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신 신점상위원님은 아마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요약보고는 기획감사실장과 건설도시국장이, 상임위별 심사보고는 전문위원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먼저 위원회별로 계수조정 조서에 의한 직제순으로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듣고 다음으로 예산전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예산편성방침, 규모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7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 가결되었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만은 세출에 17억9백만원은 삭감하여 수정가결 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백2만원이 늘어난 7억5천6백82만원입니다. 세항별 증액은 의사운영에서 1백2만원이 늘어났는데 자체사업비는 자산취득비에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제점이나 기타요구사항,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내용은 공공요금과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경상적 경비 소요 발생분은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지방양여금제도 폐지로 각종 양여금사업 예산 40여억원이 삭감되어 주요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발생과 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시행중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사업비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업무 보고시 태풍 “매미” 이재민 임시숙소인 컨테이너 박스를 매각하여 세입에 계상키로 의회 보고한 후 이를 임의 수정하여 각종 단체등에 무상 지원함으로써 세입예산이 삭감된 것은 업무의 일관성 부족 및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위법을 조장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것입니다. 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투입하는 사업비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위치가 부적합하므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심사결과는 세출예산은 17억9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총 10건해서 17억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4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각 예산의 총괄은 유인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백85억4천5백77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천2백20만원이 감액 편성 되어졌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정탁입니다. 먼저 요약보고 드리기 전에 추가경정예산 2차 수정분이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하고 또 한 이틀전에 세무과에 특별교부세가 1천1백만원 내시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7페이지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가 1천1백만원 추가내시되었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확장보급에 따른 1천1백만원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만 명시이월로 해서 2005년도 집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은 세출 분야에 세외수입 관리에 자체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1천1백만원 편성을 해놓고 29페이지에는 이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에 수정조서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분은 어제 내시되어 가지고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보건복지부 소관에 수급자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천2백66만7천원 내시중에 국고보조금이 3천7백92만6천원 도비보조금이 4백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세출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사회보장비에 사회복지비에 4천2백66만7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66만7천원은 국비와 도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예산 총칙은 2004년도 예산액은 3천38억9천4백46만5천원에 일시차입한도액 91억1천6백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조, 3조, 4조, 5조, 6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1억1천3백만원이 감액이 된 3천38억9천4백만원, 일반회계는 26억2천2백만원이 늘어난 2천7백51억3천2백만원, 특별회계는 47억3천5백만원이 감된 2백87억6천2백만원, 특히 특별회계가 줄어든 이유는 주택사업과 의료보호기금조성, 관광지조성 보상 특별회계에서 줄어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의료보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의료급여로 바뀌면서 이 내용중에 혹시 의료보호 있으면 의료급여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6억2천2백만원이 늘어난 2천7백51억3천2백만원, 그 중에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세는 41억8천3백만원이 늘어난 6백73억8천만원, 세외수입은 4억6천1백만원이 늘어난 3백92억6천5백만원, 지방교부세는 6억6천1백만원이 늘어난 6백84억1천1백만원, 지방양여금은 56억3천3백만원이 줄어든 1백48억7천7백만원, 이 부분은 지방양여금이 우리시 뿐이아니고 전국적으로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주세 등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평균 27.5%가 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억7천3백만원이 늘어난 1백23억5백만원, 보조금은 15억7천7백만원이 늘어난 6백17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없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2천8백만원이 줄어든 5백90억1천3백만원, 사업예산은 74억9천4백만원이 늘어난 2천47억9천6백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증감금액이 77억4천만원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1억4천4백만원으로서 54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6억7천3백만원이 줄어든 1백2억1천6백만원 역시 세입부분은 주로 세외수입으로서 46억5천8백만원이 줄어든 1백1억8천6백만원, 보조금 1천5백만원이 줄어든 3천만원 세출에는 경상예산이 1천9백만원이 줄어든 8천7백만원 사업예산은 62억4천2백만원 줄어든 29억1천4백만원, 채무상환은 1억1천6백만원이 줄어든 19억1천5백만원, 1억1천6백만원 줄어든 이것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금 징수가 부진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17억3백만원이 늘어난 30억2천만원,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1억1천6백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융자금 대출자에 대한 즉시 융자금 회수가 불가하여 1억1천6백만원이 줄어든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천4백만원이 줄어든 6억2천만원, 세외수입에는 1백만원이 늘어난 5억9천만원 보조금은 1천5백만원이 줄어든 3천만원, 세출 부분은 경상예산에 1천3백만원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편성된 부분인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2백만원이 줄어든 6억7백만원, 예비비 등에는 1백만원 늘어난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 부분은 전체적으로 62억4천6백만원이 줄어든 5억6천1백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되고 대우조선에서 입금한 것을 거쳐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도 경상예산에는 6백만원이 감이 된 3백만원, 사업예산은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임무를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62억4천만원이 삭감된 5억5천8백만원, 다음 12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로 보면 총괄 부분은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부분도 장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6억2천2백만원이 늘어난 2천7백51억3천2백만원에 일반행정비는 4억3천9백만원이 감이 된 7백28억7백만원, 사회개발비는 15억2천2백만원이 늘어난 1천89억1천1백만원, 경제개발비는 56억8천4백만원이 늘어난 8백69억1천6백만원,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억4천5백만원이 감이 된 58억5천3백만원 이 부분은 주로 감 된 내용은 예비비를 감을 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양여금결손 보강 하는데 주로 사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3회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약 20건에 79억2천8백만원 중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흥남항 방파제에 6억, 정보화 마을 조성에 1억6천, 국고보조사업에 둔덕보건지소 신축에 5억2천7백, 슈퍼마켓협동조합물류센터 건립에 18억, 지역특화 부지화 사업에 3억3천2백,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신축 사업 6개소에 4억1천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 사업에 2억, 장목 관서마을 환경정비에 3억, 사등 청곡 후포간 도로 개설에 5천, 농로 및 도로 확포장 5개소에 1억3천, 수해지구 집단 주택지 주택신축에 1억2천6백, 이것은 와현이 되겠습니다. 신현삼거리 공원 조성에 4천만원, 자체사업으로 가조연육교 가설공사에 10억, 옥포운동장조성 공사 이것은 인조잔디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3천, 산촌간척지 골재야적장 토지매입비에 7억5천1백만원, 일운와현마을 집단이주지 건축공모에 2억, 동영주차타워건립 8천5백, 아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중대본부이전 9천, 능포동 청사이전 신축공사 추가분에 4천7백, 하 청잔디구장 확장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제1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액은 2천6백33억5천7백44만9천원에 대한 3%인 79억72만3천원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3백32억8천1백만원이 늘어난 2천6백33억5천7백만원,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5억3천1백만원이 늘어난 2천3백37만8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17억5천만원이 감이 된 2백95억7천2백만원 특히 특별회계에 감이 된 주요이유는 공영개발 사업에 4억6천2백이 있습니다만은 공기업 상수도 분야에서 29억7천4백만원이 감이 되다보니까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17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합한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백62억5천5백만원이 늘어난 2천4백94억8천5백만원, 지방세는 1백4억원이 늘어난 5백34억,세외수입은 83억8천3백만원이 늘어난 3백92억8천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백44억6천9백만원이 늘어난 7백57억5천4백만원,재정보전금은 4억4천8백만원이 늘어난 83억8백만원, 보조금은 2백33억6천3백만원이 늘어난 7백2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1백3억1천3백만원이 늘어난 6백56억8천만원, 사업예산은 2백6억8천7백만원이 늘어난 1천6백59억3천3백만원, 채무상환은 13억7백만원이 줄어든 31억9백만원, 예비비등에 있어서는 65억6천2백만원이 늘어난 1백47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3백50만3천1백만원이 늘어난 2천3백37억8천5백만원 중에 세입부분에 지방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경상예산에는 1백3억4천4백만원이 늘어난 6백56억1천3백만원, 사업예산은 1천85억1천8백만원이 늘어난 1천5백46억4천2백만원, 채무상환은 8천6백만원이 감이 된 22억9천8백만원, 예비비등은 62억5천5백만원이 늘어난 1백12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늘어난 부분은 반환금 때문에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2억2천4백만원이 늘어난 1백57억, 세외수입은 12억9백만원이 늘어난 1백56억4백만원, 보조금은 1천5백만원이 늘어난 6천만원, 세출부분에 경상예산은 3천만원 줄어든 6천8백만원 사업예산은 21억 6천9백만원이 늘어난 1백12억9천1백만원, 채무상환은 12억2천1백만원이 줄어든 8억1천만원, 예비비등은 3억6백만원이 늘어난 35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는 16억5천만원이 늘어난 29억4천9백만원중에는 주세입은 세외수입이 되겠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비는 5백만원이 줄어든 1천만원, 사업예산은 16억5천5백만원이 늘어난 29억3천9백만원, 다음은 7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난해 대비 5억4천2백만원이 줄어든 1억9천, 세입부분은 세외수입부분이 되고 세출은 채무상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억2천2백만원이 늘어난 6억9천2백만원,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 1억7백만원이 늘어난 6억3천2백만원, 보조금은 1천5백만원이 늘어난 6천만원, 세출 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에 1백만원이 늘어난 1천3백만원, 사업예산은 1억2천2백만원이 늘어난 6억6천8백만원, 예비비등은 1백만원이 감이 된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난해 대비 4억6천2백만원이 감이 된 10억4천2백만원 이것은 세외수입이 되겠고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에 2천1백만원이 줄어든 2천1백만원, 채무상환에는 6억7천8백만원이 줄어든 6억2천1백만원, 예비비등은 2억3천7백만원이 늘어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입니다. 3억9천7백만원이 늘어난 71억3천1백만원, 역시 세입은 세외수입에 해당되고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은 2백만원이 줄어든 7백만원, 사업예산은 3억9천9백이 늘어난 71억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5천9백만원이 늘어난 25억, 세입은 역시 세외수입이 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4백만원이 감이 된 1천1백만원, 사업예산은 6백만원이 감이 된 1억7천, 예비비등에서는 6천9백만원이 늘어난 23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부분은 총괄부분에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부분은 장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1억4천2백만원이 늘어난 6백59억9천6백만원, 사회개발비는 2백85억3천4백만원이 늘어난 1천15억4천1백만원, 경제개발비는 35억이 줄어든 5백39억9천8백만원, 민방위비는 7천5백만원이 늘어난 6억4천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7억8천만원 늘어난 1백16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새로 생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7건에 1백75억2천6백만원중에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3건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외 3건으로서 전체 29억이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소관으로서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2개소에 1건으로서 3억5천,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하도준설 사업에 1개소 5억, 해양수산부 소관에서는 전체적으로 5건으로 89억4천2백만원, 그 중에는 수산물가공산업육성에 7억2천, 어촌종합개발사업 23억3백, 양식어장정화사업에 4억6천8백,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48억, 연안정비사업에 6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는 전체4건에 34억3천4백만원 중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6억3천7백,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9억8천7백,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2억7천8백, 밭기반 정비사업에 5억3천2백, 산림청 소관에는 12억원으로서 자연휴양림 시설사업에 7억, 임도시설에 5억, 농촌진흥청 소관에 농업지도 기반조성사업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주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29건에 5백83억6천2백만원,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8건에 3백63억7천7백만원중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4억5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15억,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3억4천,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20억, 장승포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2백78억9천1백만원, 수질오염방지 사업에 12억5백만원, 거제하수슬러지처리에 21억3천1백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3억6천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2건으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25억4천, 비 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지원에3억7천4백 합하여 29억1천4백만원, 농림부소관에 4건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에 1억9천2백, 쌀생산조정제 8억3천, 논 농업 직접 지불제 10억8천6백,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6천2백, 합해서 22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보건복지부 소관에 10건에 1백23억9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에 57억8백,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에 8억1천8백,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1억5천, 취로형자활근로사업에 1억3천, 보육시설 운영비에 15억8백,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에 11억2천4백, 만5세아 보육료 지원에 4억6천4백, 경로연금에 14억8천3백, 시설수급자 급여에 7억1천8백, 노인전문요양시설 개보수에 2억9천6백이 되겠습니다. 여성부 소관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에 22억7천9백만원, 산림청 소관에는 2건으로서 10억9천9백만원인데 산림병해충방제에 2억8천4백, 숲가꾸기 육림에 8억1천5백, 소방방재청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2천4백, 산업자원부 소관 공해방지시설설계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16건에 1백5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TV난시청 해소사업에 2억3천4백, 기획관리실 소관에 도.시 초고속 국가망등 회선료에 9천2백만원, 농수산국에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에 11억, 환경녹지국에 3건에 40억2천만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57억9천만원, 생활공원조성에 20억,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개선사업에 3억3천, 건설도시국소관 수리실개보수 사업에 1억,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1억,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에 10억,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2에 10억, 다음은 보건복지 여성국 소관에 자체경로당운영비 7천4백, 노인교통수당 16억4천2백,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 4억6천8백, 문화관광국 소관 사곡레포츠단지조성에 5억, 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 분권 교부세 지원사업 조서 이 부분도 2005년도에 새로 변경된 내용으로서 국고 보조에서 분권 교부세가 새로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소관에 공공도서관 문고자료구입에 8천8백, 사회복지소관에 총 9건에 51억2천6백만원인데 아동급식지원에 6억3천5백,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5천4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2억9천2백,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5억7천1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2천1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23억6천2백, 경로당 운영비에 2억2천8백, 무료양로원 운영비에 2억9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4억5천3백,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에 3억7천3백, 농업기술센타 농업인 자녀장학금에 4억5천1백만원입니다. 20페이지에는 주요 보통교부세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되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1건으로 62억3천9백만원인데 시의국도 사업으로 2건이 20억4천2백만원은 아주운동장 아주교간 도로 확포장에 10억4천2백, 옥포덕포간 도로 확포장에 10억, 시의 시도 동지역에 2건 8억2천으로서 옥포도시계획도로 송정고개 석천아파트 구간 6억,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 2억2천, 시의시도 읍면지역이 4건이 되겠습니다. 26억6천5백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3건에 7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전체 68건에 2백11억4천1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6건에 32억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3건에 5억2천8백, 자치정보과는 6건에 11억7천, 회계과에는 전체 2건에 1억9천6백, 민원지적과는 2건에 2억2천이 되겠습니다.관관진흥과도 2건에 1억9천7백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사회복지과도 4건에 4억8천7백, 환경관리과에 9건에 61억7천만원, 해양수산과 2건에 3억5천, 건설과 4건에 20억, 도시과에 10건에 44억8천, 교통행정과 소관은 4건에 4억6천, 녹지과 7건에 9억6천6백, 수도과 2건에 2억, 보건소 2건에 2억2천4백, 농업기술센터 2건에 2억2천3백, 환경사업소 1건에 7천,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한 현안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및 교부세 사업으로 전체 1백91억2천8백만원중에 시비를 53억9천1백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만 실제 시비확보액은 21억, 미확보액은 32억9백만원, 국고보조사업에 소계에 14억중에 5억만 부담을 하고 9억은 부담을 못한 부분인데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2억을 확보못했고, 하도준설사업에 2억을 확보 못했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5억을 확보못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8억3천중에 시비를 23억5천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16억을 부담을 하고 7억5천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보통교부세 사업으로서 좀전에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되던 부분이 통상 시비를 20% 감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미부담된 부분이 15억5천9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시사업으로서 부담을 못한 부분이 전체 8백32억9천만원중에 2005년도 계획에 2백22억8천만원중에 확보된 것은 23억, 미확보된 것은 1백9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설명을 드리면 거가대교 건설지원 부담금에 금년도에 1백7억8천만원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예산확보액은 13억, 미확보액은 94억8천만원, 이중에 지방채 승인요청을 50억을 해놓은 상태이고 차기재원이 허용하는 대로 잔여 부분은 추경으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포장 보상비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1백1억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이것이 계속 지가가 상승되다보니까 해당과에서 총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1백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해야 될 금액이 85억인데 예산확보액이 10억, 부족이 75억, 지방채 50억, 나머지는 추경에 25억,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보상비 이 부분은 전체 42억중에 금년도 15억은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노선 조정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전체적으로 36억이 필요한데 2004년까지는 9억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 15억은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재원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쓰레기 소각장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와 관련된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도 50억정도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요약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조성규모는 지난해 대비 늘어난 15억1천5백11만7천원, 장학기금은 1천9백65만4천원이 늘어난 3억6천1백32만2천원, 거제시체육기금은 2백57만원이 늘어난 4천5백16만4천원,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13억5천이 감이된 1억3백60만원,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5백20만원이 감이 된 1천4백80만원, 거제시노인복지기금은 3백5만5천원이 늘어난 2천7백74만2천원, 여성발전기금은 8백10만4천원이 늘어난 2억2천6백86만원,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규모는 2억4천만원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거제시재난관리기금은 3천9백2천원이 늘어난 4억9천5백62만9천원, 이 부분은 거제시 지방세 보통세 징수액의 백분의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 운용안 중에 운용계획입니다. 6억8천1백61만6천원을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으로서 4천8백40만원, 이 부분은 1인당 평균 150만원을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32명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체육진흥기금에 4천5백만원,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1천4백8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2천4백9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2억6천1백만원, 재난 관리기금에 2억8천7백51만6천원을 금년도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 기금수급 총괄부분 중에 전체 90억7천1백95만원 중에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54억1천18만5천원, 출연금이 12억5천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산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이자가 2억6천4백37만9천원, 예치금회수가 21억4천6백64만8천원, 지출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에 6억8천1백61만6천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예치와 다음연도 이월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요약보고에 대해서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권순옥위원님.

실장님, 우리가 세입 부분에 보면 말이지요. 전체적인 틀들이 세입세출 총괄표 10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거제시 전체에서 지방세 차지 비율이 크지는 않은데 지방세중에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자동차세만도 못하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 전체 재산세하고 토지세 건물세 이것이, 이것은 뭔가 세수의 조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주무과는 아니지만 실제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서 우리 세수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실제 이것이 세무파트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관리하는 민원 지적과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현실과 공시지가의 괴리감을 좁혀 나가야 하는데 일단 2004년도에는 나름대로 도내에서도 최고로 인상을 시켰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해마다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특히 지가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표를 올림으로서 이 금액이 증액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가 증가되어 가지고 자동차세 내는 것보다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제시 전체 땅값하고 건물세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자동차세보다 안된다, 이것은 뭔가 한참 잘못되었고 이것은 세수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올라온다면 전체시민들이 알 적에는 땅값이, 경상남도 전체 평균 지가에 농촌지역의 땅값이 돈이 몇십만원씩 한다는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뭔가 잘못되어 보여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올해 재산 매각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1억...

1억이 매각이 되었습니까? 어디 것이 되었습니까?

국공유지를

당초예산대비 해가지고 그대로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증액이 안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증액도 안되고 계획되었던 그것만 1억에 팔았다는 것인데 세수매각이 1억이... 우리 총사위에서 한번 챙겨 보신 적이 있는지? 회계과에서 재산을 어디에 팔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2005년도는 나중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었는데 먼저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2004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고 2005년도는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 요약보고 한 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상수도급수공사수익, 상수도수익, 잡수익등 세입예산에 원수, 정수추가구입과 상수도 시설물수선 등 세출예산에 반영으로 감소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감액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지급이자, 예비비, 예산절감등을 통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 운영과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백85억4천5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백86억8백만원보다 6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2004년도 상수도사업운용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6천1백40만원과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 5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욕탕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1백40만원 감소했으며 급수공사수입은 신규급수공사 신청부분 공사대금 납부 지연 등으로 2억원이 감소했습니다. 14페이지 영업외 수입에 잡수익에 1천7백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구입비에 3백14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수당부족분 3백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수구입비로 1억9천7백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까지 배수비는 운영예산으로서 일용인부임 절감액 6백30만원,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1천만원,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비 2천4백2만4천원과 수도계량기구입 교체에 1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배수관리 수당부족분 2백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수당 부족분 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신규공사로 공사대금 지연납부 등으로 신설공사비 2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채 지급이자가 5천9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징수구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6페이지부터 자금운용계획, 급여명세서, 계속비조서, 채무부담행위액조서, 건설개량 이월조서,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요약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조서에 의해서 각 실과소별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사회위원회는 삭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정회요청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순입니다. 결산추경에 저희 과에서 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당초에 공약사항으로 물류센터의 유통구조를 변형시켜 가지고 한 단계 줄여서 바로 공장에서 물류센터에 가서 슈퍼조합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동네슈퍼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제가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는데...’ 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자원부에서 광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모델을 따서 우리도 해 달라고 조합측하고 우리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국비가 12억이 이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조금 부담을 해서 저렴한 값으로 구입을 하고 또 앞으로는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마을에 있는 소규모 점포들은 그야말로 전면 휴업상태가 될 것이다고 계산을 해서 이들에게도 정말 보호차원도 되고 근본적으로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를 좀 확보를 해서 국비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사1기수 특화육성으로 두동에 있는 공장이 히팅코일이라는 기름을 좀 무르게 해서 펌핑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노르웨이산으로 전부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산화 하는 것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절차상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연말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추경에다 하고 또 이 4천4백만원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4천4백만원을 보태고 우리도 4천4백만원하고 국비가 9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성년도가 2년입니다. 2년동안에 히팅오일을 국산화 해가지고 전량 외국에 의존하던 것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비에 들어가는 인건비 성격을 지방 세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설명이 제가 조금 부족했고 또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절차상 좀 언발란스가 있었고 도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해서 시비부담을 확보하라는 권고가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류센터 이것이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코사마트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코사마트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106개 슈퍼조합이 가입되어 가지고 하는 코사마트도 들어가 있고 아닌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것이 코사마트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가입할 수 있는데 코사마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간판자체를 코사마트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물류유통을 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과연 시민들이 볼 때에 여기서 가격을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물건 사보신적 있습니까?

동네슈퍼가 다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보시고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거기 가서 물건을 한번 사 보십시요. 소비자 물가 가격표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슈퍼마켓이 자기들 권익을 찾는 단체이지 거제시민들에게 물건값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능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제가 직접 혜택이 얼마정도 시민에게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원가의 10%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내지 12%까지의, 예를 들어서 소주 한 병을 보면 주류도매상에서 받을 때는 20%내지 25%까지 받는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1%내지 2% 이상은 안받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17%까지는 낮추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 밑에서 거제시 부지에서 이 마트를 운영을 하고 있다구요. 뜯었습니까?

그것을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라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코사마트라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그 단가가 저렴했으면 시민들에게 물건값을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받는 가격은, 쉽게 얘기해서 대형마트에 비해서 턱없이, 예를 들어서 일반 이 조합에 가입된 가게와 가입되지 않은 가게가 있을 때에 가면은 거의 90%이상이 물가가 똑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슈퍼마켓조합의 정관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영리조합입니다. 분명히 비영리법인이고.

어떻게 슈퍼마켓 조합이 비영리법인입니까?

정관상 비영리법인입니다.

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조합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 슈퍼마켓 조합이라는 이름은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비영리법인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가 5명이 있고 감사가 2명이 있고 운영위원이 지금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이 체제를 내년도에는 운영위원회 제도를 바꿔가지고 우리 행정이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가지고 다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운을 분명히 한다고 못이 박혀있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현재는 코사마트가 아까 전에 유위원님 말씀대로 타 다른 상점이나 다를 바 없이 가격을 다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아까 전에 말씀대로 원가에서 1%～2%만 부쳐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아주 싸질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설명이 미흡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사마트가 중곡동에 있는 수도과 공유재산 부지에 가지고 있다면서요. 중곡동에 가지고 있으면 이 분들이 형태를 조금 더 최신화 시켜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대형마트화 시켜나가 가지고, 그러면 지금도 그 물류를 가지고 오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영향이 아까 유위원님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싸져야 되고 저쪽으로 가면 좀 더 싸진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뭘 보고 그 물건이 싸진다고 근거가 나오느냐는 말이지요. 지금 소비자 가격 그대로 받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106개 업체는 싸게 받을 것입니다.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거제시 부지에 창고를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물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창고를 마켓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지금도 가격이 싸게 나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창고를 지으면 싸게 주겠다,

조합이 없을 때 보다는 지금도 싸게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종결된 사항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계수조정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 사업비가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 사면이 바다인 거제시 해안변을 정화하기 위해서 어촌계별로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 65개 어촌계중에서 20개 어촌계만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50개 어촌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본 예산에서 2천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 여수 부시장님께서 저희 관내를 둘러보시고 왜 거제는 해안변이 이렇게 깨끗하느냐 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해서 돌아가셔 가지고 직원을 우리 관내에 보내 왔습니다. 우리시에 와서 자기들이 벤처마킹을 하고 가서 자기들도 내년부터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우리 관내 정화사업은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계속되도록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된 부분인데 기존 당초예산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거제가 사면이 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바다 쓰레기를 청소해 나가는데 지원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어민들이 바다가 삶의 터전입니다. 꼭 시에서 돈을 안주면 청소를 안한다, 이것은 안맞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내 생활의 터전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자정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의식을 키워나가는데 계속 돈을 가지고 해나가겠다는 것은 안맞다는 것이지요. 5년 정도 했으면 이제 어민들이 돈을 주고 하던 안받고 하던 바다가 깨끗해지는 것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위원님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안변 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했습니까?

예. 1년에 7월, 9월, 10월에 합니다.

3천만원 들여가지고 했습니까?

아직까지 돈은 지불은 안되었습니다.

행사는 했는데 상금은 지불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2천만원 남아 있네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예산 올렸습니까?

예.

2005년도 예산은 삭감했습니까?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의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덕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부분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건인데 1건은 건축공모 심사위원 수당 3백만원과 건축공모 시상금 1억9천7백만원입니다. 와현 마을 이주단지 건축설계 할 공모계획에 대해서 미리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매미로 인해가지고 와현 지역에는 폐허가 되다시피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주변여건과 어우러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계획을 새로이 수립을 했습니다. 본예산 외에 있는 사업비를 건축 공모에 필요한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당선작에 대해서는 1억90만원을 지급을 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5백만원, 가작에 대해서는 2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부터 먼저 과목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됩니다만 본 사업이 유물발굴로 인해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을 내년 5월경에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텐데 그 이전에 건축주들이 사전에 공모한 내용들을 보고 판단할 시간들을 주기 위해서 좀더 빠르게 추진한 것이 저희들 잘못도 있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건축공모 시상금은 부지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설계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곽적인 부지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설계가 다 들어갑니다. 12개 타입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건축주들이 골라가지고 층수도 당초 설계에는 예를 들어서 3층을 계획을 했으면 실제 필요한 건축주는 자기는 1층, 2층만 짓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미리 3층이면 3층 계획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예.

과장님, 지금 현재 건축공모시상금, 현재 건축설계를 했습니까?

설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안한 것입니까?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나서 당선작이 나오면 시상금을 1억9천7백만원을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시상금을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12개 타입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안주고 시상금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하면 설계비를 주지 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은 시상금으로 설계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왜 시상금이라는 명목을 답니까? 설계비라고 하면 되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발주를 할 때 설계비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공모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석자에게 다 시상금을 줘야 되겠네요.

당선작하고 우수작, 가작에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건축물 하나가 상당한 관광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이미지에 맞게 건축물이 자연과 조화된 건축물이 나오게 될 경우 상당한 관광수입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 만약에 건축주들이 이 설계대로 안 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사전에 지금 현재 하 고 있는 와현 마을 자체에 이주단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들 하고 토지소유자들 건축주들 하고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다 가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아마 일부 한 두 사람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을 짓겠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강제성을 두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추진위원장하고 시민들 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준모델로 가야 될지 안가야 될지는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건축주들이 그렇게 안할 경우에는 표준 모델로 안 될 경우가 허다할 것 같거든요.

건축주들이 90%이상이 표준 모델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설명할 때 현 지역을 민박 촌으로 물론, 상업지역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기로 설명을 하니까 건축주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은 이렇게 되면 설계비가 안든다고 했습니다. 이 설계를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그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이 된 것입니다.

90% 이상이 따르기로 협약을 했네요.

예. 했습니다.

혹시 협약서 체결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옥진표위원님.

어차피 공모심의를 하게 되어가지고 당선작이 되면 당선작 이것만 가지고 건축할 것 아닙니까?

당선작으로 할 것인데 여기에 보면 우수작하고 가작에게도 시상금을 주거든요.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우수작은 5백만원을 주고 가작에게는 2백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공모를 많이 하려고 하면은 우수작이라든지 가작을 좀 더 많이 늘리고 당선작은 좀 적게 주고 그러면 안됩니까?

당선작은 100세대 건축을 다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작은 돈을 좀 많이 주게 되었고 우수작하고 가작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의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용운입니다. 교통행정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조서 11페이지 예산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3회 추경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신현 지역에 공용 주차 타워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승인에 앞서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타워를 설립코자 하는 근본 목적은 우리 거제시는 매년 2,7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와 그로인한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심화되어 이를 근절코자하고 기존 공용무료주차장의 부지를 매각 시에 시민의 주차난이 상당히 걱정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후 우리 시 지역 내에 도심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장평이나 옥포 지역도 시유지나 국유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타워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주차타워를 조성코자 하는 대상지는 구 농림회관 부지로 고현리 110-2번지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대지면적은 982평방으로 약 297평정도 되고 여기에 건평은 90% 정도 적용을 해서 타워면적은 880평방미터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건축규모는 3층으로 합니다만 주차를 할 수 있는 바닥은 4단이 되겠습니다. 3층위에까지 주차를 하게 되면 3층 4단이 되어지고 건축연면적은 90%를 적용할 때 2,651평방으로 약 800평 정도가 되어 집니다. 주차면적은 위에 한단이 더 있기 때문에 1064평이 되어지며 주차가능대수는 1대당 7평정도로 잡을 때 152대 정도가 주차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7억8천2백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가 2천6백만원, 감리비가 건축감리 1천8백만원과 소방법개정에 따른 소방감리비 1천8백만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 공용주차장 건립 기공 및 준공행사비 등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 관련 기업체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철골조로 할 때 평당 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건축비 8억하고 소방시설비가 약 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비가 7억8천2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산 형평상 7억8천2백으로 하고 앞으로 이 공사는 3층 4단으로 도로공사까지 다 마치도록 하면 시설비는 1억2천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강력하게 지향을 하게끔 우선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고 총사위 위원님들 질문을 좀 하십시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는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의견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과장님들도 꼭 필요하신 분만 오도록 점심시간에 정리를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하시 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황색표지로 된 것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7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되었고 세출은 1천2만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에 18억6천7백82만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중 7천6백50만원이 삭감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세출은 24억원이 삭감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은 5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현황은 생략 드리고 3번 심사결과에 예산절감을 위하여 의사운영에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회의록 제작비 등 1천2만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9페이지 계수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용역비 및 시설비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비는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위치선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위치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차후 집행부에서는 대형사업 시행시 반드시 투명성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전실과에 공히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각 상임위 예비심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체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다루기로 승인여부를 위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3번 심사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포상금 직원아이디어 공모 우수자 시상과 총무과 소관 포상금 노하우 공유제 공무원 시상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유사시책으로써 삭감조치 하였으며 환경관리과 소관 시설비 매립장 1차 처리침출수 합병처리 배관공사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은 별개의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음에도 용도가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침출수를 끌어들여 정화하는 사업은 그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는 등 총 33건 18억6천7백82만8천원을 삭감 조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임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산하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는 생략하고 보상목표에 20억에 기금운용계획은 2005년도에 수입 3억6천, 지출 4천8백40만원, 증감 3억1천2백72만2천원으로 2005년도 현재액 17억8천8백93만3천원으로 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하 표 설명은 생략 드리고 가결연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거제시 기초생활보상기금운용계획안도 6백30만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거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안도 4억입니다만 2004년도말 현재 4억2천4백37만1천원을 하는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도 기금조정목표액 5억원에 2004년도 말 현재 88억2천8백으로 하는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거제시여성발전기금운용안도 원안가결하였고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목표액은 별도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2억4천만원을 수입으로 하고 2억1천1백만원으로 하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안은 기금조성목표액이 증액목표가 아니고 지방세중에 보통세의 100분의 1을 기금조성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억여원이 남아있고 2004년도말에 26억5천1백만원이 기금운용계획을 하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04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심사시에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하여 건의 및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시 해당실과장 및 담당주사들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무성의 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등 제출된 예산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열의가 부족하므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집행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사업에 계상하는 것은 건전 재정 운영 원칙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잘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사업과 샛강살리기 사업등은 사업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바 향후 각종사업 추진시 목적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백테마공원조성사업이 공사지연등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은 당초 계획수립 시 정확한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한 바 행정력 낭비는 물론 거제시 행정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적극성을 가지기 바랍니다. 12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의 현재 위치는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과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제3의 위치를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의회 보고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21호선 개설공사는 5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우리시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지방도로의 승격이나 거제까지 연장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연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은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성보다는 3～5개 농가에 집중 지원하여 양봉전업농을 육성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중앙 및 거제하수처리장 석포쓰레기 매립장의 하자 여부를 밝히기 위한 시설의 종합적인 조사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하자보증기간 도래 후 시비가 재투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과 예산 계상으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추진하기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각 1건씩 총 2건 7천6백5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37건 24억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1건 5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조서는 16, 17, 1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관한 것은 마치고 19페이지 입니다.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예산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1백38억7천2백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백68억4천6백만원보다 29억 7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요약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정탁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보고 및 기금 요약보고는 오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가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의 지원금 말이지요. 이 부분이 기금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이 되어 버 리고 나가는 이 부분은 기금의 성격으로는 안맞고 오히려 일반회계 편성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 기금이 적립이 안되고 오히려 목적세가 설정이 안되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기금도 조성되지도 않으면서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다 나가버릴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세출을 잡아 버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것입니다.

조례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예산편성 해가지고 했었는데 조례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금출연을 통해서 뭔가 적립이 되고 목표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말이지요. 그렇게 안되어 있고 올해도 보니까 기금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세출로 다 잡아 버렸거든요. 이것은 안맞다는 것이지요.

소관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기금운용에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폐기물주변지역에 지원기금은 우리 조례에 보면 시에서 일정금의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맞는 상태에서 이번에 주민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기위해서 목표액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맞혀가지고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일단 종량제 봉투판매한 수입의 10% 그것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실과 각 부처에서 기금을 만들게 되어있으면 거기에 적합 하겠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부처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와 의논을 해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주요사업 시비 미부담조서가 나와 있는데 2005년도 미확보액의 시비가 32억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시사업 거가대교부담금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해가지고 1백99억 해가지고 약 2백30억원이 시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추경세수를 확보하든지 2백30억이라는 순수재원이 들어와야 원만한 내년도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 보통 우리가 1, 2회 추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원들이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보통 1회에 3백억정도 대충해가지고 그 정도 편성이 되는데 순수 시비를 보면 1, 2회 추경을 다 통해도 3백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긴축 재정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데 2005년도 일반회계 편성의 주된 사항을 쳐다 볼 적에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너무 방만하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을 본위원이 늦출수가 없거든요. 현재실적까지. 그렇다면 전반적인 기획실에서 이런 사업운용을 잡을 적에 어째서 이런 조서를 내놓기까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을 한번 잡아야 우리들이 계수에 미칠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지방재정운영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에 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부산 거제간 연결 도로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계획에 없던 그 부분하고 그와 연결되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의 보상비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지방채를 거가대교 건설부담금에 50억, 보상금에 50억을 발행을 해야만이 원만하게 재정수행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현안되는 각종사업을 그래도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1백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130억 부분은 그것은 1회추경, 2회추경 나름대로 재원이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회에서 볼 때는 행사성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나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이고 또한 2006년도 도체유치와 관련해가지고 평상시에 없던 체육시설 보강사업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빚을 내어가지고 쓰면 되겠지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빚을 적게 내어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재의 채무사항이나 봐가지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볼 적에는 빚은 시민들 부담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시민들 부담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작게 발행을 하고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해야 된다, 지방살림을.

당연한 생각이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 안할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옛날에는 지방채를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지방채를 발행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거가대교와 관련된 사항이 없었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 불가피하게 국가적인 사업이 있다보니까 그렇는데 이 부분도 2010년 이후에 준공되고 나면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매년 주민세 소득이 120억 정도 40년간 우리시에 들어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빌리더라고 해도 그 때쯤 되면 정상적으로 상환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전체 2천6백억 규모의 2005년도 예산중에서 5%내지 10% 정도를 가드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줄여내면은 이것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 상당한 규모로 예산안을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 지침이나 방침을 세워놓고 그런쪽으로 노력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안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나서 경기가 불투명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울 경우에 우리가 당초 전망한 세수 전망이 그대로 경기가 불가능하다 할 적에는 자체적으로 긴축예산을 새로 재편성해야 됩니다. 설령 당초예산에 2천6백 정도를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4개월동안에 재정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1회추경할 때 다시 승인 받은 예산을 불용하다든지 시기적으로 도래를 안해도 될 것, 한해 늦춰도 될 것 그런 것이 있으면 2006년도로 넘기는 한이 있다고 해도 그 때 편성하는 하는 것이 우선 옳고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 1/4분기에 돌아가는 사정을 봐가면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을 하되 단지 절약과 집행을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사업성은 정상적으로 해야 만이 사업비가 추가 소요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부분은 제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주무 부서인 환경관리과가 오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요약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중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1백38억7천2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업예산 수입계 1백8억5천2백만원과 자본예산 34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지출계 1백2억4천1백만원과 자산예산 지출계 36억3천6백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금운영총계는 1백88억7천2백만원으로서 수입계는 세입예산의 이월금 49억7천9백60만원으로 수용가미수금 1억2천만원을 합한 금액인데 자본잉여금 지출계는 세출예산에 이월금 49억9천9백6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수익적수입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수익 총액 1백3억5천2백만원으로 그 중 영업적 수익은 급수수익 87억1천4백70만원과 14페이지급수공사 수익 12억4백만원, 15페이지 기타 영업수익이 1천7백4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4억1천5백90만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익 1억5천6백만원과 타회계전입금 2억1천2백70만원, 16페이지 잡수익 4천7백2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백2억4천1백만원이고 영업비용은 1백억2천만원입니다. 24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는 5억3천9백90만원으로 인건비 2억2천2백만원과 20페이지 일반영비 4천1백20만원과 21페이지 여비1천5백만원, 업무추진비가 3천3백만원, 복리후생비 7천4백20만원, 23페이지 연구개발비가 2천7백10만원, 연금부담금이 4천7백99만6천원, 24페이지 의료보험금이 1천5백만원, 민간위탁금 3천6백만원, 보험금 1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는 정.배수관리비는 정수장 배수기 검침 및 요금 과징과 관련된 예산으로 인건비 7억6천6백40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4천2백30만원, 여비가 3천5백52만원, 업무추진비가 3천1백40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2천8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재료비가 61억4천7백90만원입니다. 일반재료비가 1천2백40만원, 약품비가 3천5백10만원, 원수구입비가 3억2천9백30만원, 정수구입비가 54억8천3백50만원, 동력비가 2억8천7백5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연구개발비 3천만원은 상수도종합 웹시스템 구축용역비이며 수선교체비는 10억2백만원으로 당초 시설물 누수수선사업을 위한 수선비 9억2백만원과 계량기구입 및 교체공사비 1억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급수공사비는 신규급수공사비 12억원과 36페이지 개조공사비 4백만원입니다. 31페이지 영업외 비용은 지방채 상환이자가 2억1천2백70만원, 구장승포가압장 철거비 기타잡손실이 6백만원이고 특별손실은 과오납금 2백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9억8천6백만원, 하청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국고보조금이 3억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지방채상환원금 10억3천9백10만원, 동부지방상수도 확장사업등 관계 사업에 10억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은 노후관개량사업과 정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3억원과 시설부대비 7백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가 1백만원입니다. 42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에 시설비는 동부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2천5백만원, 시설부대비는 동부지방상수도확장 부지매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 도정부채상환금에 지역개발기금에 지방채 상환금 10억1천2백50만원, 재정자금 상환금이 2천6백60만원이며 예비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용계획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 요약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삭감조서에 의거 각 실과소별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도시과부터 먼저하고 다음 기획감사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의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덕입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200페이지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에 과목은 일반보상금이고 사업명은 건축대상제 포상금입니다. 사업비는 5백7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수창작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제1회 건축대상제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수건축물에 대하여 시상금 제도를 둠으로서 보다 질 좋은 건축물을 건립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시의 수준 높은 건축문화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 대상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사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타시의 경우에는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집단마을 도색사업,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경남도에 도정시책중에 하나로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사등면 신계마을과 2002년도에는 연초면 야부마을, 2003년도에는 남부면의 해금강, 도장포마을 2004년도 금년에는 남부면 다대와 다포마을에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3개 읍면에서 해달라는 마을이 계속들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마을에 한 두 집이라도 반대를 하지 않고 다 하겠다고 협의가 되어져야만이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지구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설명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보충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의거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정탁입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12페이지 예산서는 5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입니다. 삭감내용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별도 보충설명 자료를 가지고 3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정기평가 수상포상금 2천만원 되어있는데 우리시에 보면 현재 상급기관에서 정기평가를 하는 부분이 2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보면 현재까지 평가가 11개가 완료되었는데 수상이 확정된 것은 9건인데 우수가 3건, 장려가 6건, 수상 제외가 2건입니다. 현재 평가진행중인 것이 13개 평가 미실시 5개이며 그 중에서 18개가 기관표창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상금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그런 평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상금 분야 이 29개 중에 2개 분야만 시상금이 있습니다. 지방세정추진 이 분야는 예를 들어서 1위를 할 경우에 시상금이 1천만원, 2위는 7백만원, 3위는 3백만원,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도 시상금이 최우수 4백만원, 우수 3백만원, 그 다음에 9개분야는 순수 관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하나의 상사업비로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방물가안정대책, 여성이 행복한 고을선정 등 이하 분야는 3위 이내로 들어갈 경우에 상사업비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상금 2천만원은 정말 우리시에서 열심히 심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우수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이 살려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거제시 자치 법규집 대본 발간에 필요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99년 5월 1일날 대본을 발간한 이후에 현재 매년 추록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직제변경이 너무나 많이 되다보니까 현재의 자치법규집과 집계하고 불일치한 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한번 새로 대본을 발간해서 현재의 직제와 법규를 일치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발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충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권위원님.

거제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이 부분은 작년에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가지고 적어도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조례의 재개정 특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전반적인 조례문제를 한번 손을 봐야 안되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전부 정비가 되고나면 내년에 아무래도 한 1년 몇 달 안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그러면 소속 자치법규집을 별도로 만들어 지고 그렇게 안되겠느냐 싶어요. 또 이것이 우리가 거제시가 이제 또 전부 다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가지고 손을 봐야 될 것이 내년에 한해는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봐가지고 해도 안늦고 괜히 해가지고 손도 보기 전에 만들어버리고 나면 뒤에 하면 이중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의회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것을 승인을 하셔도 상반기에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의 조례규칙중에 용어 잘못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발간자체는 내년 연말에 가서 하더라고 해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그동안 추진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조금전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하더라고 해도 내년에 7,8월달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9,10월달에 발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자체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상의 문제이다 그렇지요?

발간자체는 내년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의거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종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당초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당초예산안에 277페이지 보면 저희들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77페이지 시정뉴스 비디오제작, 시정공고료,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와 똑같이 2004년도 금년에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시정뉴스 비디오 제작 오히려 작년보다 2백만원 감한 1천8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2003년, 2004년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자료를 금년도 당초예산 예산서 사본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같은 수준으로 이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있는 거제사랑 캠페인 방송료를 라디오 방송료입니다. 이 부분이 있으면 우리 거제시를 홍보하는데 여기에 모니터를 한다든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달에 두 번씩 하는데 이 안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전부 내년도 예산 요구를 2억8천8백9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것은 어느 부기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고 전체를 통틀어서 4천2백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경남민속예술축제가 해마다 격년제로 열립니다. 올해는 열리지 않다가 내년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1천3백만원만 위원님들께서 감액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1천3백만원만 추가로 반영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3천만원 정도만 삭감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보면은 체육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은 4억6천9백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어느 부기를 한정하지 않고 전체금액 중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5천만원 삭감된 중에서 내년도에 전국생활체육축구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 행사를 원만하게 치룰 수 있는 예산 1천만원만 추가로 배려를 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4천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의 찬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기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대중가요행사에 제작하려고 하는 목적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선 산업으로 활력이 넘치는 우리시를 대내외에 홍보하여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향토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의 힘찬 기상을 다룬 홍보 가요제작으로서 시민의 화합과 단결심 고취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부친 것이 찬가라고 했습니다만 거제의 노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제작기간은 내년 1월부터 9월사이입니다만 제작곡수는 우선 두곡정도를 먼저 제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형태는 대중가요형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7천여만원이 소요 되는데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1인의 경우에는 조정을 해볼 때 한곡에 7천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우씨 작곡을 하게 되는데 이건우씨가 지금 노래방에 170~180곡 정도의 인기 있는 곡들이 노래방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서에 맞는 인기 있는 작곡가입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담겨서 해금강이라든지 외도라든지 기타 유명한 관광지들이 담겨서 알릴 수 있는 요소도 제공하고 향후 계획은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작곡을 하고자 할 경우에 거제를 1월중에 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요 작사는 내년3월말까지 마치고 또 작사가 마쳐지면은 가수를 선정을 해서 취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사가 마쳐지고 가수가 정해져서 노래 부르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중간에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보충설명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서운한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하면서 예산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청 공무원들이 열의와 성의를 갖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언제이고 삭감해서 여기서 아무 이야기도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공무원들은 상당히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예산을 올려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해를 못시켜서 삭감이 되었으면 여기에 와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의거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손경원입니다. 맨 먼저 311페이지에 부서별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인가 하면 사실은 저희 실과가 있고 또 읍면동이 있는데 1년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는 친선을 도모하고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쉽게 얘기해서는 서로 실.과간에 직원간에 화합을 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행사를 예를 들어서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이런 것을 통해서 화합하고 친선을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시책으로 신규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또 본청과 읍면동 친선게임, 또 실과간의 친서게임 그런 성질의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 시정유공민간 표창자 상품구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100명을 잡았는데 각종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주는 그런 표창장에 부수되는 상품입니다. 주로 3만원이상의 손목시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00명을 잡았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명을 계상을 해서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보니까 단체가 늘어나니까 인원이 증원되야 되고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부분입니다. 이것은 삭감된 내용이 리,통장 협의회 하계수련대회 개최입니다. 1년에 여름에 해수욕장 청소 겸해서 리,통장들의 사기와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수련회의입니다. 여기에 5백만원, 그 다음에 밑에 새마을에서 효편지쓰기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를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1백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한마음 다짐대회에 이것도 바르게살기 회원간의 친선과 단합, 화합 이런 차원에서 개최하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백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초등학생 상대로 해가지고 글짓기 대회가 2백만원,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했는데 올해는 안했고 올해 한해 쉬었으니까 내년에 한번하자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율총연맹의 자율수호 초,중,고 웅변대회입니다. 이것도 올해 한해 쉬었습니다. 한해 쉬었으니까 내년에 학생들을 상대로 웅변대회를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예산이 2백만원, 그래서 1천3백만원이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리,통장 협의회 하계수련대회 같은 것은 사실은 바르게살기, 한마음 다짐대회나 이런 것은 앞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인정이 되었는데 밑에 같은 새마을 지도자, 리,통장 협의회 바르게살기 한마음 다짐대회는 성질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급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사기를 진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당초 수정에 맨 밑에 보면 노하우 공유제 시책개발 추진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특수 시책으로 노하우 공유제를 운영을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를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전 시민이나 전 공무원이 공유를 하자, 그래서 서로 알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나가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시상금을 참가자들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장려 그 다음에 참가자 전원에게 만원권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이것이 상금이 작아서 그렇는지 주로 건의성이고 또 단순 노하우이고 이래서 어떤 시책에 좋은 뜻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적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 시책개발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3백만원이 됩니다. 해보니까 지금 현재 5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된 시책을 저희들이 실과에 다 보내가지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우리시에 시책으로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전체를 합해서 한 3백만원을 가지고 노하우, 그다음에 시책개발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3백만원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120만원이 있으니까 180만원만 저희들에게 배려해준다면 3백만원 가지고 시책개발하고 노하우공유제하고 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보충설명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옥위원님.

총무과 소관 310페이지에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자 피복 유니폼 운동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전 도내, 전 시군에 행사를 시군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안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데 매년 옷을 하고 운동화를 하고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의 날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삭감조서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의거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한 윤입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예산서 372페이지 회의 문화 개선을 위한 앞으로는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하여 노트북과 스크린을 연결하여 보고자는 노트북의 화면을 통해서 스크린을 지원하고 청취자는 스크린을 보면서 보고서를 청취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빔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회의실에 5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예산심의에서 1천6백만원이 감이되어서 6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은 예산절감 차원이 어렵지만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5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설명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7천7백만원가지고 지금 제안해 놓은 대회의실, 중회의실, 전동 엘리베이트 스크린 등을 다하라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1천6백 시켜서, 그렇게 상임위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동성을 갖춘 장비이기 때문에 시장님실, 부시장실 거기에 각 고정배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다구요. 구지 이동성을 갖춘 장비인데

효과를 그대로 내면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지금 회의실 같은 곳은 빔프로젝트는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입니다. 앞으로 회의 문화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동성이 없는 장비이면 고정화 시켜가지고 놔두는 것이 맞는데 빔프로젝트라는 기계 자체가 이동성이 있는 장비아닙니까?

이동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의거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행용입니다. 우선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저희 과에는 국가계약법 관련 서식인쇄인데 이것은 당초 3백만원 해놨습니다만 2백만원 하도록 해놓았고 두 번째 원가계산용역 대행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변동이 되는 적정여부라든지 큰 대형행사의 내부에 사업지시 내에 설계용역부분이라든지 원가 산정 등의 불일치로 인해서인데 저희들이 용역대행을 해서 3천원 정도 원가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행료입니다. 마지막에 청사 리모델링 추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본 청사가 1989년도 15년 전에 지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청사를 보고 병원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 수도권 일대에 벤처마킹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 본청같은 청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것은 내벽체뿐만이 아니고 청사 지붕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시민과 가까이 하는 청사 이런 이미지를 작용하려고 휀스 철거를 건의합니다. 그래서 외곽 휀스 철거, 또 팔각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가, 보행 할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추어서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기 하는 본청과 의회청사 등을 계산할 때 1㎡당 12만원을 계산하면 7억5천만원정도 이 원리는 건축사 업무 원리를 상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거제시 전체의 상징이 될 건물이므로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빨리 서둘러서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보충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순위원

돌을 붙일 것이네요.

예.

우리 과장님 뜻은 잘 아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산 긴축 정책에서 겉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안만 화려해도 됩니다.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겉도 화려하고 속도 화려하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상임위가 달라서 과장님 얼굴뵙기가 힘들고 해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 창녕, 의령, 고성 어디 해가지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그런 것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랫동안 하셨는데 조금 쉬었다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조서에 의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예산서 473페이지 태풍 및 사회복지 업무추진 급식비가 1백44만원 요구해서 전액 1백44만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74페이지입니다. 3.1절 기념행사 운반차량 임차료가 50만원 요구에 50만원 전액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74페이지입니다. 현충일 등 행사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1백50만원 요구에 1백만원 삭감되고 50만원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에 476페이지 무궁수훈자 전공비 보강공사가 1천5백만원 요구해서 1천5백만원 전액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476페이지입니다. 현충일추념행사 위탁비가 1천4백만원 요구해가지고 5백50만원 삭감되고 8백50만원 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용역비가 4천5백만원 요구해가지고 시기미도래로 4천5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516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기본조사 설계비가 8천6백80만원 요구해서 8천6백8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설명하시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깍였다는 것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를 보충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 예결위에서 심사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노인복지회관 건립용역비 4천5백만원은 반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규모가 16,500㎡ 정도 되고 건물 연면적이 4,300㎡ 그 다음에 사업비 50억 정도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정도 되고 위치는 아직까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자료에 나가고 있는데 용역비를 이번에 확보를 해서 부지 확정이 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부지 관계는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과 녹지공간을 활용한 그러한 좋은 장소를 여러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년초에 1/4분기 중에 의회 간담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부지는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용역비를 이번에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지 확정이 되어도 용역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몇 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특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함에 인해서 전문가의 입지의 타당성이라든지 토지 이용계획 등에 적정선이 관리 될 수 있도록 꼭 한번 도와 주시 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옥위원님.

현충일 추념행사 위탁비가 작년에 8백만원이었는데 올해 1천4백이 들어와가지고 삭감이 된 내용인데 거의 두 배정도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예, 현충일 행사 관계는 현재 보훈 4단체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계속 현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추가로 올린 예산이 참여자 급식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보훈 유족들입니다. 유족들이 원거리에서 그 날 행사장에 참여하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참여자 보상차원으로 예산을 올해 추가 계상했습니다만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것도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훈 4단체가 4천만원 합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보훈 4단체가 모여서 이런 추념행사를 하는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여기에 또 보조금이 4천만원이 나갔는데 또 다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보훈단체에 4개 보훈단체에 1천만원씩 나가는 것은 보훈단체 운영비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상한 현충일행사비는 그날 6월 6일날 현충일 행사를 위한 전반적인 소요경비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조서에 의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손봉운입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예산서 당초예산 558페이지 572페이지 수정1차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5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20억에서 3억이 삭감되고 17억이 승인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전년도에 대행료가 20억입니다. 20억인데 금년에 문전수거를 하면서 7억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7억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조정을 하는 과정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7억 삭감되고 전년도 수준으로 20억을 그대로 해놨는데 이번에 또 예산심사에서 3억이 더 삭감되어 가지고 1년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7억 요구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72페이지 매립장침출수 이송처리탱크로리 장비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마철이나 여름철을 대비해가지고 재해에 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침출수가 우수기에 넘쳐가지고 굉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 보더라도 장마철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기계고장이나 사고발생이 기계시설이라는 것이 어느 때 고장이 날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105페이지 매립장 1차처리 침출수 합병처리 배관공사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사실은 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용역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보충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가 내년부터 읍동지역은 문전수거제가 되면 수거비용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대신에 음식물 쓰레기가 수집이 별개로 나가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매립장 쓰레기는 줄어들 것이고 문전수거로 인해서 종량제의 분리수거 배출이 정착화되면 양은 상당히 매립양이나 운반양은 줄어들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작년에 어떤 결과인지 모르지만 전체 세입에 보면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불법으로 종량제봉투를 안넣고 배출한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종량제 봉투를 했는데 쓰레기 양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인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예, 그것은 단가 산출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곧 나올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불법투기나 이런 것은 없어지는 반면에 쓰레기 양은 크게 줄지는 않을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봉투에다 전부 넣어서 내놓아야 될 것이고 골목골목 전부 인부로서 다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 때도 자동차에다 배치 장소를 정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가정마다 전부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나 장비 사용면에서는 배나 소요가 되어 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단가산정이 많이 올라가 진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결국 계수적으로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많이 팔리면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이고 쓰레기봉투가 적게 팔리면은 쓰레기 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재활용쪽은 높아질 것이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나 이것이 산정되기가 힘이 드네요. 현재로서는

조금 있으면 곧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은 다시 수정이 되든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구요. 그리고 매립장 침출수 수송처리 탱크 장비 임차료 이 부분은 1월 달까지 AMT 부분을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만일에 못 미치면 여름에 방류수량이 늘어난다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것을 대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출수가 넘쳐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비는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는 것은 이미 그 시설을 다 해 놔 놓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은 안맞거든요. 왜냐하면 급하게 문제가 생기면 예비비에서 복구비 지출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사항이지 이렇게 예단한다는 것은 AMT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과정하에서 봐진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미 사업이 준공이 된 사항에서 소요량에 대해서 배출시켜나가는 원칙하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문제가 되면 전반적인 문제가 다시 돌출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지역 없이 하수종말처리장하면 합동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선행되는데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하기 때문에 우선 여름철 대비 안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기계라는 것이 항상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는 1급수 수질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중간중간 기계가 하자가 생기면 그 배출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매립장침출수 이송처리 탱크로리 장비 임차료 이 산출근거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윤종만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지원금 기금 운용에 관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이 오시면 질문을 해서 답을 얻고자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요.

2005년도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은 다른 기금들은 전부 목표액도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는데 아까 권순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당해 년도에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그해 다 쓰버리고 하니까 기금으로 운영하기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한해나 석포에 주민들이 이 앞전에 주민지역협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일정의 소정 금액을 출연하셔 가지고 그에 관련해서 타당성 있는 계획성 있는 사업에 진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획하는 바는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석포마을에는 지금 마을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별도의 소득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한해 마을에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쪽 마을에 다 받아가지고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금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기금이 안되는데... 우리 과장님 기금운용에 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기금은 일정의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에서는 안내고 있습니다. 안내고 봉투 팔아 가지고 올해 2억4천이 계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석포에는 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한해 같은 곳에도 그런 것을 지원협의회에서 먼저안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만 조금 지도를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그리고 또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필요한지, 하는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과에서 썩히면 안되고 목표액을 10년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환경적인 부분을 자급자족해서 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금운용계획안인데 설치 목적이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지역민들에 대한 법 자체를 조례법에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기금으로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거든요. 참고적으로가 아니고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거기에 덧붙혀가지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일반사업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들이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숙원사업해가지고 한내, 석포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일반사업으로 편성이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인센티브와 관련된 것입니다.

인센티브성이 있지만 어떤 기금 계획이 1백억이면 1백억, 5백억이면 5백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을에 전체적인 환경시설이라든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기금성격이 목적에 맞는 것인데 일반사업비로 편성이 되어버리고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바로 편성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안맞다 이말이지요. 기본에.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이 사업시작하기 전에 기금에 대한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몇 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주민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석포에 17억, 한내에 15억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이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별도로 봉투판매액을 가지고 운영을 해온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소각장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각장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떤 출연에 대한 것은 다시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설명에 앞서서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36페이지 관서운영경비 6백만원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은 꼭 좀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1차 수정분에 선박용 기자재 개발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히팅코일이라는 그것인데 이것이 수정으로 1천4백만원이 삭감되고 3천만원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이와 똑같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경상남도하고 하기는 했습니다. 유독 우리시만 4천4백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협약자체가 도하고 회사하고 우리하고 하는 협약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액 배려를 해주시면 이 사업이 성공이 되어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 운영시설 보조비로 2천만원을 올해 계상한 이유는 그 때 당시에 올해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를 추가로 증설합니다. 그래서 70명에서 100명선으로 예상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원이 불가하면 지원을 안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문화유적지 관광지 체험활동도 역시 다른 International Day와 음식페스티벌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안겠나 싶어서 그대로 위원님들이 삭감하신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회관도 금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보충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손재주입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가방문 기념품 제작 5백만원은 컵, 머그잔이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 2천8백81만원 전년도 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바다로 세계로 베너기 제작, 이동화장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금산 진달래축제는 지금까지 1천만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천만원을 해가지고충분한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스포츠 행사 보조도 역시 지금까지 1억이었는데 4년동안 동결을 시켜가지고 행사비는 계속 늘어나서 1억 4천만원을 해놨습니다. 이 행사는 사실상 거제시를 봐서는 직간접적으로 아주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다로 세계로는 거제의 이미지로 부각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올해는 보다 나은 내실 있는 행사 또 시민이 동참하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고로쇠축제행사도 금년에 1천만원 증액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가대교 건설 장기발전 계획 각종홍보물 제작에 6백만원, 거가대교 준설 지원 부담금에 13억 이것은 부채 50억과 당초예산 과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거제의 문화유적 책자 제작인데 이것은 현재 책자가 다 되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각급 학교, 자치단체, 기관 그 다음에 저희들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과장님, 방금 설명에 거제의 문화유적책자 제작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작이 완료되어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제작하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인데 벌써 완료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 이것을 해마다 만들어 왔습니까?

한번 만들면 몇 년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책은 종전에 문화재지정,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그다음에 일반문화재가 있는데 도지정문화재가 늘어났고 각종문화재 자료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도 삽입을 시키고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포소는 어디입니까?

배포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각급학교, 주로 학생들이 역사 공부하는데 자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총 몇 부 정도 제작하려는 것입니까?

1,500부정도입니다.

1,500부정도 만들면 몇 년이나 사용이 되나요?

1,500부 정도 만들면 일반 관광 팜플랫보다는 나가는 빈도가 약하기 때문에 3～4년 정도 됩니다.

지금 잔고가 전혀 없습니까?

잔고가 얼마 없습니다.

몇 권정도 있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몇 십 권정도 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셔서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예산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중 대구치어 방류사업 50만원 삭감부분에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 치어 방류사업 이전에 우리 거제시는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거의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경남 도는 한국해양 과학원과 협의해가지고 수정란 방류사업보다는 치어방류 사업이 효과가 높다고 해서 영구 용역사업으로 처음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거제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거제시가 처음으로 치어방류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기술력 부족으로 작년에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지난번에 경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남도 수산자원 연구소에서 예산을 2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외포에서 대구를 사서 자기네들이 치어 생산을 하고 치어생산을 하면 우리 거제시는 매입을 해서 방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거제시는 예산이 한푼도 낭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치어 생산을 해놓으면 우리는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는 우리 거제시 시어로 지정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두 번째 110페이지 일반 운영비 1천만원 삭감부분은 어업 지도선 유료대, 수리비 모두 합해서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로서는 최저 예산이기 때문에 꼭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패류 종묘방류사업입니다. 2003년까지는 우리 시비를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시비로서만 했는데 2004년도에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5년도 예산도 국비를 거의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사업은 5천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 전에는 1억을 하다가 5천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해놨는데 여기서 2천만원 삭감을 해버리면 우리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종묘방류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17페이지 소포장재 제작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유가 지원주체 불명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건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어촌계나 영어권 조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사업자 선정은 수상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 사업은 여차에 미역이 있습니다. 미역이 거제에서 특산물이 많이 나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한단 6만원 하는 것을 사가지고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포장으로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사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건위 설명 때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 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거제시 특수시책사업에 포함하기 때문에 꼭 좀 부활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회, 오전에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20개 어촌계가 참여하다가 지금은 활성화 되어가지고 50개 어촌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 해안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충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4페이지 어.패류 종묘방류 사업, 산건위 상임위에서 사유를 보면 패류만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류는 어떤 어종입니까?

정착성 어종으로 주로 뽈락입니다. 넙치, 뽈락입니다. 과거에는 우럭도 했는데 근년에 와서는 정착성 어종, 방류를 해놓으면 그 지역을 안벗어 나는 어종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뽈락하고 넙치 이런 어종만 하고 있습니다.

치어 생산은 어디서 합니까?

육산 종묘생산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거기서 매입을 해가지고

뽈락이 한 때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는데 우리 거제시가 몇 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거제상황을 보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충하면 어느 정도 양입니까?

뽈락 1미라고 하면 250원이나 300원정도 매입하기 때문에 수량은 많습니다. 방류하는 어촌계를 여러 곳을 갈라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곳 정도 방류를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17페이지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비 관련해서 여차 미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미역도 하고 다시마도 하고 새우도 하고 여러 가지 입니다.

여차 미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특산품 중에서도 외부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시비까지 곁들이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것이 한 단 채로 가져가니까 가져가기가 불편해서 포장재 제작을 해가지고 500g단위, 1㎏단위 해서 포장을 해서 우리 거제시 마크가 들어가고 해서 거제홍보도 하고

물론 거제 특산품 장려차원에서 사업목적이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수익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품화 시키는 것은 상인들이 알아서 시켜야 될 문제지,

저희 생각은 해양수산부에서 과거에 이 사업을 하다가 희망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거제는 이제와서 보니까 이런 것을 할 분들이 많습니다. 미역 생산하는 분들 그 다음에 새우 생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니까 자기네 돈도 투자를 합니다.

이것 외에 올해 금년도 가조도 미더덕 상품개발용역비 있었지요?

예.

이것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1차 중간보고회는 했고 용역 마지막은 내년 4월 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차결과는

1차 설명회에서 식품 개발을 조미료 분말 4가지, 젓갈 5～6가지 해 왔었는데 우리가 바라는 만큼 충족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회 때 우리가 다시 그런 것 보다는 실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 달라고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중간 보고회는 들었는데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패류 방류 사업 3천만원 하라고 했는데 본예산 47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바지락 살포에 14㏊ 피조개 5㏊ 해가지고 이미 3천3백만원 국고보조금이 포함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다 합치면 여기 당초예산대로 다 주고 하면 약 8천만원이 넘어가는 예산이 패류 사업으로 들어 가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2000년보다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국비 예산이 따로 있는데 시비 5천만원 중에서 일부를 그래서 어류쪽은 피하고 패류만 하면 패류만 해도 3천3백만원하고 3천하고 6천3백만원 안됩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저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앞에도 114페이지에 거기도 참돔, 뽈락 기타 그것이 1억 2천만원 추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163페이지 가배 함박금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획할 때 65%만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산건위에서 심의가 되어서 의견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뒤에 보고를 드리고 곧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의용 소방대 연합회 운영인데 이것은 의용소방대가 자생단체로서 28개대인데 작년도에 시에서 8백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생단체 사기 앙양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소화전 교체 외 4건 5천5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5백50만원 감해졌습니다. 그 4건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화전 교체가 10개소입니다. 2천5백만원이고 지상 소화전 신설이 5개군데 1천2백50만원, 저수조 별도 설치에 1군데 3백만원, 간이소화전 설치 5군데에 5백만원, 고장소화전 수리에 5백만원 해가지고 전부 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재 예방하고 비상시 긴급교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소화전교체 시설비는 소화전교체가 10군데인데 옥포 2동에 국민은행 앞에 하고 옥포 1동에 삼오탑 앞에, 소화전이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위치가 낮아가지고 접촉이 어렵고 비상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교체가 10군데 있고 지상 소화전이 장목에 유호, 송림포 중촌, 일운 구조라, 장승포동 거성해운 부근하고 옥포 2동 덕산 5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화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으며 저수조 탱크는 능포 수주 창고 부근입니다. 이것은 화재발생 시 긴급 대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시설이라고 봐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용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문화 비교 견학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9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일본을 3박4일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때도 본인 부담이 1인당 약 40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갔다 왔고 2005년도에는 싱가폴을 15명 정도해서 갔다 올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산을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본인 부담이 50% 정도 있어야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타 보상금 모범 운전자 섬김 봉사장 시상금 90만원은 관내 택시 및 버스 운전자 중에서 시민에게 친절과 서비스를 몸소 실천해서 타에 귀감이 되는 운전자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연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오지. 벽지 노선 교통지원에서 거제면 공영버스 1대 2천만원, 그 다음 페이지 가조도 공영버스 1대에 2천만원, 칠천도 외 16개 노선 공영버스 지원에 1억6천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 회사에 1억7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물가가 인상되어 가는데다 공영버스 노선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지쪽에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오지 노선 17개 노선에 하루 평균이용객이 10대 이상 노선에 1,144명입니다. 그래서 10대만 나누면 한대에 114명이 한번 코스를 돌아오는데 하루 한대가 종일 태우는 것이 114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은 800원, 중고생 600원, 초등학생 400원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을 계산을 해보니까 수입은 6억1천97만3천5백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총 10대 운영에 따른 지출은 10억4천3백52만원이 나와서 적자가 4억3천2백55만1천5백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들이 1억7천만을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39.5% 적자의 금액에서 39.5% 밖에 지원이 안되는 사항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영버스는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그런 버스이기 때문에 이대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오지에 사시는 시민들이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충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44페이지에 이 부분이 예산서 242페이지에 있는 비수익 노선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수익노선은 저희들 노선이 총 47개 노선인데 47개 노선하고 공영버스 노선하고 틀린 것이 비수익노선은 회사버스를 가지고 이용이 적은 쪽으로 다니는 것이고 공영버스는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차를 사가지고 회사에서 안나가는 노선에 투입을 해준 것입니다. 공영버스는 말그대로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수익노선보다 오히려 더 지원이 되어야 될 노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비수익노선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공영버스 하고 있는 이 노선은 정부 지원을 안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행회수, 이용자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가조도 안에서 하는 것 하고 거제면에는 거제 죽림, 명진, 그 안에서만 돌고 있고 그 외 도는 것이 능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옥림을 거쳐서 지세포를 거쳐서 구조라 갔다가 돌아오는 것 예구 갔다가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양화, 망치쪽으로 갔다가 능포로 들어가는 것 능포에서 구조라, 학동 거쳐서 해금강으로 가는 것

연간운행회수하고 그런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를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의거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중산막 신축 시설비 2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산막 6동 91년도 신축후 노후로 인하여 이용 실적이 연 9%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숲속에 있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특히 난방시설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여름 성수기 한철 외에는 전혀 이용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필히 살려 주셔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있는 부분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막 에어컨 설치가 되겠습니다. 불볕 더위가 36도 30도 이상 올라가는 낮에 학동 해수욕장에 갔다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휴양림에 들어와서 시원하게 쉬어야 되는데 역시 거기도 와보면 지열이 있고 하니까 찜탕에 생활을 하게 된다 해가지고 이용객의 불만이 지난해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더 편안하고 아늑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산막 12동하고 중산막 5동 총 17동에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 포상금 6백만원, 저희가 1년에 7개월동안 산불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 읍면동 같이 종사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격주 휴무제가 실시되고 해서 산불 관계에 대해서 읍면동 직원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 직원들 쉬는 날에도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격려 차원에서 우수 읍면동 포상금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산불무인 카메라 설치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해시는 9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대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지난해까지 24대가 설치되었는데 진해가 5대, 창원이 4대, 마산 2대, 하동 2대, 양산이 2대, 의령이 2대, 산청이 2대, 함양이 3대, 사천이 2대,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할까 싶어서 도의원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진주, 밀양, 거창, 거제 4개 시군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진해하고 함양 같은 경우에는 진해는 자력으로 2대를 설치했고 함양도 지난해 1대를 자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불 감시원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현대화로 가야되기 때문에 최신기계를 설치해서 10㎞까지 가능합니다. 야간에도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도 전기가 들어가는 사용하는 값이 드는 부분이라든가 전기인입이 가능한 옥녀봉 같은 부분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시비를 조금만 더 보태면 두 대 설치도 가능하다는 그런 도나 타 시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산불,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서 필히 저희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제봉 등산로 관계입니다. 해금강을 찾는 관광객들이 유람선이 오는 시간에 지루감을 느끼지 않고 또 해금강 주민들의 아침 건강증진을 위해서 등산로 개설과 등산로 개설 정상 부근에 해금강으로 들어가는 오른편 해금강 관광호텔 위쪽부분 정상부위에 등산로를 개설하면서 이왕이면 관광객도 쉴 수 있는 정자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시장님 간담회시 부락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독로국 유적제단정비 등산로 설치 관계는 부기를 하면서 등산로 설치 관계가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등면, 성내, 대리, 금포, 성포, 항도, 사근, 지석, 장좌 이 8개 마을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등산로입니다. 등산로를 개설하면서 지나가는데 있는 독로국 유적 부분들에 제사 지내는 곳이 있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등산로를 정비해가면서 거기도 알릴 수 있게끔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활적인 등산로는 날로 시민들의 욕구가 자꾸 많아져가고 있는 실정인데 살려서 주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보충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의거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여영준입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예산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항에 농업기술센터 옥상계단 비막이 설치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건물이 15년이 지나면서 노후 균열 변색 등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본관 2개소, 별관 2개소에 대해서 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기본적 시스템 파고라 형으로서 안정성과 곁들여서 설치코자 합니다. 면적은 83평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농정 교육 훈련 또 민원이 많이 지나다니고 해서 우천시 비를 막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만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요구액 5천만원에 대해서 삭감 2천만원 수정예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실적에 대한 성과로서 지급하는 성격이 되어가지고 실적이 많을 때는 예산 소요가 많이 요구가 되기도 하고 실적에 따라서 줄어드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국내내수 가격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입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농업전문인 해외기술 정보수집 3천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 3천만원 해가지고 4개 분야 5개국을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평가를 했습니다. 농업전문인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표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축적이 되어서 발전시켜 나가져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훈련,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해외연수 방법도 지금 변화하는 농업여건과 안목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안건으로서 발전 시켜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내 14개 시군에 300명정도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한나라 20명 내지 30명정도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 년초에 위원님의 우려와 염려의 말씀을 주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야별로 해가지고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3명～4명정도해서 5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평가서를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주 요지는 우리나라 농촌에 태어난 것이 아주 복받았다는 이런 시각, 우리가 게을러서 못한 것이다, 하면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성인데 중국을 갔다 온 사람인데 중국 농산물 과수는 품질이 떨어지니까 1불에도 팔리지 않고 사지 않더라, 어떤 이런 것을 느끼고 참 한국것이 좋더라 해가지고 자기가 시안을 해서 가을 단감을 소비자들에게 팔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결제받는 이런 형태로 하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에 감동도 받았고 자기는 루트만 되면 자비로서 유럽쪽으로도 가고 싶다는 그런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농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더라는 것에 감동도 받았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특별히 위원님들이 배려를해주셔서 2005년도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은 3 천8백40만원이 당초 예산에 요구했으나 8백40만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보충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점상위원님.

과장님, 저는 산건위가 아니라 총사위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농업전문지식과 농업인이 같이 해외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가지고 얼마나 효과면에서,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까?

올해 처음 다녀오고 내년에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녀온 민간인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까?

전문농업반에 쌀 전업농업, 또 생활개선분야, 시설과수 분야, 4개 분야를 다녀오고 또 내년에도 전문농업인 육성이라고 보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갔다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득이 있으며 실제 농민들이 기술적인 부분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과연 농민들이 도움이 되어서 뭘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단감나무를 재배를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적성에 맞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이 없고 그냥 화합적인 측면이라고 볼 때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도 변해주어야 되고 기술도 도움이 되어야 하고 또 다녀온 사람들은 그 분야에 전문인력이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변화를 시키고 그 지역에 농업변화 농민 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조서에 의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전진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383페이지 농축산물 통합 쇼핑몰 운영 지원 6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통합 쇼핑몰의 활성화를 기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전자 상거래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우리시 농산물 전자 상거래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참여농가를 신청받아서 지금 전자상거래 통합쇼핑몰을 12월 말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통합쇼핑몰 운영은 앞으로 거제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협의회가 이끌어 가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정착을 위해서는 쇼핑몰 서브의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협회비의 일부를 1차년도에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전자상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월 5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자상거래상에서 소매로부터 인터넷상으로 전자상거래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 농업인들이 인터넷을 계속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쇼핑몰을 만들텐데 그렇게 되는데도 비용이 좀 들고 입점 작물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서브 관리비가 좀 듭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협회비도 시에서 1차년도에는 50% 정도 지원을 하고 농가가 50% 부담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1차년도에는 운영비를 6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2차년도 부터는 전자상거래 협의회에서 운영비를 자체조달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보충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의거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시관에서는 당초 2005년도 예산안에 전시관 조경용역비로 1천5백만원을 상정하였으나 5백만원이 삭감되어 수정액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천5백만원을 반영한 이유는 전시관 조경 부분에 있어 나무가 일부 고사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정밀하게 조경을 하고자 1천5백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전에 1천만원으로 산정하면 나무가 고사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의 보충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종완위원님

관장님, 전시관 옆에 조경을 하는 것입니까?

예, 예를 들면은 일년에 잔디를 세 번 깍고 가지치기나 월동준비나 봄에 월동준비 한 것을 정리하는 것, 태풍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고사된 것이 있다면서요. 그런 것은 그냥 죽은 것은 뽑아내고 다른 것을 묻고 이러면 안됩니까?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나무를 새로 사 심을려고 하면 예산의 항목을 새로 집행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번거로운 점이 있어가지고 조경용역을 줄 때 계약 부분에 이런 부분은 이런 나무를 심어달라고 할 의도로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관리용역입니까?

예.

전에 산건위에서 설명할 때하고 조금 다른데 고사목 보식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번에 그 이야기를 안했는데 고사목은 어촌민속전시관을 지을 적에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하자보수문제와 연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앞부분에 동백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18그루를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 소나무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업체가 조경을 한 것이 아니고 기증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두 그루를 심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한 그루는 겨우 살아났는데 한 그루는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빨리 치우는 것이 좋아가지고 베어 버렸거든요. 그 부분에 나무를 하나 고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중간 부분에 자체적으로 조금씩 메꿔넣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큰 소나무는 용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기증을 받아서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삭감조서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진성우입니다. 31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시가지 하수도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부분에 연간 유지 보수비가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사무위임 부분에는 소규모 보수 5백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수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특별회계 세입간 16개 읍면동에 연간 4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6억 5천을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6억5천이 증감이 없이 전액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수도과장님 보충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보충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질의가 있는 실과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10분간 정회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다 있는데 이 것을 실과별로 다 불러들일 것입니까?

이것은 각 상임위별로 의견을 존중하고 특별하게 물어 볼 위원이 계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는데 특별한 것 하나 두개씩은 하고 상임위 예비심사한 사항을 존중해서 서로 상대방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부터 집행부 준비를 시켜가지고 오늘 일과를 마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오늘 예결위는 회의 진행이 원래 예결위라는 것은 미처 상임위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예결위에 와서 다루는 것이 원칙인데 솔직히 오늘 회의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조서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만 주었지,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결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임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다루게 되는데 그 부분은 간과를 하고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산건위쪽 위원님들이나 총사위쪽에서 의문이 있는 부분을 다뤄가지고 삭감을 못했거나 살린 것이 있을 것이고 하니 우리끼리 논의를 하면 해명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개 의혹이 있는 것을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또 불러서 한다는 이것도 모순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이해가 되고 정 이해가 안되면 다시 부르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상임위에서 거쳐가지고 삭감이 안되고 살아난 부분을 총사위 부분을 산건위에서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중적인 손실이란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30분 정도 정회를 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묻고 싶은 것을 챙겨가지고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었느냐 아니냐 거기에서 안다루어진 부분이 있고 하면 묻고 이렇게 해야지 괜히 상임위에서 다룬 것을 또 묻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우리 권위원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시 5분전인데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정탁입니다.

예, 천종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시책 추진비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사회 위원회에서 시책 추진비가 실제적으로 금년에 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 이유를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생각지 못한 시책추진비나 운영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비 성격에 따라서 증액되고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수에 맞지 않게끔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 실링이 3억1천2백이 2004년도 3억1천2백 실링이 2005년도에도 변함없이 3억1천2백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예산상에 보다보면 왜 2004년도 보다 조금 많아졌느냐하면 2004년도 예산을 2003년도 12월 달에 심의를 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편성 내역이 조금 많아진 것 같이 생각되는데 실제는 3억1천2백을 지난해와 똑같이 그 기준 실링을 가지고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해와 조금 달라진 부분은 지난해는 신현읍과 옥포2동을 제외하는 편성이 안되었는데 일반면에서 50만원씩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실국별로 사업 성질에 따라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과장님들은 그 과에 기본적으로 최소 1백만원씩하고 조금 많은 데는 3백만원씩, 기획실 같은 곳은 5백만원 정도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편성내용이 2004년도의 당초하고 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새로 2004년도에 신설된 과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꼭 같습니다.

각 과에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총무국에 보면 각 과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6천8백만원,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 주무국에다가 총괄하는 6천8백, 건설과에 주무국에 5천8백 그것을 그 국에 사업성질에 따라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해 놓은 금액은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사업명이 조금 되어가지고 편성되었고 총액 자체는 3억1천2백 변동이 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잘 모르실 것이고 사업명에 안맞게 시책추진비가 결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다고 하면 지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예측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실제로 집행 할 때는 또 그것을 쓸수가 있는데 천상 의회에서 지적 받는 것은 사실상 어떤 분야에 필요한 사업명에 의해서 예산부기를 달아라고 하는데 부득이 노력을 하는 가운데도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당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과 보면 현재원이 22명이더라구요. 그런데 수당은 21명이 나가는데 왜 1명이 적게 나갑니까?

지금 현재 현원이 22명이던가요?

예.

22명이면 22명에 대해서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21명으로 계상을 해놨더라구요.

그것은 부족하면 죄송하지만 다음 추경때라도 그 금액만큼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완벽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과에서 현원을 놓고 수기로 계상을 하다보니 그런 착오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체 예산을 보니까 각 실과별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 결산결과를 보게 되면 예산액 대비, 보편적으로 10%에서 크게는 20% 가까이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에 그 정도 규모의 그 이상의 전년도 금년도 비교해서 그 이상의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너무 방대한,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100% 집행을 할 것이라고 편성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소관과에서 편성된 금액이 사실상 연도까지 가다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서 반영했을 것이고 불용액이 남을 경우에는 결산에 과감히 정리를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불용잔액이 가감이 남아서는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소관과에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추경하면서 불용액이 안남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렇지 않아도 양여금이 54억이라는 금액이 삭감되는 판에 불용액을 과감히 정리해서 거기에 재원에 보충해야 되는데, 정리를하라고 지시를 계속하는데도 또 100% 이행이 안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과감하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정율을 적용하든지 해서 긴축성 있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10%에서 20% 가까이 불용액이 남더라구요.

2003년도 결산결과를 챙겨보고 지금은 일단 편성된 부분은 위원님 그대로 해주고 1회 추경할 때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 이것을 순서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그대로 위원님들에게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필요한 과만 불러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실과장님이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해당과는 다 불러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결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합창단 지원에 단복 구입을 올해 새로 했거든요. 내년에 또 단복을 구입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동섭입니다. 예, 한해 한 벌 정도는, 실질적으로 역할은 거제시립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돈은 주지도 않고 하면서 역할은 그렇게 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공연을 3～40일 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단복을 1년에 한번씩 바꿔가지고 한다는 그것은...

철마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3천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시립보다는 적게 드는데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걱정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 분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시립 못지않게 잘해주고 있고 정말 그 분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86페이지에 한국전쟁문학사 세미나 행사지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6.25를 소재로 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에 전국에서 문학가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 관광 홍보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피곤하시더라도 한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질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치정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3천5백만원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네요. 이 보조금이 3천5백만원인데 우리 거제시의 주민자치 센터 관련한 예산배정이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민자치센터 관련한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는 2천만원 해가지고 1억60만원 사역비가 80만원이 됩니다. 도비만 그렇고 주민자치 운영비가

지금 현재 이 예산서를 보니까 3천5백만원 보조금이 나오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돈들이 출연이 많은데 이것은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옥포는 개장을 안했지만 고현 2개소하고 해서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 3개소 운영에 대한 이것만 하면 되지 왜 지금 보면 351페이지 운영수당 해가지고 9개소

이것은 자치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아! 운영비, 센터관련 해가지고 봅시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경진대회 는 3개소만 해가지고 심사를 할 것이네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지금 3개소가 되어있는데 왜 6개소를 잡아 놨습니까?

이것은 자치위원회 첫 회만 강사수당을 도비로 지급하고 그래서 보조사업 부담금이 자체사업을 6개소로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 1천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가서 보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추진을 해온 것이 지금 고작 거제시에 3개동만 센터설치가 되어 있는 실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이 6개이고 면하고 합해서 8개인데 마전동을 제외한 옥포1동, 2동, 아주동, 옥수동 해가지고 1월말쯤 2월 초순이 되면 완공이 끝납니다. 능포동까지 장승포동은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자산 취득비만 장비만 구입을 하면 1월 초순에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2월초되면 원래 목표대로 90%가 개설 가능합니다.

마전동은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마전동은 원래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복지회관의 지금 현재 청사를 3층을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신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하던지 그런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동부면 외 6개소에 한달에 70만원해서 12달로 5천8백80만원 이것이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관련한 강사 수당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급이 됩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1년에 2천만원인데 국비가 20%, 도비가 20%, 시비부담이 20%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없지요? 회계과도 없습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세무과, 회계과는 넘어갑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6페이지에 제일 위에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세대 위문품 구입이 1천5백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보면 40페이지에 명절사회 복지시설 위문 1천8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똑 같은 목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40페이지는 제가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는 그야말로 사회복지시설에 위문을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소속이 안된 경로당 부분을.

사회복지시설이 명절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명절이라는 것이 설, 추석,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여기도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이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세대까지 포함한 위문품 구입이고 조금 전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40페이지 그것은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사회산업국이 되다보니까 기관장, 시장님이나 위문갈 때 구입해 가는 시책업무추진비 총괄금액에서 부기를 그런 식으로 달아 놓다 보니까 볼 때는 이중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 실장님께 질문 드린 것이 그런 것입니다.

부기를 달 때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분명하게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것은 목을 잘못 달았습니다. 이런 부기를 달면 안되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서 4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중소기업특판점 참석 보상비해서 1백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규 사업 같은데 이것이 어떤 성격의 보상금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특판점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 단위 행사에 저희들이 참가하는 것입니다. 각종 참석자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운송비등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 단위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는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10개 업체가 참석 예정입니까? 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수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농.수산물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광 진흥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종완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4천만원, 바다로 세계로, 그렇지요? 이 부분에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비치발리볼, 씨름, 에어로빅 그 3개 경기장이지요?

3개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타 다른 행사도 거기서 합니다.

주로 큰 행사는 그 3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매년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하고 난 후에 시설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래를 철거를 시킵니다. 모래를 가지고 모래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무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난 후에 모래를 어디다 버립니까?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풀어버립니다.

그 많은 모래를 학동 같은 곳은

금년에는 구조라에서 했습니다. 구조라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하면 시설물이 다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에어로빅을 하고 나면 합판이라든지 비치발리볼하고 나면 매트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있을 것이단 말입니다.

그 시설물은 가지고 가고 모래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 가져갑니까?

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모래값이네요.

예, 시설설치비이고 마치고 나서 해체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래는 깔아버리고 설치만 해주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하는일들이 자꾸자꾸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시설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다로 세계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름에 해수욕장 행사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구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상만 하지 마시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없음)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에도 3천3백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똑 같은 규모로 증액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지정해역 경고판 수선 및 교체, 지난해는 한개당 단가가 금년도에는 단가가 2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단가가 10만원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정해역 경고판이 훼손이 잘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루미늄판으로 하려고 사전에 단가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목재에서 알루미늄판으로 할려고 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오히려 충격에 의해서 찌그러지고 하면 더 보기 싫을 것인데요.

그것보다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훼손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차량 선박비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금년도 대비 세세한 항목은 금년도와 똑 같은데 예산규모는 1천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5년마다 한번씩 받는 우리 어업지도선 정기 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선체, 기관, 장비 모든 것을 수리를 해가지고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체 수리비가 1천만원 정도 다른때보다 더 올라가진 것 입니다.

그것이 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113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에 1천만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선체수리비 1천만원 해가지고 부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각종 지도선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가지고 전체 예산 중에서 지도선 운영비 중에서 유료대 하고 선체수리비가 좀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가운데 경남 238호 정기검사 상가 수리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 증액된 상태였다구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입니까?

예. 이것이

그렇다면 앞에 설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스크류가 마모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수리 올렸더니 스크류를 갈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못갈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부분은 설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기검사 해가지고 스크류 교체

이 시설비 부분은 수리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증액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앞에 부분 1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좀전에 과장님 설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좀전에 과장님 설명에 그 수리비 때문에 1천만원 정도 증액편성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안에는 유류대가 많습니다.

아까하고 설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인데 건설과장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출장을 간 것 같은데 국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

국장님, 박영조위원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가운데 제일 위에 신현읍 수양마을 농로 개설 이 부분이 예산서 173페이지 보게 되면 소규모주민 숙원 사업에서 이중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역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는데 하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편성이 안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구요. 그리고 145페이지 사등면 사곡마을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는지는 모르지만 금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이라구요. 이것이 금년도에 해놓고 내년도에 또 편성을 해놨다고요. 이런 부분은 지역적인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조정을 해서 지역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와 의논해가지고 최대한 분배한다고 한 것인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계장 없습니까?

계장님 무슨 담당입니까?

사업내용은 추상적입니다.

답변 될 때까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보니 175페이지 전체 부분인데 이것이 이 중에는 물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한 것을 내년도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 규모를 보게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50m 하는데도 2천만원이 들고 200m 하는데도 2천만원이 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폭하고 위치조건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위치 조건이 달라도 길이가 벌써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쉽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연초면 연중마을 예산서 175페이지, 연행마을 같은 곳은 금년도 50m 씩 사업을 했더라구요.

숙원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144페이지나 175페이지의 내용들은 어차피 예산계에서 각 읍면에 배정되는 사업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보통 사업 실효성을 해가지고 목록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적을 때 맞춰가지고 적어 줘야 되는데 박위원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입니다. 돈에다 사업명을 맞추니까 엉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계속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행정계 담당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이것은 아무래도 국장님보다는 담당 계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가운데 계측비 정기 점검 수리가 금년도 한 대당 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대당 1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업무파악이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됐습니다. 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의회에서 해마다 강조하는 부분인데 185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물론 국비내시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거의 집행안하고 공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월된 사업인데 또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187페이지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이것도 2억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단지 사유가 태풍피해 복구사업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관내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태풍피해 안난 곳에 포장 덧씌우기 해버리면 이월 사업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집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잔액이 좀 남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1월달에 가면 물론 당초예산에 성립발생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연말에 발주를 해가지고 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아니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발생을 해서 이월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액 한푼도 안쓰고 넘겨버렸습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태풍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관내 자체사업을 상당히 못챙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안하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태풍 복구사업에 매달리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도로계 담당,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 부분입니다.

오늘 도로 계장도 출장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하청만 보더라도 26개 부락입니다. 그리고 농로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70대내지 70대 이상인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은 국장님도 농촌의 실태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장회의 때마다 늘 참석을 합니다. 할 때에 그 이장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농로 때문에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큰 돈도 아닙니다. 명시이월까지 넘어가면서 쓰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큰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소한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줘야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하청은 한건도 안되어 있네요. 이런 것 보면 면부 위원들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로의 부분은 하나도 해주지도 않는 문제며, 건설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시켰단 이말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농업기반계통하고 지역개발계통해가지고 여러 곳에 나누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쪽으로 보면은 부분적으로 도로공사가 좀 있고 농로도 전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하기가 상당히 재정경제가 어렵다보니 우리 기획파트라든지 의논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6개 부락이면 한 부락에만 하더라도 한 부락에 보통 2～3군데가 면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만 한다고 해도 60군데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도 예산이 잡혀있지도 않고 하면 내년에 의원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지. 농로 공사가 2천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농로공사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국장님이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건설과 계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그런데 길이하고 물량이 똑같습니까?

국장님,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인 것 같은데 직원들을 독려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넘어가고 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 사업 40톤 시설비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지요?

예.

이것이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아직 입지는 결정이 안되었구요. 우리가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2006년도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이 시설이 되어 있으면 같이 병행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소각장이 안될 때는 별도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을 미련을 두고 계시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농담이 아니고 하청에 물을 좀 주십시요. 배수관이 많이 노후 되어가지고 물이 많이 새고 있지요.

하청에는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해서 물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 농정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이제 걸음마 하는 환경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내일 오실 때 삭감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 을 정리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회의 진행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