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는 그 범위를 부시장,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 이상에 대한 동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도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어 의안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회계과소관으로 2004년도 실적은 생략을 하고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신속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회계행정의 신뢰구축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서 회계담당 공무원 전문화 및 제도개선으로 세입세출외 회계 재정관리시스템의 전산화로 예산 지출 결산 자동연계 수기장부를 폐지하고 2006년 지방회계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대비 철저로 시범운영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교육을 하여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출업무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구비서류감축을 하고 회계제도 지속적인 개선으로 능률성제고 및 신뢰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회계 복식부기 전환대비입니다. 현행 단식부기 지방회계를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로 전환하고 안정적 회계제도 정착을 위하여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꾸며 수입지출에서 수입지출 자산부채로 바꾸는 것으로 익년 2월28일 회계종료하던 것을 당해연도 12월말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식부기 전문과정을 이수하여 복식부기 제도이해와 학술세미나에 참여를 하여 공공 민간교육 프로그램 적극참여 및 시범운영기관 벤치마킹을 하며 시범적용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활용과 회계순환과정 이해를 해서 실무능력 배양으로 안정적 회계제도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내실있는 계약사무추진입니다. 전자입찰제의 추진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항 행정신뢰도 제고와 책임있는 계약사무 엄격집행을 통한 공사의 부실 사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서 전자입찰제 읍면동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읍면동 전자입찰제 활용을 할 것인데 지금까지 읍면동에서는 완전 정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계약서류 간소화 지속추진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통합시행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지역업체 간담회도 실시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와 공사하자검사 실시 및 부실공사 업체 체제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 체계확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체계확립으로 구입과 처분을 방지하고 물품의 계획적인 확보와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관용차량 운용 통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2005년도 대체가 15대이고 신규가 1대로서 4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되고 주행거리 12만km 초과 등 노후차량을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사고 등 사전예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관용차량의 탄력적 운용으로 집중관리부서는 회계과인데 의장, 승용, 승합차에 한하고 2차 관리부서는 해당실과로서 전 사업용 차량이 포함됩니다. 정수물품의 체계적 관리로서 정수물품현황은 총 99개 품목에 1,268수량이고 정수물품 위주의 수급관리와 물품의 수출납 장부관리 및 물품소비절약과 물품담당자의 교육을 통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5년도 교체대상 차량으로 세째줄 회계과에 승용 짚형이 있는데 승용이고 경남 40나 3689가 아니고 차량번호가 경남 40나 2416번입니다. 22페이지. 효율적인 재산 관리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계약추진으로 갱신대부는 1,811필지에 827,305㎡로 372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유재산이 1,532필지 730,549㎡로 267백만원이며 공유재산은 279필지에 97,852㎡로 105백만원이며 신규대부는 개별 신청에 따라 연중 수시로 할 것입니다.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은 연중 수시로 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연중 수시로 하며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수익증대 및 활용도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특색이 부족한 시청사 건물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벽체 및 지붕 리모델링 사업추진과 노후외곽휀스 철거 및 청사 진출입 인도개선으로 친근한 청사이미지 제고와 도보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상은 청사 외벽체와 지붕 외곽휀스 철거 및 조경석 설치 정문 진출입 인도개선 등이고 시행방법은 1단계 2005년 상반기에 공법, 소요사업비등 결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2단계는 2005년 하반기에서 2006년도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사업비는 공사비를 7억5천만원정도 계상하여 용역 소요예산이 4천3백만원인데 용역에 따라서 의회간담회 보고를 드리고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 하반기에 시공하여 2006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정문 진출입 인도 단순 위치 변경시 팔각정 등 주변시설과 부조화로 현재되어 있는 것이 팔각정 조경시설이 안 맞아서 용역시 검토하여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으로서 청사시설물 민간위탁 사업이 3건에 215백만원며 청사내 외 및 시민공원 환경개선이 4건에 53백만원, 공유재산 재난 사후 안전대책에 3건에 7천8백만원으로 건물재해공제는 시청사외 111개소에 2천2백만원, 배상공제는 106개소에 4천6백만원, 관광선 공제는 3척에 10백만원이고 청사정비 지방채상환은 6건에 11,650백만원중 1,229백만원이며 공유재산 잡종건물 개보수는 11개소에 3천3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공공시설 재난 사후 수습장치 마련과 민원발급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덕산기부채납 공공청사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차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건물위치, 구조, 시기 등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측에서는 2005년 3월중 착공하여 10개월 이내에 인도계획을 제출하려는데 빠르면 2월중으로 착공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3,475백만원인데 설계비와 감리비는 시비부담을 하고 건축비는 대물변제로 3,298백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신축설계비 1회 추경에 124백만원을 확보하여 기본 실시 설계용역 발주를 8월에 하였는데 실시설계는 2004년 12월에 하고 설계도서 인계 및 공사협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및 감리 감독을 임명하고 건물기부채납 및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차량급증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의 주차불만이 증대되고 있고 시청 인근 주민의 장기주차 및 시 금고 이용 시민증가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단계는 관련조례 개정 및 관리규정 제정하여 시설 공사 발주를 하고 2단계는 근무자배치 및 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가 162백만원으로 관리방법 및 인원 주요시설은 차단기, 요금부스, 주차권 발매기등 예상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민원이나 직원들의 불만이 예상될 수 있으나 관련 조례개정시에 면제대상 요원을 정확하게 하여 불만을 최소화도록 하고 주차차량 증가시 민원의 불만이 우려되는데 공제가입 등 청경으로 인한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직원들 부제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27페이지. 읍면동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억6천만원인데 세부사항은 신현읍을 비롯한 일운 동부 남부 거제 장승포와 옥포1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렇는데 현재까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읍면이 거제면과 하청면 옥포1동이 계상이 안되고 본청예산에 계상된 것이 신현읍과 남부, 장승포동이고 읍면예산이 일운, 동부, 둔덕, 장목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청사노후 및 부지협소로 이전신축 필요한데 위치는 연초면 죽토리 산 120-1번지외 1필지로 연초중학교 근처인데 부지면적이 6,000㎡입니다. 지상 1층으로 사무실, 보건지소, 예비군중대 창고이고 지상 2층은 대회의실, 주민자치센터로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9억원이고 지방채가 5억원이 있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경때 28억4천만원으로 설계비 5천만원은 기 확보가 되어 있고 설계를 해서 내년 부지매입하고 공사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때 각종 기금 부분에서 고금리이자를 예치를 하겠다고 한 사항이 있는데 고금리 이자가 시에 납부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금년 8월24일날 부서에 통보도하고 공문도 발송하여 여러 차례 독촉도 하였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보다 금리 인상이 되었습니까?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9페이지. 작년도 차량 구입비가 3천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천8백만원입니다. 시장 차와 의장 차인데 3천만원씩하여 6천만원이 아니고 7천6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차체 구입비하고 그 외에 네비케이션 설치라든지 부족한 시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3천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1,600만원이 초과되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입니다.

19페이지.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으로 전자입찰제 활용을 한다는데 면부의 경우는 작년에도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에 조그마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청면 기준으로 하면 5명정도 장목도 마찬가지인데 옥기재위원님도 말씀을 하였지만 3천만원 미만, 재료값 빼고 나면 2천만원인데 소규모 업체들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자입찰제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입찰제를 하다보면 사실은 하는 사람이 계속할 수가 있고 못할 경우에는 1년에 한번도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을 할 것입니까? 나름대로 실효성 있게끔 할 것입니까?

읍면동 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업자들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게끔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점상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 지역 실정, 소규모업자들에게는 잘 안 맞습니다. 사등의 경우도 자재를 쌓아놓고 하려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회계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포에 진입하는 바닷가 쪽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철근을 쌓아놓고 일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탄력이라는 말은 참 애매한 말인데 사용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부분에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나름대로 융통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제가 금년 6월달에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는데 이 복식 부기 자체가 생소한 업무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실과장이나 담당자에게 여쭈어봤는데 확실한 개념 정립을 못 내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단식부기는 주로 수입과 지출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복식부기는 수입과 지출, 자산, 부채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보다 복식부기가 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장.단점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죠?

예, 시행단계가 아니라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26페이지. 청사주차장 유료화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유료화를 할 경우 요금체계가 어디까지 갈 예정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였는데 관리방법은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직영으로 요금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지 30분에 얼마 대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를 할 때 부스 위치에 따라서 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현재 입구에 발매부스를 설치한다면 차량 진입하는데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진입로를 2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치로 광장하고 식당 및 주차장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길이 2.5m 폭 2.5m로하고 구조는 철 구조물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치로는 식당 및 주차장과 청사우측에 보면 진입로가 있는데 그 쪽에 자바라가 있는데 그 길이가 2.8m 이고 높이가 1.2m로 통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관 정문 출입장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계획은 바로 정문 앞에 유료화를 한다면 출입하는 순간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앞에 신호체계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발매부스를 설치하는 위치는 평가를 해서 안에 들어와서 동선을 길게 두느냐, 안에 들어와서 빼가느냐 앞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인도설치할 때 같이 검토하여 4차선으로 다니는 차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할 경우이고 앞에 박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체계는 경남 다른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고 30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무료로 대등하게 해야지 우리만 별 다르게 다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때 가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다 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계라든지 요금체계도 최초 민원시간을 잘 파악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한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계획하면서 청사진입 부분에 교통량이 아주 많은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빤한 동선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어려운데 용역조사를 해서 교통관계라든지 나중에 결정을 하겠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도로를 불편하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잘 해주십사 하고 잘못하면 이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페이지. 읍면동청사 개보수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사기진작으로서 샤워시설도 되어 있고 자동문도 되어 있는데 전기시설은 시급한 부분입니다. 전기라는 것은 보수를 하지 않으면 화재가 나기 쉬운 것인데 이런 예산은 잡혀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급한 것은 먼저 시행하고 차후에 돈이 남으면 이런 부분의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뒤에 해도 충분하게 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없는데 나름대로 선별과정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못한 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둔덕면에 보면 ‘캐노피’가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가 오면 맞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인데 본관 건물에서 식당까지 가는 지붕에 설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둔덕면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외벽도색이나 방수는 당연히 해야 하는게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칸막이도 이해갑니다만 전기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샤워시설은 당장 안해도 되는 것으로서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 위험한 부분은 하지 않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공정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소관부서에서 요구를 하였는데 예산을 계상시키는 것은 회계과 권한이 아닙니다. 소관부서에서는 강력하게 당초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가 시급한지 파악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장목면 경우에 총무과 예산에 반영된 것 같고 일운면은 회계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청사관리.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중에 회계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신현읍이 요구한 금액이 5,500만원인데 화장실 2,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남부면의 경우 자기들이 요구한 예산이 2천만원인데 1천만원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상태입니다. 장승포동은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2천만원인데 당초예산편성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여타 읍면은 본청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안된 상태입니다.

신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우선 되어야 할 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누락된 부분이 있는 반면 솔직히 일운면의 예산이 반영안 된 것이 다행인데 공공청사에 본청출입문이 자동으로 된 곳이 있습니까?

읍면동에는 현재 없습니다.

본청 내에 있습니까? 이것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옥포1동의 경우 청사이전 계획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30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 정도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고 해도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옥포여객터미널을 활용하면 충분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청사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지난해부터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청사관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내년에 연초면 청사가 하반기에 착공되면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재정계획대로 30여억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돈 얼마 안들고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찾지 않느냐 연초 다른데 재정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재정계획과 상관없이 적은 예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청사신축 장기계획 순으로 보면 연초면의 청사 신축은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면은 아직까지 공사비 자체도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초면이 예산확보를 하여 발주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옥포1동 검토할 때 방금 박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가느냐 하는 그런 방향 등등 검토를 해서 박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예산을 적게 들여서 기존 있는 여객선터미널을 활용하는 옥포1동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그때에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초면의 경우가 급하니까 지금 당장은 옥포1동에 검토를 할 단계는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초하고 옥포1동 연관시키지 말고 연초면은 그대로 하시되 기존있는 터미널을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면에서도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중기재정계획도 유도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등면이 건축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84년도 증축을 하였습니다.

사등면 청사도 많이 낡았습니다. 화장실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곳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청사 순위에 따라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포1동 다음에는 사등면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읍면동 청사는 개보수를 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탐사용역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중점처리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재사항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2003년도 회계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할 때 그 지적사항이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니까 그 당시 지적은 용역을 주어서 누수율을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것이 결정사항이고 지적한 사항인데 회계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함으로서 회계과에서 주 임무가 끝나는 것이고 회계과에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용역으로 최소화해서 하느냐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가 1억3천만원이고 공유재산임대료가 8천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억5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5천만원으로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이 늘어난 것은 관내에 각종 공장이나 사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국공유재산부지가 포함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증액시켰고 국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이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3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6백만원이 증액된 4천9백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천8백만원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작이 540만원,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제작이 585만원이며 경리장부가 4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부씩 더 늘어났습니다. 지출관련 서식인쇄가 전년도에 비해서 1백만원이 늘어난 2백만원, 세출예산 지침서 제작이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720만원, 운영수당이 7백만원, 급량비 36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가 232만원입니다. 여비로서 96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가 484만원이고 직무수행경비가 660만원인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54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3,019만원이 계상되었고 감정수수료 4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8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의 경우는 유류대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작년보다 1억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중앙단위 각종행사 차량임차비가 4백만원이고 국내여비로서 건설기술협회 강습회 참석에 18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서 7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작년에 비해서 2,990만원이 늘어난 1억7,900만원입니다. 413페이지. 재산관리로서 941만원이 늘어난 2,80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중 일반수용비가 1,878만원이며 급량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급식이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국공유재산 업무협의 참석에 80만원, 국공유재산 취득협의 80만원, 국공유재산 소송업무 수행에 8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5페이지. 청사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7천만원이 증액된 4억3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2,87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5천4백만원으로 별관동 신축을 하여 전기요금등 3,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피복비에 92만원, 임차료 5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3,27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6,900만원은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고 여비로 620만원이고 사업예산에 공공청사정비 회비에 1,0454만원이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사관리 용역에 1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11억9천3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에 능포동청사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645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서구입에 4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23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차입금이자로 시청사, 동부면, 외포출장소, 문화예술회관, 옥포종합복지관, 시청사 증축 2차에 2억2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4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425페이지. 일반행정비로 연초면 청사신축 기본실시설계에 6천만원이고 덕산기부채납 공공청사 신축감리비가 5천3백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회계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경리장부가 2003년도에 30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90부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청 실과, 읍면동 업무담당부서에 금년에는 실과 주무담당주사까지 다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2003년도 결산결과를 보게되면 일반수용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407페이지. 국가계약법 관련 제서식 인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당 10종이 인상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인쇄단가가 아무리 인상되었다고 해도 10만원씩 인상된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해는 종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 서식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니 그렇고 서식자체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각종 서식들을 일괄 구입 인쇄할 것입니다.

종은 같은데 단가가 10만원 인상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업무활동비인데 관재담당이라 함은 직원들이 누구부터 누구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일반 국공유재산실태조사와 청사관리를 대행하였는데 지금은 재산관리와 청사관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와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특정업무수행으로 관재담당이라 하고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재산관리계 4명과 청사관리 5명을 합하여 9명을 얘기하는 것으로 6급 이하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회계과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1명이 더 적게 잡혀 있습니다.

다른 과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정원대로 잡았는데 회계과는 왜 현원으로 잡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명까지는 30만원으로 계상되고 30명이 초과할 때는 1만원씩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7페이지. 원가계상용역 대행료가 1천만원인데 1년에 2회하는 것입니까?

이 대행료라는 것은 주로 대행공사의 경우에 과업지시에 설계용역이라는 원가계상 적정여부를 조회하고 물가변동의 경우 적정선 여부를 조회하는 계획입니다. 안하면 돈이 남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1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서 409페이지. 중형화물이 올해의 경우 20대인데 내년은 4대로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형화물은 4대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20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 보유차량이 모두 10대이고 그 밑에 특수기타가 19대가 아니고 17대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험료 부분도 대부분의 차량들이 2004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하였는데 반해 중형승합차의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410페이지. 진료차의 대당 10만원씩 인상되었고 차량검사 수수료도 당초예산의 경우 5천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10배인 5만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차 2대를 신규로 구입했기 때문에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진료차 부분도

예.

신규로 교체차량 등이 중형승합차하고 진료차 외에 금년 계획을 보면 교체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불어 같이 인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만 인상된 것입니까?

방금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엠브란스는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은 것은 진료차 4대 부분입니다.

물론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 책정이 되는데 쉽게 납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교체 차량이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고 차량검사수수료는 왜 10배가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수수료가 대당 금년에는 5천원인데 왜 그 10배인 5만원으로 책정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예산편성을 순엉터리로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다루는 이 예산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박영조위원께서 질의한 부분들이 작년하고 차이가 많고 보험료가 1년이상 넘어가서 사고가 없으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박영조위원께서 질의를 한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중앙단위 각종행사 차량 임차비가 100만원이 늘어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에 쓰여지는 경비로서 배차 신청이 많고 대기차량이 부족할시에 행사차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차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실과소에서 중앙단위 행사를 할 때 보통 회계과에 차량 협조요청을 하는데 회계과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차량임차를 실과 자체 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관계 지원 요청은 회계과 루트를 통해서 지원하고 임차를 하는데 부서에서 별도로 임차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총무과에서 3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1페이지. 중형승용차 1,500원은 리터당 1,500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거리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리비가 금년도는 30만원인데 사고가 많이 나서 5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금년에 수리비가 2,9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체차량 계획을 보고드렸는데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413페이지. 2005년도 교체대상차량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시 16대라고 하였는데 현재 5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짚형승용차는 회계과 것 입니까?

회계과 소속입니다.

의회의 짚차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해야 할 사항이고 사실상 필요한 차인데 상임위활동을 하다보니 12인승 정도되는 승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앞전에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지견학을 갈 때 32인승이 되면 좋겠지만 본청의 차를 이용해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승합차가 필요하지만짚형은 그대로 쓰고 대신해서 구매가 가능합니까? 의회에 있는 ‘갤로퍼’ 차가 ‘99년도에 구입을 하였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당장 급한 것이 12인 승합차인데 요청을 하면 예산편성을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실무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거제시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벤치마킹을 위하여 순회도 하는데 그때마다 임차를 하지만 렌트카가 위험에 노출되어 불편합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올해 차가 5대 구입하는데 승합 중형 이 부분은 시에서 사용할 차 아닙니까?

시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크레인은 어디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자치정보과의 가로등이나 보안들 수리 보수를 위한 사다리차입니다.

소형승용차 1500cc인데 배치를 어디에 두고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타 차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비해서 100% 인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인상폭이 큰 것입니까?

수질검사 수수료가 인상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검사수수료인데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21페이지. 시청청사하고 의회청사를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그 방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청사는 건축연도가 15년정도 되었고 현재 저희들이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가보면 본청 외벽 건물 자체가 병원같이 그렇습니다, 시청 자체가 어찌 보면 거제시의 상징건물인데 뒤편을 제외한 본청과 의회의 벽체 1,400평 정도 청사지붕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하고 가까이 행정을 두고 하기 때문에 외곽 휀스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외곽휀스를 철거하고 조경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문 진출입로 인도를 개설하기 위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특수고압전선 선로교체에 2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 자체에 들어가 있으면 안 들여도 되는 예산은 아닙니까?

본청 특고압전선이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고압전선하고 일반전선을 선로 교체하는 것으로 위험합니다.

향후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칸막이 공사는 어디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 의회사무국에 주로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422페이지. 사무실 에어컨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부서에 대하여 3,4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전자민원창구 운영과 거제시 홈페이지 활용 민원처리 및 민원조직관리와 민원실을 찾는 시민 불편해소를 하고 민원편의 특수시책 수시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선진시군 견학입니다. 고객감동 서비스 실천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필요와 체험을 통한 행정 패러다임 변화 모색으로 민원실 전직원에 대한 밴치마킹을 2박3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전국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벤치마킹 사례 책자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실 근무의욕 고취와 선진 및 부진사례 체험가능 및 자치단체간 인적교류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원통합발급기 설치확대입니다. 인감증명 시군구 발급확대로 2005년 1월1일부터 민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 현재 3대가 있지만 추가로 2대를 더 보급하여 1일 민원 처리건수에 대비하여 민원창구 일원화로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실 인테리어 정비와 사무실 책상, 캐비넷 정비를 하고 민원실 벽면부착 작품도 구입할 것인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잡혀있고 총 소요예산은 4천2백만원으로 추진해보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휴식공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호적부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7월까지로서 대상호적수는 145,020가구이고 1,184,637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데 사업비가 38,856만원입니다. 계약은 올 12월에 할 것이고 시스템구축은 2005년 2월, 재적정보시스템은 3월에서 5월 사이, 재적정보시스템 시범운영은 6월부터 7월까지, 제적정보시스템 전국서비스 실시는 8월에 할 것입니다. 20페이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입니다. 총 대상토지는 14지구에 918지번으로 면적은 1,423㎡이고 정리실적은 10지구에 633지번이며 1,353㎡이고 추진중인 것이 4지구에 285필지에 70㎡입니다. 추진대상지구로 장목의 황포지구와 마전, 덕포 일운의 구조라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등 주민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구조라 삼정지구 및 구조라 시험사업지구의 추진은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청산금 결정합의도 하여 청산금은 80%이고 신청금은 52%가 되겠습니다. 청산금 미납자 납부를 독려하고 등록사항신청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내년 중으로 완료가 되도록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등록공부 미등록 도서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 대상 현황은 속칭 안경섬으로 남여도, 북여도가 있는데 남부면 갈곶리 해상으로 북여도 4개, 남여도 3개가 있으며 바위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면적은 2천평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GPS 기준점에 의한 정확한 면적 및 위치등록을 하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며 측량 수수료가 4백만원입니다. 2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년 2회 1월1일부터 7월1일 기준으로 공적지가의 산정으로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을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와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조사대상은 2004년 1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로 160,0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와 이견제출지가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하고 지가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검증 확행과 지가산정 인력의 확충 및 주민 의견수렴을 하여 지가현황도면 자체 작성 및 활용하도록 하겠는데 소요예산이 565만원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지번 부여사업입니다. 지적법 제16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구역은 400.7㎡로 면은 제외하고 읍동지역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로서 1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과 각종 재산사고 발생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로 2005년 7월가지 하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는 2005년 12월,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시스템 인터넷 제공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거제시지명위원회 개최는 2005년 7월,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는 2005년 7월부터 8월까지로 소요사업비가 당초예산에 2억2천만원이 올라 있는데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보고한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보고계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많이 실시하였는데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 안좋다고 하여 인터넷상에 올라왔습니다. 민원친절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친절 교육은 연 수시로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거제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 3-4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친절도를 향상시키기 교육을 통해 독려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민원창구 G4C 시스템을 운영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지적불부합지 사례집은 발간을 했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발간을 못했는데 올해 2005년도는 다시 이 부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지적불부합지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우리시의 지적불부합지가 모태가 되어서 전국지방자지단체에 이 부분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있는데 금년도 4개소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개소의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업소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업무정지가 3개소이고 과태료가 60만원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토지관리계장님이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위반하였습니까?

무등록행위하고 자격증 미등록행위 그런 부분으로서 게시할 부분을 제대로 게시를 안했다든지 기타 다른 토지거래의 내용을 제대로 등재를 안했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최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부동산 가격이 상등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시민들의 부동산 증대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떴다방’이라든지 이런 좋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떴다방’은 단속이 안되는지

분양할 그 당시에는 ‘떴다방’을 제재를 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떴다방’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계도만 했을 따름이지 제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모든 부동산 가격이 거제시가 올해 36%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 거제시는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경상남도나 다른 시에 맞추어서 올리거나 그에 미흡했지 많이 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제시가 기대심리 거가대교를 설치라든지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연장이라든지 주말 휴일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부동산 지가가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36% 정도 올렸는데 지금도 거제시의 전체적인 지가상승율 현재 실거래를 얘기를 한다면 현실가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불경기인데 계속적으로 지가를 올려야 하느냐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거래 동향이나 모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조세저항을 받지 않도록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방금 박영조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행정하고 부동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연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 위원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 땅주인보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더 많이 이익을 본다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소문은 들었지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확인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음성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가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거제 전체를 보게 되면 땅값이 급변하게 뛰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것을 조작하는 것이 부동산 업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수긍한다기보다도 사실상 흐름이 그렇게 소문도 있는데 거제시의 부동산거래 토지지가율은 솔직히 말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대우나 삼성 퇴직금 절상 때문에 이 부분은 부동산이 많이 투입이 된 상태이고 거제의 개발기대심리 때문에 토지 매입이 늘어나서 부동산거래 지가가 올랐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하고 연계되어서 부동산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땅 값이 10만원인데 그것을 구입하면 100만원 정도가 올라서 이익을 본다는 그런 정도로 얘기가 허다하게

그것은 저희와는 관련이 없고 도시계획부서와 사업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보가 나간다면 모를까 저희들은 그런 것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 꼭 맞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부동산 업자들에서 말이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실제적으로 10만원 같으면 그 사람들은 30만원을 받아서 10만원은 땅 주인을 주고 20만원은 자기들이 먹는다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점은 수치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저희부서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부서도 아니고 순수하게 부동산 거래단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부동산 업자들을 거쳐서 제일 늦게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소단속에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점을 아시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민원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현재 도시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드리면 용도변경지역 지구지정을 현재 한 필지 한 필지마다 정확하게 입력하여 확인서를 찍어줘야 공시지가확인원이 발급됩니다. 담당자가 입력하여 정확하게 아이디를 뛰어줌으로 하여 도시확인이 발급이 되는 시스템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5년 중반까지 당겨서 가동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까지 국도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구가 앞으로 많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각 지번마다 필지를 부여하여 2005년도에 가동을 한다고 해도 2007년까지 완료되는 것은 또 수정을 가하고 그만큼 시간이 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계획상에는 나와 있지만 언제 될지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쯤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

21페이지. 지금 구조라지구에 지적불부합지가 있는데 8명에 대한 청산금은 어떻게 정리할 계획입니까?

청산금 납부를 보면 정리가 안됩니다. 전원 100% 동의하에 100% 납부가 됨에 따라서 업무가 정리가 됨으로 독려해서 받아내는 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는 추진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이의를 달고 하는데 솔직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청산금은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이 청산금은 자체내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로 전년도에 계속해오는 작업인데 국도비가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국도비가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있는데 전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까?

시비를 보태어서 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내역서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4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지수입이 9천만원이 증액된 2억4천만원으로 지적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1일 100만원 수입되어 계상하여 증액시켰고 기타 수수료가 4천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고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민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1,530만원이 감이 된 1,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담금은 1,500만원이 감이된 1천만원으로 개발부담금이 당분간 다른 문제가 있을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라는 근거에 의해서 1천만원의 기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상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30만원 감이 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86만원이 증액된 866만원이고 관서운영비는 1,605만원, 일반수용비는 3,6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브라인더 설치에 240만원, 통합민원발급 신청서 인쇄에 390만원, 통합민원발급 및 일반민원 발급용 복사용지구입에 511만원으로 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4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10만원이고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1,710만원이며 업무추진비가 46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원, 일반보상금이 1,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3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천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 3,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호적관리로서 4,77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호적이나 주민등록 예산이 전체가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수치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980만원, 여비가 4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3,6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1페이지. 관내 무인도 신규등록 측량수수료가 250만원으로 증액된 것이고 급량비 270만원이며 임차료 150만원은 환경성 측량선박대여료가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가 258만원이고 여비가 9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적불부합지 추진위원회 참석 보상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3페이지. 토지관리로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감이 200만원이 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8,422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978만원, 운영수당이 350만원, 급량비가 180만원 계상되었고 여비로 국내여비에 720만원이 계상된 것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가 400만원, 개별공시지가 중앙교육 및 중앙토지평가 위원회 참석 100만원, 토지개발 이용현황 현지 실태조사 80만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현지조사 100만원,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지적정보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2,828만원이고 국내여비가 73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도로명판 제작 설치에 1억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2페이지. 제적부전산화로 2회 추경예산 사업비 확보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내년 7월말까지 조치를 다하기 위하여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개년 계획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지수입에 2005년도 분은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2005년도 분은 곧 내시가 될 예정인데 도에 얘기를 해본 결과 5천만원 정도 내시가 될 것으로 보고 내려오면 1억3,500만원 정도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여 도로건물명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실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민원실의 경우 토지관리공시지가라든지 기타 측량 업무, 전산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녁에 남아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제가 각 과마다 확인을 해보니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죠?

432페이지. 월간지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이 오면 대기시간에 월간지를 구매하여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할 때 책자를 구입하여 민원실에 비치한다고 했는데 왜 따로 민원지적과에서 월간지를 구입을 해야 합니까?

월간지는 저희과 자체내에서 구입하여 비치를 하는 것으로서 총무과에서 따로 저희 민원실에 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307페이지. 월간자치행정, 월간 2천년, 자치발전, 지방행정 등 쭉 책자가 나와 있는데 민원실에 비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각 관공서의 직원들에게 배부되는 책으로서 사실상 민원인들이 그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실에 필요가 없는 책이라는 말씀인데 왜 시민의 세수를 갔다가 필요없는 책을 구입하여 그곳에 비치를 합니까? 보지 않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수라고 해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지 않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고리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월간지는 직원의 실무면에도 또 혹시 읍면동을 비롯한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이 행정사례에 참고할 만한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구분하여 비치하는 것이고 실무사례중심으로 도움이 되는 월간지이고 민원지적과에서 방금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월간지는 일반 평범한 월간잡지입니다. 여성중앙이나 기타의 월간지로 무료함을 달래는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다른 관계상 조금 늦게 발급을 하더라고 해도 불친절 한 부분에서 해소될 까 싶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성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의 말에 동감을 합니다. 어제 보고시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자세한 설명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월간지나 도서구입비가 나오니까 지적을 하는 것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수족관관리는 신규사업입니까?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던 거죠?

예, .금붕어외 열대어종이 있는데 전문업체와 계약을 하여 분기마다 상태를 보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30마리에서 60마리정도가 교체가 된다는 것입니까?

고기종류에 따라서 싼 어종도 있고 비싼 어종도 있습니다.

지난 해는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종에 따라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족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분위기가 틀려지니까 열대어종은 온도를 맞추어주어야 함으로 관리상의 문제로서 고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민원지적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436페이지. 전자민원발급기 예산이 3,6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실에 2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감증명을 시군구에서 발급을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통합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는 것이고 앞서 유수상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이용확인원도 거기에 따른 준비를 미리 내년에 도시과에서 전격적으로 일부 발급할 수 있도록 입력구축 시스템이 되면 이 기계를 통해서 발급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2대를 더 드려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거제시의 바란다’의 그 내용은 민원실에 불친절하고 발급이 늦어지는 것은 일반민원이 아니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수상위원께서 지적하신 토지관련 민원이 수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1시간 이상 걸리므로 분석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에 그런 언급이 되어서 올라오거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발급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효과는 대단하다는 것인데 향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 리모델링은 벤치마킹을 해서 하실 거십니까?

현재 데이터를 빼놓은 것이 있는데 당초 4,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지만 2천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4천200만원 요구한 그 부분은 벽면리모델링과 캐비넷을 목재로 하고 책상도 오피스형으로 바꾸는 것으로 4,2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우선 2천만원만 책정된 상태로서 이 것을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상반기 추경을 통해서 2천2백만원은 추가 확보하여 동시에 이 부분이 추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적불부합지 추진위원회 참석자에게 1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점심이라도 대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448페이지. 도로명 부여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추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부터 읍면의 도로명이나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편성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약 5천만원정도 잠정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려오면 추경에 편성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였는데 번호판이 부착이 되기 때문에 거제시 전역이 데이터망으로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읍동만 10억원정도 들고 면지역은 2006년도나 2007년도에 갈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과 북을 자르면 ha당 3억5천만원 정도로 약 7억원 정도 있어야 완전히 거제시 전역이 도로명 사업이 종결되리라 봅니다.

신위원님 지적한 부분인데 현지조사 인건비를 2만6천원으로 잡았는데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일용으로 고용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434페이지. 민원업무비교확인 하여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의 성격을 띄는 것이 아닙니까?

각 계별로 그 분야에 맞는 벤치마킹을 하는데 순수한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장을 제대로 못가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45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도로명판 제작설치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시계획도로 부분하고 중첩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 그 부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도로명은 전부 확정을 다 우리 실정에 맞게 다 지었습니다. 도로명이 붙으면 건물번호만 다 붙여주면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시청길이라 하면 1번에서 몇 번까지 다 구분을 지어서 인터넷상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 관리하는 것은 소로, 중로, 대로하여 번호를 붙여서 1-1부터 몇 호까지 하고 지금 민원실에서 시행을 하는 것은 장평같으면 중로 1-2호길을 ‘진들길’이다 예를 들어 저쪽은 가로길이 완전 우리식의 이름을 붙여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홀수, 왼쪽으로 가는 것은 짝수, 오른쪽에 걸리는 첫째 건물은 1번, 두 번째 건물은 3번 세 번째는 5번이고 외쪽은 2번, 4번 6번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도로명판 설치사업인제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편물이나 집을 찾아갈 때 신진 서구식으로 가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국도도 포함됩니까?

장평대로, 고현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국도 부분에서 이 도로부분과 중첩이 되지 않느냐 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첩은 되지 않고 명칭이 별개로 붙여집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소관으로서 기본현황과 업무실적은 생략하고 2005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둔덕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서 필요성은 면사무소 창고를 보건지소 활용으로 인한 진료공간 협소로 이전 신축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현대적인 외관과 진료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신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둔덕보건지소 이전신축을 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둔덕면 하둔리 365-38외 3필지로 지상 2층으로 사업비가 51,172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1월에 건축기본설계 심의신청을 하고 5월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며 12월에 공사완료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보건복지부에 건축기본, 실시설계 심의 후 공사착공으로 공사기간지연이 되고 보건복지부 시설사망자와 유기적인 협의로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전신축 부족 분담금 11,800만원 결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화도 보건진료소 신축으로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및 건물의 노후화로 섬주민 진료가 불가능하여 마을 경로당을 임시 진료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진료불편 및 장기 활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신축이 절실하며 화도섬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2005년 1월1일부터 7월30일까지로 둔덕면 술역리 162-5번지에 신축을 할 것입니다. 건축면적은 99㎡에 지상 2층으로 사업비는 14,861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1월에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 공개입찰 및 건축공사 착공하고 6월에 공사완료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건소.보건지소운영입니다. 총 24개소로 보건소가 1개소,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가 12개소로 진료수입은 64,200만원으로 65세 이상 및 의료보호대상자 무료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약품 등 구입에 6억4천4백만원이 예상되는데 진료수입금 전액을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건의료 시설, 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의료 장비의 현대화로 질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지소 진료편의와 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진료장비 보강에 4천4백만원이 소요되고 시설개선에 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진료장비를 보강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깨끗한 의료시설 보완으로 쾌적한 진료공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방역대책으로 전염병 사전예방과 확산방지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며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도 실시하고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과 수인성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 및 전염병 조기발견사업과 전염병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의 병의원, 학교, 민간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미흡으로 전염병 조기발견에 애로가 있는데 질병의 조기발견 대처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방역소독사업으로서 전염병 매개체인 유해해충과 병원균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여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비상방역 근무반 편성운영과 취약지 107개소 방역소독 중점 실시하고 모기유충구제사업 시범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차량 연막소독으로 교통체증등 빈번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서 전염병 근원지를 박멸하여 병원균 발생 사전예방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로서 추진계획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전 의약품업소 250개소를 대상으로 1개반 3명으로 점검반편성운영하는데 정기점검은 연1회, 특별점검은 식약청, 도 합동단속을 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점검 사항으로서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의약품 및 조제판매 행위와 불법광고 행위 및 임의 조제행위, 기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근절과 건전한 의약업소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약류 관리대책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시민 보건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취급업소현황은 65개소인데 의료기관이 16개소이고 약국이 4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점검반운영 편성을 하여 마약류 적정보관 및 수불부대장 비치, 작성여부를 판단하고 사고마약류 적정 관리여부 및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토록 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약분업 이후 마약류 취급이 확대되어 도난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고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하여 도난을 방지하며 사고발생시 경찰과의 신속한 조사로 범죄예방 및 의료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약류 남용으로 향정신성 질환 장애자 발생방지와 마약류로부터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화도보건진료소 신축은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모든 건축물을 바지선으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부지 값은 어떻습니까?

부지는 시 땅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고가 되었는데 그 당시 내용을 보면 화도에 진료소가 설치되고 둔덕면에 보건소가 증축될 것인데 장목 구영이나 화도하고 인접한 거리에 있는 진료소가 설치되면 보건소 역할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설치되면 그에 따르는 부지비나 장비, 인건비 기타 비용들이 들어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계속 진료소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료소가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더 이상 부지를 확보하여 건물을 짓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기존의 진료소가 너무 오래되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 고치는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 모기유충구제사업이 있는데 연막소독은 무슨 약품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전문적인 분야라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분무기를 이용하는 것은 물을 희석하고 있고 연막은 주로 경유를 희석하여 태우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소독을 하고 나서도 모기가 죽는 것을 보지를 못하겠는데 아이들이 그 연기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업무하고 동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약품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죽이는지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무는 좁은 지역에서 효과를 보고 연막은 넓은 지역에서 효과가 나는데 해충과 살균의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론 점차 분무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지역이 넓다 보니까 하천 쪽은 아직은 분모와 연막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연막이 분무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부의 경우 물을 타서 하다보니 그냥 지나가는 느낌을 받아서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점차 분무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살균하고 살충은 학술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7% 효과가 있다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시골의 경우는 오토바이에 싣고 뿌리는데.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초속 몇 미터 이상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해가 뜨면 효과가 없고 실제적으로 해뜨기 전 하고 일몰 후에 쳐야 되는데 일몰 후에 치면 교통장애가 어마어마하고 해수욕장에 치면 식당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치는데 이른 새벽에 치니까 약을 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잠을 자는데 시끄럽게 한다고 치지 말라는 분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해가 뜨거나 비가 내리면 안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보통 연막의 경우는 오토바이에 약품을 씯고 가다가 뿌리면 바람에 다 날려가서 금방 연기가 사라지는데 이렇게 수시로 하지 말고 한번을 하더라고 꼼꼼하게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준에 맞는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독을 열심히 해도 방역을 열심히해도 콜레라가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무결하게 박멸을 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방역하고 소독은 조금 전에 47%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모기유충구제 방역은 지하수까지 할 것입니까?

하천하고 개울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는요?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모기유충이 많은지 조사해서 3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소독할 것입니다.

조사를 하실 때 아파트의 경우도 겨울하고 상관없이 모기가 있는데 세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진료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청의 경우는 덕곡이 있는 곳이 보건진료소이고 소재지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입니다. 화도의 경우는 진료소가 집이 거의 못쓰게 되어 있어서 집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화도에 진료소를 신축한다고 하였으니 신축을 한다고 말씀을 하여야 하는데 보건지소보다 보건진료소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병원하고 약국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 의약분업지역입니다. 하청처럼 보건지소만 있고 약국이 없을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약하고 주사를 동시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약 예외지역입니다, 지금의 진료추세는 주사를 안놓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가도 약만 주고 주사를 주지 않는다, 나이 많은 분들은 주사를 선호합니다. 주사를 선호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할 때는 주사를 놓아야 합니다. 악품이라든지 정말 효과가 있을 때 의사들이 요구할 때 주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환경이라든지 해마다 올라오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마음이 갈 정도로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2005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진료의약품 예산은 충분합니다. 약품을 요구해도 저희들이 공급을 안합니다.

저는 소장님과 생각을 달리하는데 약값이 싸서 그런 약은 못쓴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청을 비롯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분과 대화를 한 결과 느끼고 있는 것으로서 소장님은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에 관한 것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같이 맞추지를 못해서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전문의는 아닙니다만 주사를 놓아달라고 하니 근육주사같이 간단한 것은 놓을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주사는 놓지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뭔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을 모셔서 거제가 섬이고 농촌이다보니 우수한 인재를 받아서 해야만이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찾아가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와 닿는 진료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보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7천9백만원이 증가된 6억4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보건소진료수입이 5천2백만원, 예방접종수입이 1억5천8백만원이고 강사료수입이 1천7백만원, 재증명발급 수수료 수입이 8천만워니 계상이 되었으며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서 3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2억3천5백만원이 감액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염병 관리자교육에 2백만원,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 50만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 530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78만원, 마을건강원 육성사업 26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24만원 계상된 것이고 기금은 4억2천8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1천677만원이며 예방접종사업에 4,9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3,1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1,53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에 5,729만원,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에 32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에 3,515만원, 한방지역 보건사업 250만원, 국가 암검진사업에 5,483만원이 계상되었고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2,550만원,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에 363만원, 소아암 의료비지원등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6,614만원이 증액된 2억2천9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1,258만원, 예방접종사업에 2,695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55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765만원 보건소건강증진사업에 2,864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등에 1백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78만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243만원, 국가암검진사업에 2,741만원, 소아암의료비지원에 5백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5,141만원,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에 870만원,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에 6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594페이지. 여비로서 보건진료원, 공중보건의출장에 480만원, 보건업무관련 직원 출장에 600만원, 공중보건의 지도 점검에 360만원, 보건진료소 직원 출장에 600만원, 보건업무 관련 출장에 6백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60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3억4천7백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에 37만원, 국내여비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에 51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6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2억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운면 보건지소외 10개 보건지소에 대한 약품비입니다. 600페이지. 시설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개보수공사에 2천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서 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치과약장 구입, 120만원, 사무용 의자구입 120만원, 혈압계 및 혈당측정기구입에 180만원, 프린터조달구입에 225만원, 청소기 구입에 60만원, 진료업무용 행정사무용 조달전산 장비구입에 1,500만원, 아주보건지소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기외 4종구입에 1천만원, 둔덕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에 3천만원, 둔덕보전지소 한방실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2페이지. 보건지소 관리로서 일운 보건지소외 10개 보건지소에 관한 내역으로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방역관리로서 1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2억7백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 278만원,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23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452만원이며 방사선실 장비유지보수에 320만원, 임상병리실 장비 유지보수에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에이즈 및 전염병예방 홍보제작에 39만원이며 여비로서 HIV 감염자 정기면역 검사에 40만원, 전염병 균주확인검사의뢰에 80만원 결핵 및 검사시약 도수령 80만원, HIV감염자 가정방문 관리에 144만원, 결핵환자 가정방문 관리에 108만원, 한센병환자 가정방문관리에 216만원,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대상 시설지도점검에 180만원, 유흥업소 성병감염자 지도에 108만원, 해.하수 어패류 가검물 채취에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HIV감염자 생계비지원에 1,2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전염병예방을 위한 어패류등 가검물 채취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1,81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비에 전염병관리자교육이 170만원, 전염병관리요원 교육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380만원, 특수업태부 및 에이즈 등록관리비 49만원이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9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지원에 156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에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1억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료비가 6,513만원으로 방역소독유류대가 1,309만원, 방역소독 약품구입에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츨연금에 171만원으로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부담금이고 민간이전으로 7,43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의료 및 구료비에 방사선 재료구입에 960만원, 임상병리실 시약 및 재료구입에 6,25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센병환자 영양제구입에 9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에 80만원, 결핵환자 약포장지 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뒤득비로 성병 검진대 구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7페이지. 의료지원으로 6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194만원이 계상된 것은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86만원, 불법의료행위 합동단속에 108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병의원, 지도점검에 192만원, 약국 지도점검에 144만원, 응급의료구급 차량단속에 72만원, 무자격자 의료행위 합동단속에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2페이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 30건에 3천만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안잡혔는데 뒤에 4/4분기에 실적을 3천만원 기준으로 하여 내년도에 단속할 계획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583페이지. 기금부분에서 기금이 17개사업에 대한 것인데 분석후에 그 효과에 대한 보고는 있었습니까?

이것은 의무과 소관인데 효과보다는 못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분석 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아이들이 치아가 섞었을 때 즉시 치아의 홈을 메워주는 것으로서

재활치료나 고혈압, 당뇨관리는 32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돈을 투자하여 효과가 나타난 내용이나 분석한 결과를 만들지 못하죠?

업무능력상 어렵습니다.

치료효과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석하고 파악을 해볼 수 없습니까?

금연 클리닉이나 고혈압, 당뇨사업은 홍보용이기 때문에 고혈압이 어떻다, 금연은 안하면 어떤 유해가 있다는 것을 홍보사업하는 사업입니다.

58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116명인데 치료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희귀난치성질환은 현재 나을 수가 없는 부분으로서 전액 국가가 개인에게 전액 보조해 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콩팥 환자의 혈액투석하는 것으로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1억원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안정한 질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암치료 질환사업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같은 내용이죠?

난치성질환에는 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은 현금을 주는 것입니까? 약품을 주는 것입니까?

검사비이고 치료비입니다.

얼마를 지급합니까?

나올 때마다 하는데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590페이지. 일직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한명을 하였는데 도저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2명은 있어야 합니다.

59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75명에 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기획실에 협조하여 나중에 답변 자료를 주십시오. 601페이지. 둔덕보건지소를 신축할 것인데 냉.난방기가 3천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현재 이 장비가 없습니까?

에어컨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사무용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환자 진료하는데 쓰이는 것은 아니죠?

조직개편을 하면서 방역 의료지원은 어디에서 따온 것입니까?

방역은 그때는 한 과에 있었기 때문에 계를 분리해서 그랬습니다.

분리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신규로 잡은 것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33명이 무엇입니까?

외국인 33명에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병에 관한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이 열 두번 되어 있는 것은 진료를 열 두번 받는다는 뜻입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열 두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다는 것으로 사람하고 관계없이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10명중에 3명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3명이 각각 네 번갈 때 12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보건증 발급 숫자가 줄어듬으로 해서 음성적인 부분 관리 철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보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의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실적은 생략하고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아성질병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서 사업대상은 저소득 가정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만 15세 이상 소아백혈병환자로서 사업비가 5천9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인 3,000이내이고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으로 1인 10,000이내입니다. 대상자 등록은 수시로 하고 생활실태조사와 의료비지원 홍보를 하는 것인데 문제점으로는 소아백혈병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연령이 만 15세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소아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포기로 발생되는 장애 및 사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2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필요성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추구하는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의 실시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소요예산은 18,488만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은 사업대상자 400명으로 금연 성공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금연캠프 금연의 날 행사 실시를 각 1회 하며 금연교육계획 인원은 4천명으로서 영양사업 관련 행사 및 교육실시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자기관리를 위한 금연, 운동, 절주, 영양사업이 본인건강과 직결되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천이 저조하고 각종 건강증진 행사 개최로 자기관리 실천 분위기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척추측만증 발생률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 5학년에게 조기검진을 실시함으로서 척추변형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로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은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로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74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검진반을 편성하여 2차 검진결과 이상자를 대상으로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청소년기 척추변형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자체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검진 및 관리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12월까지로서 18,762만원의 사업비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의 항목이 있습니다. 27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한방보건사업의 활성화 및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포괄적인 한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5백만원의 사업예산으로서 추진계획은 한방방문진료와 경로당 한방순회진료 및 한방보건교육, 산업장 및 노인대학 한방 보건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한방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질병구조의 변화,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재가요양환자수의 증가에 따라 건강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가정을 방문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소요예산은 8천만원으로 거동불능자, 만성질환자 건강문제가구 등록관리와 가정방문을 통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전문의료 복지 행정기관등 의뢰연계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 교육과 방문보건대상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시행계획은 1천세대 1,220명으로 대상으로 하고 보건진료소 방문프로그램 미 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애로와 전담의사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수혜 애로 및 방문간호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보살핌으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혜택 제공 및 대상자들의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호응도 증가 및 질병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29페이지.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의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자원봉사자 발굴, 교육하여 양질의 간호 및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은 15명으로 소요예산이 1,150만원으로 간담회 개최와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및 대상자 연계체계구축 및 지역분담별 전담도우미 배치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간호, 가사서비스를 하여 포괄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환자보호 및 가족 수발부담 완화 및 지역사회 전문인력의 발굴 양성으로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함으로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로서 등록장애인 6,054명을 대상으로 41,260천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할 것인데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여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관기관의뢰 및 연계활동을 해서 지역주민의 장애의식 개선 및 지역사회내 재활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고액치료비 부담으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병치료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566만원의 사업비로서 지원범위는 총 진료비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입원중 식대, 간병비, 호흡보조기대여료로서 고액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경감 등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서 가정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32페이지. 무료순회진료입니다. 의료시설이요에 불편을 겪는 의료취약지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무료순회진료 및 구강질환에 대한 처치를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 연중 실시하고 소용예산은 16,000만원으로 대상지역은 14개소로 추진방법은 의료취약지를 선정하여 월2회 이상 방문순회 진료활동을 실시하고 입소시설은 월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초활력측정 및 1차 진료와 만성질환 증상관리 및 투약을 하고 질환 증상에 따른 상담과 보건교육 및 구강질환에 대한 처치 및 예방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실시로 적기에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은 31,951만원으로 영유아예방접종 5종과 임시예방접종 5종으로 예방접종 대상 및 시기를 유선방송, 시정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적기예방접종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치면제구전색입니다. 초등학교 구강질환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구강질환자중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발병률이 높은 상태여서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전년도 전색된 치아중 전색제가 탈락 또는 파절된 치아에 대해서 무료로 시술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구강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한 평생 구강건강 증진도모와 사전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5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치아 결손시 저작 기능 상실된 상태로 방치되어 고령화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6,200만원의 사업비로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술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자 및 의료기간 선정은 2005년 3월경 하며 의치보철시술 및 의료비지급은 2005년 5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하는 것으로 구강기능 회복으로 건강한 생활유지와 취약계층 노인의 무료의치 시술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의무과소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지역을 지정하였거나 단속 실적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금연사업은 주로 홍보용으로 지정한 곳은 업소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워낙 시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100% 까지는 못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단속대상지역은 40평 이상입니까?

30평 이상입니다. 우리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현장 지도단속입니다.

단속을 한 후에 스티커 발부한 사항은 없죠?

저희들은 단순히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였는지에 대한 것이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시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까?

경찰에서 하고 금연시설지도점검 506개소는 저희가 다 하였습니다.

구역이 정해져있는지 안정해져 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까?

예, 다하였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이 계속하여 증가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자세한 통계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는 없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건강상태가 너무 안 좋고 허리가 굽어져 있는데 국가적으로 이런 것은 어릴때 척추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허리가 굽어지는 원인에 대한 통계가 안나왔습니까?

전부 자세불량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서 2003년도 실적을 보면 자세불량이 861명이고 척추측만이 27명으로 27명에 대하여는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자세불량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세를 고치도록 각 학교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주로 통영의 제일병원으로 가는데 우리지역에도 삼성병원이나 대우병원이 있습니다. 왜 제일병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손님들이 편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병원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안습니다.

검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제에도 충분히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통영에 가서 검진을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는 그렇지 않고 통영하고 가까이 있는 둔덕 사람 일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도 삼성병원이나 대우병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신점상위원께서 가능하면 관내의 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영 쪽으로 많이 나갑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가기 쉬운 곳에서 검진을 받기 때문에 굳이 못 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통영의 제일병원보다는 위치적으로 관내의 종합병원에 더 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으로 하였습니다. 실제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이런 혜택을 못 받다 보니 부부간에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부인이 소득이 없으므로 생활수급대상자가 됨으로 비단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만 수급대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나 국가로 볼 때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이런 환자가 생길 수 있으니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가서 얘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을 했다시피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더 문제인 것이 실제로 부부가 이혼을 해서 국가적으로 받아서 하는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아백혈병으로 2년간 돈이 1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런 백혈병이나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가가 해 줄때까지 기다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정적인 파탄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5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0페이지. 장애인 재활사업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 기능이 틀린데 재활사업은 글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보건소에서 장애인에 대한 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등록된 30명의 장애인중 50명을 선정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속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재활장비는 무료로 대여를 한다고 하는데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된 장애 숫자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엄선하는데 중증환자나 만성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호자들은 다 제외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말 그대로 복지차원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보건소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만약에 중증장애인이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할 때 팔을 제대로 스스로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재활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집에서 밖에 있을 수 없는 재가장애인들만 조사를 하여 재활훈련을 하여 사회적으로 밝은 곳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은 장애인에게 가까이 가라는 측면에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계속하여 의무과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소관입니다, 628페이지. 경상적경비로 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급량비로서 모자보건 관련 의료기관 업무지도점검과 건강증진 시설 지도 단속근무자 급식에 계상이 된 것이며 여비 6백만원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도와 국민건강증진 시설 지도감독, 시민영양조사 소아성질환자 생활실태조사,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고혈압, 당뇨보건 교육에 계상된 것입니다. 63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2억8,74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7,442만원으로 금영절주사업 운영과 운동영양사업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소모품구입, 고혈압, 당뇨사업운영에 계상된 것이며 행사지원비는 3,400만원으로 금연절주 영양캠프운영과 금연의날 행사, 시민건강 걷기대회에 쓰여지는 것이며 여비는 500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2,034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연치료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처치비, 척추측망증 검진사업에 계상된 것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과 건강증진 사업용 장비구입에 계상된 것이고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3,665만원이 계상된 것은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조혈제구입, 임신진단시약구입, 피임기구구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지원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63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6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방문보건사업 홍보물제작과 가족건강 기록부제작, 자원봉사 교육교재 구입,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교제구입에 사용되는 것이고 운영수당으로 40만원, 피복비 110만원, 급량비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지원비로서 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1,466만원, 일반보상금이 53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5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2억2,1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수용비로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273만원, 방문보건사업에 80만원, 암검진사업 홍보비 98만원, 운영수당 300만원, 위탁교육비 209만원, 암예방 관리사업 726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행사지원비 652만원이며 여비로 200만원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업무추진활동 여비에 계상된 것이고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에 장애우 의료실태조사에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에 8,787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의료수급자 암검진사업에 2,080만원,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 5,100만원, 특수질병 조기 검진비에 1,339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에 80만원, 장애체험 교실운영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1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75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의료 및 구료비에 재활환자 치료 및 소모품구입에 15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점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한방지역 보건에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재활운동 기구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4,942만원이 계상된 것은 재가암환자 의약품구입에 300만원, 장문진료용 소모품 62만원이며 방문보건 사업용 물품에 200만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위생용품에 1,630만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진료비에 450만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영양제 2,100만원, 거동불능자 만성질환자 진료약품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3페이지. 진료사업으로서 7억1,809만원이 계상된 것은 인건비에 2,030만원, 경상적경비에 2,138만원은 일반수용비 52만원, 급량비 300만원이며 행사지원비로 구강보건의날 행사에 164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 1,532만원은 응급의료 교육 및 예방접종 약품수령에 192만원,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활동 추진에 480만원, 진료 및 건강검진 업무추진에 6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 및 치아홈메우기 추진에 80만원, 의료취약지 순회진료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에 560만원, 민간이전으로 3억6,6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노인의치 보철사업 지원에 6,20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및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 재료비에 2천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 2억5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5천만원, 임시예방접종 2,861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치아홈메우기 물품구입에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으로 2억9,384만원은 의료비 및 구료비에 무료예방 접종 약품구입에 8,221만원, 의료지원용 구급약품 구입에 100만원, 구강보건 사업용 물품구입에 90만원, 학교구강 보건 약품구입에 300만원,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소모품구입에 50만원, 순료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1,400만원, 진료실, 처치실 소모품구입에 50만원, 한방진료실 약품구입에 1,750만원, 한방진료실 소모품구입에 360만원, 진료실용 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440만원, 진료환자 진료비 지원금에 5만원, 치과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1억6,268만원이 게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5억7,73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명시이월은 치과이동진료차량 개조비에 4,300만원이 계상되어 이월된 것은 차량납품 연내불가에 따른 내부구조 변경기간 부족으로 된 것이고 치과이동 진료차량 구입은 1억7백만원인데 조달구입으로 차량납품 연내불가로 된 것이고 둔덕보건지소 설계용역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이월되었는데 보건복지부 승인절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2005년도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30페이지. 신점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0페이지. 금연 절주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수용비를 볼 때 금연 절주사업이 많은데 행사를 올해 몇 차례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강걷기대회, 각 학교, 사회단체 민간인교육을 하여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물품부터 해서 사람들에게 계몽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입니다.

홍보회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금연사업은 약사회와 의사회가 같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일반시민들이다 좋다하여 기금을 활용해서 계속 예방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행함으로서 효과면에서 어느 것이 안을 만들어서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안되면 전문교육을 받는다든지 하여 거제시민들이 금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도움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배경은 총 지방자치단체가 224개가 있는데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절주사업에 대한 보건소로 몇 개 보건소를 지정하여 시행을 하고 난 결과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하는 사항을 각 보건소에 내어보냅니다. 저희시가 거점보건소로 지정되어서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역과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다시 제출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여기 안에는 학생들 2박3일 동안 캠프에 가서 담배를 피울 때 어떻게 되는가 까지 포함된 저희들이 표본보건소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거제의 실정에 맞게끔 농촌과 도시는 각 실정에 맞게끔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서 소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2배, 10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하니 금연절주사업이 정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은 금연에 관련하여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과 틀린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그 사업비가 1억8천4백만원이나 되는데 다음부터는 설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페이지. 용역비로 장애우 의료실태조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의과대학교수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의학적 질환이라든지, 신경계적 질환등 조사하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는 것인데 재활사업을 하려다보니 그런 것입니다.

643페이지. 방문보건대상자영양제구입은 무엇입니까?

방문대상자가 거동불능자라든지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할 때 몸만 가는 것 보다는 약도 가져가고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45페이지. 국내여비부분으로 의료취약지 순회진료에 1만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들이 출장을 가서 진료를 하는데 하루 1만원이며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하루 나가서 활동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경비인데 예산을 올리더라도 현실에 맞게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46페이지. 임시예방접종은 무엇입니까?

임시예방접종은 5가지가 있는데 일본뇌염, 장티푸스, 독감, 수두, 신증후군출혈열 등에 대하여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면수를 잡아 놓은 것은 예상을 한 것입니까?

과장님, 소장님 위원회에서 질의 중에 요구자료 제출한 것은 금주 중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