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오늘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전문위원
(검토보고)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개요 설명)
진의범위원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319쪽,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독서교실, 각종 학부모를 위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상·하반기 나눠서 16차시에 걸쳐서 도서관 배움터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 것은 어느 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연평도 사건이나 한국전쟁 이야기라든가 순간순간적인 교육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안 되어 있나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산교육의 내용은 그때그때 강사를 섭외해서 독서와 접목되는 좋은 강좌를 강좌시간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 겨울방학에는 인천역사라든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교육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금년에도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교육이나 다문화가정의 우리말 배우기, 다문화가정의 모자가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예산을 잡아 났더라고요. 어린이도서관이 어른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도서관 내에 어린이운영위원회도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 어린이들로 인해서 확산될 수 분위기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연수도서관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연2회, 필요에 따라서 수시 2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도서관 강좌할 때 인터넷으로만 하나요. 학교에도 홍보를 하나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수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각 초등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알면서도 어디서 하는지 주민들을 접촉해 보면 홍보가 부족한 게 보이더라고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내년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 방학에는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그것에 관심이 많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이들의 호기심을 널리 알려서 현실감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319쪽,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강사료가 정기교육, 방학교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금년에도 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연간계획을 정기교육과 방학교육으로 나눠서 정기교육은 여름 또는 겨울방학 독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나눠서 도서관 배움터를 11강좌 16차시로 도서관 배움터를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320쪽에 보면 강사료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319쪽은 교육프로그램 운영내용이 되겠고 320쪽에 있는 내용은 문화행사운영비로서 도서관 주간행사, 가정의 달, 5주년 개관식 기념행사, 독서토론회 등 학부모 독서문화 행사 등을 개최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났습니다.
양해진간사
321쪽에 보면 강사료가 또 나옵니다. 정보 취약계층 강사료는 뭡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정보 취약계층 지원인데 내용은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 어린이, 장애인 특수아동에 대해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반영한 예산입니다.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보호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책읽기 사업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대외 정보서비스 협력에서 강사료가 나오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그 내용은 작은 도서관이 1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들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나 인프라 구축을 기하고자 작은 도서관 관계자들과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양해진간사
319쪽, 가족 문화공연 연 2회 실시하고 320쪽, 문화행사 공연 연 4회가 있습니다. 공연이 연 6회가 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강의가 연4회, 일반행사 운영에 대한 강의가 4회, 취약계층 강의가 2회, 대외 정보서비스 협력강의가 4회, 문화행사 공연하고 강의가 이렇게 많습니까? 도서관에서 많은 강의와 문화행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한테 본래 책 대출과 직접 찾아와서 책도 읽고, 보고, 느끼고, 공부도 하고 이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더불어서 어린이들한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본래 업무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다양한 도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양해진간사
322쪽, 정수기 7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현재 7대인데 7대에 대해서 정수기 사용료를 내는 비용입니다.
양해진간사
많은 거 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저희 건물이 지하실, 1층, 2층, 3층, 4층인데 1층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1대 있어야 되고 각 층별로 2대씩 정수기가 있어서 어린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양해진간사
324쪽, 자산취득비가 3,4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자가대출반납기, 서지정보출력기, 무인반납기 등은 기존에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자가대출반납기는 1층, 2층에 있습니다. 3층에 없어서 추가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3층에서 바로 하려고 합니다.
양해진간사
층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들어가고 나갈 때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대출반납기가 개청하면서 놓은 장비라 노후화 됐고 1층에 있던 것을 3층에 올려놓고 새로 구입하는 대출반납기를 1층에 놓으려고 합니다.
양해진간사
몇 년도 개청했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2006년도 11월에 개청했습니다.
양해진간사
너무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는지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 관장님도 실무부서장을 해 보셨잖아요. 어린이도서관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옥련1,2동의 작은 도서관 연간운영비만 1억이에요. 앞으로 도서관이 많이 확충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을 다룰 때 동료위원들이 항상 얘기했지만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작은 도서관도 스물 몇 개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에서 하던 사업들, 예산들을 생각 안할 수 없어요. 연수구의 무한정 되는 예산도 아니고 예산을 줄여서 계속하던 사업들을 어느 정도 멈춰야 돼요. 어린이도서관도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앞으로 도서관이 늘어나고 신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운영비, 기반시설비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전년도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계상했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에서 행사하면 좋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을 볼 때 전체적인 예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하면 나중에는 힘들어져요. 319쪽, 가족 문화공연 신규사업이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
320쪽에 자료실 운영지원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늘어난 내용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자료확충에 목이 되어 있던 것을 목을 분류해서 사무관리비로 독서관리비가 목간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신규 회원증을 만드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2천명 정도 신규 회원으로 확보됩니다.
이창환위원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회원증이 신규뿐 아니라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회원도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2회 추경때 앞치마를 사드렸는데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9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서배가라든가 자료정리 등을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앞치마, 장갑, 슬리퍼, 명찰을 준비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7명, 오후에 8명 하루에 1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일주일에 며칠 근무합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주1회 우리가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은 90명이고 현재 인원은 70명입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 2010년 9월 17일 앞치마를 200벌 넘게 사줬는데 앞치마가 금방 떨어집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매년 신규로 모집해서 새로 오는 분도 있고 내년에도 신규모집을 상반기에 해서 40여명 모집을 해서....
이창환위원
9월 17일에 슬리퍼를 200개 넘게 사주고 장갑도 500개 사줬어요. 물론 담당하는 분들이 절약해서 쓰겠지만 이렇게 많이 사줬는데 앞치마는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관리를 잘해 달라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약해서 물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가대출반납기 1층, 2층에 있다는데 언제 샀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개관당시에 구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서지정보출력기 2대를 꼭 사야 됩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각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2층, 3층에 설치할 내용인데 3층에 자가대출반납기를 설치하면 서지정보출력기도 설치해야 되고 2층에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시지정보출력기를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무인반납기는 몇 대 있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현관 바깥에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토·일요일, 월요일에 휴관하고 화요일에 1대 가지고는 넘쳐서 바깥에 놓고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퇴근하고 문 닫으면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침 출근하면서 갖다 놓기도 합니다.
이창환위원
몇 권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100권정도 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하루에 반납건수가 몇 권이에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50-70권입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을 올리는 대로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자가대출반납기가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어른들이 하면 3분 이내 끝나는데 얘들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창환위원
서지정보출력기의 용도가 뭐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도서자료 위치안내를 자동으로 출력해서 안내하는 기계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담당자가 나오셔서 통성명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대학도서관은 컴퓨터로 되어 있거든요.
당자
담당자어린이도서관
오은옥 어린이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는 오은옥입니다. PC가 검색이라서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 서지정보출력기는 검색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찾고자 할 때 PC로 검색하고 기호를 이용자분들이 수기로 메모지에 적었는데 그것을 서지정보출력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종이로 출력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322쪽, 청사 청소용역비 5,600만원 올해보다 500만원 인상돼서 올렸는데 얼마 만에 인상된 거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청소용역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5.1% 상승에 따른 수당 그리고 보험료 증가, 물가상승,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 휴지, 물비누 종이타월 등 청소용품도 들어갑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지금 현재 기륜이라는 업체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선진휴먼테크에서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5,100만원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4,660만원 세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공개입찰 하는데 보건소는 처음으로 이번에 올렸어요.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매년 500만원씩 올리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세분을 쓰고 있는데 입찰하게 되면 최저낙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다운되고 있어서 청소인력의 질이 낮고 소모품도 좋지 않는 것을 쓰게 되고.
진의범위원장
관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공개입찰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본래 목적하고 다른 내용이잖아요. 업체 나름대로 공개입찰을 임하면서 청소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고 들어오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나중에 낙찰 업체 판단할 적에 낙찰되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도 1억 4,400만원 금년에 10% 정도 올렸고 도서관도 10% 정도 올려서 5,600만원인데 구청사에 관리용역비가 4억 9,100만원입니다. 도서관, 보건소 합해서 2억, 우리 청사 4억 9,100만원에서 6억 9,100만원인데 각동은 구청사에서 관리하나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주민센터 예산을 보면 청소용역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어차피 도서관도 동청사와 같은 개념이라면 동 관리하듯이 그런 형태로 관리하면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가고도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도서관이나 보건소도 동 개념에 의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개요 설명)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위문품 구입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까지 보훈단체가 8개 단체 있는데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전 회원한테 지급됐고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임원진한테만 지급한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8개 단체 전 회원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4개 단체는 전 회원한테 지급했고 4개 단체는 임원진만 지급했는데 왜 그렇게 한 거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위문품 지급할 예산을 세울 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 무공수훈자는 관련법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줬는데 6.25참전이나 고엽제, 특수임무, 베트남은 2009년도에 관련조례에 의거 못주다가 내년부터는 형평성에 맞게 다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단체 위문품 구입은 2010년도에 1,010명이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4개 단체는 전 회원 주고 4개 단체는 임원만 줬다면 쓰레기종량제봉투는 1,765명이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전 회원한테 다 줬습니다.
이창환위원
1,765명에서 2,150명으로 인원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인원파악을 해 보니까 2,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참전유공자 수당 3개월 지급했는데 그때도 예산을 1,233명으로 세웠어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참전유공자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이 많거든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부터 주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치는 않지만 더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안 하던 분이 새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10년도에 보훈의 달맞이 위안행사 1천만원을 추경을 잡았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500명 정도 모시고 식사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홍익부페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보훈단체에 실속 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상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간인 신분이지만 훌륭한 일을 하는 분 아니에요. 지급한 사례가 있었어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지급자가 없어서.
이창환위원
1천만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500만원×2명으로 해 놨는데 이거 솔직히 1천만원×1명하는 게 맞아요. 몇 천만 원 줘도 아깝지 않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줄 수는 없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57쪽, 사회복지시설표시지도 제작 550만원, 연수구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 1,500만원 신규사업이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시설표시지도 제작 뭐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구정질문에 위원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인데 관내에서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구민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관내도에 표시해서 일일이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몇 부 정도 제작할 겁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2천부 정도.
이창환위원
연수구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 1,500만원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련 시설, 단체,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행사장을 마련해서 널리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1,500만원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면 낫지 않을까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개최해서.
이창환위원
제가 무슨 대회에 가보니까 이벤트성 축제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156쪽, 장애인 편익 지원에 있어서 점자 스티커 제작에서 연수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 됩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360명 정도 됩니다.
양해진간사
157쪽, 주민생활 지원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0만원에서 700만원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팀별로 배분했던 사항을 올해는 한군데 모아놓은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복지네트워크 워크숍은 내용이 뭡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 공무원들과 워크숍 갖게 되겠습니다. 40명 정도 됩니다.
양해진간사
160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 200% 증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사업으로 보조금 내려올 때 많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에서 증가원인이 뭡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으로 수급자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먼저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예산이 미 반영된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폐지된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51쪽, 보훈의 달 행사에서 사망위로금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몇 명한테 지급됐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50여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6.25하고 고엽제인데 700명이 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52쪽, 저소득장애인 재활정보신문보급을 몇 세대에 보급합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100세대에 월2회 보급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53쪽, 장애수당, 장애연금이 상당한 부분인데 1급, 2급, 3급, 4급까지는 중증인데 어느 정도 혜택을 받습니까? 장애연금, 장애수당이 합쳐서 얼마나 나갑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연금은 중증장애인 1,2급만 나가는데 장애수당 합하면 15만원 정도 나가고 3급부터 6급까지는 3만원 정도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애인 대상자에 따라서 균등하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랑인이 없다고 했는데 부랑인 45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청학동에 1명이 발생돼서 만나봤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후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사례관리 자문위원 수당이 잡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하면서 의료, 금융, 주거, 법률을 상담할 때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위한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구청에 고문변호사도 계시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문가적인 의견이 필요할 때 위촉 할 계획에 있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안 올린 것 중에 올라오지 못한 사업이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는 받았는데 예산서에는 안 보여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때 비예산 사업으로 보고 드린 것 같고 삭감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반영이 안됐다는데 국·시비 내려온 게 있어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가 내시됐지요.
진의범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정리한 겁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보다도 효과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애인보장구 구입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업은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된 사항이고 보장구도 별도로 구입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진의범위원장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 같은 경우도 시비보조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을 못주겠다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보조가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보훈단체 지원 1억 5천만원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동일한 사항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162쪽,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2,100만원 줄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더 늘려야 될 예산이 아닙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든 사업은 아니고 올해 정도 수준에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웠거든요.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확대해서 주민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흘러가게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세운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수구 사회복지 예산이 40몇%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수구가 전국에서 사회복지 높다고 전 구청장님부터 말씀을 하셔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정확해요. 우리 연수구가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있어도 예산을 보면 인천시 군·구에서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액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인천시만 해도 4위 밖에 안돼요. 부평구 48.9, 남구 47.3, 계양구 43.4%, 연수구 41.1% 거기다 가용예산 순수하게 구비 들어가는 사회복지예산을 하면 이것보다도 더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런 쪽에서 더 분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 행사비용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연수구가 전국 최고 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인천시에서도 4위 밖에 안돼요. 인천이 전국에서 높냐 단체별 평균내면 광역별 40.5%인데 인천이 40.7% 인천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011년 예산을 보면 연수구가 올라갔어요. 그러할지라도 남구 51.1%, 연수구 46.6%, 부평구 65.0%, 계양구 50.8% 그래도 4위에요. 앞으로는 연수구 단체장님이고 누구 간에 어디 가서 전국 최고의 사회복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 안해야 돼요. 5대 때 행사에 가면 억수로 들었어요. 인천에서 4위밖에 안되는데 전국에서 최고의 사회복지 예산이 들어가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행사예산 줄이고 사회복지예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복지 이런 예산을 창의적인 사업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당장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다 뺏긴 거 아닙니까? 차상위계층 일자리 전년도와 동결 이야기 되냐고요. 다른 데는 예산이 20%, 30% 늘어나는데 통계를 보면 우리 연수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9월 17일 2차 추경할 때 보훈단체 건물 개보수비 2천만원 집행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보훈단체가 탑피온 12층 건물로 가는 것으로 됐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건물 개보수해 놓으면 다른 데서 쓰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것하고 용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단체가 들어가느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훈단체의 건물개보수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탑피온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173쪽,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3,45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 사업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인력은 8명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노인복지팀 1명이 있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 4명,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3명, 8명이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일 37,000원에 실비, 교통비, 식대 포함해서 3천원 해서 월 90만원 가량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174쪽,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나오고 그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새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자리센터가 옥골 쪽에 있는데요. 배선기구조립장하고 실버택배사업장은 이전하면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진간사
실버택배사업장은 어디에 이전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수인선 철도사업과 연계해서 실버택배사업장을 이전하게 됩니다. 대략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양해진간사
177쪽,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일단 설계가 되는 거고 공사는 내년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년 1월에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실시를 하고 2월 중에 건축협의를 진행하고 입찰공고도 가급적이면 2월 중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3월 중에 공사착공해서 연내 끝낼 수 있도록 공사기간이 300일 정도 됩니다.
양해진간사
178쪽, 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 2억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시설을 공사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 있고 일부 손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를 들면 강당내부공사, 내부도색공사, 경로식당의 내부공사, 지하주차장의 내부공사 열 몇 가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나눠드린 공사내역과 견적서가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전체적으로 내부공사를 하게 되네요.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11년이 지났습니다. 1999년에 노인복지관이 개관 됐거든요.
양해진간사
사회복지보조금 중에서 안심폰 통신비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이라고 했습니다. 그 명칭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로 바뀌었는데요.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그런 내용이 되겠고 생활지도사의 활동내용 중에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이나 주거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안전전화용 사랑의 안심폰에 대한 통신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양해진간사
181쪽, 노인사회참여 수요실태조사 하는데 4,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연수구 거주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참여 수요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여러 가지 설문지를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론전문기관에 주게 돈이 더 비쌉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려고 합니다. 노인분들 인력도 활용하고 젊은 청년들 인력을 활용해서 3,300명 정도 표본으로 추출해서 그분들을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노인과 청년들의 인력비용이 되겠고 1천만원 정도는 간단한 노인분들한테 기념품을 주게 됩니다.
양해진간사
184쪽, 셋째아 이상이 연수구에 얼마나 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금년 10월 기준으로 336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에서 보육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연령별로 지원단가가 차등적입니다. 만0세 29만 8,500원, 만1세인 경우는 26만 1,750원, 만2세는 21만 6천원, 만3세는 14만 8,500원, 만3세 이상이면 13만 3,500원으로 지원단가가 차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190쪽, 여성화합체육대회 3,300만원이 나오는데 2010년에 처음 실시했던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3,300만원 받아서 한 대회가 일부에서 듣기로는 800만원 받아서 추진한 동 축제보다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여성단체장들한테 10만원씩 걷은 사실이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상품 일부 협찬을 위해서 자부담 형식으로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행사를 한 건데 여성단체연합회에 들어와 있는 여성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새마을 등이 있는데 단체별로 자부담 식으로 10만원 정도를....
양해진간사
우리 구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썼겠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여성화합대회 한 모든 행사비의 자부담이 포함된 정산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양해진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능력개발비 지원에 있어서 강사수당 1,426만원 나오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행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시설이나 기관에 맡기는 사업이 아니고 직접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구청 내에는 장소가 없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장소를 빌려서 금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한식조리사반, 손님초대요리 및 반찬반, 방과후 자기주도학습 지도교사 양성반 대략 일주일에 2일내지 3일 해서 7주 정도 운영을 합니다.
양해진간사
많은 돈을 드려서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여성복지관, 동춘동 여성의 광장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별도로 여성의 잠자고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고 사회참여를 더 증진시키고자 저희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미 반영된 사업이 몇 가지 있는지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이 없어진 부분이 몇 가지 있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8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생각보다 미약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중복된 사업 장애인 목욕시설비 지원도 누락이 됐고 그 다음에 재활시설 기능보강도 누락이 됐고 물론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파악해 보셨는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노인복지 개보수에서 적은 돈이 아닌데 시에서 보조가 없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구청사를 짓는다든가 구의 노인복지관은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안줍니다.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질의하신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이 있다보니까 시설과 관련된 장애인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그 나머지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팀에서 미반영이 됐으면 그쪽에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87쪽, 보육위원회를 6회에 걸쳐서 했다는데 위원회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여성관련단체 여성의 전화라든가 생명의 전화 그런 쪽에 활동을 했거나 가정 관련 자격이 있는 분을 모집해서 동별로 1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활동보고가 들어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상담을 해서 문제 있는 가정 향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라든가 기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를 동장님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활동평가회, 간담회를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구 여성아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시성이나 일회성이 아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장방문 때 느꼈고 푸드마켓 소장님 말씀이 불경기다 보니까 지원자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지원자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운영주체를 사업자 모집을 통해서 종합복지관이나 옥련 중앙교회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쪽에서 후원자 발굴을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홍보를 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이 4억에서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하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올라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금년 1월 4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1차적으로 4억 출연해서 일단 현재까지 계획이 없고 적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자 1,500만원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사업계획이 없고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됐을 때 여성발전관련 사업들을 기금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여성일자리창출이라든가 나름대로 욕심을 부리고 싶은데 전혀 사업이 안 올라와 있어요. 양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꾸준하게 여성들에게 투자하는 예산을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꾸준히 여성단체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서로 토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모임을 갖고 꾸준히 회의를 해서 좀더 발전적인 모습이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1,500만원이면 회의수당으로 나가도 충분히 되고 탑피온 건물이 매입되면 여성단체 들도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줘서 사회적기업, 여성발전기금 수익사업이라든가 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협력해서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사실 여성 쪽에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기금도 어느 정도 내년에 조성하게 되는데 내후년 계속 조성이 어느 정도 되면 좋은 사업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여성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172쪽,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올해 10억 1천만원 내년에 15억 6,500만원 54.7% 증가됐는데 어떤 사업이 증가된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이 종류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천만원 정도 늘었고요.
이창환위원
사업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층, 장년층 일자리를 해야지 그리고 작년 예산을 보면 국시비가 국비 48%, 시비 48%, 나머지 4% 정도만 구비로 됐었는데 올해는 구비가 49% 늘어나고 국시비가 줄었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도담도담 아이사랑 도우미가 1억원 증가했고 워킹안전스쿨버스 안전지킴이 2억 3,6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3억 4천만원 정도 되고요.
이창환위원
국시비, 구비 매칭이 몇 퍼센트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내역하고 국시비, 구비 매칭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구비를 얼마 더 투입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가 국시비 가 700만원 줄고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3,45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2,8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첫 번째 질의는 왜 인건비가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시비가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173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810만원은 구청에 있는 1명을 얘기하는 거고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 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자체 사업 3,450만원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내려온 돈이 1년간 충분치 않아 일부 모자란 부분을 구 자체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비를 더 보태서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구 자체사업으로 더 보충해 준 겁니다.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 120일 이상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법적 다툼이 일어나면 구청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행안부지침에도 다 나와 있어요. 2011년도 예산편성기준단가표 “불요불급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 일체 불인정 부득이 채용시 아래 규정적용 채용기간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예요. 과장님 애로사항은 압니다. 12월하지 말고 하다못해 돌아가면서 한두 달 쉬고 채용해야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장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노인인력센터 사업장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장이 탑피온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탑피온 쪽에는 사무실하고 교육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작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수인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학동 지역에 큰 사거리 소망마트 복개를 하면 남는 땅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잘 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났습니다. 그게 되면 그 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현재 사무실은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왜 5천만원 삭감된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인건비나 관리비 내용이 되는데 시에서도 충분하게 예산반영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하고 추경에 추가로 내려오면 구비로...
이창환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직원 6명입니다. 인건비가 1억 8천만원 연간 소요액은 2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5천만원이 부족한데 시에서 추경때 더 내려오면 저희들도 증액하고.
이창환위원
아예 안내려 오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구비를 그만큼....
이창환위원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사업비 자체는 늘어났는데 최소한 인건비는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추경 때 더해 줄 것을 믿고 추진하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르신들의 일자리 늘려 주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중장년층,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미진하고 이런 사업을 수행하려면 결국은 센터의 직원들이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인원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센터 직원이 늘어나서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려면 솔직한 얘기로 구에서 사업주는 거 외에는 자체적인 사업 없잖아요. 늘어난 것도 없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인력개발센터도 직원이 많은 형편은 아니고요. 저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명칭도 바뀌었는데 일자리를 많이 개발해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서 어르신들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200명이라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 쪽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저도 안타까운데 좀더 사업이 확보되고 다양한 사업들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에 얘기를 해서 보조금도 더 받아오고 그렇게 확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배선기구조립장은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장비가 얼마 들어가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몇 분이 일을 하고 순수 매출액이 어떻게 돼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원청을 주는 회사가 남동공단에 있지요. 원청업체와 계약을 한 사항이지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려면 원청업체와 계약을 해야만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는 거지요.
설비도 원청업체에서 한다면서요. 그런 계약서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과장님, 황금밥상 사업장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 2층을 꾸며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뭘 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여자 어르신 중에서 음식 솜씨가 있는 혹은 과거에 그런 쪽에 활동하셨던 분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이주여성들, 다문화가정이나 일반 주부들에게 전통음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국음식의 조리법, 된장이나 간장 장 담그는 방법, 전통음식에 대한 강좌를 해서 향토음식 문화 맥도 유지하고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음식을 못하면 가정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창환위원
몇 명 참여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10명으로 계획하고.
이창환위원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전산 상으로는 617가족이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린이도서관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사업장설치 3,500만원 사업장 설비비 500만원 4천만원 들어가는데 참여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버농장은 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전액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학동 236-1 문학경기장 가는 고속도로 못가서 우측에 아파트 뒤편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장 명의로 된 땅이 있습니다. 2천평 못 되는데요. 현재는 남동구만 1개소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계양구 병방동하고 연수구 선학동 두 군데 시에서 시비지원해서 노인에게 소규모 집단경작지를 조성해서 제공해서 그분들이 소일거리를 통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사회참여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황금밥상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 정수기 예산이 왜 감액됐어요. 5,040만원 하다가 2,040만원 감축됐는데 작년까지 정수기 임대료가 35,000원씩 120개 경로당을 해 줬는데 지금 25,000씩 100개소만 하잖아요. 20개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25,000원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산출기초는 그렇게 된 거고 집행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경로당이 몇 개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대략 120개 됩니다.
이창환위원
120개로 맞춰야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20개 정도는 대한노인회연수구지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답니다.
이창환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1억 2,700정도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금년 10월부터 월 5만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올해 3개월 정도 인상된 금액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 경로당에 월5만원 120개에 지원돼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창환위원
경로당은 노인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로 법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인천광역시 보조금 조례에 노인시설관리 및 운영비 지원은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인천시에서 50%를 보조하게 돼 있어요.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자치법규도 무시하고 50% 아니고 경로당 시비보조금이 7억 4,900만원 중에서 1억 5,900만원 되어 있네요. 원래 50%면 3억 얼마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그대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노인복지시설이 맞다면 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기준보조율이 분야별 보건사회 노인시설관리비 및 운영비지원 기준보조율 50% 우리가 50% 달라고 당당히 요구해야지요. 정액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정률보조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저도 시에서 예산부서에 근무했습니다만 보조기준율이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못해 주고 일부만 줬다가 추경에도 보충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시군구에서는 시비매칭으로 50대 50 부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모자라다보니까 구비로 더 추가로 더 반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 개정한 거예요. 과장님 받아내야 돼요. 노인복지관 별관신축하지요. 시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비가 11억 5천만원이고요. 특별교부세 국비가 5억원입니다. 16억 5천만원이 국비, 시비고요.
이창환위원
50% 매칭이 됐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노인시설건립 및 보강 기준보조율 50%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관 운영비 50%로 되어 있는데 7억 8,800만원 중에서 2억 6,650만원이고 우리가 5억 2,200만원이에요. 50대 50이거든요. 또 노인문화센터 운영비도 3억 4,750만원인데 시비는 1억 3,900만원, 구비는 2억 8,500만원 인천시에서 자치법규 만들어 놓고,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도 말씀드릴게요. 5만원 올려줬으면 경로당에 물어보고 정수기 25,000원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한 거예요. 경로회장한테 물어보고 한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업체에 확인한 것으로.
이창환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운 거지요. 2010년도에도 35,000원으로 세웠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거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회사를 바꾸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지출이 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에 보조율 50% 주는 거 알아보세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도 50% 지원하게 돼 있어요. 경로당 개보수는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 제대로 지켰네요. 그 다음에 178쪽, 청학노인문화센터에 차량이 없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신규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 2억 5,200만원 이것도 노인시설 건립 및 보강에 대해서 시에서 50%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구자체 무료급식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적십자, 청량산교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적십자가 이전하면 어디로 할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향후 추이를 봐서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전을 적극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82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9억 5천만원에서 5억 2천만원으로 4억 3천만원 감액됐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보조해 주는 건데 금액은 차등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시 재정형편 때문에 일부만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추경때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에 얘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187쪽, 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 6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난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보육교사가 650명 정도 됩니다. 월 10만원씩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연간 소요액이 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수어린이집에 10만원씩 더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취소됐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12월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국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창환위원
189쪽, 정부지원 보육시설(성암) 개보수에서 성암은 어디 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성암어린이집은 법인의 보육시설인데 국공립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지원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재지는 옥련동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부지원시설이면 국시비 내려온 거예요.
담당
김명진 국시비 매칭인데 국시비는 한 시설에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지원하면 3년 동안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2008년도에 받았는데 놀이터를 신축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 송도동 구립어린이집 신축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산에는 토지매입비만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토지가격이 더 인상되기 전에 매입을 해서 내년 후반기에 설계를 하게 된다면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착공은 2012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설할 계획이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수립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단계로 송도에 부지를 확보해서 국공립시설을 1차적으로 확충하고 인천대학교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도 저희들이 유도해서 적극적으로 송도동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는 게 부지확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개인집을 사서 리모델링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어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나 매입을 할 경우에이 국·시비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부지는 구비로 매입하고 내년도에 국비확보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가 되면 설계비나 건축비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옥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1동으로 기억하는데 전액 국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것만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202쪽, 아동보호구역 지정 CCTV 700만원씩 15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구청 지하에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학교에 설치할 거예요. 아니면 도로에 설명할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되겠고요. 동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1차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좀더 현장 확인도 하고 2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는 많고 15개를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국시비가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운영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15대고, 203쪽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 국시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매칭을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10대 정도 25대 정도가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국시비가 계속 내려오는데 왜 급하게 서두르나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안부에서도 대책이 수립돼서 계속 국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안 되면 추경에 잡으면 되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시비 내려온 것은 10대 밖에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설치하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일단은 기다리는 것에는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연수구 재정여건이 CCTV 설치하는 것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연차적으로 국시비가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공약은 당장 공약을 수행할 수 없는 거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국시비가 처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내려온 거 보고 안 되면 추경에 잡더라도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내려온 것은 어린이범죄예방 해서 공원지역에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학교근처 아동보호구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그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먼저 예산이란 것은 결국 재정수요는 팽창하고 재원조달은 한계 속에 있고 그런 속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려니까 정책결정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 예산이 그런 데에 많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 내에서도 정책이 균형감각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한 예를 들면 연수구 노인복지관이 1999년도에 개관돼서 증축을 2002년도에 했고, 2009년도 에 증축 3층을 했어요. 그 동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노인복지관 과 관련해서 증축비용, 보수비용 10년 동안 꽤 들어갔습니다. 대략 얼마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노인 돌봄 서비스 국시비로 했던 것이 내년사업에서 못 찾겠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180쪽 하단부에 기본서비스가 있고 181쪽에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올해 2억 200 얼마에서 1,500만원 소요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과 차이가 나네요. 올해 예산 들어간 게 2억 5,400만원 맞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으로 비교하다보니까 최종 추경예산 늘어난 부분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80명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 늘었어요?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부족하잖아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시비가 얼마 지원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언론보도를 시 예산이 3년 전으로 후퇴했더라도 복지예산, 교육예산, 일자리창출 예산은 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올해 보면 복지예산이 늘지 않아요. 우리 구가 그렇게 집중해서 노인정책을 하더라도 한곳에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집중하는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 하더라도 노인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청장년 일자리도 균형감각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복지행정 중에서 기초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소득지원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인천의제21 자료에 차상위계층 절반이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비수급 대상자에요. 수급대상자와 비교해 보니까 100만원 이하가 과반수가 넘어요. 175명을 상대로 8월부터 2개월 동안 58.6%가 단순일용직이에요. 비수급자에 대해서 집중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자료를 내년에는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이 월 소득이 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차상위계층 150%, 200% 최저생계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에 엄청 많다는 거지요. 이런 자료 받아보셨어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언론보도 난 사항은 실지 설문조사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기는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매년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산정하는 매년 1월 1일자로 최저생계비를 고시하면서 그 기준에 맞는 소득 재산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조사한 결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신문보도 상하고는....
진의범위원장
연수구만 한번 이런 실태조사를 데이터 마련했으면 합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차상위계층이 대략 어느 정도 있는데 대략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받아보면 계수조정할 때 수정하여 부분도 많이 대두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75쪽, 경로당 운영비가 7억 4,960만원 잡혀 있는데 시가 1억 5,900만원, 구가 5억 8,900만원 2008년도, 2009년도 시지원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72쪽, 173쪽,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도 10억에서 15억으로 54% 늘어난 것을 보면서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건비 연결해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져요. 사업을 하면 조직이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노인일자리센터, 복지관 사업별로 인건비, 사업비를 비교해서 내년 업무보고에서 받아봤으면 합니다. 기관이 많으니까 작업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공무원 말고 예산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사업비하고 비교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봐야지 나오지 않겠나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87쪽, 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 6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보육시설도 늘어나는 추세고 교사들도 늘어납니다.
진의범위원장
인건비를 본예산에 책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간혹 예산을 하다보면 인건비가 다른 사업으로 흘러가게 하면서 본예산에서 안하고 추경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번번이 있었어요. 본예산에서 담아내는 게 적정하지 않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인데 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수당을 연간소요액을 반영을 못하고 일부만 반영하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보니까 연간소요액을 반영 못한 실정입니다. 8,9개월 반영해 놓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채워놓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여성화합체육대회 3,300만원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오고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취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동감하고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운영상 미숙함도 있었고 여성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여성단체가 행사경험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만 참여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하기 보다는 7월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여성주간에 여성관련 행사들도 하면서 연수구 여성들이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참 잘됐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200쪽, 방과후 교실 3억 9,200만원 계상됐는데 4곳이니까 1곳에 1억 정도 소요되잖아요. 지금 방과후 교실하고 아동센터하고의 관계에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전년도에 예산액이 4억 2,200만원인데 13곳에 올해 5억 3,700만원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에요. 그렇다면 방과후 교실하고 아동센터하고 위상이나 내용 등 객관적으로 평가를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비슷하지 않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비슷하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면서 예산을 지금까지 해 오면 우리 돈은 25% 지원되고 나머지 그 돈은 다른 복지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들을 고민해 달라는 거지요.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복지관에서 방과후교실을 안고 있어야 되냐 오히려 그것을 풀어서 복지관에서는 그 부분을 털어버리고 4곳을 아동센터로 필요 적정한 곳에 하고 복지관 프로그램 속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국시비를 받아오는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균형감감이 이루어지면서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211쪽, 사무용 소파구입에서 3인용 소파, 1인용 소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능한 한 절약합시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주워온 거 짜 맞춰서 보기가 흉한데 위원장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202쪽, CCTV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이나 치안용은 경찰 쪽에서 설치하고 쓰레기감시, 민생을 위한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린이 범죄예방, 치안용도 저희가 하고 있네요.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부처별로 예산이 확보돼서 시도로 내려오면 같은 사업에 청소 쪽에, 재난 쪽에, 방범 쪽에 소관부처가 틀리다보니까 시군구에 내려오면 대상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은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도록 지침 상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아동안전 CCTV설치는 통학로, 학교주변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210쪽, 기저귀용품 지원 3천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지원한 거 아닙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돼서 당초예산에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제로로 나왔는데요. 명심원, 동심원, 평화의 집에 주는 거고 연수구 단기보호센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금년에 명심원에 얼마나 지원됐던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자료요청 한 거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