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대상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보 고)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구가 어업인구하고 농업인구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이 작년 수준과 같은데 줄었다면 가구당 지원비가 더 많아지나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가구당 얼마씩 지원되는 게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를 들어서 학자금 지원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학생수에 따라서 돈이 지원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연수구가 매년 농업인구, 어업인구가 줄었다고 봅니다. 소암마을 같은 경우 농협에서 파악하는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이 똑같은데 농업인수가 줄면 대상학생수가 줄어들잖아요. 김치포장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선정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농가식품 한군데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37쪽, 옥상농원 텃밭가꾸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파트 1개 단지에 시범으로 할 생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비가 올 경우 배수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다해서 할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43쪽, 맞춤형 직업훈련의 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대상은 저희 관내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직업훈련을 말 그대로 기업체에서 필요 하는 지금까지는 학원에서 위탁해서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믹스 매칭이 되니까 이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저희가 교육시켜서 그 기업에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일자리창출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동청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중복되는 사업인데 물론 연계도 좋지만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가장 가까운 남동공단이나 송도에 현장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나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할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직업훈련을 어디서 합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 교육훈련기관도 있을 수 있고 일반기술학원, 국립기술학교도 있고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할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도 좋지만 성과, 실적,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게 연말 때 보고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마무리 할 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마지막으로 241쪽, 우리 집행부에서나 저희도 SSM 조례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세점포 경영개선지원에 200만원씩 10개소로 계상됐는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기본계획은 있는데...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미 반영된 사업이 상가활성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데 10억 4천만원 올렸다가 미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뭡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선학동 활성화 거리 국비사업인데 선학동 활성화 사업에 위탁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국비가 잘린 겁니다. 용역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나오면 국비로 다시 신청할 겁니다.
양해진간사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억 5,500만원 금년도에 6억 2,900만원 1억 2,600만원이 감소됐는데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을 커버하셔야 되는데 전체예산에서 보면 0.2%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수구 지역경제과에서 경제를 살리는데 어떠한 정책개발을 더 많이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점차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연수구에 공장이 없다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구 전체 영세중소기업을 살리는데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시행하려는 무상급식하고 연계된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별개사업입니다.
양해진간사
무상급식을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관계부서와 어떤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무상급식하고 별개로 우수농산물 말 그대로 유기농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해진간사
239쪽, 동물등록제 재료구입비 1,800만원 이게 뭡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동물등록제를 하게 되면 동물 등록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구입하는 겁니다.
양해진간사
마지막으로 내년에 구청사 태양열 급탕설비를 전에는 태양광으로 하기로 했는데 태양열로 바꾸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안에는 태양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태양광 발전으로 바꿔서 설치하려고 시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옥상농원을 한군데 설치하는데 구청 옥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구청 옥상에 하면 재배할 사람이 없잖아요. 태양광도 설치해야 되고 재배할 면적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동 주민센터에 하든지 시범으로 해 놓으면 민간인들이 와서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전국에서 서울이 하고 있어서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 인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239쪽, 유기동물 보호 민간위탁금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아는데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시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시에서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해서 일단은 이것 갖고 추진하다가 부족하면 시에 요구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탁을 준 데가 어디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인천수의사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유기동물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있어요. 왜냐하면 유기견, 유기고양이도 그렇고 포악스러워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신고하는 즉시 출동해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유기견보다 아파트에 고양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고양이 덫 구입 을 이번에 새로 올렸는데 포획을 누가 할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포획은 인천수의사회에서 하고 저희 직원도 나가서 포획합니다.
이창환위원
학교 무상급식 다른 부서에서 추진 중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이슈화 되고 있는데 무상급식이 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우수농축산물을 해 주고 이 부분을 통합해야 될 것 같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무상급식 얘기 나올 때 제가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세군데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는 교육홍보과에서 하는 무상급식,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그 다음에 저희 과가 우수농산물 무상급식, 시에서는 교육홍보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이것을 합하면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까지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은 초등학생만 하고 저소득층은 방학급식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어려워 지금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시에서 답변을 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고등학교까지 전원 무상급식이 되기 전까지는 이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동물등록제 몇 % 정도 달성됐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하겠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
241쪽, 컨설턴트 보상금해서 1천만원 있고 영세점포 경영지원 2천만원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진열장 구입 120만원이 있는데 분야별로 컨설턴트를 모집할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세트로 움직입니다. 올해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컨설팅 하니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전문적으로 컨설턴팅 하는 사람도 있고 세무, 상담 10명이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창환위원
받아본 점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영세점포하고 컨설턴트 받은 업체하고 연계시키면 어때요. 컨설팅을 받은 점포를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일을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품 진열장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제품 진열장은 중소기업들이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했는데 선전할 때가 없다고 해서 연수구청 1층 도자기 진열한 것처럼 자기네 제품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진열장을 설치해서 2개 회사 제품을 진열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점포나 가게는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연수구에 몇 개 정도 돼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제조업이 15개 등록되어 있고요. 송도 쪽에는 입주한 기업체가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연수구에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많이 살아요. 전자부품은 굴뚝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소음이나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전자부품을 조립한다든지 아니면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것은 소음이나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제조업인데 그분들이 연수동 빌딩에 공장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까다로워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자부품이 일자리창출이 제일 많이 돼요. 남동공단, 주안공단에서 하던 분들이 이쪽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공장허가가 안나오니까 이 분야도 과장님 계실 때 아마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빌딩에도 되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고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상가활성화 연구용역비는 좋습니다. 연수구에 가게나 점포들이 많이 침체돼 있어서 연구용역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전부 2,900만원이에요. 왜 그런지 봤더니 3천만원 이상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상가활성화 되어야 되잖아요. 심의 받는 게 뭐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이란 부분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데 용역이란 제도의 허점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수긍하는 것이 용역결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흐름에 있어서 책임부분이 나중에 도래했을 때 한발 물러나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전이 질 높게 나가는데 방해요소가 용역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들 7급, 6급 항상 주장하지만 행정학 실무박사님이라고 생각해요. 한곳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근무를 원칙적으로 해서 모든 행정업무를 순환해서 업무를 하고 그렇게 해서 7급 되고 6급이 되고 5급 사무관이 된다는 것은 행정전반적인 것들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공무원 사회에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계속 지적하지만 모든 것을 한번 힘들지만 스스로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비전도 세워놓고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좀더 질적인 부분에서 발전해 나가지 않겠어요. 문제 있으면 진짜 편하게 용역 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계속 의구심이 남는데 저 혼자만의 의구심이 아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을 해서 용역 줄 것을 서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방안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런 가운데 훈련이 돼 지는데 이게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용역이란 제도가 공무원의 책임면피용도 되지만 또 하나는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차단하는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 에 대해서 수긍해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데 무조건 용역을 주거든요. 앞으로 6대에서는 위원회에서 설득해서라도 용역은 공무원 스스로 해 보고 그 결과가 미진하면 도저히 해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예산을 통과시키든 해야지 한번도 실시를 안 해요.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600여 공무원들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사업을 하던 용역을 다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올바르고 발전적인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녹아들어가는 방안이 안나오는 거지요. 책상위에서 박사학위 받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공무원들의 실무박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까 한국행정이 현장하고 갭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역제도라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는 게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위원장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한계가 ....
진의범위원장
23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업인 지도 6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농업인의 날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242쪽, 공공근로사업에서 시비가 7,800만원 구비 9억 9천만원 시지원이 현저하게 적게 차지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시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시의 복지예산도 줄고 있고.
진의범위원장
언론보도를 보면 예산이 3년 전으로 후퇴했지만 복지, 일자리창출, 교육은 늘어났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거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시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243쪽, 청년실업대책 시설비 2억 2천만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청년실업의 인건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진의범위원장
청년실업대책에서 교육훈련, 경인지방노동청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 구해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 중장기적으로 잡아 주십시오. 경향신문을 인용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일자리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한 건데 DJ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분석했더라고요. 예산투입대비 산출부분을 생각하면서 쏟아 붓더라도 계획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때 5년간 250만개 일자리 만드는데 5조 3,262억 투자했어요. 노무현 정부 5년간 250만개 일자리 만드는데 1조 6,191억 이명박 정부 5년간 300만개 만든다고 해서 연평균 60만개인데 9조 2,230억 그러다보니까 예산 1억원당 일자리창출 효과가 어떻게 났느냐 DJ 정부 때는 1억을 투입하면 7.4명이 일자리가 나왔대요. 노무현 정부 17.1명이 일자리가 나오고 이명박 정부 2.1명” 이 말이 뭐냐면 현 중앙정부도 일자리 엉망으로 한다는 거지요. 지방정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인풋과 아웃풋을 철저히 계산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중장기 대책 속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라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농업, 어업 세대수 자료와 중소상공인 경영활성화 방안 계획서,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소, 돼지, 닭 축산농가가 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소 키우는 집이 1가구 있고 돼지는 없습니다. 염소 키우는 집 3가구, 사슴 키우는 집이 1가구 그래서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와 관련된 피해는 없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장년층 위주로 할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적 기업은 이 예산 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3개 있습니다. 신규로 발굴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산업인턴은 대상을 어디로 할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송도 쪽을 알아보고 남동공단 쪽을 알아볼 겁니다. 내년에 송도 쪽을 개발해서 저희 인력 수준을 파악해서 그 쪽하고 그 쪽에 공급이 어려우면 남동공단 쪽으로 할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2011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연수구 대표축제가 올라와 있는데 대표축제가 능허대축제와 어떻게 다릅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는 연수구 축제를 능허대축제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 금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기적인 문제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능허대축제에 대한 일부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능허대축제의 역사성 고증문제 등 문제가 계속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문화토론회를 거쳐서 계속 손질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연수구의 축제를 능허대축제 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아직 명칭에 대한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확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연수구 대표축제 이런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양해진간사
능허대축제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을 듣고 있었지요. 또 각 동축제를 하고 있는데 능허대축제, 동축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축제를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쉽게 얘기하면 동축제, 능허대축제 대표축제를 합해서 제1구역, 제2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현재 동축제가 옥련동 1,2동이 같이 진행하고 있고 송도동이 새로 생기면서 별도로 추진하고 한때는 동춘 1,2,3동 이 축제를 같이 진행한 적도 있고요. 지금 동축제가 동별로 특색 없이 대동소이 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단위로 연수동, 동춘동, 옥련동, 기타동으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시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누든지 구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진간사
작년에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를 하는 바람에 국가적으로 예산도 들어가고 낭비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함평의 나비축제,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경남 하동의 녹차축제 등 지역마다 안 하는 데가 없는데 많은 지자체 중에서 성공으로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됩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게 화천 산천어축제,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함평 나비축제는 투여되는 비용대비 해서 실패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사업 중의 하나이고 대부분이 성공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행사를 위한 행사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물론 함평의 나비축제 같은 경우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적다는 측면에도 되지만 자기 지역을 알리는 데는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축제를 하려면 우리 특색을 살려서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제의 성격을 바꿔서 한다든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223쪽,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용담공원 축구장 그물망 설치공사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단위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용담공원에 사용됐던 돈이 아니고 다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휀스에 대한 보강하는 겁니다.
양해진간사
전년도에 650만원 시행을 안했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구청사 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보수공사한 겁니다.
양해진간사
연수구 체육회 활동지원 1,254만원 있는데 금년부터 지원하는 겁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겁니다. 금년도 금액과 같은 내용입니다.
양해진간사
연수구 체육공원 내에 국궁장 난방비 420만원을 세웠는데 생활체육회는 많은 종목의 단체가 있는데 굳이 국궁장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사무실 내에 난방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양해진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216쪽, 예산서에 일반보상금이 많네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 풍물단, 구립관악단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17쪽, 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수구에 복합시설을 현재 구상되는 게 3개소 정도 됩니다. 적십자병원 부지, 수인선 청학지하차도 부분에 수인선 구간에서 폐지구간, 송도국제도시 3곳에 설치하는데 3곳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과연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거기에 꼭 복합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3동 적십자병원 측하고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인천지사하고 얘기가 다됐고요. 인천회장님이 적십자사 총재한테 보고를 해서 총재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인천에서 적십자사 본사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중앙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검토를 같이 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24쪽에 씨름단 운영에 7억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앞쪽에 보면 씨름단 장비라든가 생활체육 난방비라든가 운영비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용담공원에 씨름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사업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경기장 유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경기부 운영하고 다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설장 유지는 운영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편성방법이 운동경기부 쪽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선수들 사기진작 쪽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씨름 같은 경우에 실업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선수확보가 치열해졌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후생복지 쪽에서 해 주지 않으면 사기진작이나 다른 팀에서 유혹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신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니고 실적을 냈을 경우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 격려차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좋아서 괜찮은데 시에서 지원해 줘서 다행이지만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나요. 씨름이 관심 있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벌써 몇 차례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인천에 씨름이 대학부가 2개 있었는데 인천대학이 없어졌어요.
현희
장현희위원
민속씨름도 인기가 시들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인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오히려 연수구 구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돈 같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올해 편성을 8억 정도 요구했는데요. 조금 들어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를 들어서 모든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공감대가 되는 종목으로 대체를 할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연수구를 가장 빨리 타시도 주민들한테 알린 것은 씨름단이었다고 봅니다. 예전에 연수구 초창기때 창설해서 그때는 전국에 실업팀이 별로 없었어요. 연수구가 그때 당시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고 전국대회 중계방송해 줄 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민속씨름도 없어지면서 타 시군구에 많이 생겼거든요. 선수수급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저희 좋은 선수들을 많이 뺏기는 일이 생기고 지금도 씨름대회하면 대부분 KBS에서 거의 중계방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대부분 중계방송이 준결승 이후에서 해 주거든요. 예선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비쳐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약간의 채찍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약간 올린 것 같고 추가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보지만 날로 늘어나다보면 15억 정도 될 가능성도 있는데 사기진작도 좋지만 그런 예산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인하대학교 창조도시 토론회 할 때 예산이 얼마 투입됐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4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유네스코 창조도시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유네스코 가입하려면 파트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현재 어느 항목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담당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전작업을 다 했어요. 오늘자 지방지 내용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남구의회 총무위원회는 창조도시와 관련해 책정한 2억여원의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내용을 보면 창조도시 지원준비 용역비 1억 4천만원, 창조도시 심포지엄 개최비용 3,500만원, 창조도시 도시네트워크 출연운영비 3천만원, 창조도시 국내교류 및 협력관련비용 200만원 등 총 2억 700만원이다. 또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1억원, 공연문화 예술행사 및 지원 5천만원, 구민의 날 경축행사 5천만원, 공연인 거리조성 지하상가 임대료 4,500만원 등 문화예술 관련행사도 대폭 삭감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구와 함께 창조도시 지정을 추진 중인 연수구가 관련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도 예산삭감의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당뿐만 아니고 박구청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 일부 구의원들도 창조도시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산부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남구 쪽 자료에는 창조도시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 연수구와 협력해 기반시설 및 인력인프라 등을 확충한 뒤에 인천시를 통해 창조도시 지정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창조도시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끌고 나가야 될 문제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창조도시 예산편성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구립관악단 3개 예술단 예산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기반시설 및 인력인프라를 확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활동지원 1억 8천만원, 복합문화시설건립 연구용역비, 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이 창조도시를 향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맞지요. 정확하게 이런 예산이 늘어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창조도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구정이 최소한 예산을 심의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연구용역비가 많이 늘어나고 예술단원 보상금이 늘어났는지 창조도시와 관련됐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남구에서 예산삭감 한 부분이 다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창조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먼저 구립예술단 운영비 늘어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술단 중에서 관악단 같은 경우에 예능수당이 그동안 1회 14,000원이었습니다. 14,000원 가지고 교통비, 식사비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현재까지 해 왔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줘야 될 부분도 되는 거고 그 부분을 14,000원 주던 것을 3만원으로 인상해 주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또 관악단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공연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라 2,200만원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원에서 공연할 때 보면 관악단들이 무대에 앉을 때 약간 단상보다 높게 앉기 위해서 깔아 주는 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하대강당에 있는 것을 관악단원들이 그것을 운반해서 사용했다가 다시 수거해 오고 그렇게 해 왔는데 단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 과정에서 파손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850만원 세웠고요. 또 마찬가지로 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풍물교실을 운영하려고 480만원 반영했고요.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물론 관악단, 풍물단 운영하는 것은 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왕 복합문화시설 만들 것 전체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간 부분이고 요. 어떤 면에서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부터 유네스코 네트워크 가입을 미리 추진해 왔었습니다. 저희보다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예산편성을 먼저 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 경우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남구보다는 예산이 현재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해 올라간 예산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창조도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어떤 분야를 구축할 거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이쪽으로 가겠다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분야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에 두 번 참석해 보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활동지원 1억 8천만원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인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22억 정도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이자 가지고 일부 누적해서 적립을 하고 일부만 사용해서 1년에 7천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술인연합회에서만 요구하는 비용이 2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기금 가지고는 예술인연합회만 할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 1억 8천만원을 예술인연합회 관련 사업지원하고 일부는 거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2010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얼마나 지원했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3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일반회계에서 보면 5배 해 주는 거네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자수입이 8천만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 기금에서 얼마 해 줬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전체 1억 200만원 나갔거든요. 단체에 나간 것은 7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2011년도는 기금에서 얼마 주려고 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7천만원을 순수 아마추어나 기타 개인 그런 분 위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예술단체에 찾아갔을 때 일반회계에서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얘기를 안 하셨나요. 2010년도에 주던 예산 이상은 못준다고 얘기를 안 하셨나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준다, 안 준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단체에 얘기한 것은 가급적이면 기금을 확보해서 기금에서 나온 것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창환위원
일반회계에서는 가급적 안주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자수익금 8천만원 안에서 가급적 문화예술단체에 주겠다는 게 방침이었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쪽 단체에서 왔을 때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제 생각에는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금을 늘려서 지원을 받는 것을 생각해야지 기금도 있는데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받기는 언제까지 할 수 없다. 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찾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도 미 반영된 사업을 정리해 보니까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100% 반영됐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 누구 못지않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내년의 기조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어제도 사회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비 연수구가 그동안에 전국 최고의 사회복지 비율을 얘기해서 진짜 그런가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천에서도 최고가 아니라 4번째 정도 밖에 안돼요. 연수구는 그동안에 속된 말로 뻥을 친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 부문이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중간에서 끊겼어요. 12월 1일자 한국경제 신문을 인용하면 “구청마다 회관 짓고, 공연장 짓더니 1년 중 절반은 휴관” 회관과 공연장을 지으면 단체장 업적으로 많이 남지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기사인데 우리 연수구도 질타를 받지 않도록 고민해야 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수구 대표축제와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4천만원 늘렸는데 예산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성취하겠다는 목적이 안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전년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아놓고 구체적으로 목적과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것인지 이게 잡혀진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관악단, 예술활동지원 관련해서 아까는 창조도시와 연결 지어서 질의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수당부분이 올려와 있다는 거지요. 14,000원에서 3만원으로 예능수당 올리는 부분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한번에 올렸는데 풍물단, 합창단도 비슷하게 올라가 있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풍물단은 14,000원에서 2만원으로 합창단은 그대로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서울의 문화예술구민회관을 만들었는데 1년 중 절반이 휴관이고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중장기 발전계획도 하지만 적십자병원 터, 종합문화예술 그리면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거기에 복지를 같이 넣자는 거지요. 복지회관 따로 있고 문화회관 따로 있는데 문화회관 절반이 휴관되는 게 인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연수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문화예술회관에 복지센터 기능까지 넣는 게 무리인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것을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기 때문에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도 포함될 수 있고 저희가 국내, 국외 벤치마킹하러 다니는 게 성공사례를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적십자사 소유잖아요. 저희가 매입하면 좋지만 매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쪽하고의 관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도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조급하게 하지 말고 매입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추진하더라도 조급성을 떨쳐 버리자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조사자체가 이루어져야 복합문화시설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만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른 예산은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문화예술중장기 발전계획 6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종합문화시설 건립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한거 보니까 탑피온에 작은 도서관 배치 얘기도 나오다가 작은 도서관 얘기가 없던데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축소가 되면서.
진의범위원장
매입취지가 집행부에서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어요. 층수가 줄어들었다고 작은 도서관 얘기가 없어지고 단체사무실만 만들어 내는 작은 도서관의 용도가 틀리잖아요. 그 기사를 보면서 과연 구 집행부가 이래도 되나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할 때는 작은 도서관, 보훈단체 이야기를 했었어요. 신문을 보니까 작은 도서관은 없고 장소배치를 단체 어디가 하는 게 좋다 배치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작은 도서관 어디로 사라졌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탑피온을 주변으로 놓고 보면 주변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내년도에 연수2동 리모델링해서 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의범위원장
의회 간담회에 보고 할 적에 작은 도서관 얘기를 서두에 꺼내지 말아야지요. 223쪽, 연수체육공원 관리운영비가 묶어 있는데 원래 나눠서 운영비가 들어가 있었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기존에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묶이면서 연수체육공원 관리운영비는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이고 용담공원 축구장 관리운영비는 추경때 편성돼서 일부만 승인됐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2개월 전체를 세우기 때문에 4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궁장 난방비는 지원되던 건데 부족분 60만원 정도 증액시킨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225쪽, TV구입, 에어컨구입이 없었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있는데 오래돼서 구입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2,3년을 내다보고 운영비가 앞으로 얼마 들어갈 것인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 기간제근로자도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보지 않고 신규사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도서관이 연간 5억이 들어가는데 옥련 1,2동 작은 도서관 2개 합치면 1억 들어가고, 송도동 업무이관 때문에 도서관 운영비가 연간 7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 3년만 받고 3년 이후에는 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것 외에도 2개 도서관이 생기고, 작은 도서관 2개 정도 더 생길 예정이지요. 어린이도서관 5억, 송도동에 7억 잡아도 12억입니다. 나머지 도서관 2개 10억 22억이에요. 작은 도서관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25억 들어가야 됩니다. 창조도시, 건강도시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하자는 거지요. 송도동 복합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연수동 복합문화센터 문화체육과를 보더라도 그러면 늘어난 예산들은 매년 부담해야 될 예산들은 도서관만 25억인데 예를 들어서 연수동 복합문화센터 지었을 경우에 1년에 부평이 600억 짓는데 1년에 35억 정도 들어가지요. 운영비 적자가 3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60억인데 문화체육과 그것만 봐도 85억이에요. 요즘 예산을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문화체육과 도서관하고 복합문화센터 송도동 빼고 1개만 해도 연간 85억 정도 이상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엄청 늘어나지요. 제가 문화체육과를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예산을 보면 사업을 1개씩 시작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을 의회하고 본청하고 얘기를 해서 1개 마무리 해 놓고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도 계상해 보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 도서관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개발사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이익환수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복합문화시설도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해서 적자폭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적자보다도 어떤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할뿐더러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복합시설 해서 타시도 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검토하는 게 성공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우리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1개 도서관만 놓고 보면 우리가 만약에 공공도서관 해서 법적인 인원을 거기서 요구한 대로 맞추려면 엄청난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펼쳐 나가고자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저희도 많은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한낮 우려에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설립된 지 15년 정도 됐는데 과거에 우리 연수구정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장님도 언젠가 다른 부서장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답변이 하나 같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팀장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능허대축제를 할 때 엄청난 용역비를 들이고 했더라고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천시정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했더라고요. 능허대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8호지요. 역사적으로 아무 것도 없니, 검증이 안됐니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과장님도 여기 개청 후에 오셨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명쾌하고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심플하면 사고가 안 터집니다. 과장님, 223쪽, 기간제근로자 6명이 뭐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연수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하고 용담잔디구장 개방하고 있는데요. 그것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동안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사용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씩 시간별로 나눠서 하고 120일로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합창단 일반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단원들 연습수당이 있습니다. 참여할 때마다 식비 7천원, 교통비 3천원 이렇게 해서 1만원씩 지급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주자한테는 월 73만 3천원씩 주고 있고 지휘자 직책수당으로 월 1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립예술단 합동공연 개최에 행사운영비하고 출연자 보상금도 올랐네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시설임차비가 많이 올랐는데요. 시설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문화공원에서 하게 되면 뒤에 계신 분들은 앞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LED로 지난번에 시도를 해 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예술단체 예산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안 따졌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이 금액이 계속 유지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2010년도에 5,6천만원 받았는데 중국교류하고 문화공원에서 마당극 하면서 3,4천만원 올려주고 효과를 한번 보자 했는데 효과를 받아요. 홍보가 안돼서 자리가 많이 비웠습니다. 지하대강당에서 무용공연하고 마당극은 문화공원에서 했는데 문화관계자들한테도 홍보가 너무 안됐다고 추이를 봐야겠지만 예산이 고무줄 같이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기획주민예산이 문화체육과에 복합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900만원, 지역경제과 상가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 2,900만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원가산정 용역 2,900만원, 건강증진과 지역진단 도시건강 지표개발 2,500만원, 건설과에 송도습지보호구역 모니터링 2,900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900만원이에요. 이렇게 전부다 2,900만원이에요. 3천만원 하면 용역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2,900만원으로 만들어놓고 애들 장난치는 것같이 재미있지 않아요. 무슨 예산이 당당하게 심의 받을 때는 심의 받아서 해야지 전부 2,900만원 만들어놓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합니다. 저희가 용역심의를 받아야 건건이 용역심의를 못받다 보니까 소요금액이 심의금액을 초과해도 초과하지 못하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사전에 일목요연하게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과장님, 창조도시에 대해서 책을 읽어봤습니다. 창조도시의 주제발표를 하신 분께서 인천연구원 김창수 연구원님이 연수구의 문화자원해서 연수구는 남구, 남동구와 함께 인천지역의 일부였다. 이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인천에 위치한 관계로 유무형의 전통 문화자원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능허대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문화정책토론 했던 책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수구의 문화자원과 특성 연수구는 도시가 형성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 전에 부락, 시작 문화자원이 없다 고 해 났어요.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창조도시와 상관없이 연수구 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늘 주장한 게 문화예술이 발전해야 도시가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창조도시와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냐 이게 예산을 투입하고 몇 개 단체를 끌고 간다고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것은 예산이 중단되고 우리 구에서 관심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학생들부터 문화예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요예술무대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미술공간도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밑에 전시해 놓은데 가보면 하루에 10명도 안와요. 사실 접근성이 좋은데 아직 까지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접근할 뜻이 안돼 있다는 거지요. 그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 위주로 공연이나 구립관악단이나 풍물단에서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청소년 시기부터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 4억에서 묶어놓고 절대 안 된다는 게 본청 국장님들 책임자였는데 이번에 보훈단체 1억 5천만원 빼주고 그러면 2억 5천만원이 남았는데 2억 3,800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더니 연수구 체육회 사회단체보조금 1,254만원 풀어졌어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3천만원이 더 생긴 거예요. 일반회계 풀어줬으면 그만큼 묶고 써야지요. 예산이 이렇게 빠져 나가면 금방 무너집니다. 오죽하면 부평구에서 아트센터 시에서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바다그리기대회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예산이 균형 잡히고 한쪽에 쏠리지 않고 너무 갑자기 급격한 팽창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늘 관심을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수구 대표축제 구체적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전체 프로그램이 나온 다음에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추경에 하다보면 시간이나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늦춰질 수 있고.
진의범위원장
오히려 차분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세워놓은 예산은 전년도보다 올라간 금액이 뭐냐면 그동안에 능허대축제를 해 오면서 이 정도 비용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 계속 제시됐던 금액입니다. 참고적으로 남동구의 소래포구 축제는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평구 풍물축제가 5억, 동구 화도진축제가 2억 2천만원 정도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억 9천만원 정도는 세워나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이 빨라야 5월 전에 있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장
시장님도 축제 대폭 줄이자는 언론보도 보셔서 알지요. 그 말은 꼭 필요한 축제 외에는 축제에 대한 예산에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되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차분하게 준비해서 1년 정도 더 준비해서 그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 이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24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8명의 인건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량제봉투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업무를 기존에는 판매자들이 구청 지하를 방문해서 직접 구매해 가는 방식이었는데 이 부분이 타구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배달판매를 하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 많이 불편한 점이 있고 또 봉투판매소들이 소형 슈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 돼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2개조로 관내 봉투판매소에 대해서 저희가 배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예, 알겠습니다. 255쪽, 재활용품처리대행 위탁금에서 수집, 운반비가 5억 8,900만원이고 선별비가 9천만원 금년에 올라왔는데 재활용품 처리업체하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현재 남동공단에 소재해 있는 현대자원과 재활용품 선별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때 잠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연수구하고 중구, 남구가 현대자원과 재활용 선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에 동시로 그 간에 해 오던 단가에 대해서 일부 인상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위탁을 하고 있는 3개 구 실무자하고 연대해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금주 중으로 현대자원 측과 3개 구가 모여서 내년도 위탁에 대한 단가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해서 선별장으로 가게 되면 선별하고 나서 다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게 되는데 잔재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잔재량이 계절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금년도 대략 추계하기로는 한 50% 정도.
양해진간사
선별한 양하고 잔재량이 100% 맞습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해진간사
잔재률이 50%면 쓰레기 청소가 있고 재활용품만 수집하는 차가 있어 분리해서 수집 운반하게 되면 잔재량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는 쓰레기도 하고 재활용품도 그 차에 한꺼번에 싣고 있는 거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렇게 되면 압축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많이 손상되는 것은 없나요. 재활용품이 많이 못쓰고 소각장으로 가게 된다면 수집운반업체한테 쓰레기차는 별도로 하고 재활용품차를 구입해서 재활용품 활용도를 높이면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비용도 절약되고 재활용품도 많이 남아서 단가를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에 대해서 잔재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주된 이유는 차량문제는 아니고 수집운반업체 3사에 유상 가능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손이 되지 않도록 분리해서 요일별로 수거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잔재쓰레기가 많이 섞이는 이유 자체는 가정에서 주민들이 배출할 때 완벽하게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봉지 안에 여러 가지 투입하게 되면 인근에 생계형 재활용품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거의 빼가고 고물상에서 수집해 가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자원에 들어가게 되는 양중에는 잔재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경제적인 방안이 있으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잔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나오게 구분해서 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아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잔재가 적게 나가고 재활용품 업체에 지급하는 예산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것을 또 여쭤볼게요. 송도자원환경센터하고 저희 구하고 우리 행정구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분배가 됐는데 그것을 한번 절충해 보라고 했는데 구두상으로 오고 갔습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시설이고 시설자체가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 아닙니까? 저희 지역에 그 시설이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 배분량을 늘려 달라고 늘 요구하고 실무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도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런 얘기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부기관에서 시하고 접촉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가 우선이고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어제 통화를 했어요. 일단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흥에 새수풀하고 여기하고 2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회의가 끝나면 팀장님과 조율하는 방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동구의 음식물 압축기에 대해 건의를 했더니 남동구에서 좋은 반응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용량이 가정용으로 조그만 게 있고 음식점용으로 큰 게 있는지 알아 보셔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구청 구내식당에 우선 한번 사용해 보고 그게 좋다면 대형 업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알아보셨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내년에 구내식당이 기존에 하던 업체 말고 자활센터 쪽에 위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하고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반가정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업체가 바뀌어서 지하에 리모델링하고 다시 할 때 감량화기기를 시범차원에서 관공서에 한번 해 보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구청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관공서만 해도 몇 십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남동구의 친구한테 전화해 봤더니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주변에서 반응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일단 10만원만 내면 사용을 하니까 싸서 좋다는 반응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63세대 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만족한데 안 좋다고 나왔다기에 다시 전화해서 알아봤거든요. 청소과에서 관심 있게 시장조사를 해서 그런 기계가 있다면 그것도 아울러서 관심 있게 해 봤으면 합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거쳐서 효율성이나 편리성, 예산투입대비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증 되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55쪽, 나눔장터가 청소행정과 주관인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자원재활용차원에서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에서 하는 행사인데 올해까지는 1년에 한번 정도 관내 자생단체,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연수구 상징광장에서 실시한 바 있고요. 예산에 보면 6회로 되어 있는데 물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나 또는 안 쓰는 물건이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분들도 나눠주고 싶고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인데 한번 가지고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부문화라든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동절기, 하절기 빼고 4,5,6,9,10,11월에 이 행사를 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아울러서 사회단체라든지 제가 알기로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각 단체 간에 동축제처럼 천막을 치고 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았어요. 저도 거기서 물건을 두세 가지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런 운동은 좀더 홍보를 해서 한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은 모일 수 있는 큰 장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이번에 연구용역해야 될 새로운 분야가 뭐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비 2,900만원을 계상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비용 부담율 현실화를 위한 종량제봉투가격 원가산정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봉투가격이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책정된 가격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 가격으로 되어 있고 연수구 청소행정과의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현실화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갈 거고 내년에는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구라든지 저희가 함박마을에 시범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양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현재 톤당 단가제 용역이 아니고 지역별로 총액 단가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 것인지를 저희 구에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인지를 비교검토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게 들어갈 겁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류 수거운반대행료도 현실에 맞게 사회 경제적 변화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거에 기본적으로 수행했던 부분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와 다르게 추가로 우리 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금액 적으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종량제봉투 원가산정 용역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문전수거 방식 용역은 작년에도 했었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 방식에 대한 것은 아까 빠뜨린 부분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정액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에 검토를 거쳐서 이 용역 업무에 포함시켜서 후년부터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도 용역의 범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공동주택 부분이 연수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세대별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창환위원
작년에 2,100만원 주고 할 때 단독주택 정액에서 사용자 부담방식으로 같이 했어야지요. 매년 연구용역비를 주고 할 수 없잖아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용역의 주 초점이 거점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 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용역이었고 그것에 맞춘 예산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할 때는 현실적으로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용역성과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성과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종량제봉투가격 원가산정용역하고 문전수거 방식용역에 대해서 단독주택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일부분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용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에 용역을 한다하더라도 거의 후년에 적용하니까 5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250쪽, 방통 제작은 뭐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청소대행업체 3사 또는 처리업체에서 방통에 무단 투기 쓰레기를 빌려서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로청소를 하다보면 폐토사도 나오게 되고 무단투기 쓰레기 중에는 대형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구, 소파 이런 것들을 1차 정리해서 현재는 적환장에 그대로 땅에 쌓아놓는 형태가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처리업체에 반출하려면 다시 차에 실어야 되는 작업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못도 나와 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이창환위원
적환장 유지보수비는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1,900만원은 지난 여름에 곤파스때 앞쪽에 있는 휀스가 거의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가복구해 놓은 상태고 앞에 있는 시설 자체도 상당히 녹이 슬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52쪽, 낙엽청소기 어떤 장비에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낙엽청소기는 소형엔진이 달려 있는 장비가 되겠고 낙엽철 하면 보통 10월부터 12월까지 환경미화원들이 휴무 없이 계속 나와서 낙엽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낙엽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데로 처리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피로나 강도 때문에 직원들이 병가를 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공동작업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 한쪽으로 모으는 장비가 되겠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겨울철에 폭설이 왔을 때 사람이 다니는 인도부분을 제설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희 미화원이 눈이 오는 철에는 제설작업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창환위원
256쪽, 나눔장터에서 행사물품 대여 및 구입 200만원×6회 잡혀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단체들이 장을 펼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하는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대여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1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이 재정운영을 어디에 두냐면 건전성이에요. 일자리 만들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이란 말이에요. 어떤 업체 재정의 건전성이 집중하는 모습을 느껴져요. 작년에 문제됐던 선별장도 마찬가지에요. 15,000원 하던 거 2만 얼마로 올려줬어요. 그런데도 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28만 주민들한테 이야기 해 보세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산자체도 그 쪽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고 작년 24,000원 단가에 통계청이 발표한 기본 물가인상부분만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내년에 용역에 대해서 유심히 볼 겁니다. 용역내용 뻔합니다. 어디 목소리가 많이 담겨 있을까요. 물가인상 반영했겠지만 어디 목소리가 용역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업체 목소리 그대로 해서 업체에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용역보고서란 말이에요. 봉투값 올리기 위해서 용역 하는 거니까 행정공무원들이 몇 명이 며칠동안 전국에 자료 뽑아서 통계되면 근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도 산출할 수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충분히 명심하고 용역을 그렇게 무성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하게 되면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위원회 내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도 오셔서 같이...
진의범위원장
자활에서 선별처리 하지요. 자활공동체에서 할 수 있도록 넓혀서 법적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세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충족이 되고 거기가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진의범위원장
빈 공간이 있잖아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면적만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설도 여러 가지 확충해야 되고...
진의범위원장
그런 조건이 되면 사회적기업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고민하고 내년에 업무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255쪽, 비상시 음식물 처리대행료가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비상시 음식물 처리대행료는 내년에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배정받은 물량이 70톤입니다. 시설개보수나 시설개선계획에 따라 70에서 4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송도자원환경센터 시설이 보강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내년은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