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금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의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시는데 소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적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5%가 과다하지 않냐고 이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5%로 만들어 놓고 5%를 다 예산으로 확정 안한다면 그릇으로 따지면 적당한 그릇을 쓰고 부족하면 더 큰 그릇을 사면되지 미리부터 더 큰 그릇을 사는 것도 낭비예요. 적절하게 5%가 많다고 하면 4%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 3%가 옳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과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하겠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연수구가 시범구입니까? 시범구로 지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국비 시비를 매칭펀드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시범구를 하세요. 대표적인 게 1학교 1사서의 경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거나 조례를 다룰 때는 비교평가라는 게 있어요. 많이 주면 좋지요. 최소한 위원이라면 왜 몇 %를 요구하는 지 그리고 주변의 구는 몇 %를 주는지 이 정도는 비교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천만 해도 11개 구군 중에 강화, 옹진군은 학교가 몇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또 달라요. 맞아요, 틀려요?

서구도 개발지역이다보니까 학교가 크게 없어요. 서구만 과감하게 0.5% 이상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잡았어요. 그 이외에는 2%, 3%에요. 남구만 10월 4일에 한달 보름 전에 2%에서 4% 로 했어요. 연수구의 경우는 5%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많이 주면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최소한 비교는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연수구가 시범구냐고요. 어제도 보고서를 보니까 건강검진버스의 경우 최소한 주민참여제산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시범적으로 우리 연수구가 하는 거예요? % 를 올려도 비교평가하면서 최소한 남들보다 조금 더 달라는 것은 이해해요. 5%가 뭐예요? 비교적으로 보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제가 봤을 때 인천 11개 구군 중에 2%가 4곳이나 되요. 11개 구군 중에 서구, 강화군, 옹진군 빼면 8개인데 그중 절반이 2%에요. 그런데 우리는 4%도 아닌 5%를 주겠다는 건... 5%주는 곳은 아무 곳도 없어요.

5%는 지금 서울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서울도 그래요. 감히 강남구하고 따질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인천도 동구의 경우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7만인가 8만명 밖에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적으니까 그런 곳은 5%를 올려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연수구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를 감안해 보면 이런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비 시비를 학교별로 나눠서 차등으로 받아오란 말이에요. 5% 올릴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구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연수구는 교육도시다보니까 학교수도 많고 예산도 적다고 하는데 학생수를 가지고 차등으로 뺏어온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뺏어왔으니까 우리 예산도 올려줘야 되지 않냐 이게 순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시비 많이 받아와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받아 오냐 이거예요?

%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셔야지요. 원칙적으로 3%로 가도 되겠네요. 2%가 4곳이고, 3%가 우리까지 3곳이에요. 유독 남구만 4%예요.

11월 20일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구가 2%에서 4% 로 개정 되고 그 이외에 개정된 곳 없어요.

국장님,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퍼센트라는 것을 그릇으로 비교했잖아요. 뷔페에서 사용하는 접시를 일반 가정집에서 씁니까? 그거는 용도와 크기고요. 우리 연수구는 연수구 규모에 맞는 접시로 비교한다면 접시크기가 %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에 투자하지 말자는 식으로 밖에 안 비춰져요. 우리 예산 규모에 맞춰서 3%가 적정했고 이 상태에서 더 올리려면 시비든 국비든 최소한 더 끌어오려는 노력을 한 다음에 걸 맞춰서 최소한 매칭펀드 개념으로 올리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좋다는 이런 미명하에 마구잡이로 % 올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맞는 옷을 골라 입는 게 현명한 거예요. 우리 예산 규모에 4%를 쓰고 그게 부족하면 그때 5%로 올리는 거지 옷을 큰 걸 사가지고 내가 옷을 맞춰서 사용합니까? 설득력이 없으니까 반복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우리는 필요하다는 만큼만 정해 놓고 하자는데 자꾸 5%인데 내가 4%만큼 책정해서 쓰겠다는 설득력 없는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면 부위원장이 계시면 의례에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모셔요.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당연직으로 하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이것도 너무 강제조항 같아요. 이거 빼고 솔직히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신 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안하는 케이스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건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지 이것은 이렇게 못을 박지 말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무조건 부구청장은 무슨 위원회든 당연직으로 참석해야 되요. 부구청장님이라는 못을 박지 않고 해도 무난할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다들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역발상으로 부위원장이 무조건 위원장 한다는 것 빼고 가자고요. 흐름에 맞기는 게 맞는 거지요. 강제조항은 최소한으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자 하는 얘기는 다 들으셨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김성해 위원님은 결론은 많이 주자는 거지요?

집행부하고 얘기했듯이 5%로 올려주려면 비교, 아까 서울에서 5% 주니까 주자고 하듯이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먹구구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왜 5%가 과하다고 얘기 하냐면 비교했을 때 그런거거든요. 그러면 김성해 위원님이 5%를 주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5%를 주자고 하는지 기준치를 갖고 말씀을 해야지 막연하게 “교육투자 비는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5%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가 어떠냐고 제안하신 거예요?

그러면 4% 제안에 대해서 김성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쓸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선을 그어줄 줄 알아야지 넉넉하게 만들어줘서 할 거면 위원을 뭐 하러 해요. 1%가 장난이 아닌데 여유분을 가지고 4%로 해줬으면 1%를 처음부터 다른 계획에 잡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해 위원님은 5%를 끝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반복되는 얘기니까 김성해 위원님은 5%, 이인자 위원님은 4%죠?

박기주 위원님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는 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것은 개정안대로 통과시킬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은 말씀은 구청장님 초도방문 때 나왔던 얘기고 약속으로 이행되면 구청장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조 진단 언제 받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건물을 더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된다는 거예요?

구조진단을 받았을 때는 불안하니까 토목공사측면도 보가 안 맞아서 건설할 때부터 기초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불안하다고해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1,300만원 들여서 받았습니다. 정밀구조안전진단을 받게 된 것은 이 건물을 써도 되는지 아니면 보강해서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고, 보강해서 써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 후로도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건물을 지어요? 건물 짓는 것도 저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해요. 핵심이 연수 1동은 신축하려고 하는 게 건물의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여건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서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축의 핵심이 뭡니까?

거기에 얼마나 큰 함정이 있는지 알아요? 옥련 1동도 최근에 증축포함해서 얼마 들어갔어요?

그건 증축비용이지요. 그 전에도 보니까 옥련 1동은 2007년부터 손질하기 시작했는데요. 환경개선, 시설보수공사, 주민자치센터 개선공사로 시작해서 동마다 보면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가까이서 보면 그 돈은 그 돈대로 들어가고, 멀리 떨어져서 보면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축으로 들어가야 하고, 과감하게 9억 10억 들여서 증축도 하고, 엘리베이터 고치기 시작하니까 엘리베이터 붐 불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청사마다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고 효율적인 면 체크해 봤습니까? 지금 전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다른 동 얘기 안 해요. 옥련 1동부터 얘기해 볼게요. 프로그램을 늘리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15개에서 20개고, 늘어난 것도 없고요. 열악하다던 연수 1동도 17개에요. 9억 들이면 뭐합니까? 돈을 쓰는 게 기준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고 맨 위층 건강증진센터 헬스클럽인데 운동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탑니까? 걸어가지요.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녹화가 되니까 가서 녹화된 영상 좀 보세요. 노약자, 장애우들이 사용한 근거가 있나. 돈을 썼으면 내가 이러저러해서 돈이 필요하고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쓰고 나서 그것이 용도대로 진짜 그렇게 됐는지 확인도 해야지요. 연장선장상에서 연수 1동을 신축한다면 연수 1 구조진단도 문제가 없는데 안했으면 몰라요. 신축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정밀 구조진단을 받아서 하자 없다고 했는데 왜 1년 만에 번복하는 거예요? 어떤 명분도 없어요. 그러면 구조진단을 왜 받아요? 받았으면 승복해야지요. 어떻게 청사를 정밀구조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1년도 안 되서 무엇을 근거로 신축하겠다는 겁니까? 승복을 해야죠. 도대체 행정을 하는 겁니까? 설령 하더라도 신축하는 시점이 됐구나 싶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고쳐야 될 점 한 가지가 쟤는 해 주는 데 나는 왜 안 해줘? 비교를 희한하게 그렇게 해요. 왜 연수 1동은 해 주는데 나는 안 해줘? 그 첫 번째 후보지가 선학동이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청사는 어느 동부터 연차적으로 어디까지 한다는 계획이 첫째 있어야 해요. 그러면 그 계획에 근거해서 두 번째 당장 최악으로 열악하지 않은 곳은 리모델링은 더 이상 안 해준다,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은 옥련 1동 9억 들여서 할 때 여기 조금 만 더 돈 들여서 신축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9억들이고 올해 또 3억 나가는 거 아시죠? 12억입니다. 옥련 1동 그렇게 돈 쓰는 바람에 정말 열악한데 거기 신축 못해요. 엘리베이터 한번 만드는데 5억씩 들어가는 데 그런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관리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총체적으로 해야지요. 재무관리를 그렇게 해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주자고 의원들 현혹시키지 마요. 종합계획이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은 이렇게 권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의회에 제출할 때는 2008년도에 정밀구조진단 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을 나열해서 구조진단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연수 1동은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으로 동별로 시급한 선학동이나 이런 계획을 잡고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은 허용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이렇게 해서 연수구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 청사관리 중장기계획안을 갖고 오시라고요. 그래야 저희가 심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정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청장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인 청사에 대한 총체적인 종합관리계획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동의하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리모델링은 어디까지 허용해 주겠다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사 갈 것 같으면 집수리 안 해요. 내가 장기간 살고자 할 때 리모델링 하는 게 일반 주거지역 내 개인 아파트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리모델링을 아무런 기준 없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청사 짓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개인 리모델링도 내가 아파트를 새집으로 갈 건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는 기준계획도 없이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그리고 맨날 교육프로그램 이야기나 하고. 리모델링이나 교육프로그램 할 때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질을 높이던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밀구조진단 받은 거 하나씩 주시고 얘기하세요. 자료 보면서 설득시켜요.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청사는 리모델링의 범위, 증축의 범위, 신축의 범위로 볼 수 있어요. 리모델링은 면적을 넓히거나, 방음시설을 하거나, 페인트를 칠하거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증축 공간의 건폐율을 더 올릴 수 있을 때 증축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한다든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증축을 해서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 세 번째 신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자체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축할 건가, 어디까지 리모델링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이 와중에 최초로 신축 안까지 나왔습니다. 신축 안이 나오면 바로 모든 조건이 열악한 선학동은 언제 해줄 것이냐 부터 계획 없이 하나로만 갖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능력이라고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나만 보지 말고 열을 보면서 예산도 쓰고 관리계획도 잡자는 취지에서 전체적인 종합관리계획을 앞으로 세워라. 리모델링, 증축, 신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 인가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계획안은 부결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원래 정회중일 때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역구 의원을 감안해서 신축증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지역구니까 배려해 주자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우리는 단순히 연수 1동 청사를 짓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거꾸로 이것이 먼저 들어오면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얘기를 들으면 박기주 위원님이나 전부다 잘하지 않았냐고 박수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연수 1동 청사에는 규정되는 게 아니라 신축,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시고 전체 청사는 앞으로 어떤 곳을 절차로 해서 신축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수1동 주민센터 건립 승인 건에 철회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의사표현하시는 거는 자유이니까.

위원이 자기 의사표현 못하면 안 되지요. 표현하세요.

이제 표현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할 게요. 의사표현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의사표현은 집행부에 해 주시고, 위원들끼리는 의사표현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육하원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냈을 때 탑피온 건물을 왜 사겠다는 거예요? 최초 안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수정안을 갖고 최종결정하지만 항상 뿌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이 계획이 됐었고 나왔는지 원인분석 해보자는 차원에서 최초 안을 봅시다. 박기주 위원님께서는 보훈단체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훈단체도 포함됐지만 최초 안을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공동작업장 우선 2개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게 뭐가 문제에요?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의 경우는 환기도 잘 돼야 하고 통상적으로 자산대비해서 수익률 다 따지는 거 아니에요? 100원 들여서 수익이 적자가 된다면 아예 그 작업 안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수익에 맞춰서 양질의 작업장을 찾아서 마련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작업장에서 무슨 작업합니까?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무리 쾌적한 장소라 하더라도 봉투 만드는 거예요. 손들 다 망가지고 그 열악한 곳에서 봉투 만드는데 20평 갖고 하는 작업장이 부족해서 봉투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20평짜리를 138평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작업장 만들어 놓고 일거리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노인공동작업장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20평에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있고 어떤 수익이 있는데 작업현장 노인봉투 만드는 작업장이 열악해서 138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하고 그것 말고도 어떤 일자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를 전반적으로 따져서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우리가 들어가는 보조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오히려 적자예요. 봉투 안 만드는 게 더 나아요. 그 돈 그냥 우리가 참석했던 분들한테 우리가 그 돈만큼 드리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 말고 작업여건을 보면 단순임가공 말고 없죠?

첫째 우선 먼지가 많이 납니다. 지금 탑피온 건물은 밀페공간 이에요. 건물의 용도를 봤을 때는 사무실 용도, 작업장 용도 그런 건물의 용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탑피온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무실 위주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 탑피온에 작업장을 들여놓겠다는 발상 자체가...

두 번째 수정안에도 올라와 있어요.

면적이 작아졌을지는 몰라도 수정안도 그렇고 최초 안도 그렇고 작업장이 있잖아요.

지금 노인작업장에 대해서 저희는 현장을 직접 다녀온 사람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박기주 위원님이나 김성해 위원님, 이인자 위원님들은 노인작업장을 한번도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그림이 와 닿지 않아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문을 열어놓다시피 하고 먼지가 많이 나는 관계로 현재 있는 작업장을 탑피온에 옮긴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어떠어떠한 걸로 인해서 사무실에 적합한 건물에 왜 작업장을 넣어야 하는지 설득시켜야 했고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 지금 사무실로 뭐가 부족합니까?

어쨌거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환원시켜주세요. 환원시켜 주면 이 돈들이지 않고 충분히 환원시킬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8평 그리고 그것보다 평수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노인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을 계획했던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탑피온 건물의 용도를 봤을 때 거기가 작업장이라는 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화물칸 있습니까?

건물용도로 봤을 때 작업장이 가능하냐고요. 관리비 생각 안 해 봐요? 거기는 밀폐 형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그리고 먼지 모든 조건을 봤을 때 작업장으로서 적절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회에서 작업장은 적절히 않다고 지적하니까요.

아파트형 공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현장 가 보셨냐고요?

노인공동작업장 만들자고 좋은 환기시설을 만듭니까? 먼지 뽑는 필터 교체비 감안해 봤습니까? 그것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계획서한번 줘 봐요.

그 비용 계산해 보셨냐고요.

그만 답변하세요. 환기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환기시설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놓고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6개 층 안이 올라왔다가 수정안이 급하게 나왔는데 그만큼 엉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준비하는 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사겠다는 거지요?

대상 층별 관리 분석을 들어가면 지상 4층은 전세권 설정되어 있어요. 전세권은 법률적인 용어로 사권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11층에 전세권 설정 2개 되어 있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갖고 왔을 때는 최소한 전세권 설정자들한테 MOU 체결해서 전세권 설정을 포기한다던지 그런 거 포함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전세권자한테 우리가 구청에서 이것을 사고했을 때 전세권 설정을 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가겠다는 것이 최소한 설정돼서 계획안에 포함돼서 와 줘야지 저희가 이 계획안을 일단 다뤄볼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법 자체는 사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재산취득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리계획안에 그런 말 한 줄도 없고요.

국장님, 관리계획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서 서류 내 놓고 관리계획 통과시켜달라는 게 맞는 얘기에요?

MOU가 뭡니까? 각서라는 것은 연수구청이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건물을 매입하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영재사관이 무조건 전세권 설정을 해제 하겠다는 걸 공증해서 갖고 오면 되는 거지 뭐가 안 돼요? 건물을 팔겠다는 자산신탁이 그런 거 하나 안 해서 옵니까?

계획안에 이런 게 언급되어 있냐고요?

그런 엉터리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한테 갖고 올 때는 법적 근거를 갖고 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켜줬는데 이 사람들이 전세권 설정을 포기 안한다고 하면 마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걸 갖고 동네에서 아파트 사듯이 얘기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관리계획안을 내놓고 그 위에서 법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면하고 말면 말고 우리가 관리계획안 통과시켰는데 전세권 설정 안 해 주면 그때 할 수 없으면 마는 거예요? 지금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의회에서는 발언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국장님은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면 박기주 위원님께서 그쪽에서 전세권 설정 풀어주자면 책임지겠다는 게 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안 사면 되니까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법률적으로 잘못된 계획안을 갖고 와서 풀어주면 다행이고 안 풀어주면 당연히 못사는 건데 그것은 그 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계획안을 내는 시점에서 사권 설정이 된 물건을 갖고 내가 사겠다고 계획안을 갖고 오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전세권 설정권자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막말로 전세권 못 푸는 거예요. 전세권은 등기예요. 그 권한은 바로 설정권자만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풀어주면 못 풀어주는데요. 여기에 대하여 공유재산물품관리법 8조에 못이 박혀있으면 최소한 의회에 올 때만큼은 8조에 벗어나는 것은 한국자산신탁이 영재사관에 전세권 설정 포기각서를 첨부해서 공증해서 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지가 안 되면 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줬다가 이 사람이 전세권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거 그냥 내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령에 준해서 내는 거 맞지요?

그러면 법으로 묶여 있어요. 제8조에 사권설정재산취득제한이라고 못이 박혀 있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표현할 수 있다면 최소한 저희한테 관리계획안을 낼 때 그런 걸로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요. 2011년도 6월 달이고 2011년도 12월 30일이에요. 이 사람이 안 내주면 내년 예산 못 쓰고 넘기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권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보완한 서류와 보완한 관리계획안을 내서 우리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전세권 설정자로 계약시에는 해지할 수 있게 합의를 봤다고 해서 왔어야 이 관리계획안이 정상적으로 의회에 제출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전세 계약시 전세권 설정 우리가 하는데 그 사람이 풀어줄 거라고 막연히 얘기하기 전에 서류로서 미비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뜻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한국자산신탁에 이렇게 전세권이 되어 있는 게 사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예산 올라와 있지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4개 층을 사겠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집행하겠다는 건데 집행할 사람들이 내용이 잘못된 걸 가지고 무엇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법 잘 아시는 분이 부구청장님이니까 부구청장님 모셔서 부구청장님이 하자 없다면 제가 믿고 일단 그 부분은 접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극히 원론적인 말씀이지요. 당연히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살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전세권 설정이 12월 20일까지 되어 있어요. 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고, 2개 층이나 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예산이 묶여 있다가 못 사면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저희들한테 관리계획안을 내 놓을 때는 전세권 설정 해지하겠다는 것을 한국자산신탁이 이 사람들에게 받아서 갖고 와야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고 현실적인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를 갖고 왔다면 우리가 과정을 믿을 수 있는데 법에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줬다가 아니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사는 거지요. 거기에 묶여 있는 예산을 수립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비계획적이니까 관리계획을 세울 때부터 정확하게 첨부했다면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다룰 때 좀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져온 것은 의회에 자료 낼 때 너무 불충분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다보니 자꾸 엉뚱한 소리하셔서 부구청장님을 부른 거지요.

이 관리계획안이 그런 부분이 첨부가 됐다면 벌써 1시간 가까이 얘기했는데 그 시간이 생략되고 적정성을 따졌겠지요.

오셨으니까 제가 일단 제안을 해 볼게요. 지상 11층이나 지상 4층의 경우는 관리계획안을 낼 때 저희한테 이 서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키기는 무리수가 있고 병원도 통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권리금이 많아요. 도서관의 경우는 동춘 1동에 책 대여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금 오다보면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도서관 100m 넘어서 12층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거고, 그 상태에서 좌측으로 틀면 이번에 80억짜리 함박중학교 앞에 도서관이 건축 중이고, 고가도로 넘어가면 84억짜리 들여서 연수 1동 청사에도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회전해서 100m 만 가면 연수도서관 엄청 큰 게 있어요. 그렇게 중복됐을 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상 12층 전망이 좋더라고요. 12층은 융통성 있게 보훈단체로 돌려서 쓸 용의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더 실무적인 건 따져보겠지만 큰 틀로 층수에 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 같은 건 판에 박힌 듯이 할 게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부구청장님 말씀을 저희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층하고 4층은 지금 이 계획안대로 저희가 심의할 수 없고 나머지 5층하고 12층을 좀더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개 층에서도 지상 5층도 더 논의를 해야 되고, 12층도 활용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논의를 해 볼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훈단체 사무실은 법률에 의해서 사용료 없이 우리가 임대를 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조정을 해 보자고요. 12층은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쓰고, 또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150평 정도를 12층에 같이 배치하면 보훈단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에서도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탈북자, 이탈주민 사무실이나 다문화가정이 쓰면 사용료 징수가 면죄됩니까?

그런데 평수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노인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물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있는 것을 경로당으로 환원시키는 건 이해하겠는데 노인공동작업장은 설득력이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2층은 합의본 대로 하고, 4층은 당연히 전세권 설정 해제가 되어야 계획이 되는 거고 일단 조건이 다문화가정이나 노인인력센터나 탈북자들 같이 진짜 소외계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두되 그래도 12층을 사서 6개월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같이 느껴보고 그런 다양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치도시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최종 구입하는 것으로는 물론 관리계획안 2개 층 중 하나는 즉시 사는 걸로 하고, 4층 관리계획은 통과는 되지만 승인 떨어지기 전에는 사지 못해요. 그런 전제 조건하에 저희가 통과시켜 주고, 들어가도 소외계층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해 준 보훈단체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12층은 전망도 좋고 그런 곳에서 늦게나마 쾌적한 곳에서 남은 단체생활도 하시고, 연수구 보건소에서 필요한 공간도 집어넣는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배려해서 그분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 주고 사용료가 거긴 감면되잖아요. 그곳에서 발생되는 관리비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많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주차장이나 복합된 더 이상 그런 걸로 제2, 3의 피해를 주지 않게 잘 꾸려가 보시고 4층은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전제조건 하에 조건부로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부대조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해당되는 사권이 소멸됐을 시에 재산을 취득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지상 4층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이탈주민지원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소외계층을 입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층 매입 시에도 자치도시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매입할 수 있는 부대조건에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했기에 그렇게 가결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연수구민의 초미의 관심사고 언론보도도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12층만 허용해 주기로 했으나 부구청장님이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함으로서 4층을 조건부로 가결한 만큼 최종 매입 시나 매입 후에도 최초의 안대로 연수구민을 위하여 활용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관리비 부분입니다. 건물의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공실부분 관리비 부담이나 추후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했을 걸로 보고 모든 면에서 손실이 없고 오로지 연수구민을 위하여 잘 쓰여 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보훈단체라 함은 우리가 말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률의 보훈단체인데 거기에는 재향군인회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훈단체만 별도로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도 어긋나고 우리가 12층을 전체로 샀을 때 모든 보훈단체가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재향군인회만 뺀다면...

그래요?

다양하게 협의해 보십시오.

그것도 검토하시고 그러면 명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