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의원 발언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 2004년도 업무실적은 보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농정의 총체적인 정책방향 제시와 상향식 농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로드맵 제시를 위해서 자율 및 공공사업 26개 분야에 58억5,600만원을 사업자금 별로 적기에 신속한 재원을 도모하고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부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업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신규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화작목중심으로 품질을 고급화하는 사업에 중점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공개화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자조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농 균형발전 지원입니다. 대외적으로 DDA협상, FTA확대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어서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해서 교육비 부담 경감, 복지 증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젊은층 농촌거주를 유도하고 농업인 자녀 학비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과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하여서 후계농업인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영농승계에 어려움이 증가되므로 경지규모화로 전업농, 기업농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 이용입니다. 식량생산 및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진흥지역은 엄격히 관리를 하고 건전한 도시자본은 규제완화로 유입을 조장하고 투기성 취득농지는 엄정 대처토록 하고 농지취득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농의무이행 안내문, 서한문을 발송하고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지역 재조정에 따른 진흥지역을 중점관리하고 도시민 주말 체험영농 취득확대와 농업기반 미조성 농지는 개발용도에 맞게 능동적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역개발 및 규제완화에 따른 불법 농지 전용이 증가되고 투기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농지취득자 과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사범을 강력히 조치하여서 우량농지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적응능력 및 전문농업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새해영농설계교육,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 농촌여성교육 등 5개 분야에 3,880명을 대상으로 핵심품목 집중교육으로 지역 전략품목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농.수산물 수출품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출목표 4,700만불 달성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품목별 업체별로 담당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요시기 수출평가 및 대책회의 개최, 수출업체육성 및 전략작목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단 조직육성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위한 유통조직을 육성, 대외 경쟁력 강화로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담조직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사단법인 한농연 판매사업부와 농특산물 생산자단체로 법인체를 구성하여 행정, 농협, 축협과 지원체제를 구축, 지역농산물 주문판매와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대량 소비처인 대우, 삼성, 학교급식소에 지역농산물 납품을 추진하고 대도시 백화점 특판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안전적 판로확보와 농산물 가격안정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축산물고급육생산입니다. 전업농이 중심이 되는 우수브랜드육성과 사양관리를 통일하여 품질고급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은 거제, 통영, 고성지역의 한우브랜드공동개발과 축산업 등록제를 추진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조사료생산을 기피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분뇨를 이용한 조사료생산성을 구축 친환경의 축산을 유도하여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수입조사료 대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가축사육환경개선입니다. 환경과 조화가 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달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은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 및 축산분뇨 해양투기 처리를 지원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과 가축전염병 이환가축 살처분 및 유기동물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기업, 동물애호단체와 위탁 계약하여서 위생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축산폐수의 해양배수량 증가로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분뇨의 자원화 및 정화처리가 요구됩니다. 축산농가와 경종 농가를 연계하여서 자연 순환형 분뇨처리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건강 전통이 있는 농촌 생활 문화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 건강증진 및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농작업 환경개선시범을 추진하고 장수마을 웰빙 사랑방 운영과 농촌노인 생활문화사업 전개로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과제동아리 육성과 도시소비자 농업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전통문화강좌, 연구회 전문교육,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장수마을 웰빙 사랑방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장수마을을 대상으로 여가활용과 건강체험,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건전한 농촌문화가 조성되도록 금년도에 선정된 장수마을 4개 마을에서 장수건강체험 등 12종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장수교육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세외수입에 6,42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420만원으로 농기계 수리 부품 판매수입에 350만원, 농업개발원 장미, 방울토마토, 벼 병해충 예찰포 수확물 판매수입이 5,070만원입니다. 잡수입이 1,000만원으로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불이행농지처분 미이행 강제금입니다. 332페이지 보조금은 31억6,080만원으로 전년보다 467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8억7,740만원으로 전년보다 55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림부 소관이 23억4,980만원으로 가축방역사업에 1,117만8천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7,1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에 1,570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이 1억585만원입니다. 333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2,090㏊사업에 10억8,600만원,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8억2,93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3,500만원, 밭, 과수 등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에 4,7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사업에 1,0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900만원입니다. 334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이 2억4,364만6천원으로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에 2,335만6천원, 소득작물 시범사업, 하우스 경보시설 및 채소병해충방제,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에 1,651만7천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2,059만4천원, 농업인 전문교육, 새해영농 설계 교육, 품목별 상설 교육 등의 사업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44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사업이 3,50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에 550만원, 농촌생활자원 개발보급에 1,0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1억2,100만원, 지역특화사업 중에 신품종 버섯류 안전생산에 1,600만원, 지역특화 작목육성 촉진사업 상사업비가 1억5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농업기술센터가 연구기관강화 최우수기업으로 추천이 되어서 농촌진흥청에서 우수기관 시상에서 장려기관으로 상을 받게 되어서 상사업비로 1억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2억8,400만원, 농림부 소관으로 양봉산업 구조개선이 3,000만원, 다음 338페이지 목재 파쇄기 공급 1대는 2,500만원인데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에 2억,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2,000만원, 농촌생활자금 개발보급에 2,5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2억8,330만원으로 전년보다 9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농림부 소관 도비보조금이 2억980만원입니다. 가축방역에 300만원, 학교 우유급식 738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9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에 1,1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1억5,7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이 1,0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270만원, 농수산국 소관 보조사업이 5,850만원, 340페이지 가축방역 공동방재단 운영에 1,330만원, 공수의 3명 수당에 864만원,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이 270만원,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에 1,2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729만원, 다목적 살포기 공급 30대에 45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이 1,490만원, 전문능력배양해외연수, 생산품질 향상 종합시스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등입니다. 3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 개발비가 62억4,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2,960만원 늘어났습니다. 농정관리에 21억3,190만원으로 1억9,5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기획에 10억8,300만원으로 3,3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56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2억3,694만원으로 2,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일용인부임으로 농기계수리 및 개발원 시설물관리 인건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880만원으로 노임사업 D/B전산 자료입력 및 정보화추진에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6,863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2,900만원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1,420만원으로 전년보다 1,3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 경비가 3,380만원,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운영수당 일.숙직비 1,690만원, 일반수용비에 680만원, 34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100만원, 운영수당으로 농정심의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630만원, 급량비 360만원, 연료비 4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40만원, 차량선박비로 관용차량 6대 운영에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여비는 3,070만원으로 전년보다 1,260만원 줄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440만원 증액되고 국외여비는 349페이지 1,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00만원 줄었습니다. 국외여비는 품목별 농업신기술 정보수집 해외연수로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관리자 연수에 300만원, 품목별 농업신기술 분야별 담당자 연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30만원으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6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40만원으로 평가실비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7,760만원으로 전년보다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4억7,100만원으로 전년보다 9,800만원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500만원으로 농업기술 정보화 전문도서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지원 여비는 1,612만원으로 전년보다 9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370만원,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연구 기관연수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로 190만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층 소관입니다. 352페이지 전문능력배양 해외농업 전문 2명은 도비로 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4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650만원으로 1억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촌기술센터건물을 89년도에 신축하여 15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수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본관 및 별관 옥상바닥 방수공사에 3,500만원, 외벽보수 공사에 1억3,000만원, 옥상 계단 비막이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기 구입, TV 구입 등 입니다. 농촌개발은 1,686만3천원으로 3억800만원이 감액이 된 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감액사유는 인력육성계가 신설되면서 계분리가 되어서 예산이 분리된 사항입니다. 경상예산은 1,686만원입니다. 인건비는 433만2천원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전산 D/B자료 입력 인부임에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25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63만원으로 354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에 해당됩니다. 여비에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는 1억4,951만원으로 전년보다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9,657만원으로 전년보다 4,600만원 올랐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5,328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4,8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 유지비에 490만원, 지역농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2,000만원, 농특산물 판촉행사용 포장기계 팜플렛 제작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600만원으로 136만원이 지난해 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품 판매행사에 1,960만원, 국제식품박람회 참석 보상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2,0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추곡수매 상차비 지원에 300만원, 농산물 유통사업장 특판행사비 지원에 2,000만원 편성하고 자매결연 대형백화점 특판행사 개최비용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294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2,000만원 줄었습니다. 보조사업이 294만원으로 전년보다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5,000만원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정관리입니다. 축정관리는 5억3,740만원으로 전년 2억6,400만원보다 2억7,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650만원으로 전년보다 2,6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는 1,820만원으로 전년보다 1,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제역 발생시 긴급방역 인부사역에 300만원, 축산업 등록추진을 위한 전산보조인력 인부임에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83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는 3,670만원으로 전년보다 850만원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 수용비중에서 소 브루셀라병 검진에 따른 채혈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이 1,920만원으로 공수의 2명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가 175만원, 여비는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사업예산은 4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4,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3억5,8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8,9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620만원으로 가축방역사업에 330만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4,410만원, 공수의 도비지원 수당에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014만원으로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사업비에 1,470만원,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1억5,58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9,7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4개소에 2,61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으로 표준계상지원사업에 6,000만원,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지원사업에 500만원, 2004년도 금년도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축사 출입 차량 무인소독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560만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억62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9,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9,466만원, 한우 개량사업에 600만원, 한우 등록사업에 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자체사업은 1억1,200만원으로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568만원으로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400만원, 긴급가축방역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입니다만 약품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돼지사육농가 축산분뇨 처리비에 3,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5,600만원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600만원, 10품 미만 한우다산 장려금 지원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입니다. 생활개선은 예산액이 1억6,920만원으로 전년보다 580만원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460만원으로 1,150만원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32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1,210만원, 생활개선 기술교육 분야별 전문강사 운영수당에 1,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4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수마을 웰빙 사랑방 교육 풍물지원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3,460만원으로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보조사업은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371페이지입니다. 1,200만원으로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에 1,000만원,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7,5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지난해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설치에 5,000만원, 농촌노인 생활문화 지원 시범사업에 2,000만원, 372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개소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560만원으로 전년보다 1,69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510만원으로 5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전통 문화강좌 재료구입에 180만원, 장수마을 웰빙사랑방 교육 실습재료 구입에 960만원, 읍면생활개선회 과제 동아리 육성재료 구입에 140만원, 농업인 농작업 보조구 시범 보급에 4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000만원으로 마을단위 건강관리실 2개소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육성예산은 1억7,550만원으로 인력육성분야는 금년에 신설되어서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84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3,690만원, 374페이지 새해영농 설계 교육 교재 제작에 300만원, 농업인 교육 교제 제작에 480만원, 그 밑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으로 표기가 있어 있습니다만 품목별 상설교육인데 잘못된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농업 농사월력 제작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4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8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870만원으로 중앙 도단위 농업인 교육 참석과 여름철 영농교육, 농촌지도자 읍면동에 과제 교육 참석자 대상 등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전문인 해외기술 정보수집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농촌지도사 중앙.도대회 참석에 24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 대회 560만원, 농업경영인 대회 중앙, 도대회 참석에 480만원, 농업인의 날 한마음 축제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544만6천원으로 보조사업이 4,544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15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540만원, 378페이지 농업정보지 지원에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990만원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1,000만원, 특성화 농업 경영자 교육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사업장 짓는 것하고 웰빙사업 마을조성 등 새로 계획된 것을 시도하고 사업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님.

25페이지 축산물 고급육 생산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서 생산장 8대 지원이 있는데요 거제시가 사료초지 등 구성이 안되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축산을 하면서 소득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를 많이 먹여줘야 되는데 조사료 먹이는 비율이 약 30% 내외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입사료라든지 농질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 농산부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볏짚이라든지 보리짚까지 이런 것들을 사료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산장비를 공급하게 되면 카트, 믹스 이런 어떤 기능을 가진 장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3,000만원으로서 8대 정도를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에서는 편성이 요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단계별로 농가와 협조를 해서.

예산은 안들어가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초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서 조사료를 기계를 가지고 콤바인식으로 해서 굴려가지고 예를 들면 유럽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내는 기계적인 공법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는 볏짚이나 쓸어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내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예를 들자면 콩대라든지 옥수수대라든지 이런 것을 사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보면 웰빙 사랑방 운영에 올해 2,400만원 예산에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농촌지역에 노인들 건강방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이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지침이 내려 와서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순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은 농촌지역에 노인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복지생활에 어떤 취약. 그런 것을 감안한 해소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복합적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다시 이런 사업을 하면 이중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당부서에 정책제안을 하면 농촌지역으로 다 갑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예산을 같이 편성시켜서 분산시키고 이런 쪽으로 독특한 농업만의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같은 행정, 같은 시장아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당초 마을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농촌마을중심으로 해 가지고 20개 마을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발의하고 구상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협조체제를 가지면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사회복지과라든지 행정반영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느 곳에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느냐 결국은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농촌지역의 노인을 위한 건강, 기계 같은 것이나 황토방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역 이 부분도 성격이 농촌지도사업인 만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농업인의 바램이 지역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활성화해서 소득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램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대도시 소비층이라든지 대량 소비처에 기호도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각종 이벤트라든지 백화점행사를 개발한 부분도 있고 또한 도 계획에 의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데 공무원 유통담당이 2명 정도되는 것으로는 뭔가 미흡하고 탄력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판매전담조직을 육성해서 기동력있게 현장감있게 농민들의 바램을 충족시키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농협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하나마트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도출됩니다.

이런 정책과 농.축협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개혁의 방향도 점차 좋은 방향으로 개편되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이 됐을 때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거제시 농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실적 중에서 두 가지만 묻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7페이지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부분에 올해 50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돈이 커 보이는데 예산서를 보면 흩어져가지고 집중력이 안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과장님 생각으로는 올 예산이 잘 쓰여지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농.축산업 경쟁력 사업은 농림부 훈령사업으로 정부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향심으로 농민들의 신청과 바램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투자된 부분으로써 식량생산 지원이라든지 5개 분야 28건 정도로서 5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아울러서 농가에 투입되는 부분은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금면으로 볼 때는 우리 농촌 농업을 움직여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화라든지 신규투자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직불제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20억 가량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직불제하고 휴식면제하고 다 포함되어 있지요 실제로 50여 억원인데도 농민들에게 강화시키는데 돈이 또 알고 보면 많지도 않다 그런 이야기도 되겠네요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농사가 이 지경이 올 때 까지는 참 암담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애를 쓰십니다만 도움을 많이 못 받았다 그렇게 보구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농.수산물 수출추진에 보면 천단위면 84만불 수출까지 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임산물, 수산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리 농산물은 임산물이나 수산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그죠?

예.

84만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8-9억 됩니까?

6억 됩니다.

환율이 1,000원이 더 되는데 6-7억이 될 수는 없고, 거제시 전체로 볼 때는 참 밋밋한 부분입니다. 혼자서 해도 이 정도는 해야 될건데 1년에 수출한 것이 이 정도고 주종은 우리 농산물로서는 유자, 파프리카, 표고 버섯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로 수출하는 나라가 일본입니까?

전반적으로 수출하는 나라 수출구조를 보면 농산물이 약 2-3%, 임산물 2-3% 해 가지고 5% 대가 농산물, 임산물입니다. 수산물도 포함되고 수산물은 44,000불 되는데 95% 정도차지 합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 영농의 영세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수출작목반이 있고 삼개농단이 있습니다만 주작목은 파프리카라든지 방울토마토, 유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축산업을 할 경우에는 20만불 되는데 양육비 중단된 상태고 그러나 우리도 전체를 볼 때는 약 8만불.

과장님 됐습니다. 이해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점점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안좋아지고 있지요? 달러 환율의 하락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해가 바뀌면 수출할 품목이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하면요

농업인 신규농산물이라든지 부가가치의 효과 때문이라도 수출을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로라도 수출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돈이 남고 안남고 문제가 아니고.

유리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의 기 시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수출을 지향함으로써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농가에 혜택을, 수혜를 줄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이제는 농업이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지만 경쟁력을 잃으면 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의 문제는 그동안에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그런 것도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소장님, 과장님, 주무계장님들, 농촌의 문제들을 지금부터라도 잘 추스려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소한 남에게 도움을 못줘도 피해는 안줘야 되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제가 위원이기 이전에 수의사로서 보면 마을가운데에서 다두사육인 개나 소를 키움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는데도 있겠지만 아마 정부에서도 정화관계로 보조사업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독하게 냄새가 나요 어떤 경우 집에 소를 10마리 정도 마리 키우는데 냄새가 나서 그 동네에 못 살겠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개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돼지는 요즘 일단 다두사육도 안시키니까 별로 동네하고는 인접안해 가지고 있는데 개하고 소는 냄새라든지 분뇨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냄새하고 동떨어지게 해 가지고 키울 수 없을까요? 정화를 할 수 없을까요? 내려가는 분뇨물이 주변 흙에 묻어서 냄새가 진동을 해서 부락을 휩싸는 것 같던데 이것을 30cm나 50cm 파가지고 플라스틱관이라도 묻어가지고 정화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축산업이 그렇게 안해도 힘드는데 관에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면 더 위축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도 남에게 피해는 안줘야 될 것인데 하는 아쉬운 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생각이 있습니까?

축산환경문제는 참 여러 가지 고충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해양투기라든지 자원화라든지 올해 들어서 시행되고 있는 축산등록제등을 통해서 해소를 해나갈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냄새부분은 요즘 개발된 효소제 약품을 처리해 주니까 아주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는 그런 효과도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축협농가와 협조를 하면서 확대를 해나가도록 앞으로는 등록제가 되고 나면.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에서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하수구가 잘 안됐으면 깊게 파서 동네사람들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하고 내가 축산하고 내가 돈벌이하려고 하는데 내가 옆에 사람 괴롭혀가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내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다 하고 그래도 조금 피해가는 것은 옆에 이웃이니까 정으로 참아 달라하고 내는 하나도 하지 않고 냄새를 나든지 말든지 목불인견으로 보지도 못할 정도로 해 놓고 딴사람은 참아라는 얘기는 도덕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사육농가를 보니까 동네 가운데 키우면서 그런 에티켓도 없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쪽에 떨어져있으면 상관없는데 동네 가운데에서 하니까 40-50 가구수들이 전부 다 그 집앞에만 가면 눈살을 찌푸리고 그 동네에 못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지적은 안하지만 상당히 많아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냄새가 안나게 깊게 파서 관묻고 맨홀 씌워서 뚜껑 닫고 정화를 하든지 그런 시설을 해서 다른 타인한테 피해를 안주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윤종만위원님 질의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개 사육하는 곳을 우리가 일운을 갔지요 그 이후에 제가 개사육장을 몇 곳을 봤는데 그 부분들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십시오.

예. 현장을 가고 면과 연계해서 현장지도하고 관련공무원을 내보내고 또 조사를 해 보니까 한분 이름은 잘 생각 안납니다만 그분은 여건상 개를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강조,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곳이 새롭게 발견된 곳이 있습니까?

요즘 신규 개 사육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사육장 하나를 봤는가 하면 대우동문에서 정문쪽으로 가다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봉수대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 언저리에 개를 키우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윤종만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플랜카드 보니까 고현지역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유통판매 관계 때문에 유기농 농.수산물판매센터가 하나 개장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알고 계십니까?

현수막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왕왕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우리 쌀이라든지.

아니 거기가 고정적인 유기농생산판매를 지역농민들이 모아서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행정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동위쪽에.

그 부분은 농업경영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통사업장 관여하는 부서 파트에서 플랜카드를 걸고 포로수용소유적관 가는 앞에 농업인 회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상동쪽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농산물 판매개척 말은 여기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유기농 생산을 한다든지 판매를 하겠다든지 어떤 방안을 세워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나갈려고 할 적에 전혀 행정에서는 모르고 농민들 혼자 힘들어서 자기들끼리하고 있고 선착순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밀 밀가루 100명에게 준다고 이렇게 써 붙여져 있는 걸 봤는데 이건 도대체 행정에서 예산 써가면서 이런 사업 번지르르하게 내놓고 앉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요 행정에서 모르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농민들에게 판로를 확장시켜 줘야 되고 행정이 앞장서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플랜카드가 여러 군데 있는데도 관할하는 행정부서에서 모르고.

그것은 농업단체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 농민단체라든지 생산농가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군보다 판매사업이라든지 백화점행사라든지 역전행사라든지 기업납품이라든지 더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유기농이나 생태농업이나 하는데 거의 행정에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남부에 가면 다대입니까? 거기에 오래 전부터 축산도 하고 유기농 계란도 만들어 내고 했는데 거제시 행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해도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예산이 올라오면 상당히 지원해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쪽에 농사짓고 하는 농민들을 보면 전혀 행정은 모르고 있고 캄캄해 있다 결국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몇 기득권을 가진 농민단체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 행정을 펼쳐 나갈려고 하고 제대로 밑에서 농사짓고 열심히 뭔가 바꾸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외면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내고 경쟁력있게 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행정의 혜택을 못 보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자꾸 제가 느끼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시장원리적인 그런 생각에서 민간유통도 권장 발전되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시장조성이 취약한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판로 문제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능력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배양을 시켜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남부 그 부분은 전에 의회에서 승인과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축산물창고였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사람들 자비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면 거의 8,000만원 정도로 아주 보기 좋은 창고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산물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유정란 여러 가지 유통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저희들이 확장,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영농 교육때에도 그와 같은 사례발표형식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그게 소외되어 있다가 몇 년 전부터 하니까 좋잖아요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소외받고 뭔가 조금 사람들이 의식이 있고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리고 행정을 보면 웰빙농정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겠다는 시책을 계속 펴고 있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쪽은 접근을 못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안맞다 경쟁력이 있는 걸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농민들.

예. RPC 계수로 말씀드리면 연간 11만 루베정도 쌀을 내보내는데 몇 년 전에는 대우와 농협이 거의 미미했었습니다. 지금은 6-7만 가구 70%씩 소비하고 10%에서 15% 선을 농협과 대우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12% 정도선에서 판매숫자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쌀 중에서 우리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

367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과 한우다산장려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서 송아지 값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 보장하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한마리 가격이 126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떨어진 그 가격보증을 해 주는 성격인데 일단은 만원이고 시비보조도 만원, 농가부담도 만원해서 그 기준으로 사들입니다. 지금 송아지 가격은 300만원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집행단계는 아닙니다만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한우다산 장려금은 점차 암수적정 두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두미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산 이상 됐을 때 두당 10만원을 시비 70% 축협지원 30% 해서 농가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까지 있어 오던 것이 올해는 다른 국책사업으로서 변형이 되어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축협에서 요청을 했지요?

예. 축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2페이지에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4억5,000만원인데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제시에 혜택받는 사람이 몇 이나 됩니까?

이것은 농림부 2과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거주를 하는 중등이상의 학생들에게 학자금과 등록금 일체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게 일종의 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업농이라든지 주 산업이 농사에 전업하는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논 한마지기라도 있으면 다 해당이 됩니까?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농가에 해당이 되고 규모가 커서 부자는 제외하고 3천평 이하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즉 말해서 논 한마지기에 농사짓고 다른 바닷가에 어장을 자기가 축양장을 1㏊하고 그런 사람의 자녀도 농민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자녀도 혜택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인.

그렇다면 거제시에 있는 농가 자녀들은 거의 다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까?

예. 저번에 동 지역 문제가 대두되었었습니다. 동 지역은 주민등록상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것 외에는 정책건의라든지 개선을 통해서 지금은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종전에는 농과계 학생들만 지원이 되었었는데 일반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제에 있는 아주, 덕포 같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영농지역에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농촌에 있다고 다 농사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모직업, 위원님들 보면 다 알거에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 안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보수공사, 농업기술센터가 몇 평입니까? 연면적이.

옥상면적이 약 325평 정도, 계단면적이 70여평 되고.

옥상이 325평. 외벽은 1억3,000만원가지고 뭐 할 겁니까?

드라이비트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누수가 일어나고 균열, 이런 것 때문에 안해 주면 안전성도 우려되고 .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80평에 드라이비트 새로 싸는 걸로 해 보니까 옥상까지 4,500만원정도 견적이 나오던데 이게 3배정도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추정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도 너무 한 것 같은데요.

공사원가 계산을 받아 보고 그대로.

받아 보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재료비라든지 경비, 이런 걸 감안해서 산출된 것 같습니다.

외벽 마감 재료에 따라서 다릅니다. 드라이비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받는 범위에 따라서 달라요 대리석으로 할 때에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큰 수리는 없었습니다. 신축이 있었고요.

내부 수리한 것은 없습니다.

형광등 하고 민원안내표지판, 담당표시라든가 그런 정도.

작년에 예산 반영을 세는 부분이라든지 바닥부분이라든지 벽 균열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예산 반영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산업구조 개선사업 6,000만원 잡혀있는데 거제시에서 양봉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몇 세대나 있습니까?

양봉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수 됩니다.

상당수 됩니까?

예.

양봉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이 농촌에 있는 걸 보지 못했는데.

곳곳에 각 읍.면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연초에 정수명씨도 있고 그분을 중심으로 15명 있고 장승포 아주동에 가면 집단적으로 몇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운 서공지역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평가하기를 100여 농가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돈을 6,000만원해 가지고 하는데 6,000만원까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는 그런데 도에서 책정이 되다보니까 6,000만원 책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아마 한 2,000만원만 있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시는 양봉농가는 자기 집에서 키워가지고 자기 집에 먹기 위해서 양봉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이것을 산업화시켜서 생성을 올리는 농가는 거의 없지 않느냐 한두 군데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지 못하게 들어 왔다면 다른 쪽으로 우리농가들이 필요한 쪽으로 이것을 양봉을 주 산업쪽으로 하는데 돌려주고 case by case로 돌아오는 게 맞는데 돈이 내려온다고 필요도 없는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맞다는 말이에요. 다른데에서 축산을 올해 장려를 할거다 하면 다른데 축산을 덜 하는 곳하고 바꾸어 내는 이런 것이 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게 꼭 필요한 곳은 예산이 모지라서 못하고 필요없는 곳은 내려오고 문제가 있지 않나.

국비에서 욕심을 좀 냈습니다. 양봉농가 벌통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 그 외적인 개선분야에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농업산업에 안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차라리 거제에 양봉이 생산될 수 있는 안을 꽃도 심고 했으니까 산업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구조개선하는데 사실 구조개선할 자리는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올해 예산서를 볼 때는 암담한 생각이 절로 납니다. 쌀 시장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년에 개방될 것 같은데 쌀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농업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협상결론이 안난 상태고 12월말을 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국민전체, 농업인은 물론이고 우려가 대단합니다. 그것은 쌀이 차지하는 농업소득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거의 뭐 40-50%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세화유무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성격상 그 주 내용은 추수매의 공공비축제라든지 소득안정 17만.

과장님 소득보존 이런 거 다 좋은데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해 안됩니다. 그런 거해 봐야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을 작게 내놓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다 필요없고요 중앙정부에 협상하고 있는 문제는 그것 별도의 문제고 지방자치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 주느냐 농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예산서를 볼 때는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쌀 문제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서를 뽑아봤는데 다른데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쌀농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대부분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단체들 꼬시고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여태까지 농사를 망치게 된 것은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농민들에게 그때 그때 정부수매가 올려주고 농협에서 비료 지원해 주고 시에서 농약 좀 지원해 주고 상도 주고 꼬아가지고 이 지경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수확보다는 고품질로 나가야 되는데 고품질인지 다수확인지도 혼동되어 있고 권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농협에서 우리 쌀을 안먹느냐 안팔아주느냐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되는게 시장을 이길려고 하면 쌀이 월등하게 좋아야 됩니다. 외부쌀이 들어오는 것은 가격이 낮든지 품질이 좋든지 우리 거제 쌀만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수년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갔어야 됐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답이 지자체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예산을 봐도 알지만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그런게 저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쌀농사가 망하게 되면 국민이 쌀을 안먹고 하면 깨가 왜 필요하고 마늘이 왜 필요하고 고추가 뭐 필요합니까? 주식을 안먹는데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쌀 그냥 나오면 싸게 사먹는다 하지만 환경문제까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제일 걱정하실 분들이 앉아계시는 소장님, 과장님들, 담당계장님들이신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업무 보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시지만 심각한 문제고 예산문제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에 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깁니다. 이래 가지고는 농업을 못 살립니다. 이래 가지고 살려집니까? 안살려지는데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품질을 만들어 내는데 뭐가 필요한지 땅을 만들어 내야 되는지 농민들 의식구조가 바뀌어 져야 되는지 그다음에 품종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 농정에 맞는게 뭔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 관내에 대우조선, 삼성조선 큰 업체에 가가지고 우리 쌀 안먹으면 거제시민 죽는다 농민이 죽는다 농민이 죽으면 도시도 죽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도시가 죽으면 농촌 죽지요 농촌이 죽으면 도시도 죽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십시오.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거제에서 나는 쌀이 우리 거제에서 소비가 %됩니까? 전체 생산량하고 소비량하고 데이터가 나온 것 있습니까?

70% 밖에 못 미칩니다.

생산한 것에 70% 정도밖에 못 미칩니까?

시민에 대한 산출이 되겠습니다.

다는 못할 지라도 거제에서 나는 쌀을 우리 거제에서만 사줘도 30%가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쌀이 너무 많거든요 많은 건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는 것하고 품질이 안좋은 것하고 두 가지이고 또 혹자는 그럴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우리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제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국가부흥을 위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쌀 먹도록 하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소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안됩니다.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품질이 거제 쌀을 먹으니까 밥맛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다수확으로 갔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못 먹는 걸 정부수매에 내는 거에요 등외가 나오든지 2등이 나오든지 앞으로 벼는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은 정부에서 받지도 말아야 되고 갈 곳을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도하고 선도하는 분들이 오늘 서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 아니겠습니까? 농민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가 무슨 할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원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혼재해서 합니다만 이 문제를 농정과에 이야기하고 다른데 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어느 부서에 관계없이 총체적인 문제나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쌀농사가 망하면 농민은 다 망한다 그리고 갈 곳이 없다 현재 어려운데 조금 노력하는 모습이라든지 점진적으로 정부에서 해결 못하는 것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달라져야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예산서가 지금 그것을 반영을 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때 목소리 큰 단체, 입김있는 단체쪽으로만 자꾸 편중되게 민간보조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두서없이 했습니다만 내가 열변을 토하는 것도 농민의 한사람이고 정책을 농정에 관해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열을 내서 합니다만 이것을 명심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좀 달라진 모습으로 농민에게 진정으로 농업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만세대되는 농민들이라든지 농촌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까지 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 책임계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산장려금과 안정제사업도 있고 상사업비 조금 전에 소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상사업비에 있어서 방역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자동시설시스템을 해 주기 위한 문제까지도.

국비보조, 그 부분과 아울러서 그것 때문에 변경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수출 간접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업체 농가에.

파프리카 재배한데 준다든지 어떤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파프리카 수출한 농가라든지.

작년에 편성되어서 3,400만원 정도 지원됐고 작년에도 여러 가지 기상조건과.

예. 업체와 농가에.

농가9%, 업체에 3%.

예.

예.

농정과에서 펴는 부분은 농촌사회분야에 예산 배정이 많습니다. 민간자본이라든지 보상해 주는데 보통 단가 유리온실 같은 실비 보통 그런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 동원이라든지 참여하는 분들이 전시장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데 진행부분이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농촌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고 농민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농업인의 날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사기와 의식을 고양을 시키면서 판로라든지 새 바램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계기를 조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농기계 전시라든지 농촌전통음식, 전통놀이, 짚공예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행사의 계기를 통해서 보존,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2차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7명이 4개국 분야별로 다녀왔습니다. 얼핏 잘못되면 관광성이 될 것 같아서 진청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우리시의 농업인들을 진청계획 인원에 포함시켜서 2-3명으로 해서 5개국 4차례 정도 다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안목, 느낌 또 아무래도 우리 농업인들이 다양한 전문화의 방향으로 가줘야 본인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이 현지지역의 농촌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 배양을 하려면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외연수.

단체에 준 것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한우는 한우분야의 농가, 쌀은 쌀의 농가, 생활개선은 그쪽분야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업에서 체험분야라는 것은 한 해 두 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상을 한사람으로 해 가지고 완료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속화 해 주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한우, 신선농산물, 화훼 또 농촌 어떤 생활 요즘 많이 대두되는 농촌관광분야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2개 단체 어느 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A단체, B단체 교부해 주는 성격이 아닙니다.

각 단체라든지 일반 전업농이라든지 소유자를 희망자 여러 가지 선정과정을 거쳐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것부터)

선정 추천은 읍면이나 단체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 1,288명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어디다 어떻게 해 가지고 우유 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1,200명 정도 되는데 초등생중심으로 245㎖우유를 농촌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들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을 건데요.

자료는 교육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교부를 해 줍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쪽으로 학교는 초등학교이고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초등학생에 한해서 초등학생하고 장승포 애광원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거기에 들어 있는 어린애들. 어린애들 중에서 불우아동들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국비로서 전부 다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이 돈이 내려 와가지고 지방비도 조금 더 해야 사업성이.

축산장려 차원 우유 안사먹으니까 해 주는 건데 대상은 학교 불우학생, 생보 대상자, 시설수용자, 이렇게 보면 되네요 이게 1,200-1,3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366페이지 거제, 통영, 고성지역 축산관련 공무원 업무연찬회 개최 100만원이 되는데 있는데 우리 거제에서 주관을 합니까?

순회를 하면서 거제한번 하고 통영한번 하고 그런 성격이고 축산진흥연구소 포함됩니다.

준비물 1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건지 가기 때문에 쓰는 비용인지 어디서 할지는 모르는데 100만원해 놨다?

예.

371페이지에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향토음식 맥 잇기 시범 1개소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 부분도 오래전부터 농림부에서 전통음식을 통한 지역경제관광, 소득증대 사업쪽으로 꾸준히 보급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생색내기쪽으로 해 가지고 몇 년 째 계속하고 있는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상품화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의 날 할 때에 음식차려가지고 유자로 몇 개 만들고 이 행사 이외에 크게 바깥쪽으로 진전된 부분이 안보이는 것 같던데.

이 행사가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년 정도 되는데 축적을 해나가고 우리 향토음식을 발굴도 하고 또 만들 기도하고 이런 바탕위에서 전에 우리 향토음식의 책자 유자음식 관련책자도 발간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역경쟁력 시책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한다는 말이죠. 그 상품 맥을 잇기 위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오래 전부터 그 사업들을 해 나왔는데 행사성 사업으로만 했다 그 행사할 때에 유자떡도 만들어 내고 했는데 그 행사할 때만 했지 그것을 상품화를 시도하고 유자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고 거제에 있는 농산물을 촉진시켜 나가는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용으로 음식을 전통맥을 잇는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우리 농민들의 수익과 소득증대를 위한 쪽으로 접근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상품은 산업화 그런 쪽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관련부서에 있습니다만 사회분야.

올해 몇 년 됐습니까? 4-5년이상된 것 같은데. 꾸준히 의회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정부방침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만 들여 가지고 그때 만 하고 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밖에 더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생색내기용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민간 시민의 보급효과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농촌생활자원개발보급, 건강관리교실하고 노인생활문화지원 1개소, 장소하고 정해져서 합니까?

이 부분은 신청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면 심의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전체 총괄적으로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도 강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농업정보지 지원 있지요? 378페이지 이게 농민들한테 전체는 아닌 것 같고 9개가 일부 지원이 됩니까? 농민들에게.

농촌지도자회의에 지원되는 성격입니다.

농촌지도자회의에 있는 사람들 만 나가는 거네요 다른 농민들은 지원혜택을 못 보겠네요.

(중앙에서부터)

지도자회에 들어있는 분이 농민의 몇 % 정도 됩니까?

5백명 정도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5백명이면 농민들 다라고 보면 됩니까? 농가수에.

읍면조직이 있고.

왜냐 하면 농업정보지라는 것이 유익할 수 있거든요 일일이 맨발로 가서 뛰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농민들이 어떤 시스템에 509부를 가지고 전 농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된다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어중간하게 해서 나와 가지고 특정계층한테만 주는 것이지 한 마을 별로 공람을 해서 보게끔 하는 건지 어떤 그런 것도 없이 농업 그쪽만 준다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농민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지 안그래도 떨어지는 정보력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회원들은 지역에 살면서 지도를 하고 거주자이기도 하고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고 마을당 2명이 되는 인원입니다. 그 지역에서 지도자역할을 하는데 정보기술 보급 실천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그분들이 선두주자로 있으니까 끌고 나가라 농민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소장님 저번에 본의원이 시정 질의했던 부분인데 산촌간척지 일반분양대상 농지를 조금 전에 나오는 장수마을 웰빙 모든 농업도 웰빙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거제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시에서 일괄 매입해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유기농전문농약이라든지 웰빙에 맞는 전문농업을 농업단체들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시범적으로 하면 그 안에 저류지와 병행한생태농업과 생태환경을 이끌어 나가는 독특한 농업단지로서 거제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주관부서에 물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협의를 구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업 전체 묶어가지고 친환경농업육성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유기농업은 규정과 기준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비료, 농약, 일체 안쓰는 농업. 그런 농업이 유기농업이고, 품질관리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차원으로 짓는 농업이 유기농업, 그다음이 전환유기농업 그다음에 무농약이 있고 저농약이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척지쪽은 유기농업을 하려고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쪽보다는 논농업밖에 할 수 없는 지대다 그래서 대부분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 대부분은 밭, 과수 그런 쪽이 많은 인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제일 문제는 물론 땅도 제대로 가꾸어야 되고 관리도 되어야 되는데 경작자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농민들을 보면 몇 년을 두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그 지역에 하려고 하면 바탕을 갖추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의지를 가진 농업인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 연차적으로 차츰 차츰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간척지상태로 놔두고 있다가 비료 한번도 안주고 유기농할 단계는 아닙니다.

땅을 퇴비를 줘서 숙성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다음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퇴비라든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를 넣어서 땅을 숙성시켜 나가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시에서 근본적인 것은 미래에 거제시가 가져야 될 공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큰 전제입니다. 이것은 10년, 20년 후에 거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한 조건으로 목적사항에 맞게끔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그 땅을 매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농사짓는 사람에게 분양을 줘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목적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으로서 제시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향후에 그렇다면 의지만 있다면 농업개발센터에서 농민 단체를 규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일부 농민들에게 임대를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땅을 확보하고 나면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한 방법으로서 농업기반센터에서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거제시장이 직접 매입해 볼 의사도 있다 그것을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으로 안한다면 법에 따라서 일반에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분양을 줘야 된다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거제시가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볼 때에 그 정도 간척지를 매입했으니까 우리시가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제비젼을 봤을 때에 하는 생각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찾을려고 노력을 해 보니까 그런 쪽에는 저농약 오리 농법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의지가 있는 분을 찾아서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계약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쪽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부나 거제면에 전업농 단체들도 있지요?

있습니다.

해당 면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 처리를 했을 때 서류와 청구가 되면.

예.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4년도 업무실적은 보고자료로 기름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농.특산물 통합쇼핑물 활성화 사업에 15억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종합쇼핑몰 활성화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통합쇼핑몰 운영체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거제시 농산물전자상거래협의회를 구성해서 참여농가 및 품목은 2004년11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쇼핑몰 운영 교육을 12월중에 실시를 하고 택배회사 선정 및 포장을 선정을 하여서 다소 지원을 하고 농산물 통합 쇼핑몰 운영지원 2차년도부터는 전자상거래협의회에서 운영비를 조달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경영 상담개설 및 농업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정보 D/B확충으로 사이버 경영상담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인 상담의 과학화로 농가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계획은 분야별 전문지도사와 연계 상담토록 전문요원 배치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 품목별 기술수준별 농가 전문컨설팅 및 사이버 연구모임을 개설 운영하면서 전문지도사와 농가 상호간에 선진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거제쌀 안정생산 종합대책입니다. 쌀 생산목표를 2,100㏊에 9,660톤 생산을 목표로 두고 친환경형 벼농사 조기정착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친환경쌀, 생력재배, 초생력방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벼 육묘용 전용상토 공급은 시책사업으로 2,100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에 대상병해충은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멸구류중 혹명나방은 자구담 방제토록 하되 적기 방재로 방제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쌀 브랜드를 위해서는 상호통풍 순환식건조기와 이물질 제거기를 4개 작목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대상면적 2,083㏊에 4,499호, 사업비는 10억3,900만원입니다. 추진은 마을 대표자 선정 및 사업신청을 3월까지 받아서 대상농가에 대한 관리협약을 4월에 체결하고 기관별로 이행상황 점검을 단계별로 추진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존과 안정적 농산물 생산이 되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쌀 생산조정제 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상면적은 276㏊에 1,044농가로 사업비는 8억2,900만원입니다. 대상농지의 황폐화와 병해충의 서식지로 인근 경지 피해가 우려되어서 휴경농지 경운을 실시하고 녹비, 사료, 경관작물 재배 지도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 및 조사료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생산감축을 통한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쌀생산조정제 참여 농지 황폐화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지원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보조 및 지원하고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남부면 5법정리 12개마을로서 대상 면적은 67㏊입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지원은 ㏊당 전, 답, 과수원은 40만원이며 초지는 20만원입니다. 시범사업으로 2005년까지 시행한 후에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농가 교육은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조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신선채소류 환경개선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양념류, 신선채소류 단지 경쟁력 제고는 기계화로 경영비가 절감하고 시설재배 하우스단지는 환경개선으로 효율적 관리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출농업을 육성 안정적 판로개척외화 획득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사업에 2억3,900만원으로 양념류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계화 사업과 신선채소류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시설재배 하우스단지는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사업과 빗물유입 차단개폐장치 및 토양 연작장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수출농단 기반조성을 위한 관폭형온실을 시설 보완하여 수출작목을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선채소류는 품목별 브랜드화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환경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특화품목 맞춤명 농업 육성입니다. 경쟁력있는 난지 과수단지를 육성하고 유자 산업 활성화와 알로에를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유자, 알로에 등 5개 작물에 1억1,800만원입니다. 추진은 난지과수, 한라봉 재배단지 조성 10㏊, 관광 상품화 파인애플 생산단지 조성 2㏊, 지역특화작물 유자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품질 유자 생산단지 조성 60㏊, 꽃꽂이 유망 소재류 재배단지 관리 20㏊ 확대조성하고 알로에 계약 재배 단지조성 14㏊와 알로에 활성화 단체를 육성하여 차별화된 특화작물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특용작물 중심 벤쳐농업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신기술과 아이디어 농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는 벤처농업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벤처농업향상을 통한 기술정보마인드를 실시하고 사업체별로 연계 체험농장운영과 품목별 네트워크 정보를 교환하여 농산물판매 이벤트행사를 옥포시민의 날에 기해서 지역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쇼핑몰을 운영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계획입니다. 농업기계 보급이 증가되어 감에 따라 고장에 대한 수리가 대단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지 마을위주로 순회수리 이동수리반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개 마을에 실시하고 봄, 가을철 농기계 사후봉사 수리지원과 농번기 영농현장 기동수리반을 편성 지원하고 교육용 훈련 장비의 연중대여해서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약빈병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의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농촌지역 환경오염 유발의 주요인 농약빈병 분리수거함을 제작 지원하여 농촌생태보전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내 315개 농촌 전 마을에 수거함을 구입지원하고 수거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마을을 순회하여 분리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밭작물 다목적 혼합살포기 신기종 지원입니다. 생력기계화를 통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밭작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트렉터 부착용 다목적 혼합 살포기 4대 지원하여 추진은 작목에서 공동 활용하고 양파, 마늘 주산단지 및 노지채소 희망 작목회에 지원하여서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살포기는 퇴비 살포와 로타리, 배토작업 등 3작업이 동시에 가능하고 퇴비, 비료, 석회, 규산 등 다목적 살포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토량개량제 공급입니다. 공급계획량은 1,910톤으로 규산 860톤, 석회 공급량 1,050톤 그중 676톤은 패화석비료를 공급하여 해안 환경오염원인 굴 패각으로 재활용하고 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산질 공급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기 이전에 살포토록하여 적기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웰빙 시책 추진을 위한 농업개발원 운영입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통한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 테마공원 조성 관광자원화 및 시민 웰빌공간을 제공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반시설확충은 난지 농업관의 설치, 건축연면적을 기존 관리실을 리모델링하여 2층으로 건축하고 공간구성은 전시실, 로비계단 복도, 휴게공간, 화장실, 부속실 등으로 구성하고 기존 건물옥상은 외부휴식공간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금년도에 4억원, 내년도에 6억원입니다. 국비가 50%입니다. 건물은 2005년도4월에 완공하고 전시공간 구성공사는 2005년4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건축공사가 끝나는 5월부터 단지 농업현실관, 농업미래관, 농경유물관 등을 구성하겠습니다. 포장관리 환경조성 농로개선으로 폭3-4m, 길이 1,200m와 시험전시포장 물리성개량 암거배수를 10,000㎡ 추진하고 지역특화작물육성을 위한 지역 실증재배로 마늘, 양파, 고구마 등 지역적응 재배, 난지식물 노지 수목원 조성시험, 난지과수 비파 적응성 검토 시험재배, 새로운 희기자원 보존 동백원 조성운영과 국화1,500분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여건과 농업입지에 적합한전시관을 건립하여서 농업테마관광을 선도하고 농업인에게는 교육장,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쉬어 가는 농업테마공원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을 개발 시험연구 사업 수행으로 농가소득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식물병원, 조직배양, 순화온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토양분석을 통한 시비처방, 친환경 종합관리실 운영, 화훼재배 기술 개발과제 무늬둥굴레 포장 휴면타파기술외 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난지작물 연구시험포를 조성하여서 선인장류, 알로에, 파인애플에 대한 소득화 시험연구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토마토, 펄라이트배지, 씨없는 금감새소득작목 시험재배, 자생약용식물, 야생화 상품화개발 및 친환경 수생식물 전시학습장을 조성하여 지역 유망작물 개발과 실증연구를 통하여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해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관광 푸른거제 가꾸기 꽃 생산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사계절 꽃 식재에 필요한 초화류 50만본, 2600톤, 야생화 10만본을 생산하여 시가지 꽃길 조성과 꽃동산을 조성하고 읍면동 유관기관에 제공, 꽃길을 조성토록 하고 4계절 생산 지원하여 국도변, 유적지, 관광지 등에는 우리 꽃 야생화 공급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진흥예산이 41억900만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6,5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자료는 지난해까지는 기술지원과 통합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담당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경영에 감소가 몇 억되어 있다는 표시는 참고해 주시고 총괄 6,563만8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경영에 9,300만원,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인부임에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는 6,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650만원으로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여비는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51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액은 3,6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특산물 통합 쇼핑몰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지원에3,000만원, 농축산물 통합 쇼핑몰 운영 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994만원으로 보조사업비 1,994만원,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50만원입니다. 384페이지 급량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81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1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500만원으로 생산품질 향상 종합시스템 지원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예산액이 24억3,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6,790만원, 인건비가 2,7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에 600만원,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 이행관리 인부임 10개 읍면에 해당됩니다만 2,000만원, 경상적경비는 1억4,000만원, 일반운영비는 690만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입니다. 여비에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품질 쌀 생산 평가회 참석, 논농업직불제, 생산조정제 농가교육 참석자 보상 등입니다. 민간이전예산은 9,800만원으로 재해대비 예비모 생산지원에 1,000만원, 친환경 쌀 생산 시범단지용 재료 구입이 4,300만원, 친환경 초생력 병해충 방제 시범단지용 재료구입이 1,500만원,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는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여비에 1,0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000만원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억8,400만원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10억8,600만원, 쌀 생산 조정제사업에 8억2,9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에 6,8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370만원, 자산취득비로 해충 밀도 조사용 동력 흡충기 구입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3,800만원입니다. 논콩 생력화 단지용 재료 구입에 400만원, 벼해충 일제방제 농약구입으로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로 벼 육묘용 전용상토 구입비에 6,000만원, 벼 병해충방제 안전장비 구입에 3,00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은 5,000만원입니다. 거제쌀 브랜드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투척을 위해서 상온통풍 순환건조기 공급에 3,000만원, 이물질제거기 지원에 2,000만원, 소득작물 예산은 3억1,6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6,500만원, 일반운영비는 480만원입니다. 여비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394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예산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열대 과수육성 사업에 1,700만원, 한라봉 포장박스 디자인개발, 비파 고품질 생산 봉지씌우기 사업 등입니다. 지역특화 활성화 사업으로 고품질 유자, 치자, 소재류 등 품질향상 사업에 1,500만원, 농업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500만원, 엽채류 계약재배 추진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5,000만원, 보조사업이 1억4,800만원입니다. 395페이지 민간이전예산은 9,680만원으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인 시설 채소 해충방제 생물학적 방제사업에 1,0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에 1,68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사업 2개소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396페이지 하우스 경보시설 시범사업입니다.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과수시설 에너지 절감, 신품종 버섯류 안전 생산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9,800만원으로 수출농단 기반조성을 위한 수경재배용 액비공급 장치 설비에 2,000만원, 친환경 농산물생산 자기처리 활수장치 시범사업에 1,500만원, 관광상품 육성을 위한 금감 묘목 및 환경개선에 2,300만원, 포도 비가림시설 및 파인애플 개선사업에 3,000만원, 벤처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 기자재 보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자재 예산액이 3억8,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여비가 520만원, 사업예산이 3억6,200만원입니다. 보상사업은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14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목재 파쇄기 공급은 국비 삭감으로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다목적 살포기 공급에 1,500만원,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에 2,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 개량제 공급에 1억6,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국비사업으로 800만원, 402페이지 법인사업으로 2,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6,300만원으로 농기계 대여사업 수리부품 구입 600만원, 마을단위 농약빈병 분리수거함 구입에 2,15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구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 다목적 살포기 지원에 1,100만원, 403페이지 농업개발원 예산은 8억8,900만원으로 금년보다 7,000만원줄었습니다. 인건비는 1억4,600만원입니다. 유리온실 및 노지 포장 운영, 화훼류 생산 및 기자재, 야생화 생산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2,2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3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연료비, 40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407페이지 여비는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1,800만원으로 9,300만원 줄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4,000만원, 408페이지 시설비로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난지 농업관 내부 전시 공간 시설공사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사업비로 역시 난지농업관 전시 공간 설치사업에 1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7,200만원으로 3,800만원 줄었습니다. 재료비는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에 370만원, 유리온실 운영에 340만원, 현대화 하우스 운영에 560만원, 야생화 생산에 340만원, 410페이지 화훼류 생산 및 육묘장 운영, 화훼 종자 및 종묘구입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꽃 가꾸기 등등 재료에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320만원으로 온실모터 교체가 320만원, 규산, 인산분석을 위한 비색계구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색계는 16년간 사용해서 노후화된 그런 기계입니다. 4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난지농업관 역사관 신축사업인데 예산이 4억3,200만원, 이월이 4억2,575만원인데 이월된 이유는 난지농업관을 당초에는 규모를 적은 규모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그 규모로 지어서 가지고 볼폼이 없어서 사업규모를 확장하려고 키우고 타 지역에서 거기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규모로 넓히다보니까 2차 추경에 다른 사업에 묶어서 하게 된 겁니다. 내년에 6억까지 포함하고 금년까지 합쳐서 정말로 보지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못할 정도로 전시관다운 전시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실적 및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위원님.

과장님 참 잘 하시던데 여기 오시고 나서 지원과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내가 농민들한테 자랑할 만하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업무가 종전의 농촌지도 사업에 농업행정과 합해진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맡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몇 가지 주안을 두는 사업은 있습니다. 우선 쌀은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는 친환경농업을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친환경농업이 있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쪽으로 고품질화시켜 나가야 되고 우리 거제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전체 시민이 먹는 양의 64.5%에 불과합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2천여분 이상이 쌀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선 으뜸으로 고품질화시키고 지역쌀로서 자리매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생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도사업의 근본이 생산위주가 아니고 이제 품질위주로 안전성위주로 그렇게 하려면 친환경농업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런 분야들을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일반채소를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 과수분야도 우리지역에는 여러 가지 과수가 있습니다만 FTA협정이라든지 WTO체제하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포도 같은 경우도 우리지역에서 고품질로 만들어 내면 우리 소비층이 소비시장이 두껍게 있기 때문에 물론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한 압력은 받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경쟁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품질고급화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과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한라봉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주도 보다는 기상이라든지 일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물론 바람을 피해는 받기는 합니다만 제주도 한라봉보다도 거제도 한라봉 품질이 월당히 낫도록 가꾸어 나가서 명실상부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해나가는 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신껏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순옥위원님.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앞으로 친환경농업 또는 웰빙시대에 맞는 농업 이렇게 다 컨셉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쌀농사가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나는 쌀을 브랜드화하겠다는 그 목표 중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별한 작목반이나 개인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물론 개인 RPC에.

생산하는 것 중에 미곡이 뛰어난 새로운.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거제쌀 중에서도 전업농이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백년산골 이라고 해서 금년에 2004년도에 브랜드로 개발하고 물론 종전에 쓰고 있던 브랜드입니다만 포장제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약 2백㏊정도 육성하려고 작년에 첫 단계로 끼어 놓은 단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올려져 있습니다만 품질이 올라가려면 생산에서부터 수확물 저장, 관리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대다수가 화력건조로 하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순환식 환풍장치를 가지고 건조를 하는 그런 고급화를 시도해 볼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은 겁니다.

건조에서 쌀 질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많이 납니다.

물어보자 보고자 하는 것은 거제 향기나는 쌀 개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종전에 향미라고 해 가지고 좀 재배를 했는데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의 가치가 없다기 보다는 일종을 기호품이기 때문에 대중화되기는 어려웠습니다. 흑미라고 하는 것은 색채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향미라든지 향이 나는 이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대중소비성이 아니고 기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쌀 향미를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구요 그런데 자기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이 일상화될 수 있고 거제 농가에서 특히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책적지원이 안된다 판로부분부터 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도 못 받고 있다 말로는 우리가 브랜드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사실브랜드인데 그런 걸 개발하고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일절 지원이 안됐죠?

몇 가지는.

안됐지 않습니까?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라오는 컨셉은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구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시켜 내고 판로를 확장시켜서 대중화되기 되는데 까지는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라도 성공되면 대중화되어서 그때부터 확장시켜 나가는 건데 개인이 힘들여서 해 봤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혼자 들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말만 웰빙이고 친환경농업이고 브랜드농업이지 이게 도대체 이런 예산들이 어디로 가느냐는 말이에요. 농업개발센터에서만 들고 앉아 용을 쓰다가 없어지는 건지 실제농민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농사를 안짓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행정적 지원이 안된다는 거에요 도와주지도 않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러니까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산은 올라오는 것 보면 다 그런 쪽으로 잡혀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방향과 인식전환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보면 웰빙이고 브랜드농업이고 친환경농업인데 실제 농민들 체감하고 느끼는 것은 안그렇다는 이야기죠.

사실상 향미라든지 이런 것도 10년 전에 이미 품종으로서 개발을 하고 했습니다만 처음에 농가에서 일부 재배를 하다가 이게 어떤 수지 타산이 안맞다해 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특색있는 작목이나 쌀이 되든 하다못해 보리가 되든 어떠한 작목이 우리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체작목이라고 하면 정말 발 벗고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그런 작목을 찾기가 매우 힘들고 한데 농가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적극 지원을 해서 나중에 사업이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10개 시도해서 2개만 건져도 수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전심전력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윤종만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장미온실도 있고 한데 거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연구용입니까? 보급용입니까?

지금 두 가지를 다 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중에서 알파가 있다면 볼거리 제공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장미온실같은 경우는 1,300평이나 되는데 우리시 농가에서 장미온실농단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우리 인근이고 하니까 온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을 이제까지 장미 시설해 가지고 거기에 장미를 심고하는데 그게 1년간 작목이 다음에 교체되는 것은 적어도 3-4년 이상이 걸려야 다른 작목으로 대처되는데 아직 특별한 작목을 입식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해서 장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장미온실인수해서 수출도 했는데 국내 여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모가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해쪽에 위탁 수출을 해야 되니까 결국 못합니다. 국내 내수를 들어가는데 연간 해 봐야 4,800만원정도 수입을 잡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 안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대체작목을 누가 개발할 겁니까? 그래서 남에게는 어떤 측면에서는 꾸지람을 듣기도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 형태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개발원이 개발해나가는 것은 우리시민은 물론이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농업, 그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농업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농업이 함께 커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대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용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는데 관광용으로 할 때 규모하고 연구용으로 할 때 규모하고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보급용으로 하는 규모가 다 다르지요?

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당히 손실쪽으로 많이 치우친다면 보급용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학문연구용으로 종자개량용으로 이렇게 온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지금 우선 장미를 심어 놓은 상태가 그냥 폐기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아까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후내년쯤 자연적으로 폐기할 때쯤이면 다른 작목으로 교체하고 여러 가지 다른 작목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목표에 맞추어서 해야지.

과장님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말에 쌀 산업이나 국제간에 타협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에게 여태까지 해 온 지원이 정부에서도 해 주고 싶어도 우리농민들에게 못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수매제도는 폐지가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우리정부에서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론은 ㏊당 51만3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생각은 적어도 80만원 이상 올려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의 지원은 법률에 정한 범위내에서는 직접 보조해 줘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직접지불제만큼은 끝까지 갈 것이다 농어촌기본법에 지불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WTO기구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을 것도 같고 그게 설사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를 좀 해 줄 수 있는 어떤 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위배안될까요?

생산을 장려하는 쪽의 보조금은 건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농정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물론 일부 다수가 안되면 일부 계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우리자체수매분에 대해서 가마당 2천원정도 보조한 형태 이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말로 바꾸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지원. 행사성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서에 확연하게 보인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농민들을 설득시켜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쌀농사는 내가 앞에 농정과에서 이것 저것도 잘 모르고 기술지원과하고 같이 합쳐서 했는데 농업이 농정과, 기술지원과가 구분이 됩니까? 그것은 그럴 수 없고 기술보급이나 모든 것은 같은데 결국은 논농사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될 것이 제가 농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지를 관리하지 않으면 한번 논을 묵히게 되면 다시 몇 년 후에 다시 논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논을 묵히지 않도록 농민을 설득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농사에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지만 우리 거제시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의욕이 좀 있습니까?

한마디로 당연히 그런 쪽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게 많이 안보여서 그렇거든요.

우리 기술지원과 사업은 행사성 위주의 사업은 없습니다. 생산위주의 사업들이고 물론 사회사업분야에 농정 과 업무같은 경우는 사회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성 사업도 있고 육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생산에 대한 예산 편성밖에 없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라 해도 전부 다 농업지원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행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기 진작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첫째는 주 의도는 논농사를 농민들이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앞으로 식량전쟁도 없다면 없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거제만큼이라도 논농사를 농민들이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도농간의 격차라든지 많은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쌀이 개방되고 하는데 쌀농사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농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례회 마치고 나면 내년에 시간 나실 때 농민들 접촉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의회와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논해 가지고 진지하게 건의해서 농민들이 사기를 가지고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쌀농사에 대해서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권순옥위원님.

37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험 연구 품목이 있고 야생화단지, 하우스, 장미,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21세기농업의 방향을 좌지우지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좀 전에 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미를 농사지어서는 안되지만 신품종을 하나 만들어 내면 그게 몇 십억 연간에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특허를 내놓으면.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연구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접근해야 되는데 전문 인력이 없다면 산학연구를 통한 경상대학이라든지 학교쪽을 통해서 이런 지원비가 추진되면서 농업의 과학적인 베이스를 만들어 내는 그런 연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이 민간경상, 보조민간이전 이렇게 예산이 다 잡혀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야생화단지를 많이 하지만 노지에서 키우던 것을 새로운 품종개량을 해서 화분에 관상용으로 보급해내는 기술들 이런 쪽을 통해서 농업경쟁력을 일으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쪽의 접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간담회상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짓는 수생식물학습전시관 같은 곳도 넓게 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같은데는 연꽃 종류만 해도 150에서 200종 됩니다. 화분처럼 만들어서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계속 올라오게끔 해서 가정에 가습효과를 올린답니다. 이 꽃을 상품화해서 팔아요 전라도 모 지방 연꽃단지에서는 한 송이 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어만 놓으면 1년에 수십 포기가 퍼져 나갑니다 이제는 좀더 발전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거든요 일본에서는 향년이라는 1300년대 씨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다구요 그거 한개 보급하는데 거의 100만원 돈 주고 보급했어요 이런 쪽으로 기술 확대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올리는 쪽으로 연구개발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 빈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기술지원과에서는 산학합동을 통한 연구도 좋고 자체연구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장미도 새로운 개량품종을 만들어 내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고관이나 현재 예산서를 볼 때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시행해 볼 의지가 없는지?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개발원 담당을 한 담당에서 관리운영담당하고 시험연구담당을 분리해서 시험연구라는 말을 지방자치단체도 정말 감사하게 시험연구담당이라는 시험연구쪽으로 담당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험연구가 지난번에 담당이 됐는데 우리가 그전에도 시험용을 안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생화도 문화재배 200여종의 야생화를 확보해서 연구하고 있고 온실은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6가지 품종을 재배해서 품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기술적립을 해나가는 단계에 있고 개발원에 큰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은 일반적인 연꽃하나를 심는 연못을 만들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연꽃의 시험연구개발쪽으로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꽃을 볼거리로 심는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품종을 심었을때 어떤 상품화가 나올 것인가 같이 심어 놓은 상태라 하더라도 꽃의 연구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금감도 씨없는 금감으로 시험연구를 합니다. 품종은 일본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어떤 적응이 될 것이냐 일반 노지에 심어야 될 것인가 온실에 심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쪽으로 시험 연구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인들이 많이 심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교육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라봉도 우리개발원에서 심어서 뭔가 거기에는 마음대로 잘라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비파도 재배하고 있는데 단순히 땅이 있으니까 재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파가 우리지역에 어떻게 적응되어 나갈 것이며 온도가 몇 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동해를 받는다 이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시험연구담당에서 일반수용비, 재료비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농업개발비, 시험개발비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어느 품목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예산작업을 처음에 할 때에는 분할을 못 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볼 때에는 계까지 생겼는데 이런 연구비용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황종명위원님 농업개발원쪽의 지역구 위원님이신데 좋은 말씀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질의없으십니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38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생산품질 향상 종합시스템 지원. 지원종류하고 대상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인데 농산물관리 이런 것을 옛날에는 노트에 적고 메모장에 적고 이렇게 했습니다. 단말기를 이용한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또는 휴대용단말기 PDA를 지원해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품판매 정보도 입수하고 여자들 시장의 물가도 조사해 보고 그런 시스템을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는.

마을단위에 하는.

농가입니다.

농가에?

예.

돈 500만원가지고 어떤 농가에 얼마를.

진흥청을 통해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자재 PDA라든지 단말기를 이용하는.

시험적으로 거제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옛날에도 한 농가씩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 농가씩하고 있는데 사업량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01페이지에 목재파쇄기 공급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거제는 산이 특히 많은 지역이고 또 많은 목재들이 못쓸 목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외국을 나가보면 목재를 파쇄한 파쇄목을 가지고 도로변에 하단 가로수 아래에 전체적으로 덮어서 불나는 것도 방지하고 수온도 보존하고 습기, 또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썩으면 거름이 되고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더라구요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구별해서 여름철 나무에 15cm만 쌓아놓으면 풀이 안난답니다.

그런 것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네요.

농가대여사업으로 장비 구입하는 것은 교육용으로 구입했습니다만 농가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톱밥은 파쇄기가 필요한 농가에 대여해 줘서 그 농가에서 생산해서 쓰고 예를 들어서 쓰고 나면 다른 농가에 대여하고.

농가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지 공익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렇게는 안하네요?

그렇게는 안합니다.

이것을 공익적으로 우리시 특히 녹지과 업무를 보면 꽃길 가꾸기나 여러 가지 많거든요 여름 내내 풀 뽑고, 뽑고 나면 다시 철되면 나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사업전환을 해서 하면 1년에 한두 번 뽑고 여러 가지 좋다는 말이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익적으로 해가지고 거제 전역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했으면 싶은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재파쇄기는 시비를 들여 가지고 5,000만짜리를 똑같은 기종입니다만 2004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업자 예를 들어서 여러 분들이 빌려 달라 해도 농업이외에는 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때 녹지과에서 빌려달라는 말씀을 했었고 심지어는 인근 시군 녹지과에서 와서 빌려달라는 했지만 안된다고 했는데 농업용 목적으로는 빌려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파쇄를 하는데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모시고 특히나 표고버섯 재배농가들이 원목인데 엄청나게 고장나니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시교육도 하고 빌려가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빌려갔는데 라인이 좀 불이 나서 터지고 부화가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농가에 물리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수리하고.

개발센터에서 추가 구입해서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거제 전역 산들이 도로공사 시작되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이득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호주, 뉴질랜드, 유럽 전부 다 그렇게 다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 거제시전역에 보급하고 확대되면 다른 시군에도 팔 수 있어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농촌지역에 겨울철되면 유휴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을 써주고 농번기때는 안하더라도 나무 모아놨다가 이렇게 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인근 시군에 톱밥제조공장을 3억을 들여 가지고 제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근에 근무할 때 일인데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원인이 원목이 나올 때는 나오는데 상시 고용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원목이 안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재파쇄기는 이동식입니다. 어디 끌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고정식이 되어 놓으니까 원목자체를 싣고 가는 경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되는 겁니다.

사업적으로 보지 말고 공익적으로 봤을 때에 시에서 도로변을 가꾼다고 풀 뽑고 인부임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낫고 여름철에 공간만 있다면 목재를 쌓아 놓으면 겨울철 농한기때 인력들을 이용해서 그 작업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계속 돌려서 영업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비를 해 보자는 거지요 몇 ㏊ 풀 메는데 인건비가 얼마들고 이런 계산을 한번 해 보면 결코 손해가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때문에 앞으로 큰일 났어요 공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도위원님.

권순옥위원님에 이어서 부연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녹지과나 농업기술센터, 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무척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했는데 접근 자체가 생각하는 마인드가 행정에서 그게 아니더라고 지금 거제시에 풀을 뽑기 위해서 일용인부가 얼마나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그리고 도로변 가로수를 보면 지금 벚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백일홍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심는데 그쪽으로 해서 풀을 잡초 제거한다고 일용인부들이 삽질하는데 그런 형태의 권위원님 말씀대로 해 놓으면 어쨌든 대로변 옆에 보면 산들이 울창한 곳이 있고 산과 도로변 사이에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에 어떻게 하면 경계줄 수 있는, 풀이 나면 잡초인가 산인가 나무인가 분간이 안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나무를 깔아놓으면 계속 뒷손질이 안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과장님 392페이지에 민간자원보조에 거제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상환통풍,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통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이 3,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조해 줍니까?

저희들이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 개발을 4개 단지에 육성하고 있습니다. 건조기 상온통풍 순환 건조기가 화력건조곡물저장탱크 10톤짜리 큰 탱크가 있는 밑에는 순환통풍에 의해서 건조시키는 것으로 자연풍에 의해서 건조시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4개 정도하면 3,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한 건조기에 한 개 들어갑니까?

우리가 전업농이 이용하기에는 10톤 정도의 규모면.

쉽게 말해서 3,000만원정도면 몇 농가에 줄 수 있습니까?

농가수는 100여 곳 될 겁니다. 공동으로 해서요? 현재 건조기가 공동으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건조기는 보조해 주지만 건조장은 별도로.

예.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문제가 있네요 건조장 새로 만들고 하려면.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업농들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도정시설이 있는 그런 공간에 확보하면 됩니다.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이때쯤이면 그 결과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좋은 결과가 왔는가? 402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이것은 저희들 4대회의 들어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격려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들어 올 때 예산이 500만원정도였는데 지금 2,000만원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농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위원들도 참 뿌듯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고령화 농촌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수지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많이 없는데 자주 와서 웬만한 부속비는 받지 않고 센터에서 해 주시는데 이 사업은 힘이 들더라도 확대해 가지고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하고 있는 한까지는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농사를 상대로 해서 하는 업종들이 다 사양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수지 타산때문에 문을 점차 닫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운기를 타고 통영으로 고현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라도 이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인력확보도 충분히 하시고 부속도 떨어짐없이 미리 1년치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논두렁 조성비로 책정된 부속 중에서 잘 닦는 부속 있지 않습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소모품도 웬만하면 농민들한테 돈 받지 말고 많이 사가지고 비싸지 않다면서요 무료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권순옥위원님.

396페이지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이 국비, 시비 1,000만원이 있고 397페이지에 보면 포도, 파인애플 환경개선해 가지고 포도 비가림시설 1,5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작년도에 3개년으로 세울 때 연당 2,500-3,000만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했는데 어중간하게 국비가 1,000만원만 내려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 2,500만원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해서 아주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생산 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500만원 확보해서 2003년도와 같이 2,5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비 500만원에 시비 2,000만원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부서에서 50%, 50%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를 작게 줘가지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다음에 근거도 되고 한데 별도로 해 가지고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이지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 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촌민속전시관 2004년 업무실적과 2005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목적으로 어촌민속전시관은 건립목적에 의거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 특별전 기획 등으로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9월말에 보고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주요 업무보고에 올린 안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수족관 및 터치풀을 시설하여 새로운 전시물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수족관 예산이 약 2억 정도 드는 관계로 이번에 시 재정 사정에 따라서 수족관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터치풀 시설은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주5일근무제 정착 및 웰빙 시책에 의거 지역어촌계와 연계하여 어촌민속체험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날 특별행사를 개최하여 각종 행사를 기획하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관광지 및 경상남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리플렛을 배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획전시실을 활용하여 각종 특별전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1항은 이제 막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시 현재 전기직, 기능직 1명인데 현재 운영은 연중 개관 운영하는 관계로 주5일근무제 및 격주근무제 시행으로 기계, 전기부분 교대근무자 1명이 공백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을 충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관람객 유치애로 사항에 문제가 있어 어촌민속전시관 업무추진비 확보로 홍보를 유도 하였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은 기능직 1명 증원시 전기, 기계운영 공백방지 및 시물레이터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시를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의 확보로 전시관 홍보의 극대화가 기대됩니다. 12페이지 터치풀 설치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입니다. 관람객의 욕구다변화에 따라 정적이고 획일화된 전시물에서 탈피하여 전시물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수족관 및 터치풀 등을 증설하여 관람객들에게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치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터치풀 설치장소는 2층 로비이며 현재 계획된 크기는 10㎥ 입니다. 세로 5m, 가로 2m, 높이 1m 크기입니다. 문제점은 예산안 설명 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어촌민속체험학교 확대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입니다. 주5일근무제 및 웰빙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하여 여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인식전환으로 인하여 우리시 어촌민속전시관에서는 2004년 여름 어린이 어촌민속체험학교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에는 어촌민속체험학교를 지역어업인이 주관하는 형태로 유치하여 어업인의 소득원 개발 및 해양관광도시 거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단기적 확대방안입니다. 2004년에는 참가비 무료에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나 2005년에는 1명당 참가비 2만원에 3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가대상입니다. 2004년에는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부 1명을 초청하였으나 2005년에 가족단위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2004년에는 전시관이 주관하에 운영하였으나 2005년에는 전시관과 어촌계가 공동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004년에는 약 443만6천원이 소요되었으며 2005년에는 약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사유입니다. 장기적 확대방안을 위한 어촌계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기적 확대방안은 단기적 확대방안을 개최하여 운영결과 성공적으로 판단되고 어촌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어촌체험캠프와 관계없이 연 3회 전시관에서 어린이어촌민속학교를 계속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건을 갖춘 어촌계를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현행 무박 2일의 일정을 1박2일로 캠프화할 계획입니다. 간이 수산물 집하장 개설 등 발생되는 이익금은 어촌계 기금으로 활용하고 홍포 및 개설 방안은 행정-여행사-어촌계가 삼합유대로 캠프홍보와 참가자 유치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행정은 지속적인 프로그램개발과 자생시까지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여행사는 캠프개최 홍보와 홈페이지 광고 및 참가자 모집 등을 하고 어업인은 캠프주관으로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가이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채로운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으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캠프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캠프 개설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캠프 개설시 사회적 홍보 및 접근성이 부족하여 참가자 유치애로가 예상되기에 자체 홍보물 제작발송 및 여행사 협조를 득한 후 인터넷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수요에 비해 참가료가 고가여서 예를 들면 가족단위 체험시 20만원 이상이 소요가 예상됩니다. 현재 성행하고 있는 어촌 및 농촌체험을 벤치마케팅 한 후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참가료 재산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1박2일에 에 걸쳐 개최할 경우 일인당 약 10만원이 산출됩니다. 숙박시설 미비 및 단체숙박에 따른 위험성 상존하기에 숙박시설은 실태조사 후 민박 형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행정신뢰도에 부응하고 어촌계소득사업으로 전환하여 침체되어 가는 어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로 해양관광도시 거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페이지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어린이날 특별행사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에게 각종 문화행사를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가족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행계획입니다. 2005년5월5일 어린이날부터 매년 시행할 계획이며 예상 비용은 약 300만원입니다. 주요 계획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5일 당일 상시적으로 만화 캑릭터의 마중인사, 어린이날 기념 바디페인팅, 기념 연필 제작, 부모님께 편지쓰기, 틀린 그림 찾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11시에는 어린이 만화영화를 상영하고 14시에는 어린이 OX게임, 15시에는 가족액자 증정, 16시에는 보물찾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사참가자의 유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및 행사진행도우미가 부족하여 거제경찰서와 협조하여 경찰인력을 협조 받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진흥과 협조하여 관내 관광도우미3명을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게임 및 문화활동을 통하여 명랑하고 씩씩한 어린이상을 구현하고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 개설로 가족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다양한 어린이날 기념이벤트를 마련함으로써 전시관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5년 어촌민속전시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시관 입장료 수입7,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2005년도 총 예산액은 4억1,925만5천원이며 경상예산액은 3억1,075만5천원입니다. 인건비 총액은 7,103만9천원이며 인건비 구체적인 내역은 전시관 직원 시간외수당 3,146만9천원,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3,957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총액은 2억3,971만6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2억2,724만6천원, 관서운영비는 27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총액은 1억850만원입니다. 내역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3,350만원, 민간이전비 3,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내역은 전시관 청소용역료, 조경용역료 각 1,5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총액은 4,500만원이며 내역은 전시관쉼터 용도에 파고라 설치에 1,000만원, 전시관안내를 위한 도로표지판 설치 500만원, 터치풀 설치비 3,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수족관이 인기가 좋지요?

예.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 중에서 열대어 고기들 많이 있는데 어촌민속전시관의 성질로 볼 때에 우리 연안에는 청태, 용치 이런 아주 아름다운 고기들이 많은데 우리 연안에 잡히지 않는 것은 배제를 하고 우리 연안에서 잡히는 아름다운 고기들 희귀한 고기들을 넣는 것은 어떻겠는가?

지금 그것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종종 전시관 주위에서 희귀한 고기가 잡혔다고 가져가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치를 시켜서 넣어 보는데 문제는 일반 바다는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고기를 바로 원형수족관에 넣으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옆에 고기한테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 병을 순화시켜 주는데 보통 잡히는 고기는 잡는 과정에서 상처가 난다거나 수족관에 적응을 못하고 몇 일 있다가 죽어버리는 경향이 심해서 현재 청출돔이나 몇 몇 예쁜 고기는 사는 고기도 있는데 잘 못사는 고기도 많은 걸로 경험이 됩니다.

그게 잘 안사네요. 적응을 못해서 치어 때부터 잡아넣어서 적응을 시켜 가지고 우리 거제는 특히 섬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고기들이 많거든요 어쨌든지 키워서 우리 고장에 아름다운 고기들이 많이 산다는 걸 홍보를 시키는 것이 수족관이 가지는 의미가 되는데 난류지방에 사는 비싼 고기를 넣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한번 그렇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면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예쁜 고기는 연락을 해서 구해 가지고 이름은 구체적을 모르겠는데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먹이를 고기가 다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고기를 다른 방향으로 정리하고 주위에서 나는 작은 고기를 보충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감을 만들어서 우리 연안에 잡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애들이 거제에 이런 고기들이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수산과하고 협조해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지 고기가 잘 안살면.

다포 거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일단 적응을 시키면 되요 거기에서 또 이상한 고기를 잡아 키울 수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연안에서 아름다운 어족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옥기재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시관이 준공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9월에 준공이 되어서 1년반정도 됐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평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족들이 가서 보니까 수린가 뭔가 하더라는 거에요 수리를 하는데 기술적인 기술관이 되어 놓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하자가 많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수리할 때는 폐관을 하고 안전한 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데 수족관운영을 잘못해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공자체가 부실했다는 거에요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부분별로 발취를 해서 시공업체를 불러가지고 동시에 하자 보수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2월1일부로 왔는데 하자 보수를 실시하기는 지난 4월말 약 3일동안 실시했고 또 이번 가을에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내용은 크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전시관 들어가는 입구에 약간 하얀 것이 있고 돌이 잘못된 것이 있고 그것을 갈아 끼워달라 전시관 조경에 벽돌처럼 시멘트 발라 놓은 것 몇 개 고쳐 달라 그리고 전시관안에 저희들이 볼 때 고쳐 줬으면 싶은 그런 것을 일체 모아서 저희들도 공공공사를 이번에 처음 경험했는데 업체가 하나가 아니라 두 세개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모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이번에 거제중앙신문에도 기사가 났는데 모아가지고 완전 휴관을 하고 실시하는 방안도 좋지만 웬만한 것은 월요일이나 평일에는 손님이 적게 오니까 그렇게 개관을 하고 조금 조금씩 공사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예 휴관을 한다고 인터넷에 공고를 하면 또 다른 시민들은 왜 자꾸 휴관을 하느냐 시민에게 그렇게 불편을 줘서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여론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재도위원님.

올해 사업성과에 보면 기념품전시장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정평가기관 사정금액이 3년에 217만8,300원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몇 평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7평입니다.

물건이 잘 팔립니까?

잘 안팔립니다.

현재 어촌민속전시관을 운영을 해나가는데 전에도 제가 관장님에게 물었습니다만 어촌민속전시관을 대부분 보면 어린이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호기심에서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좋은 아이템들이 없습니까?

전시물을 보강해서 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하여튼 내부를 고치든 외부를 고치든 어린이 위주를 탈피해서 어른들도 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적인 것.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전시관 짓는데 약 8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가지고 그런 정도의 전시물을 넣고 전시물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대부분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전시물을 옮기고 새로운 전시물을 넣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옆에 조선테마공원이 같이 세워 진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약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제가 신문에 보기로는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시 부담금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몇 년 간 다른 예산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쓰고 다른 부분은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조선테마공원에서 지금 새로운 설비를 하고 시설물을 보강하는 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시관 구조상 그리고 조그만한 것 하나를 넣어도 2-3억 드니까 그 정도까지.

돈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어떻든 어촌민속전시관이 외부를 보면 아주 좋은 훌륭한 시설물처럼 보이는데 내부는 정말로 돌아보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 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생각한 것이 애당초는 원형수족관 뒤편 벽에 향토전시를 위한 수족관을 만들고 2층에는 터치풀을 만들려고 구상을 해 가지고 두 가지 계획안을 올렸는데 시 재정사정상 수족관은 삭감하고 터치풀 설치비도 당초 5,000만원 있어야 반듯하게 예쁘게 만들어 지는데 현재 3,000만원 있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3,000만원짜리는 규모가 작아서 적어도 4,000만원내지 5,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만 더 있어도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 데 할 때 확실히 하는 것이 좋고 나중에 뭐하고 난뒤에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밖에 안됐다 현재 내부시설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아서 볼거리를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업무실적에 관장님께서 애로 사항을 조금해 놨거든요 5페이지에 연중무휴개관으로 각종 기기과열 및 건축물관리 애로. 조금 전에 옥위원님 말씀도 아마 결부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관은 다른 시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월요일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휴관을 합니다. 우리시는 포로수용소 운영방향하고 맞추는 측면도 있고 제가 1년동안 살면서 보니까 관람객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연중 무휴개관하는 것도 많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을 정리하고 점검하고 그런 기간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상반기에 이틀, 하반기에 이틀은 시간을 내서 청소도 좀하고 정비도 하고 쉴 틈이 있어야 점검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 본바 있습니까?

시장님께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

관장님께서 보실 때 월요일은 다른 평일보다도 얼마만큼 관광객이라든지 개관에 참여하는 사람이 차이납니까?

제가 솔직하게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된 관람객 수요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고 연휴기간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많이 오는 경우는 여름방학기간동안 8월1일부터 8월30일 사이 평일에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다른 기간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평일에 유치원생들, 수학여행 학생들이 오고 월요일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적게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할 입장은 안되고 여러 가지로 판단해 주셔서 좋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조금전에 관장님께서 설명하실려고 하는 수족관 터치풀 이것을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면이나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까?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이 되어서 과연 3,000만원가지고 터치풀을 설치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부터 설치할 수 있다면 얼마 정도의 규모를 만들 수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문의해서 팩스로 받은 겁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는 길이 3m, 폭2m, 높이 2m, 약 6㎡의 터치풀을 설치할 수 있는데 전문가 말로는 이 정도는 많은 관람객이 올 때 너무 빈약하고 적어도 9㎡내지는 11㎡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될려면 예산은 90㎡는 4,000만원, 11㎡은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시관 내부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토론할 때는 이왕 만드는 차에 반듯하고 예쁘게 만들어야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1-2,000만원 차이로 만들어 놓고 잘못 만들어 놨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위원님들께 최종적인 계수가 조정이 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관장님 참고하십시오. 다른 부서에서는 약 1억 이상되는 사업은 준비를 참 많이 하는데 스캐너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하는데 특히 상임위쪽에 위원님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라도 그런 문제는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그 문제를 논의가 되지 그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잘 되어 있는 곳에 비교할 수 있는 그림도 가져오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가 설계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님.

그러면 3,000만원가지고 졸작스러운 작품밖에 안된다.

담당자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관장님 그걸 알겠습니까? 담당관 말을 믿어야지.

그것은 일단 예산다룰 때 하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님.

42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터치풀 설치 3,000만원을 관장님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만들면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업체의 이야기대로라면 졸작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3,000만원 예산을 예산 더 배정하라는 말을 못합니다. 3,0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를 한 것은 적어도 4,000만원정도 되면 그래도 웬만큼 만들 수 있으니까 의회에 이번 기회에 보고 드리고 5월에 추경있으니까 1,0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합해서 더 좋게 만들면 안되겠는가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11㎡를 할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드는데 그것이 수족관 2층 영상실에 11㎡됩니까?

예. 됩니다.

할 때 졸작으로 하지 말고 큼직지막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 부분은 기획실에 수정예산이 있을 건데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면 수정요구를 빨리 하십시오. 우리는 깎는 재주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어촌민속전시관 소관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거제중앙하수처리장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 785번지이며 시설용량은 1일 15,000톤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법은 HBR-II, 사업비는 440억2,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12월30일 착공해서 2004년2월2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6년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진도종합개발건설외 2개사, 감리사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외 1개사에서 했습니다. 준공후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2월29일날 준공해서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하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7월30일 환경사업소하고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1일부터 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현황입니다. 유입수가 당초 설계치에는 1일 15,000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들어오는 양은 7,125톤입니다. BOD가 설계치에 150ppm인데 현재 들어오는 것은 34.7ppm, COD가 150ppm인데 33.1ppm, SS가 160ppm인데 82.5ppm, T-N이 30ppm인데 10.5ppm, T-P가 3.5ppm인데 1.07ppm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류수를 보면 BOD가 설계치는 9ppm인데 7.5ppm, COD가 9ppm인데 8.3ppm, SS가 9ppm인데 8.6ppm, T-N이 10.3ppm인데 7ppm, T-P가 1ppm인데 0.78ppm이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현읍에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남으로 해서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내부지에 15,000톤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수계에서 환경부에 하수기본계획변경을 신청을 해 놓고 습니다. 변경승인이 아직 안됐고 내년도 예산을 237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예산반영이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중계펌프장 운영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중계펌프장에 정전시 유입수문이 자동으로 차단하지 않아서 펌프장에 침수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자중하강식 자동유입수문을 설치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유입수문과 세목스크린 거리가 6m로 큰 협잡물 이런 것이 들어 와서 세목스크린에 걸려서 손상이 되므로 기능저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동조목스크린과 정류벽 설치로 협잡물제거 및 수압감소로 세목스크린 기능유지를 원만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 특성상 차량이 없다보니까 인력이나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소형차량이 한대 있어야 됩니다. 기대효과는 거제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마을하수도 등 수시점검을 위해서 신속 대처할 수 있고 정전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수처리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거제면 하수처리장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남동리 162-1번지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0톤으로 공법은 HBR-II 입니다. 사업비는 122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11월17일부터 2003년5월28일까지 약 2년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태형외 2개사이고 감리사는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외 1개사, 준공후에 2003년5월28일날 하수처리장을 환경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7월30일 환경사업소와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금년 10월1일부터 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수질현황은 유입수가 당초 설계치에는 2,000톤인데 현재 들어오는 것은 929톤, 수질은 BOD가 172ppm인데 18.7ppm, COD는 142ppm인데 24.9ppm, SS는 190ppm인데 25.2ppm, T-N은 27.9ppm인데 9ppm, T-P는 6ppm인데 0.91ppm입니다. 방류수를 보면 설계치 BOD가 9ppm인데 5.9ppm, COD는 12ppm인데 6.5ppm, SS는 9ppm인데 5.7ppm, T-N은 10ppm인데 8.6ppm, T-P는 1ppm인데 0.8ppm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제면은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당직근무만 환경사업소에서 거제면에 파견하여 한달에 9.3일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대신 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좀 작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으로 보충하려고 했는데 인건비가 낮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상용인부를 확보해서 당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마을하수도 간이오수처리장입니다. 마을하수도는 전체계획 2016년을 목표로 90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동중에 있는 것이 14개소 수해복구공사 중이 8개소, 현재 발주중이 3개소, 향후 65개소입니다. 처리용량은 16-49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개설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식은 지금까지 7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관리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하여튼 당분간 조금 더 관리를 해 보고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개선사업이나 신규사업시에 동일한 공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을하수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배경을 보면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인력의 증원이 시급하며 기동력 보강을 위해 소형화물차를 확보하고 선진처리장을 정기적으로 견학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실태는 하수처리장 2개소 시설규모는 1,700톤 현재는 약 9,00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두루 산재한 하수도시설 14개소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및 현원은 13명입니다. 직원 1명당 매월 야간근무 6일 및 휴일근무가 2일 정도 됩니다. 잦은 현지 출장시 개인 승용차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소 규모나 개소수로 볼 때에 적정인력이라는 것은 뭐하지만 2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상근인력을 3명 확보해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업무형편상 소형화물차 1.5톤짜리 1대가 필요한 실정이고 전 직원이 연 1회 선진처리장 견학으로 선진기술을 도입코자 합니다. 건의사항은 적정인력을 증원해 줬으면 좋겠고 상근인력을 3명 정도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수처리장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상수도 연결공사사업비 800만원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000만원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안내판 및 간판제작이 5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부지 측량수수료에 12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6,000만원 예산서에는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정전대비 중계펌프장 보강공사 7,000만원, 최종침전지 보강공사 2,500만원, 중계펌프장 및 차집관로 준설 6,357만원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신축에 1,000만원, 하수관거 CCTV촬영비를 올렸는데 예산안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용 홍보영상물 제작에 4,500만원인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제면 하수처리장 시설보강에 2,000만원, 거제면처리장 관리사보강에 1,000만원, 시설유지 및 보수비 4,668만원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668만원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2,000만원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보수공사에 2,000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22개소에 2,200만원, 10개소에 1,000만원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슬러지수거용역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인근해역 오염도 조사입니다. 방류수 인근 연안해역 수질현황의 지속적인 관리와 고현만에 오염추이도 작성 및 운영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양오염방지 및 저감대책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3월달부터 시작해서 대상지점은 방류지점기준으로부터 반경 1km이내에 5개소 정도를 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조사방법은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표층수 채수 수온, PH, DO는 현장에서 하고 그 외에 항목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검사회수는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분기 1회 이상, 자체검사는 월1회 이상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연안해역의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존 및 연안관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환경시설홍보 및 견학 안내입니다. 하수처리과정을 공개하여 행정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내년3월부터 학생 및 일반시민, 외래견학자를 대상으로 홍보영상물 상영 및 시설을 안내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시정소식지 및 지방신문에 연 2회 이상 기재를 하고 학원연합회 및 거제교육청에 등에 협조 의뢰할 예정입니다. 홍보용 책자를 5,000매 제작하여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휴식공간공원 화장실 및 음용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1,000만원 이상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보용 영상물이 성인용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어린이용을 제작코자 2,5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생 소풍견학 및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환경기초시설 연계 견학실시 후 방문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기대효과로는 환경오염원인인식 및 저감을 위한 실천의식을 고취하고 물절약 의식고취 및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코자 합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인건비중에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4,5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청사 및 조경수관리 단순노무원 3명 기본급 1,923만9천원, 상여금 641만3천원, 시간외근무수당 245만7천원, 유급 휴일수당 726만원, 월차유급 휴가 수당 87만2천원 다음 426페이지 입니다. 연차유급 휴가수당 87만2천원, 피복비 79만5천원까지 3,79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청사 및 환경정비 인부임에 713만원, 고용보험 9만원, 산재보험료 1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경비시스템 수수료 720만원, 소방시설, 보일러, 가스등 안전점검에 200만원, 행정장비 유지보수에 100만원, 필름 및 사진인화에 100만원, 금붕어 구입에 100만원, 각종 리모콘 건전지 구입에 3만2천원, 정수기 렌탈비에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근무자 건강검진이 390만원, 슬러지 성분 및 수질검사에 160만원, CCTV 녹화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14만원, 소모성 물품구입에 200만원, 하수처리장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총 2,6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100만원은 폐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반 교육 등록비 60만원, 환경분야 세미나 등록비 4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억87만원으로 소방안전협회비 11만원, 전기요금 2억2,800만원, 통합관리 시스템 통신전용 회선 사용료 960만원, 상수도요금 180원, 중계펌프장 전화요금 72만원, TV위성방송 사용료 72만원, 등기 및 일반우편료 60만원, TV유선료 12만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920만원 총 3억87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운영에 4,1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30페이지 입니다. 피복비로 근무자 작업복이 480만4천원, 급량비에 68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고 크레인 임차료에 90만원, 연료비에 무연휘발유에 26만7천원, 난방연료비 2,387만2천원, 보일러 유지비 100만원, 방역용 연료비 3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관리비로 2,598만3천원, 432페이지 차량선박비 296만4천원,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입니다. 하수종말 운영요원 선진지 견학에 384만원, 연계처리를 위한 선진처리장 비교견학에 180만원, 환경관리공단 하수처리과정 교육에 160만원, 환경기초시설 관련 세미나 참석에 72만원, 수질검사 의뢰에 80만원, 실험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에 40만원, 433페이지 각종 계측기 및 펌프긴급수리에 40만원 총 9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사기진작 경비에 3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유지관리장비 구입에 삽 구입에 6만원, 농기구 보관함에 15만원, 비료구입에 60만원, 제초제 구입에 220만8천원, 화장실 세정제 및 방향제 구입에 72만원, 어류사육용 사료 구입에 12만원으로 총 1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용품 구입비에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처치용 구급함 구입에 10만원, 실험용 기자재 구입에 300만원, 전기재료 구입에 100만원, 계측기 재료비 구입에 100만원, 기계류 재료비 구입에 200만원, 공구용품 구입에 60만원, 탈수응집제 구입에 3,780만원, 미생물배양기용 충진재 플레트 보충에 3,654만원, 미생물배양기용 스톤 보충에 1,305만원, 중계펌프장 액상촉매 보충에 380만원, 수질분석용 시약구입에 600만원,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용 용기구입에 52만8천원, 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로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학술용역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연결사업에 1,000만원, 환경사업소 안내판 및 간판제작에 5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비 5,000만원, 정전대비 중계펌프장 보강공사에 7,000만원, 최종침전지 보강공사에 2,500만원, 거제면하수처리장 시설보강에 2,000만원, 시설유지 및 보수비에 2,000만원, 마을하수도 보수공사에 2,000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슬러지 수거용역에 1,000만원, 중계펌프장 및 차집관로 준설에 5,000만원, 화장실 신축에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266만2천원, 문서세단기 구입에 70만원, 스캐너 구입에 83만6천원, 예취기 구입에 35만원, 팩스 구입에 50만원입니다. 고압세척기 구입에 200만원, 세탁기 구입에 120만원, 옷장 60만원, 알루미늄다목적 사다리 155만원, 대형선풍기 64만원, 휴대용 복합 가스 탐지기 200만원, 휴대용연무, 연막소독기 구입에 5만원, 항온항습기 700만원, 현장 작업장 환풍기 24만원, 중앙제어실 운영 편의시설 210만원, 관용차량 구입에 1,500만원, 압롤박스 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자체 시험실에서 시험하지요?

예.

그러면 수질현황이 자체시험 기준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지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기들이 직접 떠 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은 없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얼마 만에 한번 씩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채취해서 하는 거네요?

예.

지금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방류수질수치가 정확하게 행정에서 하는 것이 하도 불신이 많기 때문에 방류수질이 20ppm인데 10ppm으로 기준을 맞추어 놓는다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물은 흘러가 버리는 것이고.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와가지고 떠간 것이 저희들 수질보다 평균수질이 그쪽에서 검사한 것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9ppm 나오면 자기들은 5ppm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 신규직원들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은 수질검사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이번 11월1일부로 한명이 왔는데 그 직원도 경험이 없어서 통영물환경관리사업소에 몇 일 출장을 보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배워오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가 여기서 맞다 안맞다는 말하기 그렇지만 일단 시험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가 신뢰성을 가지고 연안의 수질을 보존하고 깨끗한 물을 흘려 보내겠다는 의지고 행정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하시리라고 보구요 앞에 보니까 기본현황에 13명의 인원으로 두 군데에 관리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모자라다는 이야기이신데 예전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려고 할 때 적정인원수가 13명으로 우리 시에서도 사업소를 만들 때 13명으로 하면 된다해서 나간 건데 갈 때에는 13명이 됐는데 자꾸 모자라다고 하면 그 부분이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만들 때 취지하고는. 업무 과부하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3명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몇 년 지난 얘기입니다만 당초에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처음 계획할 때는 4개 지역에 34명을 계획했습니다. 물론 환경사업소를 만들라하니까 인건비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한군데 모여 있으면 13명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따로 되어 있고 마을단위하수도 관계를 전부 다 받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단위하수도 관리가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가 3-4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현재 이 인원가지고는 사실상으로 마을단위하수처리장에 슬러지 걸리는 부분을 전부 인력으로 끌어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끌어낸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상용인력을 시에 이야기해 놨는데 사실상 기계가 24시간 작동이 되고 모든 분포대로 24시간 작동되는데 거제면에 중앙통제실에서 제공장치가 되어 있다해 가지고 사람이 상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다른 지역에 가면 중계펌프장에 한명씩 상주하고 있습니다. 펌프장에 상주를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증원을 넣어놨습니다만 관리를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당장 충원해 달라 이런 사항은 아니고 사실 몇 달 있어 보니까 인원이 20명 정도는 되어야 원만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가보니까 마을단위하수도가 자꾸 하수처리시설이 확장이 되고 하니까 지금 사업소 만들기 전까지는 마을단위하수처리를 본청에서 수도과 그다음에 하수계에서 했는데 하수계에서 관리했던 인원이 줄어들어야 그 관리했던 인원을 빼내가지고 환경사업소로 이전시켜야 맞는데 하수관리하던 인원은 그대로 있고 인원만 증원시키는 결과만 오는데 소장님 과는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볼 때에는 같은 업무량을 가지고 솔직히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마을하수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한달에 한번 씩 수질검사 의뢰하는 것그것만 했고 거기에 가서 찌꺼기니 이런 것 걷어내고 일부 이번에 준설하려고 계약하고 의뢰해 놨습니다만 시설 한번 해 놓고 나서 나오는 방류수질 물 받아가지고 검사하는 것밖에 안했습니다. 저 역시 하수계에 있을 때 그렇게 밖에 관리를 안했고요.

잘 하신다해 놓고 거기 가서 직접 담당을 하시니까 갑과 을이 바뀌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전보다는 일용인부를 통해서 청소라든지 해야지 정식공무원을 거기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고 향후에 청소같은 것은 용역을 주면 되고.

진주시 같은데는 마을단위하수도 시설이 30개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면에 담당자가 한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일 정전이 됐다 하면 가서 저것이 정상적으로 정전이 복귀가 됐을 때에 가동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순간 정전이 되어 버리고 다시 들어오더라 해도 정전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 확인이 안됩니다. 계속 순찰을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인원을 면으로 파견해 가지고 면의 직원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같은 시 관할이니까.

같은 시 관할이라도 면에서 우리시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1개면에 2-3개밖에 안되는데 1명이 면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업무만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업무를 같이 맡아서 하면서 이것을 전담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따질 문제니까 사업소 업무하고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님.

전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육안으로 드러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지하수 관로같은 그런 부분은 바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보수를 시켰고 지금 화장실에 보면 벽면 타일 붙여놓은 것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 하자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육안으로 판단되는 것은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문서는 안보냈는데 내년도 상반기 하자 검사할 때에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분야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자 검사공문을 각 분야별로 입력해서 하자 보수를 총괄적으로 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되는 하자가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장평쪽에.

그런데 이것은 고도처리시설 자체가 현재 유입수질이 낮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수분리가 다됐을 때에 150ppm 가까이 들어 왔을 때를 봐야 되는데 현재는 유입수질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지금 이 공법을 도입한 것은 예를 들어서 150ppm이면 150ppm 근사치에 와야 설계치 기준을 따라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왜 그렇냐 하면 설계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BOD가 9ppm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류수질이 이 기준으로 했을 때에 유입수가 정상적으로 들어 왔을 때는 이 시설 연계처리는 9ppm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승인 받은 것은 표준활성슬러지공법 플러스 HBR이 들어 있었습니다.

HBR-II는 고도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도입을 한 것이 맞습니다.

사업인가 고시된 것 아닙니까? 제가 하수계장할 때 인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수미생물인 균균류를 처리하는 방식이 HBR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뒤에 HBR-II공법으로 고도처리를 한 다음에 바꾸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설계치하고 기준치하고는 다릅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우리지역은 아닙니다.

우리지역은 거기에 아직 해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10ppm, 20ppm.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현재 34.7ppm 들어 온다해 가지고 그 기준으로 시설 자체는 맞출 수 없습니다. 시설자체는 150ppm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 맞추어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차집하수관거와 오수관거가 전부 분류가 되어 가지고 기존 시설에서 1차 정화를 해서 나오기 때문 에 그렇지만 새로 신설되는 집들이 정화시설안하고 나올 때는 이 보다 훨씬 높은 농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자관계라든지 손을 봐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 육안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 타일 한개 떨어졌다 해 가지고 당장 그렇게 못하고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중곡동에 세고 있는 것은 연초횟집하고 어간횟집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찾아놨습니다. 하수계에 이야기해 가지고 원래는 자기들이 바로 고친다했는데 사실상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족관물이 24시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안에 지금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본다는 것은 육안으로 힘들고 CCTV촬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준공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되어서 해도 안되겠나 보고 있는데 지금 염분 체크한 것은 최고 많이 나온 것이 연초횟집에서 30,000ppm까지 나옵니다. 나머지는 2-3,000ppm 일부 장승포 횟집앞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몇 일 전에 가서 체크할 때는 그쪽에 노후관이 있어서 체크를 했는데 염분이 전혀 안나오더라 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아마 횟집에서 물을 안버려서 그렇는가 보고 있고 지금 연초횟집앞에 그것만 잡으면 중계펌프장에서 안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바닷물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확인이 안되는데 양이 농도가 낮게 측정된다는 것은 횟집에서 거의 들어오지 않나 보고 있고요 30,000ppm까지 들어오는데가 연초횟집앞 입니다. 그 부분만 잡으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문제에 대해서 30,000ppm정도 나오다가 수치가 안나오거나 하는 것은 횟집에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장평에는 30,000까지 나오는 것은 없고요 중곡동에서 30,000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횟집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30,000ppm이 나오는 것은 중곡동입니다.

차집관로에서는 문제없고.

횟집에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횟집이 영업을 전체 다 정지안하면 나오다가 안나오다가 할 수는 없겠고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까? 물때가 조석간만차로 인해 가지고 나왔다 안나왔다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조 )되어 가지고 몇 일동안 물이 안비치니까 수압도 없고 수위가 차집관로에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나오고 있다가 만조시에 나올 수 있고 박계장님 할말이 계신 모양인데 잠시 말씀 들어 봅시다.

박원석 제가 잠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횟집에서 사업소장님께서 30,000ppm 말씀한 것은 차집관거에서는 약 1,700ppm나옵니다. 30,000ppm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횟집에서 바로 나오는 관 자체에 30,000ppm이 나옵니다. 다시 말 해서 연초횟집에서 나오는 우수가 우수관로로 안통하고 오수관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30,000ppm이 하수하고 섞이기 때문에 약 1,700ppm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30,000ppm을 잡으면 그 물을 우수로 보내면 염도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없을 것 같고 사업소에서도 관로마다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면 어느 부분에서 해수가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횟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인지 연초같은 경우는 찾았거든요 그 부분은 조치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30,000ppm이 주차집관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횟집에서 나오는 것이 30,000이네요

박원석 예. 그래서 이쪽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준공되고 나서 말입니까?

준공 전에는 계속 감리를 해서 그때 그때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나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시설은 도면대로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도는 아직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 직전이 아니고 진도종합건설은 사실 없어 졌습니다. 진도는 하나의 부서로서 그 당시도 건설은 없어 졌고 진도사업부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합건설은 그 당시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컨소시엄회사는 누구입니까? 덕산이지요?

진주 하일하고 충청도 어디 있는 회사인데 회사이름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것은 충청도쪽에 있는 회사인데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 겁니다.

진도가 제일 큰 회사였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운영을 민간인이 하다가 저희들이 맡았으니까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전문적인 오랜 경험이 없다보니까 미숙할 수가 있고 시설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무엇을 조사해야 되겠습니까?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조사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 위원장께서 주문한 것은 환경사업소소장께서는 어찌보면 제일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서가 처음 탄생했기 때문에 이때 모든 체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체계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같은데 총괄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많이 숙지해서 체크해 놨다가 이 문제는 우리 의회하고 예산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오히려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땅 밑에 묻힌 것을 누수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는 부분을 해수가 만약에 흐른다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은 차집관로 연결이 안돼가지고 해수가 들어오면 그 수압에 엄청나게 물이 많이 들어 올 것입니다. 만약에 조그마한 구멍에 하나생기더라도 그리고 지금 차집관로 자체가 바닷가는 장평 A라는 하천 밑을 박스밑으로 관이 묻혀서 깊게 묻혀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간조때라도 차집관로보다도 수위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차집관로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난다면 바닷물 수압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많이 들어 올 것으로 보는데 지난 11월초에 장평쪽에 물이 3,000톤 정도 물이 나왔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가 감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감리를 했으면 설계대로 100% 되어야 되는데 못 믿겠다는 이야기에요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하자를 찾아내면 감리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갈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완벽하게 됐으면 확인되는 거고.

차집관로 그 연결부분이라든지 누수가 있는 하자 관계는 CCTV촬영해 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CCTV촬영은 우리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하수도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계십니까? 8페이지에 중앙하수처리장 증설문제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증설이라는 말은 현재 있는 부지도 키워야 되고.

시설만 추가로.

시설은 안에 기계시설말하는 것입니까?

처리시설용량이 일지 5,000톤씩 해 가지고 3지에 15,000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15,000톤을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차집관로도 30,000톤.

차집관로는 30,000톤 기준에 맞추어서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돈이 237억원을 요구할 정도 됩니까? 기계만 시설하는데. ○환경사업소소장 곽승규 이 금액은 제가 산출한 것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국고지원범위를.

용량만 바꾸는 시설이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만큼 슬러지처리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하나 더 생겨야 됩니다.

대부분 돈이 부지 매입이나 차집관로에 들어가지 안에 내부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설이 전체적으로 기계고 펌프고 추가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많이 쓰겠네요 유입수가 아직 반뿐이니까.

이것은 현재 신현읍의 인구를 봐서는 증설이 시급합니다. 관로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금년에서 이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현지를 왔다갔는데 당장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435페이지 용역비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학술용역 명암마을에 25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을하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가동을 하게 되면 5년이 경과되면 안전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무엇을 용역하는 겁니까?

기술진단입니다.

기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기술진단결과에 따라서 개선하라든지 명령이 내려옵니다.

436페이지 시설비에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연결사업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사업소에 시 상수도가 안들어 와 있습니다. 오비에서 우리처리장까지는 주관로는 묻혀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수도공급을 못 받고 있고 현재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고 안에 상수도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설비할 때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까?

오비에서 처리장까지 주관로는 묻혀있습니다. 다른 우리가 현재는 잡용수를 가지고 공원이나 이런데는 뽑아 올려놨는데 그 물은 음용수로도 못쓰고 먹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배수지가 되면 시상수도를 받을려고 배관을 별도로 깔아야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주관로는 묻혀있고요 내부에 쓸 사항입니다.

437페이지에 중계펌프장 및 차집관로 준설은 뭡니까?

차집관로하고 중계펌프장 지하탱크하고 준설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화장실 신축은요?

화장실은 옥산에 공원해 놓은 데 기계동하고 관리동에만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간이화장실 정도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왕 하려면 손도 씻고 해야 되고 대변기, 소변기도 있어야 되니까 1,000만원가지고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하게 되면 심사정문입구에 설치되기 때문에 보기에 그런데 처음에 계획은 옥산에 간이를 하려고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깨끗이 될런지 안될런지.

물론 우리도내에서는 침출수를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7군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안받고 싶은데 지금 우리시에서 어차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무단 방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시로 받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환경관리과에서 욕을 할런지는 몰라도 독촉해서 AMT 그 부분을 빨리 수리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적으로 받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물론 시험을 해 보고 다 해 가지고 처리를 안하겠습니까? 현재는 처리안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럽고요 저는 먼저 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용역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받아 와야지 그냥 관만 연결해서 와버리면 짐은 저희들만 둘러쓰는 겁니다.

질소가 그렇습니다. 질소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준공하고 나서도 20년간이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보면 침출수 관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통합처리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좋지 안나봅니다. 제가 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들어오면 좋겠지만.

초기시설 같으면 그런 식으로 저쪽에 돈을 안들이고 그런 이런 개요를 잡았으면 되는데 이미 돈이 기십억이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초기에는 농도가 높게 나온 답니다. 세월이 지나면 낮게 나온 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만약 저쪽에서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농도가 짙은 것을 낮추어가지고 가져와서 우리한테 만약에 우리용량을 비교한다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은 10,000톤이면 거의 한 1.5% 정도 들어오는 것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학설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그쪽에 결부시켜 가지고 좋은 질문하시고 토론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시가 안고 가야 될지 환경사업소 사업 따로 있고 환경관리과 사업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비 적게 드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소장님께서 한 가지 맥을 잘 짚으셔야 될 것이 그냥은 안되겠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못 믿겠다 확실한 용역 업체에서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되 그냥 파이프 연결시켜 하는 것은 못 믿겠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의지로 가시라는 말입니다. 안된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되는 건지 통합이 맞는 건지 분명하게 신빙성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진단하에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