 다른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격려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기로 이야기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 다양하고 생산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복지와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 연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사회적 기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극복한 대안으로서 나온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자료 보니까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하고 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미국이 좀 다른데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익적인 사명으로 영리적인 기업들을 모두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하면서 확대하는 연수구에 맞는 사회적 기업들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같이 고민해 주셨다시피 다른 기관에서도 자료가 있어서 사회적 기업 시도하는 거죠. 4명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잘 키워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가 도외시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명이 비록 하는 거지만 서로 나누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특정기업에 흘러가는 것들도 100을 가져갔으면 이제는 10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식으로 될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하겠다고 보고 이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제가 참여연대 자료를 봤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비중을 보니까 참여정부에서는 2006년에 18.7%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15.6%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2.4%로 더 줄어요. 올해도 또 줄었어요. 2010년 11.8%로 줄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게다가 당장 내년예산안에 나오는데 11.5%로 더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올해 163만 2천명이지만 내년에는 160만 5천명으로 2만 7천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10월 27일자 한겨레 참여연대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또 당장 이번에 심의하면서도 희망근로사업이 내년에 16억 이상이던 것이 2011년에 사라지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갈 곳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깁니다. 자료 보니까 구청장님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해서 희망근로사업 16억이 없어지니까 6억 7,100만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가면서 더불어서 여기에만 메어지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그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우리의 정책 중의 하나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 중에 많은 부분 구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연수구에서 시작되어 진다면 내년부터 이루어졌을 때 다른 데 못지않은 사회적 기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념자체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수구에서 항상 차상위 120%, 기초생활대상자가 120%로 28만 중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20%, 150%, 250% 다 삶의 모습을 보면 차상위 120%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거 구청장님도 잘 아실 텐데 이제는 법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할 때도 그런 범위들을 뛰어넘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테두리로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남구를 보니까 사회적 기업육성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여기에 못지않게 해나가리라고 믿습니다만, 센터를 만들어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고 개발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연수구도 다른 구 못지 않게 철저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뤄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말씀하신 거 명심하고 다행히 연수구가 10개 구 군 중에 가장 여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포스코의 SE에 상장한 투자도 잘 돼가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센트리를 포함한 상당한 유수기업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의 핵심은 인건비나 제반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안정적인 제공과 플러스 판매 활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잘되고 시장경제에 맡기자고 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붙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취약한 부분이라서 그러는 건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양한 창조적 아이디어와 물적 토대위에 안정성을 잘 끌어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인천시 전체 20개 정도 사회적 기업들이 출발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노동부에서 무리하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억지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키면서 실제 자활근로 역할하던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2년간 지원하고 나서 인건비나 제반비용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제는 고용인력이 더 축소되어 질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하고도 사업성 면에서 매우 비과학적이고 적어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때 기업적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형태로 우를 범하는 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은 현장방문하면서 연수구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청소년수련관에 해내기사업장이라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만들어 냅니다. 질도 좋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연수구에서 많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화장지도 쓰고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관공소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만큼은 못 미치니까 실천적으로 장애인들이 월급 10 몇 만원 받으면서 만들어 낸 것들이 같이 관공서 쪽에서 앞장서서 도와주는 실천적인 모습도 보여야지 이후에 좋은 정책들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수역사 문제를 비롯한 수인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현황 및 구청장의 대책을 묻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인선은 종착역으로 가고 있고 대역사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또 응어리들이 풀려가는 형태로 기적소리로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취임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루도 제 머리 속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대체로 보면 연수역사와 송도역사, 세경의 소음, 분진 이런 문제들이 현행 문제로 남아있고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 대안과 제안을 제시했지만 매우 미흡하고 소극적이어서 지역 내 주민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어 왔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천시와 연수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중재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지난 29일 시장님이 오셨을 때 신문에 이상하게 나서 이 부분을 해명하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전에 관계자 분들이 수인선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명확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통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겠다고 했고 제일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할 것이고 같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표현해 줄 것으로 이해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전에 1시간동안 시 관계공무원들과 시장님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의 이야기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안적 내용들이 다 얘기가 됐는데 제가 시민과 대화를 하는데 제가 “시장님 할 말 있습니다.” 하고 다시 시민으로 돌아가서 제가 “연수구 역사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더 효과적이고 더 구체적인 형태로 말씀이 오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백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주체는 공기업 철도시설공단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들의 태도를 막아내기 위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와 인천시가 7월 1일 이후에 매우 전향적인 자세로 확고하게 노력한다는 부분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장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고 시에서는 실제 행정부시장께서 이 부분과 관련한 책임적 자세를 갖기 위해서 현장도 직접 방문해서 어느 부분에도 간섭과 편견을 버리고 본인께서 직접 와서 연수역사와 세경문제, 송도역사문제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점검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되어졌던 논란보다 진일보한 의견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문제와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가 따라야 되고 그것이 공학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설계가 따르긴 합니다. 이런 문제가 결정되기 이전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대로만 일방적으로 문제를 진행해 갈 수는 없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의 진전정도를 어디까지냐고 물으신다면 매우 전향적인 흐름을 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와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 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까지 만들어 내도록 마지막 단계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공개는 확정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이 시와 구가 철도관리시설공단을 어떠한 형태로든 설득하고 우리가 시와 구가 구민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통 크게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까지도 물론 법령을 위반하는 형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내용도 감안한 형태로 매우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대안이 뭐고 어떤 내용들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언제까지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굳이 말씀 못 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서 주체로서 발표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되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자칫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문제로 출발되어 질까봐 말씀 못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아까 모두에 그런 부분도 제안한 게 이런 이유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주체를 해서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9분 전체가 모여서 이러한 문제들 주요 현안을 지금 종착역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마무막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국가의 일꾼, 시에 보낸 시의 일꾼, 구청장님, 구의 일꾼 9분이 모여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해서 제안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연수역사 문제에 대해서 7번에서 8번 정도 구정질문 한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구의원으로서 무력감도 느낍니다. 구청장님과 송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한다니까 마지막까지 신뢰를 저도 가질 수밖에 없죠. 저번에 9월 7일 모니터보니까 당선되면 주민들 만나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원위치문제라든지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송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모습을 봤고 언론보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신뢰가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로써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식으로 결과가 맺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돔 문제도 나오고 송도역사 이전문제도 나오고 복합적으로 같이 있는데 돔 문제 같은 경우도 이후에 뻔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고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132톤의 화물이 다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민원으로 오고 돔 문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더 가슴이 아픈 게 오전에 들었는데 11월 8일 2시부터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 달 이상 삼보일배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어렴풋이 들었습니다만, 정말 가슴이 무겁습니다. 구청장님은 저보다 더 배로 무거우리라 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수년 동안 해결을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몸으로서 삼보일배 하면서 한 달 동안 인천, 서울까지 계획을 잡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책임감이 큽니다. 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들으셨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느 누구도 책임이 없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 거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을 갖고 구정질문을 더 이상 하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삼보일배를 하면서 연수역사 해결을 위해서 연수구를 가로지르고 노숙을 하면서 인천시를 가로질러서 경기도를 가로질러서 국회를 가로질러서 철도시설공단 제 생각에는 청와대까지 연수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다면 연수구 28만 모두에게 부끄러운 부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구청장님께서 모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무거운 어깨에 짊어진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지금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뛰어주십시오.
남석
고남석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삼보일배도 들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해결을 해서 시원스럽게 결론을 맺을 수 있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뢰의 파괴라고 보는데요. 믿지 못 하겠다, 직접 나서겠다는 생각이라 보고 제가 대표 분들에게도 핑계 같아 보입니다만 진행하던 내용도 있었고 여전히 협상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의 진행형이 있었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시에도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이제는 거의 시가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데 제가 일조했다고 저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건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믿을 수 없겠다고 판단하셔서 삼보일배까지 간 거는 제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보면 G20이 매우 긴장돼 있고 성공적으로 치러나가자는 국익적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혹여 어르신들께서나 그것이 최선의 방안이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역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까 봐 구정의 책임자로서 공직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8만 연수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11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의회는 민생관련 현안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셨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철저한 계획과 방법을 모색해 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임시회동안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욕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25일 개최예정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정리추경 및 2011년도 본예산, 조례안을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께서는 남은 기간동안 각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금년도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환절기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12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