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제14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제145회 정례회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은 제145회 정례회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현장방문 대상시설 선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대상시설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현장방문이 2시에 출반하는 것 같은데 4시에 고은 시인이 온다는데 4시에 도착이 가능하나요.

진의범위원장
쉽지 않을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좀더 일찍 출발하면 어떨까요. 1시간 정도 일찍 출발했으면 합니다.

이창환위원
30분 정도 앞당기지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1시 30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시간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내일 청릉마을 경로당에 가기 전에 태양열 급탕설비설치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준비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동료위원이신 양해진 위원님이 질의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것은 애당초부터 난방은 안 되고 급탕시설로만 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연수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지금 육성하고 있는 예비적 기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사회적 기업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예비적 기업 현황을 자료로 요청해 주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22일 월요일 13시 30분부터 새수풀, 11월 23일 화요일 10시부터 청릉마을경로당, 송도SE가 현장방문 대상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16시에 하신다는 문서를 접수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회의록을 다 봐도 어느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의회에 문서를 보내서 ‘16시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니까 참석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많은 혼동을 한 것 같아요.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2010년 9월 10일 진의범 위원장께서 문화체육과하고 질의 답변 중에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즉,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청했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지난 5대 남무교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28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 앞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정리하면 생활체육을 2009년도부터 구청에서 직접 종목별 회장들을 상대로 돈으로 지출하고 구청장기로 대회를 치르겠다” 고 본인이 발언한 게 아니고 회의록을 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일단 내년부터는 각 종목별 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거쳐서 각자 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이유가 뭔지 생체협에서는 통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또 가령 각자 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토론을 하고 생체협, 종목별연합회장들과 간담회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한 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하고 연합회하고 간담회 자리를 한번 가져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그쪽하고 얘기해서 각자 집행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면 정확하게 그렇게 하자는 거” 고 읽어준 그대로에요. 우리와 바로 한다는 얘기도 아니었고 우리가 간담회를 요청한 적도 없고 토론회를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간담회를 하겠다고 문서상으로 보내고 지금 회의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협의도 안거치고 한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각 종목별 연합회하고 같이 회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계속 하다보니까 일정이 계속 밀려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11월 초에 간담회 계획을 하면서 일정상 11월 22일 정도 되면 당초에 25일부터 정례회가 있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9일부터 임시회가 있을 예정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일정이 맞추기 힘들어서 당초에 두 번에 나눠서 할까 생각하다가 물론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두 번에 할 건지, 한번에 할 건지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일방적으로 22일로 저쪽 인원이 생체협하고 연합회 쪽 숫자가 많다보니까 많이 오는 날로 정하다 보니까 22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한번 한 다음에 의견을 듣고 또다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문서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군다나 의회 회기 중에 간담회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무엇보다도 위원으로서는 의회 회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면이 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구청장에 대한 부분이 왜 지켜졌느냐는 부분을 얘기했고 나중에 여기서 그것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작은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문서행위를 하기 전에 충분히 구두상으로 위원장이나 간사님도 계시고 동료위원이신 장현희 위원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하고 간사님하고 충분히 전화상 상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경솔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방적으로 문서행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전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전결로 해서 위원들을 상대로 문서행위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문화체육과에 사업이 많은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다시 일어나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충분히 이 부분을 경고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문서행위 먼저하고 의회에 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회에 와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야지요. 일주일 전에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전화 한통 받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적절치 않지요. 상임위에서 다뤘던 쟁점은 구청장께서 구청장기로 다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정책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해 왔던 생활체육회장배를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구청장기로 바뀌겠다고 정책을 바뀐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어떻든 올해 이행을 안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 정책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니까 잘못됐다고 부구청장님도 그랬고 그러면 그것을 올바로 정책을 잡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거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요. 정책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변동됐을 때는 왜 변동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근거들을 가지고 나중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2일 월요일 13시 30분부터 새수풀, 11월 23일 화요일 10시부터 청릉마을 경로당, 송도SE가 현장방문 대상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오늘 중으로 마무리해서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