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당초 세입 대비 27.1%감이 조정되다보니 불가피하게 기획감사실소관 부분인 921,819천원을 조정하게된 것으로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원이 안 거쳐진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36페이지.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에 620원이 표기가 안되어서 620원을 표기하여 3,527천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37페이지. 세출부분은 전체 2억5,761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중 기획관리에 운영수당으로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이 485만원 감액되었고 일반수용비로 지자체 우수혁신사례 발표등 CD제작에 7백만원 계상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하게 된 지방핵심분권이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시의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전국적인 사례로 다른 자치단체에 핵심사례를 발표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 별도로 이와 관련 CD제작을 위하여 7백만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급량비로서 새해맞이 행사진행 요원 급식제공에 1백만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196만원은 새해맞이 행사 업무추진에 50만원, 새해맞이 행사 추진에 50만원, 혁신분권업무관련 세미나 등 참석에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 예산운영으로서 2억5,78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기본급으로 직원급여에 3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특정사업 수행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82만원을 계상하였지만 필요가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직원복리후생비로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포상금으로서 예산절약 성과금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법무관리로서 30만원 계상된 것은 법무행정 추진 야간근무자 급식에 계상된 것이고 경영평가로서 2,452만원이 감액된 것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감이 되었으며 급량비로서 시정평가 야간근무자 급식에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비로서 자체평가 현지확인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보감사관리 80만원은 감사자료 수집 부분이고 41페이지. 정보관리 부분으로 355만원이 감이 된 것은 통계관리 일용인부임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불용인부임을 삭감한 것입니다. 42페이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10억7,505만원이 감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억4,06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 43억891만원이 감이 된 것은 지난해 같으면 예비비가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감이 된 이유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양여금이 27.1% 감이 되다보니 전체적으로 541만원이 추가 부담하는 것에도 반영되고 일부 예비비를 조정해서 추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촌간척지 토지매입에 7억5천1백만원이라든지 주차타워에 8억5천만원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동입니다. 일반행정비로서 2억8,820만원이 감이 된 것은 기본금으로 직원급여에 2억7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정액수당에 4억9천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47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1,27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수용비로 행정업무추진 전산용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 급량비에 연말업무 마무리 추진급식에 150만원, 연료비로 청사연료비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업무차량수리, 읍 현황판정비, 청사 시설물 보수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81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설비로서 청사바닥정비에 1천만원, 청사 전기시설물 정비에 7백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서 커피자판기구입에 70만원, 청사바닥 청소용 청소기 구입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운면 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면사무소 옥상 방송시설 수리에 80만원, 국내여비로 대민활동 추진여비에 당초 16명에서 1명이 추가되어 130만원 요구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 구입에 70만원은 예산에 보면 2004년도 1회 추경에 1대가 되어 있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대 요구한 내용으로 금년에 구입한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3대는 노후화되어 새로 교체가 불가피한 내역이 되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남부면소관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대체구입이 5백만원이며 사등면소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천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감액된 것이고 연초면소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1,0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강연대구입에 60만원 계상된 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하였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60만원이 기 반영된 부분이므로 결산추경에 수정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 캐비닛 구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아주동소관으로 일반수용비에 247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6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70만원 계상된 것은 진공청소기 교체구입에 25만원, 노후발언대 교체구입에 20만원, 가스렌지 구입에 25만원으로 이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가스렌지구입비가 반영되어 이중으로 되었는데 결산수정에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제3회 추경수정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이 13억7,247만원인데 추가로 결산추경에 작성해서 의회 제출 후에 추가 내시되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28페이지. 일반행정비에 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기획관리에 행사지원비로 새해맞이 홍보탑 설치에 300만원은 매년 보면 정문 앞에 홍보탑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반영 못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인원이 15명 이하일 경우에 20만원, 15명 이상 30인 이하일 경우 30만원이 평성된 것으로 누락된 부분 66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6만원이 감이 된 것이고 예비비로서 9,211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연초면에 회의실 강연대 수입에 60만원이 감이 된 것이며 아주동 가스렌지 구입에 25만원이 감이 되었고 옥포1동에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이 3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재료비로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포1동 공한지 꽃밭가꾸기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9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샘터주변 꽃동산 조성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옥포1동 문서세단기 구입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청마문학상 시상식이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왜 안 잡혔습니까?

별도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청마의 친일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 별도로 하게 되면 시민 단체의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을 안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근 통영은 이보다 훨씬 더한 일을 집행하면서 지금 현재 청마의 고향에 대하여 거론을 하고 있는데 거제는 너무 느긋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청마의 고향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기여를 안하고 일부에서 친일 친일한다고 모든 부분을 친일에 묻어서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념관건립사업은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면 좀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거제시가 이끌어나가야지 시민단체에서 일부가 반대를 한다고 멈추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69페이지. 거제공설운동장 보강공사 용역비 3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설계용역비입니까?

천연잔디구장에 까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아주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모두다 도체에 대비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70페이지. 옥포운동장 인조잔디조성공사에 15억2천만원에서 10억원이 늘어난 25억2천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인조잔디 조성하는데 견적을 빼보니까 약 10억원에서 1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를 비교하였습니다.

하청잔디구장은 앞으로 거제시에서 계속 관리하고 또 유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장소입니까?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둘러봤지만 가로, 세로 길이가 제대로 규격이 안나와 있습니다. 5천만원을 들여서 잔디 골포스트 뒤로 빼면 가로는 국제규격을 띠고 세로는 조금 짧습니다. 그것은 현장 여건상 그렇고 이것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관리비, 인부임, 농약대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에 많은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용율을 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근에 일부 시설도 없고 차를 댈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발조성을 할 때는 일반 생활체육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성되었는데 어느 날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여 앞으로는 체육시설들이 늘어나야할 입장인데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들도 지금 어느정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잡아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청운동장을 청년회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그 축구장 안에서 공을 차기를 원하고도 있는데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60만원이면 어떤 TV입니까?

29인치 평면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09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억1천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보건복지부소관에 수급자 생계급여가 1억8,884만원 계상되었고 장애수당이 4,27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로연금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급여가 4,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1,16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조정분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에 3,653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2억5,8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8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동부 양지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남부 근포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연초 효촌마을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경로당 신축지원에 3천만원, 장목 서목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장목 흥남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하여 총 세입합계가 총 5억2,657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부분으로서 11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국내여비에 1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및 담당자 워크샾 참석에 20만원, 의료급여 관계자 업무협의에 20만원, 자활사업 관련 시군간 교체조사에 40만원, 자활사업 실태조사에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생계보호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3,6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급여에 5,38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장애인복지에 국내여비로 장애인 관련 행사출장에 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화상전화기등 보급지원에 4백만원 감액되고 화상전화기등 보급지원에 352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장애수당으로 5,105만원 장애인의료비에 4,4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에 1천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에 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천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3개소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로서 행사지원비로 양정어린이집 개관식에 1백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1,6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에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양정어린이집 냉난방기 설치 부대공사에 5백만원, 양정어린이집 휀스 설치공사에 1,400만원, 양정어린이집 대문설치 공사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양정어린이집 냉난방기구입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청소년복지분야로서 행사지원비로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식에 1백만원, 국내여비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에 7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으로 청소년 행사지원 집행잔액에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직원 연수 및 출장비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여성관리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149만원는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에 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으로 민강경상보조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2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관리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운영비가 522만원, 경로연금 1억1,428만원, 노인교통수당 6,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2,472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동부양지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남부 근포경로당신축에 8천만원, 거제면 아지랑경로당외 1개소 신축에 2천만원, 사등 견내량 마을회관 신축에 8천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사등 언양 마을회관 신축에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연초 효촌만을 경로당 신축에 8천만원, 장목 서목경로당 신축에 8천만원, 장목 흥남경로당 신축에 8천만원, 장승포동 4구 경로당 신축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가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은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에 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3억7,100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에 의료급여로 대불금이 240만원 감액되었고 수급자관리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로서 의료급여에 대불금은 42만원, 수급자관리는 1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로 1,1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융자금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대불에 282만원이 감액되었고 반환금으로 과오납금인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등에 1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출합계는 1,319만원이 감액된 6억2,083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설명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34억6,200만원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감액된 것이고 3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3,051만원이 계상된 것은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급여에 204만원,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에 1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846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813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건복지부소관에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급여에 25만6천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에 125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316만원이며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3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급여에 255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에 1,25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소관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6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도비가 감액되어 양여금으로 양여금이 감액되어 도비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양정어린이집 냉난방기 구입에 2,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8개반에 한하여 개별난방비입니다. 사무실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실외기 2대, 실내기 9대입니다.

다른 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 환경관리과 소관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9,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2,5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수료가 6,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수입에 5만원이 증액되어 세입합계가 총 9,3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세출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139만원 감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상수원 유역거주가구 TV유선료 지원에 2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 집행잔액으로 6백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92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오염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구입에 120만원, 사무용 프린터 구입에 1백만원, 자동차매연 자동측정기 구입에 1,7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청소행정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3천만원 감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용 선별장 견학 및 자원봉사자 급식에 180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출합계로 2,249만원 감액된 104억9,1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자동차매연 자동측정기 구입이 이렇게 비쌉니까?

수동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전자식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 한대 당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10년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야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소관 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국소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계수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74페이지. 자율방법대 운영비지원에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자매결연 협의회 교류행사로서 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실적이 없기 때문으로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민간단체간의 교류시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지원이 안되어 삭감한 것입니다. 75페이지. 인건비로서 인건비 , 보상금 포상금 여비에서도 각각 감액되었고 연금부담금 2억200만원은 하반기 계속하여 정원이 증가된 부분의 부담금이고 국민건강보험료 6천만원,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위로금 및 재해보상금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 시정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안전을 위한 방법용 CCTV설치는 3,41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역삼1동과 논현1동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사례가 역삼1동의 경우는 범죄율이 32%가 감소되었고 논현1동은 37%가 감소되었는데 경찰청으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장려사업이다 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이 협의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면 좋겠다 하여 우리 경찰서에서 2대를 신현지역을 우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연 1대당 운영비가 130만원으로 260만원도 유지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이 감액되었는데 어제 하청의 지역자율방법대원들이 40명 모여서 총회를 하였습니다. 저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면부에 지원을 하는 것 같지만 말을 들어보면 대원들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밤늦게까지 지역민들을 위하여 잠을 안자고 개인차량을 운행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이 삭감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18개소에 대한 삭감이 있고 당초에 18개소인데 해마다 1,2개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 당초 개소를 23개소 잡았으며 실제 늘어난 것이 없어서 그에 따른 5개가 삭감된 것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 지원금액은 한달에 15만원으로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개대를 방문해서 심도있는 대화를 통하여 부족하다고 하면 더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15만원이면 적습니다. 자기 개인 기름값도 사용하고 있고 전기세나 식사를 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임으로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제 나름대로 볼 때는 방범대원들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옛날에는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잘 운영되었는데 지금은 없어진게 오래되었고 자체적으로도 애로가 있는데 삭감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다른 부분 즉, 공무원 월급도 올리는데 왜 이런 것은 임심이 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분석해서 별도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실태 조사를 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장소는 정확히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토대상인데 장소는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장소 뒤골목 위주 기본으로 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인 침해현상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을 생각입니다. 이것인 일단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강남구에서 272개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했는데 범죄율이 32%에서 37%까지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니까 경찰청에서 해봐라 하여 요즈음은 범죄가 지능적이고 스피드하고 여러 가지 갑자기 동기도 없이 범죄가 생기니까 목격자도 없고 잡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중의 하나이고 선진국 예방사업들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해보자라는 것으로 창원시가 6개소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CCTV설치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인 사생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지적됨으로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여 그런 문제를 해결한 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관 같은 곳은 가능하지만 밖에 설치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사항으로서 사전에 충분하게 해결하여 이런 사업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돈이 있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하면 좋겠지만 다른 시급한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하고 창원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강남구는 전국에서 최고의 부촌이고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범죄가 많으니까 하려는 것이고 창원의 경우도 경남에서 그 위치가 최고인데 거기와 비교하여 거제의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명료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범죄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경찰청에서 각 도경으로 각 도경에서 경찰서로 지시가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해보자 그래서 창원의 경우는 우리보다 지난 번 추경에 앞서 하였고 다른 시군의 경우 정기회때 한 두대를 확보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관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급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범지역에 사고다발지역에 2개만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그런 뜻으로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도 드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고현의 경우 위치가 아주 위험한 곳이나 사고가 많은 곳에 두어야 하는데 집 주변에서 설치하지 말라고 할 때는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사전 지역 운영하는 곳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동의를 구하고 그 절차를 밟은 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행정하고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하겠다는 발상은 접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아이템을 먼저 찾아야지 남이 한다고 하여 우리도 따라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거제시가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안을 잡아서 일을 해야지 그런 것 없이 남이 하니까 우리도해보자 좋다 과장님의 의도인 것 같은데 무어든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더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뒤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는데 심도있게 안을 잡아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업인데 경찰서에서 운영비가 안나옵니까? 스쿨존의 경우처럼.

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쿨존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내려온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소중한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편안한 생활입니다. 넓게 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민이 편안을 생각하는 업무인데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구분되는 업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 역삼동과 논현동의 경우도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시범사례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시군에는 다 지시가 되었고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단 경찰서에서도 자기들이 시설을 할 때 생활안정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할 때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이 지적하신 개인이 사생활관계 침해관계 거의 다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관계에 동의를 안하는 곳은 없고 시범적으로 고현에 2군데를 해보자, 만약에 무인경보시스템이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자동방법운용 CCTV가 가동되는 지역입니다 라는 경고표지판이 세워져 있어도 범죄를 줄일 수 있고 예방이 되는 한건의 범죄가 인명에 불미스러운 피해를 준다면 한건이라도 없어서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볼 때 앞으로 범죄가 날로 많아지고 하니까 당연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지방경찰화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설치가 다되어서 모든 시민이 평안하고 안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실제 이 돈으로 설치해서 전체감시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중에 누가 범죄를 발생하였고 누가 움직였다는 것이 포착되고 신속하게 예방도 되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예방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81페이지. 정보화 마을조성 특별교부세가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정보화마을조성으로 정보센터구축에 5천만원, 가구 PC보급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8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에 67만원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 시설비로 어구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1억원이고 자산취득비로서 억 정보화마을 가구별 PC보급에 6천만원은 실제 금년 하반기에 예산이 되어서 내년에 가서 정보화마을을 구조라처럼 구조라도 작년연말에 사업을 시행하여 완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 8군데를 행정자치부에 올렸는데 경남에서 5개 마을이 되는 것 중에서 둔덕이 선정되어서 실제 해주면 명시이월화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의 정보화마을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소득증대와 정보를 물가라든지 그 지역에 생산되는 고기종류를 알아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기타 돌아가는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정보화 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목적에 따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구조라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태가 양호합니까?

개소한 지가 한 달밖에 안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사업은 어민들을 위하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여 활용도가 100% 올려야 하는데 현재 PC보급을 하여 하고 있는 곳 중에서 운영이 잘 안되는 곳도 많이 있죠?

주민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어느정도 수준이냐 컴퓨터 활용을 잘하면 원래 홈페이지구축이라든지 지역특산물 인터넷 판매라든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관건은 컴퓨터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렇게 올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돈을 투자하여 시설을 해놓고 방관은 하겠습니다까 마는 관심을 한번 줄 것, 두 번 주고 하여 처음에는 어렵겠고 나이 많은 분들이 많으므로 그런 것을 감안하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구마을 세대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86세대입니다.

PC보급은 6천만원이면 몇 개입니까?

50대정도입니다.

50대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30세 이하가 100명 정도되고 그 정도되면 컴퓨터를 다룰 능력이 있는 분들로서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구조라마을은 30명대입니까?

100대인데 구조라는 컴퓨터 다루는 것이 탁월하고 자체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조라 정보화마을 개소식을 할 때 준공식에 제가 가봤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마을마다 정보화마을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에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치정보과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지방세 수입세입부분으로서 41억8,26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통세가 35억7,200만원이고 주민세가 17억400만원, 재산세가 8천만원, 담배소비세가 8억5천만원, 종합토지세가 5억6,800만원, 주행세가 3억7천만원이고 목적세는 5억4천만원인데 도시계획세가 1억7천만원, 사업소세가 3억7천만원이며 과년도수입이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9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 도세관리에 일반운영비가 7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자동차세 연납자 상해보험료가 336만원, 세무전산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36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취등록세 부과자료 및 비과세 감면조사 확인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리통장 고지서 교부수당이 650만원이고 시세관리로서 개별주택 가격 및 부동산 보유세제 교육 참석에 50만원이며 징수관리로서 국내여비에 관외 체납자 징수독려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로서 수당은 55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기 이유가 당초 30명을 잡고 계상하였지만 추가 증원이 되는 바람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이고 청사관리로서 아주동 청사부지 매입에 9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아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중대본부 이전에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능포동 청사이전 신축공사비가 4,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3층 리프트식 천정에 2천만원, 배수지 사택철거에 2천만원, 기타 정비 마감에 1천만원하여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능포동 청사이전 신축 공사가 완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세외수입에 증지수입에 3,300만원, 기타 수수료에 700만원인데 인증기수입은 민원이 그동안 많아서 거제의 부동산경기가 거가대교로 활성화 되는 바람에 증지수입이 올라간 것이고 아울러 G4C 인터넷 민원수수료도 같이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백만원이 추가로 된 것이고 101페이지. 일반행정비로 여비에 80만원이며 102페이지. 도로명부여 사업 현지조사 요원에 800만원 감이 된 것과 일반운영비에 건물번호 결정안내문 우편료에 430만원, 거제시 지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84만원이 감이 된 것이고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부여사업 조사가 급식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건물번호판 부착용품구입에 200만원이 감이 된 것과 건물번호판 반사지 구입에 140만원이 감이 된 것은 당초 금년도 예산에 계획된 사업이 국도비 사업비가 축소로 인해서 시비도 축소가 되어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명과 건물번호판 부여 부분의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감으로 하여 재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민원지적과소관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