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행정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21건,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43건 등 총 87건을 지적, 시정토록 요구 및 건의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14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저는 자료를 아무리 받아도 왜 갑자기 변경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해안도로 쪽에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LPG 충전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연수구의 의사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조례안도 왜 변경을 시키는지 인천시 각 구가 했다지만 법률에 제한적인 조건을 끌어가면서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도 압니다. 다른 것보다도 LPG 판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도로폭이나 저장설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는 바로 어떤 지역이 지금 현재까지는 됐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20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조례는 법령개정에 의해서 우리가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혜택을 받았던 것을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법률상에 도로폭도 8미터인 경우에는 허가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8미터 이상..

이창환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16미터로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5분간 정회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7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도 12월 6일 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