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1억3,31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신 도비보조금으로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와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공해방지 설계용역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5,460만원 삭감되고 대신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5,160만원이 증액되어서 세입합계 3,6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국은 운영수당 2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소기업 특판점 참석보상비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선박용 기자재 개발지원이 4,400만원과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타 운영비 2천만원이 감액되고 그 대신 조선사 지원부분에 중소기업 특판점 참석보상이 160만원과 선박용 기자재 개발지원 4,400만원,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운영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LNG 관련입니다. 공해방지 설계용역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노동정책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인건비 1억2,2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126페이지. 산재보험과 관련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국민연금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1,205만원이 감액되었고 운영수당 140만원과 급량비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차료 805만원 감액되었고 일반수용비 1,205만원과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150만원, 임차료 8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재료비 중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이 1천만원이 국비사업은 감액되고 도비사업이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과소관 5,0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고 재래시장활성화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과 거제시 슈퍼마켓 물류센터건립 18억원이 신규 편성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안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차 수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 대상은 49페이지 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지방교부세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1억6,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정책분야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인건비 1억6,4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소기업청 소관 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옥수동 새시장이 2천만원, 고현종합시장이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동부 소관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및 훈련수당에 613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이 1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억2,1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급량비 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지원비로 투자설명회 홍보물 제작에 1,94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 조선산업 지원, 업무추진 여비에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옥수동 새시장 2천만원, 고현종합시장에 8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으로 고현 옥수동 새시장 진입로 및 소방시설 공사 등에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거제시 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 건립에 1억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역진흥사업에 따른 기술개발 사업 시비부담금 4천400만원이 시비부담금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분야입니다. 162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훈련수당 1,029만원이 편성되어 세출합계 20억6,399만원을 추가하여 총액 예산심의 32억2,437만원을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어찌되는 겁니까? 없어진다는 겁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종례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던 공공사업비가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경남도로내려와서 경남도가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국비가 아니고 교부세로 해서 도가 내려 주기 때문에 과목이 다 바뀌는 겁니다.

시비부담은 옛날하고 변동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비로 이양된 것뿐이지 시비하고는 더 많아질 거라는 것은 없고 사업의 전체적인 금액도 변동이 없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약간 국장님께서 수정예산 2차분 보고 드린 그 수치가 다소 상향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다소 상향됐습니다. 국비는 상향이 1억6천만원 더 내려 온 것 때문에 상향되었는데 2차수정분으로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125페이지 보면 국비에 1억이에요. 공해방지 설계용역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환경단체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처음에 했던 석포 폐광산에 광미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설계를 용역하고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또다시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포 폐광산 광미 처리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잔존 중금속 용량 등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해야 될 정도인지 너무 오래 되어서 없어진 건지 어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고 여기에 설계가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이 어떻습니까? 결과치가

석포 덕곡광산은 지난번에 중금속하고 수질과 갯벌의 토양을 4-5개소 검사한 결과, 한 군데는 초과되고 나머지는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11월달까지 덕곡 광산에 광미안정화 조치는 했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국 폐광산에 대한 환경오염도 측정 조사결과에 광미가 오염될 우려가 안되고 있다 해서 토양오염 방지차원에서 환경관리과에서 토양오염방지조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폐광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폐광산 공해방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사도 하고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덕곡광산 전반에 대해서 1억원 순수 국비를 가지고 오염원이 어디서 발생되는지를 용역조사를 하여 문제가 있다면 국비를 추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석포 폐광산 광미처리는 제가 볼 때에는 실시용역 단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미 안정화되어 있던 광미더미를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불안정하게 다시 파헤친 사항이거든요. 무단훼손을 통해 원인자가 관리하든지 사업비를 부담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국비든 시비든 국민의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사단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게 어째서 개인이 현재 무허가로 무단으로 파헤쳐 가지고 초기에 안정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초기에 안정화되어 있었는데 파헤쳐가지고 혼란을 야기하고 거기에 안정화사업으로 돈을 투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덕곡광산 광미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이 2001년에 문제가 된 이후에 2002년도 우리시에서 토양오염개선대책방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2004년 11월10일까지 완료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광미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중에 클라스 설치 때문에 광미를 일으켜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토양오염방지지시에 의해서 광미를 흐트러져서 문제된 부분에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광미로 인한 토양오염은 완료되었고 이것은 폐광산 전반에 대한 공해방지설계의 용역입니다. 산자부에서 고성 폐광산을 비롯하여 주요 폐광산에 공해가 과연 있는지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조사하는 용역이고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으면 추가 공사를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정도에 안정되었다고 결과가 나오면 모든 사항은 공해방지가 끝이 난겁니다.

안에 폐광구가 6군데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하는 겁니다.

그 일대 광산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항까지도 종합적으로 본다 50년 이상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안정화되어 있었다 사람이 손만 안되면 문제없는데 이것을 파헤쳐 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조사를 보겠다는데 못하라 할 수는 없는데 만일 문제가 생겨도 다음에 집행절차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폐광산은 상권이 추가로 지정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없고 전부 행자부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광업권같으면.

지금 휴광입니다.

근래에 광업권이 이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존처리할 책무가 있는 것 같네요.

현재 진행 중에도 일부지원이 있고요 유휴광도 있고 지금 이것은 우리도내에서 전반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광산 중에서 좀 문제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검사를 해 볼려고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미 광업권을 가지고 석산허가를 냈습니다. 그 광업권이 없었으면 그 석산허가를 내지 못합니다. 광업권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국가에서 설계해서 국비받아서 보조를 해 준다면 이것은 앞으로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원칙들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정화조치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광미더미를 무단훼손한 것은 고발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산림훼손이나 토석채취 허가부분이고 우리 환경부분에서는 차질없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11월까지 완료시키라고 해서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부터 이와 관련된 산업진흥사업 중에서 2004년도 기술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확정 통보받는 것이 저희시를 포함해서 40개가 시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완성년도가 2년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니 연구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2년분 예산을 다뤘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상급기관 지시사항에 되어서

통영은 국비가 2,70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4천4백만원주게 되어 있고요.

159페이지 투자설명회 홍보물제작이 당초 2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여태까지 보면 상당히 우리 거제시로 봐서 해양관광도시에 걸맞는 사업유치 및 투자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해마다 추진해 왔는데 연말에 와서 보면 이 사업을 안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거제시공무원이 일을 안했다 이렇게 봐진다는 말이죠. 지금 대단위 해금강집단시설지구라든지 또 장목관광단지야 대우에서 주체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양관광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민자들이 거제시에 들어 와야 된다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일을 추진해 해나가 되는데 심지어 골프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안기울이고 투자설명회 쪽으로 사업을 안했다 결산가고 보면 그렇게 봐진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지난 11월30일날 서울힐튼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질려고 경상남도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의회가 겹치고 하는 바람에 내년 상반기로 이 사업이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올해는 불용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사일정이라든지 결국은 바깥 돈이 안 들어오면 자체 재원은 관광인프라에 약하기 때문에 들어 와야 된다고 보는데 거제시 자체만으로는 공격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도에 맡겨놔놓고 도 아니면 우리시가 못하는 그 정도 인프라구축이 안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해 가지고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도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도와 협조를 하여 도가 먼저 부스를 만들고 우리가 가서 한 부스를 얻어서 빌리고 해 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투자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경제계 쪽에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봐지는데 우리시가 나름대로 관광인프라구축에 대한 정확한 그림과 투자를 어느 정도해야 도비사업 쪽으로 나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시 자체에서 이것은 한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라도 자본유치를 나서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올해 미국 애틀란타 동부 5개주에서 자기들이 오라고 합니다. 거제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투자설명회 다 해 줄 거라고 자기들 만들어 줄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욕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뭔가 틈이 있으면 우리 자체가 뚫고 나가가지고 이것을 구축해 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시장을 내세워 가지고 공무원들 일을 해야지요. 연말되어 가지고 만들어 준 예산도 쓰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도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된 예산은 도에서 시행하는 서울 힐튼호텔 투자설명회 부스와 홍보물 예산인데 안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자체 내부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에서 승인되고 나면 내년 1월에 보고할 것인데 관련 유인물은 별도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지만 시가 나서서 자본을 유치해서 끌어다 붙여주려면 붙여줘야 됩니다. 홍보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우리가 찾아가지고 행정이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만들었는데 조금 배부를 하겠습니다. (자료배부) 당초에는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산자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산자부에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결되고 산자부에서 12월에 확정되면서 올해 산자부에서 여유가 있어서 저희시가 포함된 모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슈퍼마켓화의 물류센터를 건립하면 지금 광주에는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은 누가 받느냐 슈퍼마켓조합이나 소비자냐 이런 정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양질의 상품을 적기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소비자 아니겠느냐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내년에 도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내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채용해 주신다면 현 단계로서 그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비율이 15% 입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비율이 40% 되는데도 있습니다. 광주같은데는 지방비 부담을 40% 하여 16억을 하는 걸로 어제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규모를 조금 적게 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냉동냉장실을 다 갖추어서 현대식으로 하면 조금 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그것은 산자부에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국비를 건물하고 토지만 사라, 다른 것은 자부담으로 사라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코사마트 덕산점이 시범 점포로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매업에서 슈퍼에 이것을 납품하게 되면 이윤이 25% 하는데 여기서 하면 납품의 (22%)라는 저렴한 것도 있고 세일마트하고도 비교를 해 본바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컨셉을 잡아야 될 문제가 슈퍼마켓물류센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거제시물가가 다른 타시보다 상당히 비싸다고 이야기고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과연 물류센터건립을 통해 가지고 영세상인도 살고 소비자 물가도 다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쌀 수 있게끔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한다 그것을 우려해서.

통제기능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산자부에 질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최근 대통령 지시공약 이런쪽으로 해서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답니다. 반드시 그 틀안에서 움직이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을 산자부가 세우고 있습니다.

거제 슈퍼마켓 운영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물가조절을 오히려 잘못하면 창고지어 가지고 사재기 안 있습니까? 몇 달후에는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업체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재기하고 다음에 올리고 난 뒤에 물건을 내놓는 이런 식으로 조장이 된다면 아주 위험한 쪽도 우리가 생각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우리가 해 주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 장치가 안된다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에서 관여하고요?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슈퍼마켓조합에서 조합원이 106명이고 자기들이 신현읍 중곡동에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 가지고 잡화를 전부 공동구매해서 거기에서 공급하고 하는 중도매유통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조합에서 그 창고가 전근대적이고 하니까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유통체계가 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제주도의 물류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선진유통체계처럼 바코드화되어 있고 물품 수송도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형슈퍼마켓과 소형슈퍼마켓이 가격경쟁에 못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필요없는 재고를 많이 쌓아서 남기는 수가 있고 둘째는 유통체계 때문에 일반 슈퍼마켓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조합에서 선진화된 유통시설을 하면 각 점포에 있어서 재고 관리도 거기서 컴퓨터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고 영세슈퍼마켓에서는 가격경쟁에서는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매점매석 관계는 저 사람들은 슈퍼마켓을 상대로 하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값이 많이 쌀 때 재어놓았다가 수시로 공급하는 그런 매점매석은 우려됩니다만 우리 소비자한테 가져가는 거제사람들은 소비시장을 향한 매점매석이나

그렇지요. 저가로 공급해서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시 현대화사업과 같은 개념으로 이것은 유통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정산요구를 받습니다만 정산받고 공정을 해서 이 정도 이내에는 못쓰도록 하는 것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하는 공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승인을 해주면 그런 절차를 다 받겠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에이치빔을 통해 가지고 슬라브를 치고 안에다 냉동시설을 바로 하기 때문에 건축비는 투명하게 나올 수 안 있겠습니까? 평당 265만원인데 냉동은 따로 입니다. 냉동, 냉장고가 많습니다.

일단 조합측에서 건평수하고 단가를 조정해 줬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확실하게 정산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쪽에 조합원이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가면 자체 자금 출현할 때 하는 2백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

예, 앞으로 또 늘어날 걸로.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사업비와 관련했기 때문에 106명으로 출자하는 것이지 106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조합원은 106명인데 나중에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아울러 출자가 가능안하겠습니까? 공짜로 넣어줄 수 없는 거니까

출자는 가능한데 40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출연자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하면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현재까지 공동출연해 가지고 되는 사업이 성공확률이 거의 제로 페이스 쪽으로 가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모인 공동출연도 안되는 사업이 과연 나중에 성공적으로 물의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까? 지금 계획서는 두더라도 결과가.

슈퍼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달리 보는데 재미가 좋을 때는 일이 잘 되는데 이 사업 어려워지면 빠져나오는 방법이 이상해지면서 급속도로 빨리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또 한번의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시도 자유스럽지 못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마무리 단계도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는 조합원 106명으로 해서 임원진 구성까지도 계획을 해놓고 지원할 때는 우리가 200명을 하겠다 이런 데이터로 가지고는 근접하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출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40억을 모으겠다 처음에 106명 같으면 106명이 6억을 만들려면 %가 틀리고 2백명이 만들면 %가 틀리는데 이것부터 대충 잡아왔는데.

그 관계는 앞에 2장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터건립비 운영사항에 추정을 보면 현재 2005년도는 (26개인데) 물류센터가 35개로 된다하여 2007년도 되면 210개 된다고 보고 자기 나름대로는 장기적인 2007년도까지 2백명을 계상하여 추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유통에 대해서 많은 고민끝에 이런 안이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혹시라도 정부의 지원이나 시의 이런 걸가지고 어떤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잘못 우리시에서 어설프게 간섭하게 되면 심지어는 어려워 질 때 운영비까지도 저 사람들이 요구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면 시는 못 빠져 나갑니다. 지금 출연 6억해 주고 나중에 운영비라도 좀 지원해 달라 요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가 과연 홀홀히 벗을 수 있을 런지도 의문스럽고 조합원이 106명이서 40억원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아무 물의없이 큰 업체 작은 업체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여기서 나올 런지도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 현재 위치 하수종말처리장하려고 하는 부지 그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 땅입니다.

중곡동 저기에

세일하수처리장 자리 창고같이 해 가지고 한개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옮긴다는 말입니다. 옆에다가

예산신청이 오고 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혼자 한번 가봤습니다.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하고 차도 계속 들락거리면서 운영이 현재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관내 106개가 전 물건을 하는게 아니고 빙과류는 딴에서 하고 주류는 딴데서 하고 자기들 취급하는 품목들이 이게 창고가 되면 통합이 되어 가지고 다른 출연회사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LG에서 온다든지 농심에서 온다든지 통합이 되면 물류창고는 거제에서 한 개 정도있는 것은 운영이 될 것으로 현재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은 현상유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잘 접근해야 될 것이 지금 못살겠다하는 것이 구멍가게 란 말이에요 구멍가게가 못살겠다 이야기인데 구멍가게들이 조합원으로 106명으로 한다되어 있습니다만 거제시에 사실 구멍가게들은 여러 수 백개가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106명은 그래도 좀 큰 슈퍼정도를 하면서 물류해나가는 괜찮은 사람들이고 진짜 생계형 구멍가게들이 있다는 말이죠. 동네마다 이 사람들에게 싼 물건을 공급해 줘서 지금 대형마트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되어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기이익집단이라는 말이죠. 106명이 의사를 만들고 감사를 만들고 이분들은 자기들 중형마트와 경쟁력을 가지고 하면 나머지 소명형마트들, 구멍가게는 더 죽는 꼴이 생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안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구멍가게도 시에서 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물건을 싸게 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으면 그야말로 작은 구멍가게는 문을 닫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런 제도적인 그런게 없잖아요 생계형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운영을 잘 하면 전부 동참을 조합원들이 가입유도를 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시민이 동네사람들이 거기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자기자본을 가지고 매입한 부분도 있고 도면을 보시면 구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자본은 다 진행되었습니다.

6억7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예. 그 뒤에 그림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연초파출소 뒤 골조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넣으려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그러는데 임시창고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모양입니다. 땅도 쌌으니까

그걸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등기를 하든지 보존등기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냉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하고 있는 것이 계약연도가 만료되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피해가려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왜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는데 일을 시작했느냐 예산도 아직 다루지도 안했는데 짓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국비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12월3일해 준다고

내시해준다고 한 시점이 산자부에서

11월24일날 이 시점 맞추어가지고 공사했네 그러면 공사는 7월달부터 했는데 보통 그러면 국장님 시에서 특히나 민자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회에 줄지 안줄지 확정도 안 되었는데 보통 사업을 합니까? 위원들은 우리가 다 알아서 정리할테니까 공사시작해라 당신이 급하니까.

이 관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인가 4월에 이분들이 와가지고 산자부에 지원이 있으니까 이런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저것은 지원이 필요있는지를 그 당시 간담회 보고를 하고 우리계장이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중앙에다 지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난번 지난 10월인가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분권교부세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보고를 하라 해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지원을 해 달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 심사에서는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포기상태에 있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돈이 12월달에 지원가능하다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서 11월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이 제외됐다는 걸 듣고는 지원제외대상인줄로 판단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 몰랐습니다만 이 계획서에 보면 2004년 7월달에 땅을 매입하고 9월달에 계약을 하고 11월3일에 건축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이 분들은 산자부에서 꾸준히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의 이 돈은 11월에 갑자기 내려 온 겁니다.

전에 보조사업은 보조판단이 끝나고 나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이것은 자체사업이 추가 지원형식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개인재래시장 현대화를 자기들이 짓고 있는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규모가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건축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나오거든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물류장이 전동지게차 2대 일반지게차 4대 이렇게 나오는데 전동이든 일반이든 지게차가 6대입니다. 지게차가 6대 같으면 그 물류가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해서 그 업종에 맞는 건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는가 하면 지게차 한대가 하루에 할 수 있는 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게차 6대를 하루에 움직이는 물류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장이 날까 싶어서 예비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웬만한 데는 지게차 한 두 대로 해결하는 것이지 부산이나 대규모 아니면 감히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대충 보더라도 과장님이 온당하게 잡아야 하는 것인데 40억 금액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계획서를 대충 훑어봐도 아주 규모가 막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실이 잘 안될 수가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게 과장님은 지게차 6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물을 금액이라든지 이런 산출내역들은 우선 조합이 제출해 준 것을 우선 그대로 수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나중에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불충분하다든지 당초 계획에다 구입을 안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계획의 정확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할 수는 있습니다.

저거가 우리한테 기만을 했을 경우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날고 기고하는 업체도 중장비 줄이고 사람 둘이는 모든 애를 써도 어렵게 되어 가는 것이 우리 사회구조인데 벌써 구상이 전동차 지게차 6대 구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과연 잘될 것인가 진짜 우려스러운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시가 6억을 지원해 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 년 후에 그걸로 인해서 더 어려운 지경이 되면 우리시도 응당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묻는 것도 과연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건지 제동을 걸어야 맞는 것인지 GPT갈릴 정도도 우리도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산출 내역이라든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규모가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우리시가 접근하게 된 당초의 이유가 소비자인 거제시민이 동네나 슈퍼가지고 싸게 살 수 있고 편리하게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그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였고 그것도 때를 같이 해서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획이 잘못됐다면 따지겠습니다.

그것이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거제 구멍가게 형태가 몇 개나 됩니까?

450군데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건에 따라서 1%에서 2%의 이윤만 남기고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45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답변은 1%에서 2% 밖에 이윤을 안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5백원짜리 같으면 원가에서 십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정도를 시중시세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비건한 예로 소주 한 병에 다른데서는 25% 남기는데도 있다고 듣고 있는데 자기들은 2% 이상 남기지 않겠다

바코드가 다 나와 있고 자기들이 1%에서 2%로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몇 개 들어오고 나가고 다나오는데

소세지 한 개를 얼마.

비율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비율만 생각하면 제일 정확하다고 보는데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32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곡스포츠단지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재청 소관에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에 16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4개소에 2억3,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억7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거제문화책자제작이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에 4억6,3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제향교담장설치, 고현성 누각건립, 폐왕성 부지매입, 강망산 봉수대 복원공사에 등입니다. 시설부대비 1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옥포대첩 기념공원시설물 보완공사에 1천만원 증액되었으며 142페이지 덕포해수욕장 주변사업에 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곡매표소 조성사업이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출합계 7억4,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중에 조선테마사업 중에 당초 74억2,400만원에서 55억4천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44 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640만원, 홍포여차간 테마공원 사업용역, 7,394만원, 칠천연육교 소공원 편의시설 1억6,913만원, 오량성벽 주변정비 67만원을 수정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지조성보상특별회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작목반원비조성사업업체위탁금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시설관리에 분뇨보상비 1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목공원묘지 조성공사에 6천만원 증액하여 세출합계 72억3,150만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세입예산입니다. 입장료 수입에 포로수용소 유적관 입장료를 8천만원 증액하였고 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를 103만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생가방문 기념품 판매에 1,396만원이 감액되고 포로수용소 유적관 기념품 판매대금 1억7,8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금에 1,200만원이 증액되고 조선테마공원 조성에 6억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재청 소관에 문화재안내판 정비 4개소에 3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문광부 소관에 1억9,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금에 600만원, 조선테마공원 조성에 2억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재청 소관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4개소에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거가대교지원사업으로 거가대교 건설 및 민간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학술용역비로 거가대교 휴게소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1,3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재 안내판정비사업에 640만원, 자체사업으로 폐왕성 문화재 시굴 조상요역에 213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휴게소 설치비 864만원이 감액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관광이벤트 행사 참여자 민간실비보상에 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금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4페이지. 민간위탁금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에 138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 2,0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시설관리로서 급량비 30만원과 국내여비 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로 조선테마공원 조성에 9억2,3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조선테마공원 조성사업이 3천9백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보고를 마치고 관광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분야에 기타잡수입으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업체 위탁금 62억4,500만원 감액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55만원, 국내여비 330만원은 보상업무 및 비교견학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회의 및 설명회 참석보상에 14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로 62억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로 1,330만원이 감액하여 총 62억4,5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0페이지에 폐왕성부지매입 5천만원은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2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당초 2억원하고 내년도 5천만원하여 부지매입 부지 매입하고 가운데 수목제거, 시굴조사.

시굴조사는 어떤 시굴조사입니까?

동문지.

동문지 못다 한거요?

예.

안에는 중간에 우물지하고 그쪽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어 있죠?

예. 매입을 하고 잔액을 봐가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형편입니다.

동문지 좀 못다 한 시굴조사 마무리 그다음 안에 수목제거,

기존의 2억원을 가지고 수립하고 내년 예산 수정액 5천만원은 이중 도비가 2천5백만원이 내려온 것인데 폐왕성 지역에 추가로 매입하려고 내년예산에 추가된 겁니다.

이 5천만원은 바깥에 일부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거제의 문화책자가 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우리 거제문화유적이 책자로 만들 만큼 풍부하게 보존이나 또는 복원이 되어 있습니까?

예.

몇 점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복원 또는 보존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거제시 관내에 문화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3개소, 도지정이 24개소, 향토유적이 47개소, 지방자료가 3개소 별도로 현재 문화재 책자에 77개소가 수록되어 있는데 금해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그대로이고 도지정문화재가 24개에서 37개소, 향토유적이 38개에서 조금 변동이 있고 또 기존 만들어 놓은 책자가 조금 남아있는 부수가 적기 때문에 관광객한테도 배포가 되겠지만 전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내 각급학교 교육교재로서 기관단체 나머지는 일반시민관광객에게.

관광진흥과에서 거제관광 책자를 만들어 내고 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문화유적지 안내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관광 안내책자에 문화유적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화유적을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 여기 문화유적책자는 역사라든지 유래라든지 세세하게 들어가고 우리 관광안내책자의 문화재는 국가, 도지정 문화재 이런 정도 들어가는데 중요문화재만 들어가는데 간단한 위치나 이름정도만 들어가지 역사성 이런 것은 세밀하게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 역사성 세밀한 자료가 들어가 가지고 학생들은 교육용으로 전국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전부 다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면에 유림들이 계속요구하고 있는 기성관 외에 반곡서원이 유일하게 거제에서 옛날로 치면 사학이죠. 여기가 최치원선생이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복원사업은 문화재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림들이 끊임없이 복원 또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책자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문화유적을 재조명하고 다시 찾아가지고 원위치를 만들어서 보존해내는 사업들이 더 절실하다 뒤에 보면 잘되어 있지만 거제향교, 고현성, 폐왕성, 강망산 등의 사업들이 지금 보존해서 복원해내는 작업들이 우선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고현성이 더불어서 누각건립이 있는데 누각건립을 역사적으로 왜곡시켜서는 안되거든요. 누각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는지 막연하게 독로국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만 역사라는 것은 왜곡되어서도 안되고 현실적으로 고정시켜서 그대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누각건립이라든지 고증을 해서 만들어 낼 것인가, 그 당시 6.25전이라도 있었던 사진들이 있는 것인지 세밀하게 검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구요 지금 시점은. 오히려 가시적으로 책을 만들어 내버리면 공론화되어버리면서 왜곡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후세들에게. 지금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완벽한 고증을 통한 복원 이것을 통하고 난 뒤에 문화재에 대한 책자로 만들어 내고 알리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반곡서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조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내년도 일부 보조를 받아서 반곡서원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곡서원은 사실상 저희들도 일반시민들이 특히 장승포에 계시는 박병희같은 분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반곡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반곡서원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고현성곽정비는 지금 고현성 정비하는데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조금씩 정비해나가는데 지금까지는 성곽을 보수하는 정도로 해나갔고 내년부터는 누각을 다는 안되어도 일부 한개의 누각이라도 지금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증자료를 세우든지 안되면 용역을 하든지 해서 충분한 고증자료에 의해 가지고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일반 자료라든지 문화재 책자를 만들 때에도 역시 고증자료에 의해 가지고 수 년동안 전국적으로 분석해온 자룔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 그 동안에 변동되고 달라진 사항을 수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왕성같은 경우도 그것이 삼국시대 것이냐 고려시대 것이냐 논란이 일어나는 점이 있고 그것도 고증되어야 될 부분이고 고현성 연대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시대적 연대가 못 잡아도 10한 4,5년

고현성의 정확한 연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연대에 따라서 집의 형태가 달라지고 축조형태가 달라지는데 그게 우리가 그 틀을 보는 거거든요 언제쯤 축조된 형태이다. 15세기경 이렇게 나오는데 그 건물구조도 거기에 맞추어서 만들어 지고 누각이 있었다면 성곽형태는 남아있는 것 중에서 수원성에 가보면 길다랗다, 이런 식의 정확한 고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사업예산만 올려가지고 용역만 주면 그 사람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하겠지요. 정확한 현실을 그 당시 시대상황을 재현하지 못하고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내는 것은 도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조급하게 움직여야 할 부분이고 정확한 고증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너무 조급스럽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실 안에 본사무실하고 또 매표소에 근무하는 사람 연락체제에 있어가지고 실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느니 매표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매표소가 비좁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사무실은 비워놓고 단체손님들이 오면 매표소에 직접 모시고 와서 안내를 하는 방법을 그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근무자는 있어야 되지요 공원관리를 해야 되니까.

142페이지 사곡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인데 여기가 2억5천8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우리 시청팀들이 있지만 입지가 적합하지 못하여 훈련을 지세포쪽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떤 형태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모래를 넣어 수영장을 만든 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데 해양레저스포츠는 별로 안어울린다는 거에요 자연바람을 가지고는 하는데는.

여기가 당초에 사곡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고 또 사곡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당초에 건의사항으로서 들어 왔는데 이번에 건의사항에 도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떨어져서 도비가 2억5천만원, 시비가 2억5천만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2억5천만원은 확정이 되어 졌는데 우리시비는 모자라서 시비는 조금 충당 못했습니다. 도비만 지금 2억5천만원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거냐는 것은 내년도 환경관리과에 용역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용역결과에 대해가지고 결정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당초 시작을 하였는데 도의 소관이 문화관광국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곡주민들이 일단 사곡해수욕장주변에 사곡 자체가 모래실이었는데 현재는 모래가 다 씻겨 내려가고 해수욕장이 개장이 안됩니다, 사곡이 환경시설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사곡지역을 개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현의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사곡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 용역은 시 전체의 장기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그 안에 사곡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그 용역비는 환경 관리과에서 요구하여 환경관리과에 있습니다만 관광과에서 집행될 사항입니다. 사곡 레포츠사업은 도에서 소규모관광지 예산사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정보를 알고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보여 드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화장실을 다른 돈을 가지고 짓고 있고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있는 대지에서 편의시설이나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이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내년에 종합개발계획용역과 병행하여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물을 안 짓고 용역의 결과는 10년 계획이나 장기적으로 세워서 장기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곡만이 연안은 참 좋아요. 사실 어장들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연안바다에 어장하고 레포츠단지 조성하고는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컨셉을 잡았으면 어장을 정비하고 그 위에 논밭들도 도시계획상의 문제와 연계한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어야 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만 임시 잡아놓고 보상도 없이 돈이 나오니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사업을 과연 이렇게 계획없이 돈만 나온다고 하여 잡아놓아도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만 잡아 놓고.

그래서 시비를 아예 안올려놓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 위치가 그 시설을 하는데는 적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잘 판단해서 다시 설정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일 뒤에 관광지조성특별회계 부분인데 시설비가 대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 왔다가 62억원이 삭감되고 돈이 안들어 오고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을 갔다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더 이상 대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당초 특별회계 장목관광단지 특별회계는 주 대우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편성한 것이 당초 관광단지분야 특별회계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보충하여 집행하다가 예산편성은 편성해 놓지만 입금이 그때 한꺼번에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진행정도에 따라서 입금되기 때문에 입금된 것은 집행되고 예산이 입금되지 않고 게획에 의해서 입금이 안되는 부분 사업도 안되고 입금도 안되는 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기예산이 67억65백만원에서 5억19백만원 만들어 오고 나머지는 62억4천5백만원이 올 사업에 안들어 왔는데 그렇다면 주 대우에서 향후에 장목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추세로 봐서는 더 이상 확대를 안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회사상 돈이 없어서 안들어 온 것인지 우리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당초에 67억5백만원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연말이 되어서 돈 5억원만 넣고 하나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할건지 안할건지 우리시가 정확하게 따져보고 안 그러면 다른 방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퇴근 무렵에 본사의 실무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공에 뜬 예산계획을 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해라 제가 단서를 붙이면서 내년도 사업은 지금 사업계획서 낸 그 사업서 말고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라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까지 빠른 시일내에 일단 들어오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해 가지고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면 다른 방법 대안을 찾을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해서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70억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60억원인데 안들어 왔는데 회사에서 볼 적에 거가대교 문제도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자기들이 이미 확보할 땅을 이미 해 놨지 않습니까? 골프장부지, 호텔부지 해놓고 더 이상 다른 부지는 사업타당성이 없으니까 거제시에 다 하기는 할거라고 해 놨지만 발도 못빼고 앉아가지고 예산만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돈 하나도 안넣고 우리시가 정확하게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안할것 같으면 우리가 다른 사업자 불러들이겠다 이런 계획도 없이 결손처분시켜 버리고 사업예산 안들어오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시가 주체가 되는게 아니고 맨날 기업에 끌려 다니는 그런 꼴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광사업은 우리시가 프로젝트를 짜놓고 기업체가 투자하겠다면 하고 안되면 과감하게 치고 다른데 불러들이겠다는 그런 과감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 끌려가지고 돈을 주든 말든 이런식의 뉘앙스를 풍겨주기 때문에 거가대교를 이미 착공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미진한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으로 오고 나서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몇 번 독촉을 했는데 대우건설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소극적으로 관광단지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우리관광단지 지정을 취소를 시키겠다는 정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골프장부지는 골프장을 당장 착공할 수 있는 대우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개발가능지 골프장 30만평 정도를 빼고 백만 평에서 70만평에서 개발가능지가 30만평내지 40만평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보라고 당초에 각종 이용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고급콘도 형식의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단계에 기획도시, 복합관광레저도시 조성 바람에 멈칫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복합관광레저도시를 대우에서 주관사로 되기는 불가능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도 소관부서보고 12월28일까지 대우에서 복합관광레저도시 말고 30만평에 대한 종합적인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일단 금년 연말까지는 대우건설보고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30만평에 대해서 종합계획종합개발계획을 받아서 그것과 다른 장목지역의 종합적인 계획하고 믹서를 해서 새해부터는 다른 투자자를 물색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구상이 예산 흐름을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우리 위원들도 알고 대처를 하게끔 줘야 되는데 보니까 딱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달려가서는 안됩니다,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 다음에 어떤 논의가 되더라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수산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3,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국보고보조금으로 해양수산부소관 주요내용은 잔류물질 통제이행으로 81만원이 감액되었고 육지유입 해양쓰레기처리 7천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5페이지. 농수산국 소관으로 2억5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에 4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4천만원,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에 5천만원, 해삼종묘 방류사업에 5천만원,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에 3천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을어장 자원조성에 2천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일반수용비 5천9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항시설 경고판 제작에 1천만원, 어항시설 자산관리에 4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해삼종묘 방류에 1억원,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어장 자원조상 사업에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일반수용비 어업인 교육 시나리오 영상물 제작에 1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어업지도선 비상연락 장비교체 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잔류물질 통제이행 시료구입에 81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에 7천만원, 증액되었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공어촌 사후관리 지원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시설관리로 일반수용비에 어항시설 경고판 제작에 1천만원, 어항시설 자산관리 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 어촌정주항 개보수사업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가 1억원으로 증액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인공어초사후관리 지원에 2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에 3억원이 감액되었고 어업폐기물처리사업에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2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8,2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수정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0억2,352만원이 이월 변경되어 되었습니다. 마을어장 자율정화대회 상사업비로 3천만원, 흥남항 방파제 사업에 6억원, 시어 마스코트공모 및 시어도안제작에 350만원, 시어기 제작에 1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흥남방파제해 특별교부세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을 시어 도안제작비 3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시어 마스트 공모 및 시어 도안에 350만원이 감이 되었고 민간이전으로 2005년도 시어 대구홍보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 흥남항 방파제시설에 6억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연안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앞바다 자율정화 대회에 1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02년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 집행잔액 반납과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집행잔액 반납에 11억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002년도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 집행잔액 반납에 420만원,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집행잔액 반납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성에 마을어장 자율정화대 상사업비 민간자본이전인데 우수어촌계 선정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라면 회계년도가 넘어가면서 명시사업으로 넘어갈게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이 이 사업이 당초 예산에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는데 특별부대사업이나 시설사업도 아닌 것에 이 사업비를 갖다가 이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맨 처음하는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수어촌계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것으로 상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종 공동어장에 종묘살포사업 예를 들면 바지락 살포를 한다든지 어촌계마을회관을 수리한다든지 사업을 하고 나면 영수증 첨부하면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연말에 하기 때문에 사업중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6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인공어초 사후관리 지원인데 그물같은 것 드러내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당초에.

과목 변경했는데 인공어초 사후관리라는 것이.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초죽고 난 뒤에 그물에 둘러싸인 것을 다 잠수부가 들어가서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매년 좀 증액해서 많이 하고 싶어도

마을단위어촌계가 있는데 이게 어민이 아닌 분들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민들도 자기들 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 왜 어초 넣어서 그물을 누가 내어버립니까? 어민들이 버린다는 거지요. 어민들이 내어버리는 그물이 어초에 걸려서 자원을 못 쓰게 하면 어촌계 단위 별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시비를 들여서 어초만들어 가지고 고기 양식하게끔 해 주고 그물에 걸리면 드러내 주고 이 사업을 왜 해 주느냐 보상문제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물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안 생깁니까? 일반주민들한테도 100%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도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업자체가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선 어업하는 고기 잡는 어민들은 그 그물이 자기 재산인데 부득이하게 조업과정에서 그물이 어초에 걸립니다. 그것을 누가 치워 줄 것인지 현실적으로는 어민이 치우는 것은 안됩니다. 도저히 안됩니다. 그물 찢어지는 것도 억울한데 그 그물을 스스로 어민이 치우지는 못하고 장래적으로는 어민들이 해야 하지만 인공어초시설을 도에서 하는데 그 사후관리를 안한다는 지적이 많아가지고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는데.

사업주체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정부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에게 어장에 조그만 피해가 미쳐도 보상을 다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을 안하면 난리가 안납니까? 보상 100% 다 해주고 보상을 받아먹고 또 보상내어 놓으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국가예산이 날아간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즉 말해서 육지에서는 일반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버리면 자기가 벌금을 물어요. 종량제봉투에 안내어버리면 벌금을 물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어초시설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80년대 중반부터 해 왔기 때문에 개소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7-8군데씩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근해 어초라고 해 가지고 수심40m 이내에 설치했습니다만 사후관리해보고 요즘 관리를 하니까 10년전 20년전에 산 것은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최 근년에 와서는 수심 10m이내 연안에 가면 어초효과도 지선어민들이 보고 사후관리도 하고 과거에는 근해어초는 이양을 하고 근년에는 근해 어초를 하는데 올해는 8군데 내년에 10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을 했으니까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설투자를 하면 수중케메라로 전부 촬영을 합니다. 과거에는 개소수만 샜는데 요즘에는 어선넘버를 부여해서 어선에 넘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좀 전에 말씀하신 청소를 하면서 수중카메라로 가지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느냐 이런 걸 해 가지고 지금.

지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을 시행해서 그 사업을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사후관리 어려움이 있잖아요 비디오니 촬영기를 가지고 1년에 정기적으로 촬영해서 누구나 비디오를 틀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후관리지 그물 걷고 하는 것이 그물이 걸려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자체를 알려면 어떤 촬영을 해서 분석을 해야지 그물 있는데를 알아야지. 예산을 다이버한테 주든지 잠부수한테 주든지 이 부분 어초관리를 하도록 하시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자본을 이전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해를 산 모양인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하면 장목면부터 일운면까지 어촌개소수가 4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사업을 하는데 총 얼마 든다는 예산을 뽑습니다. 뽑아서 사업비만큼 사업을 하는데 사후관리 청소하기 전에는 이리 했다는 촬영을 다 하고 수거하고 나서 사전에 다 합니다. 촬영을 한 연후에 청소를 합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전에 촬영한 것하고 사후에 촬영한 것하고 사진도 있고 비디오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방파제사업이 11월달에 내려왔는데 매미태풍때 충분한 복구비를 신청했어요. 그 복구비를 가지고 입찰사업을 시행하면서 잔액도 많이 남았을 텐데 어째서 새로 배정됐어요?

흥남항은 어촌정주어항입니다만 매년 태풍피해가 반복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구복구를 위해서 행자부에다가 대정부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 내려 온 사업비입니다.

태풍피해복구는 원상복구로서 끝났고 지금 추가로 하는 6억원 가지고는 어떤 형태로 항구선착장으로서 방파제로서 구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복구는 안했고 내려왔기 때문에 항구복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티티피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게 12.5톤짜리가 시설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12.5톤을 가지고는 그게 방파제보호 능력이 부족해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도의원을 십 몇년 했는데 매년 이렇거든요. 그럼 근 100억원 정도가 꼭 같은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지원이 됐으면은 최소한 15톤이상의 티티피가 되어야 되는데 몇 개를 하겠어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최소한 8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단을 단단히 쌓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태풍루사가 증양식분야에 3억원이 반납되었는데 총 증양식분야에서 보상을 해주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라마순은 거의 얼마 안되고 라마순은 몇 가구가 안 되는데 루사가 많습니다. 개소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대충 생각이 안 납니까?

라마순하고 루사가 많았지 개소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해삼양식사업은 논란이 많았는데 도비를 5천만원 가져와서 1억을 해 놨는데 입지 선정을 잘 하세요. 입지 선정을 하실 적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산건위 위원들이나 전문위원이나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해삼 뿌려가지고 살만한 곳이 없어요. 보조사업이지만은 누구하나 그 업을 도와준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에요. 이 시험 조립해 가지고 성공했다 물론 성공이야 되지. 잘라가지고 먹이만 있으면 살더라 이렇게 개발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연안에 키워줄 만한 연안이 없으니까 선정을 잘 하세요.

정성을 기해서 잘하겠습니다.

종묘구입은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서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꺼림직합니다.

그렇지요 저하고 도하고도 올해 처음 사업을 시도해 보는데 저희 관내 한사람만 성공한 상태여서 그게 좀 저도 뭐합니다만.

목적이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에 쉽게 접근해서 예산이 병행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그 실상을 잘 알기 때문에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잘 하세요.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이 33억9,955만원으로 기정보다 2억3,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1,56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목재 파쇄기 공급이며 2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농림부 소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273만원이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833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3,557만원이 증액되었고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63만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에 1,5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쌀 생산 조정 농지관리비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7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에 애완동물 수출전문농가 육성사업에 60만원, 돼지 생산성향상 에어쿨 시범에 160만원, 가축혹서기 스트레스예방 시범에 180만원, 육계사육 환경개선 고품질 계육생산 시범에 1백만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202만원,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 시범에 15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에 25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투입시범에 1백만원, 친환경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250만원, 시설원예 자동 제습장치 사업에 600만원, 레일식 자동방제 클레밍 방지 수출촉진 사업에 1,200만원, 온실인터넷 환경관리 자동화사업에 750만원,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사업에 200만원, 고급꽃꽂이 소재류 생산사업에 1,500만원, 원예해외 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사업에 120만원,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고품질 생산사업에 120만원 등입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개발비가 66억8천5백만원으로 4억4,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로 농정기획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3,637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촌개발에 1,3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1개소에 1,3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축정관리는 5억4,744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급식사업이 9,4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애완동물 수출 전문농가 육성사업에 120만원, 221페이지. 돼지 생산성향상 에어쿨 시범 320만원, 가축혹서기 스트레스예방 시범에 360만원, 육계사육 환경개선 고품질 계육생산 시범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9,466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민강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은 2억5,725만원으로 기존보다 2억1,1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1,815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비에 장학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9,1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 농촌진흥으로서 42억7,4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6,47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보조사업에 재료비에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 시범에 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에 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사기술 투입시범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쌀 생산조정 농지관리비에 5,607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4,116만원 증액되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차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억2,83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옆에 산술기초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억684만4천원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 360만원 합계해서 1억2,831만7천원입니다. 당초 내시된 국비를 삭감해서 분권교부세로 조정되었습니다. 밑에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4-H 회원 과제활동지원, 생활개선기술과제 교육,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과 농업인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로서 624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에 4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터넷작목반 화지정보 시스템설치에 225만원, 농업경영상담 장비지원에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수정예산액이 32억505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4,950만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방교부세로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6페이지 경제개발비가 66억8천5백만원으로 총액은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농정관리 농정기획 보조사업이 3,574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돈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금이 줄었습니다. 생활개선에 390만원이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에 60만원, 일반보상금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개발 교육에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생활개선 기술과제 교육에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육성에 556만원이 증액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60만원은 계수조정된 것으로 국비를 삭감하여 분권교부세로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55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59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3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늘어났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대상과목조정으로 2003년 쌀 생산조정제 과다지급 회수금수입이 삭감되었고 기타잡수입은 4,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 쌀 생산조정제 과다지급 회수금 수입과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 포기대상자 반납금이며 268페이지 보조금은 34억1,821만2천원이 기정보다 감액되었는데 1,398만원이 줄었습니다. 농림부소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1,030만원으로 지역특화사업이 상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이 3,112만원이 줄었고 논농업 직접 지불제가 4,20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69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시범사업이 대상면적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억169만4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 2,197만원이 증액되었고 270페이지 내역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1,208만원이며 지역특화사업 상사업비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에 5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71페이지 농수산개발비가 65억8,93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정관리로 3,109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정기획에 일용인부임에 1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일숙직비가 무인전자경비용역실시로 1천1백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과목변경해서 87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 4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교육 참석과 도농업인의 날 참가자보상, 농업정책회의 참석 보상에 50만원이 감액시켰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기존 3천만원에서 7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전문인 해외신기술 정보수집에 79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 감액된 내용은 우리자체로 진행하지 않고 진흥청교육에 편성해 가지고 진흥청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이 7억912만2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과목변경으로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지원대상학생이 늘어나면서 3,4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61만원이 감액된 것은 태풍메기 피해복구 지원 잔액입니다. 농촌개발에 32만1천원 감액된 것은 행사지원비로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행사 비품구입에 13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중앙 도단위 교관요원 교육참석에 1백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H행사교육 출전 참석보상에 180만원,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 참관보상에 9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76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로서 추곡수매 상차비 지원에 66만원이며 277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지원입니다.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정관리에 1,465만원이 감액되어 2억3,768만원인데 27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임부임이 22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비 일반운영비중에 공수의 수당이 480만원 감액되었으며 소 브루세라병 검진에 따른 채혈비 지원이 300만원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16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토양질을 좋게 해 주는 임산질 규산이라든지 저질소비료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규산질비료는 전에부터 해온 것 아닙니까? 지원을 안해주었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주야 되는 성격이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7개소라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단지 조성을 7개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토양쪽으로 하시네요.

저질소. 왜냐 하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제일 저해되는 내용이 질소과잉입니다. 벼가 당당하게 자라게 하려면 주성분이 규산으로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규산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네요.

예. 그렇습니다.

21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 1개소에서 친환경은 뭡니까?

그 부분도 규산이라든지 유기질, 퇴비 그런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분이 안되는데요.

고품질하고 유산질하고는 사업성격은 틀립니다만 이 부분 친환경농산물인 농업기술원 진흥청 소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발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흥청사업과 농림부사업으로 소관을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이 부분은 법의 몇 조에 의해서 친환경농법을 사용해라 그런 것 있지요.

예산편성이 소관 성격이 그렇습니다.

수출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에 에어쿨시설이라든지 이온발생기라든지 이런 설비를 개선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내도복이라는 것은 벼가 안 쓰러지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질소과용억제 저질소 또 완효성비료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주 요인들은 저질소 품종의 문제라든지 시기라든지 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관리능력을 볼 때는 저질소, 완효성비료 퇴비유기물 양을 늘려주는 방법이 주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에서 받기도 하고 진흥청소관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요인도 있고 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제때 채용을 못하는 경우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상근인력이 잔잔하게 이런 것까지 사람대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편성된 것은 지금 3만250원하여 최고 204일을 계산했을때 상근인력으로 하니까 사람채용이 잘 안돼가지고 그런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인력이라든지 상근인력을 좀 활용했습니다.

27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농업전문인 해외신기술 정보수집에 79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 보시기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무원 국외여비가 되고 농업인 여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여건변화라든지 국제화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 표가 나지 않더라도 양적으로 우리가 적합한 규모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생각을 합니다.

해외연수보고서를 하고 농어민들은 평가회를 해 가지고 자료취합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276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취업 창업 후계농업인 교육으로 21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을 전업으로 해 가지고 후계농업인이 된다는 그런 사람에게 교육시키는 겁니까?

예. 교육시키는 겁니다.

우리 거제같은 경우는 농민으로 다시 하겠다고 일반 도시지역에서나 이사오는 분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한 2-3명 정도.

이 분들은 도시에 사업하다가 보통 도산하고 오면 농사를 지을거라고 전업을 할 경우에 농지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지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여건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혀 농지와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못해 임차라든지 이런 여건은 본인이 갖추어야 될 사업입니다.

본인이 농지를 빌려가지고 임차해 가지고 .아래에 보면 277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지원에 1천5백만원이 남았는데 5천만원 기정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남는게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적별로 성과급을 하여 지원하다보니까 잔여가 발생했습니다.

애당초 목표치보다 수출농산물이 작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2005년도 수정예산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예산액이 42억7,424만원으로 1억6,4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에서 1억1,9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시범에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2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에 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투입시범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쌀 생산 조정제 농지관리비에 5,607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고품질 쌀 생산시범 단지 조성에 4,116만원 편성했으며 자치단체 등으로 1,014만원은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소득작물로서 4억2,254만원인데 1억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는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에 1백만원, 국외여비로서 원예 해외 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에 900만원, 과수원 부직포설치 친환경 과실생산 사업에 2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500만원이 편성되고 시설원예 자동 제습장치 사업소 1,200만원, 레일식 자동방제 클레임방지 수출 촉진사업에 2,400만원, 온실인터넷 화경관리 자동화사업에 1,500만원,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사업에 400만원, 고급꽃꽂이 소재류 생산사업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자재로서 5천만원이 삭감된 3억3,17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말씀드린 목재파쇄기 공급에 5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농업개발원으로 8억7,6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8백만원 감액되었는데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비에 800만원, 일반운영비로 농업정보실 전산장비 및 서버유지보수에 1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농업경영담당에 편성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는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로서 사업명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상사업비입니다. 한라봉 특화사업 추진예산인데 당초에 예산이 3억3천2백만원되었는데 이월이 1억원으로 이월된 사유는 당초에 3억3천2백만원의 예산이 국비확정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변경되어 가지고 1억원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줄었는데 뒤에 다시 원위치로 되면서 공기부족에 의해서 할 형편이 안되어 져서 넘겨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차 수정예산입니다. 59페이지 농촌진흥에 4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6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경영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정보화교육에 480만원, 6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인터넷 작목반화상 정보시스템설치에 450만원, 농업경영상담 장비지원에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개발원에 1,248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로 토양정밀분석 등 인건비에 1,2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279페이지 농촌진흥으로서 3,365만원이 감액된 47억1,624만원으로서 생활개선에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역은 농촌전통 문화강좌 재료구입이며 기술보급에는 32억9천만원인데 기정보다 3,165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로 1,541만원이 감액된 것은 행사실비 보상금 농촌 일손돕기 참석자보상에 300만원, 도 중앙단위 소득작목 교육참석 보상에 8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서 딸기 자모생산 시범사업에 152만원, 거제풍란 상품화개발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제풍란상품화 개발사업은 대상자가 그 작목을 포기함에 따른 것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29억4,451만원으로 기존보다 57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57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은 논농업직접지불제 면적대상감소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에 3,364만원이고 쌀 생산 조정제 3,112만원, 마늘작목 전환사업에 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역시 면적 감소되어서 106만원 감액되었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국비보조대신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271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7억7,541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역특성화에 부지화사업으로 1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천만원이 감액되어 4억36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구개발비가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부위에 농업재해조사업무용 프로그램개발비가 450만원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에 따른 시범필요시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재해대책용으로 중앙단위에서 개발계획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니까 계획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삭감시키고 그 프로그램하려고 합니다. 2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농단 간이집하장 기자재구입에 400만원, 부지화시설재배시범사업 잔여예산 2백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농업개발원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1천만원을 과목변경을 하고 28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과목변경해서 1천만원하고 2천만원을 약초전시장 배수공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3,936만원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 포기 대상자 회수금 반납에 2,857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태풍매미피해복구 사업 포기대상자 회수금 반납이 1,0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산하고 친환경에 농업순위를 주 모토로 잡은 것 같은데요. 환경친화적 농업하면 결국 제일 많은 것이 무공해, 농약 안치는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농약을 안치고 쌀이나 일반작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이 가능합니까?

지금 벼농사에서는 사실상 무농약 재배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시설채소는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어가지고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영농을 하는 것으로 무기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환경농업은 무기농도 포함을 해서 전환기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도 친환경농업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조금이라도 화학비료를 적게 치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농약도 친환경농업에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요즈음에 보니까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약을 목초잎같은 걸가지고 만들어 대체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업들을 농업센터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이 낫지 않습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하시는 분들이 저농약이나 실질적으로 농약을 한다는 걸 우리가 검증받기 힘들거든요 일반시중에 물건이 나왔을 때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목초액과 친환경유자 생산을 하려고 지역농업인 개발과제를 채택해서 사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 발표에 보면 농약을 사용할 때의 상승효과는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살균이나 살충효과는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하고 시험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농업에 주로 하는 사용하는 것이 목초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만한 토양의 비옥토라든지 작물을 재배하는 여건이라든지 맞아줄 때 이게 상승효과를 가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하는 있는 농업에 바로 목재를 가지고 바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17개소 정도 벼농사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했습니다. 1개 읍면에 하나 정도는 시범사업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을 도비를 딸 때에 고품질 벼 생산 시범단지 20개 이렇게 안따지고 벼 도급하여 조금 따고 친환경농산물해 가지고 조금 따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고품질 생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저농약을 칠 수 있도록 벼를 튼튼하게 가꾸기 위해서 입산규산질비료를 논에 넣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특별히 입산규산질비료를 쓰고 비료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질소비료가 있고 완효성비료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화학비료보다도 차이가 나게 늦게까지 이삭거름을 시용안해도 될 정도로 늦게까지 가는 비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료를 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비료의 시용량을 줄여서 도복을 안하게 하면은 고품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생산단지입니다. 214페이지. 친환경농산물은 2004년도에 입산규산이나 유기질퇴비를 시용해서 벼농사를 짓는 그 농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1개소정도해서 오리농법으로 무제초제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내도복 고품질 시범단지는 저희들이 나온 품종이 일반계 품종이라도 도복에 어느 정도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도복에 강하다고 도 기술원하고 기술제휴해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품종을 우리 시에 적응시범을 해보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산들은 단지를 어떤 조성한다기 보다는 거기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는 10ha 규모로 만들 겁니다. 금년에 들어갔던 시범지역은 배제하고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마을에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고품질이라든지 쌀 생산성 시범단지를 돌려가면서 실제적으로는 영농자재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물은 고품질이 나와지고 친환경농산물이 나와 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되고 일부 사료를 급여해야 됩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2004년도 추경예산 이래 가지고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해서 면적이 다 조금 조금씩 틀리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면적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농가와 계약을 했던 부분들은 중간에 예를 들어서 농지를 전용했다든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깎아야 되고 마지막에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업적 영농에 이용이 안되어야 하는데 상업적 영농을 한 농가들, 그런 농가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도에다 보고를 하면 우리가 지원한 량만큼 재조정하고 그래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동만 없으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그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추가로 안바뀌기 때문에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도 지나가면서 쌀이 직접 수입 개방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러면 농민들 판로위축 정부수매량 대폭감소 및 폐지까지 말이 나오는데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어 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먹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제에 RPC공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낼 것이고 자가 도정해서 팔 것이다 말입니다. RPC공장에 가지고 가면은 지금 수매물량하던 것이 있어 가지고 분산되어서 정리가 되었는데 대부분 우리농가에서 RPC에다가 많이 낼거라고 희망할 거란 말입니다. 혹시 RPC공장에서 어떤 매입을 할 때 우리농민들에게 조금 횡포랄까? 그런 문제는 대두되지 않을까요?

가격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수매가하고 RPC 매입가하고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을 가지고 그것을 할 소지는 생길지 몰라도 그 외에는 우리지역 쌀 가지고 장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매때 되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입회하고 전부 쌀 관리를 하나 하나 챙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수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RPC를 한지가 상당히 경륜이 쌓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고해서 품질도 고르지 않고 금년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불만이 없거든요. 기상이 좋기 때문에 등급도 오히려 일반수매등급보다도 RPC 등급 주는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쌀 소득 보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80kg 한가마에 17만70원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80% 보존해 주는 것 그렇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쌀 가격을 보게 되면 15만원에서 16만원선 거의 16만원 선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이 가격이 최근에 3년이상 그 가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17만70원을 기준가격으로 내놓은 것은 현재 거래되는 지역별 가격하고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보상 플러스하고 쌀 소득 보존에 따른 알파플러스하고 이래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보면 그 가격정도만 유지해 주게 되면 쌀농사는 그런대로 우리가 될 것인가 농업인들 대부분 생각이 그렇습니다. 3년마다 조정해 줘야 됩니다. 가격변동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면 괜찮지만 지금 전망은 올라간다고는 예상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의가 그 가격은 계속 정부에서 유지시켜 줘야 되겠다, 계속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지속시켜 주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농사를 보면 정부에서 너무 외국하고의 합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차지하는 몫이 작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농민들에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쌀농사를 포기할 수도 있고 계속 어렵지만 유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농민이 거의 채소류는 경쟁력도 많이 없어 졌을 뿐더러 중국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수입이 한번 개방되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쌀도 적은 량 8%, 9% 하지만 그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가피한 것이고 그 이상의 만큼은 쌀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쌀농사 한번 짓기를 포기하게 되면 다시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나서 가지고 앞으로 판로문제, 품질문제, 관리문제 모든 것을 총력적으로 힘을 쓰셔가지고 농민들이 쌀농사만큼은 하여튼 10년, 20년 후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 근간에 어렵게 되어 가는 우리사회가 농민들이 쌀농사마저 포기하게 되면 도농간의 격차는 우리시에서 감당 못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 이해하고 인정하십니까?

예.

쌀농사 포기하면 안됩니다. 도농의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돈 더 들어가고 해결 안됩니다. 어떠한 방법에서도 농민들이 쌀농사 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부르짖고 있는건데 우리시에서 키울 수 있는 역량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WTO 이런 협약에 위배하지 않는 정도로 농민들에게 직접 보존해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수매는 못하더라도 현금을 가지고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RPC 보존해 주는 방법, 지원비를 늘려주는 방법 옛날에 비료라든지 농약을 보존해서 오히려 품질을 떨어뜨리는데 지금은 그것을 해주면 안되고 오히려 지금은 ( )적게 나누어주지요. 소장님 그렇지요 양은 적게 나면서 쌀 품질은 좋아지고 그래서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다수확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적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한 만큼은, 휴경하는 식으로. 직접 농민들에게 정부에서 가닥이 잡히면 대체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농민들이 어렵사리 쌀농사를 더 짓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것은 소장님 숙제입니다. 우리시는 쌀 문제 없도록 판로에 신경 쓰십시오.

우리시의 쌀은 문제가 없도록.

우리는 지금 생산량이 소비에 못 미치지요? 수익이 더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경쟁이 자유스럽게 되면 쌀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인데 가능하면 우리 쌀은 우리시민들에게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쌀미질 향상문제 다각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딸기자모생산시범사업하고 거제풍란상품화개발 이 사업들이 어떻게 거제풍란 상품화 개발사업은 관광상품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사업포기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딸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72만원은 6백평 정도로 딸기시범사업을 전개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딸기재배를 70년대초 쯤에는 딸기재배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느 농가도 어느 누구도 딸기재배를 안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가가 한사람 선정됐는데 한우스가 3동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우스한 동은 꼭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거제풍란같은 경우 동부면에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원희철씨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선정을 했는데 난풍란을 키워가지고 소득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하여 토마토 쪽으로 작목을 전환하기 위하여 묘종 교부결정까지 다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품화는 비이커 안에다다 난을 키우는 사업이었습니다. 모양은 제가 저번에 예산심의때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업이었는데 자기가 이 사업을 받아들이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4, 5년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제풍란을 다른 농가에서 상품화할 농가가 없어서 사업을 우리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제로 보면 어떤 특산화 상품 중에 화훼 중에 독특한 것이 거제풍란인데 이 자체도 브랜드로 개발 못해 낸다면 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꽃을 피워내는 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괜찮나 괜찮다고 봐지는데도 직접 하시는 분은 아예 포기를 할 정도로 될것 같은데 그림에 있듯이 이런 것입니다. 석부작해서 유리글라스 안에 넣어서 하면 여름철에 뿌리 근처에 습도가 유지가 되어서 작물을 제 책상위에도 놓여 있습니다만 3년째가 됐는데도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전혀 관리를 안해도 물만 떨어지지 않으면 살아서 획기적인 사업이다 했는데 사업수용을 안하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또 풍란을 쉽게 버릴분은 아닙니다. 보조사업을 받아서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몇 차례 설득을 했는데 사업포기를 하였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한번 해 보지요.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유리글라스만 구입하든지 당초에 유리글라스로 안하고 적어도 3천원 이상 들여서 경제성이 없다,. pt병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한번 저희 농업개발원 쪽에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구리에 가면 앞판을 갔다가 농업기술센터 직접 판매를 안합니까? 배양은 하는데 개발센터에서 상품화 만들어내는 기술이 안되고 1년에 내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1만5천명.

1만5천명이면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봐지는데 난지농원하고 하면 특산품 중에 한 종류로 풍란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독특하게 거제풍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그 개발원에 있는 난증식실 내지 분화재배온실에 일부분을 판매코너로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욕심을 내면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포로수용소에 별도로 거제의 특별한 브랜드로서 전국에서 유명하거든요.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산건위에서도 말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내년까지는 작목을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시는 4년정도 했고 내년 한해 더 키우면 되고 장미는 수요가 영 안좋습니다. 우리농가가 하고 있는 품목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인수할 때는 장미였지만 장미를 수확하고 나면 교체를 할 때는 우리지역에서 하고 있는 수출농업 방울토마토 작목을 입식해서 수출농가와 함께 수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언젠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산건위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출 딸기쪽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미도 어떤 장미품종 개발하면 안되요. 지금 네덜란드 같은데에서는 1년에 로열티만 받는게 1,600억달러인데 1,600억달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오느냐 하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미 6가지 독특하게 그런 걸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투자를 하더라도 품종개랑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사실상 연구인력이 그만큼 안따라 주고 해서 우선하고 있는 것은 6개 품종을 심어놓고 예를 들어서 양액을 어떻게 주었을 때 작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기초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배를 하다가 돌연변이식으로 다른 분야가 나오면 그냥 버리겠습니까마는 도 기술원에는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예의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품종개발까지는 솔직히 저희들이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농공에서 학생들이 실습 안나옵니까?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실습나온 것은 없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로 마을하수도 기술진단학술용역입니다. 이남하고 주변 천곡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실시하려고 하면 2003년도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보고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 11월30일까지 저희들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했습니다. 내년도 5월달쯤 되어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내려 왔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그 계획이 다시 시달이 될 것입니다. 용역비 81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435페이지에 마을단위하수도 기술용역이 명암마을해 가지고 250만원 있거든요. 2005년도에 명시이월되면서 또 5월달에 발주안됩니까? 그럼 사업 2개를 용역하게 되는데 같이 하실 생각입니까?

이 용역은 기술진단이기 때문에 가동일로부터 5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환경기술관리공단에 받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금년 11월30일까지 계획보고도 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 보고할 때에 예산에 확보된 내역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 11월30일까지 보고되어야 2004년도에 할 건데 못했고 어떻게 보면 2006년도에 할 것 같으면 2005년도 추경에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