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만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산안 통과는 되었는데 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멘트를 달아서 집행부에 넘겼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예산을 보면은 세입부분을 보면은 향후 지방세 증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세원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국비가 자꾸 줄어드니까. 지방세 중에서도 결국은 도시화가 되고하니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세액의 전반적인 주요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는 종합 토지세와 재산세가 자동차세에도 못미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세입의 중요 평형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담배세에 턱없이 모자란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토지세가 어느 정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에서나 우리 보상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50만원, 6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 나가는데 세원의 기준이 되는 가표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세수의 평형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를 요구를 하고요. 세출 예산도 사업성 예산이 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 되었는데 시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러면서도 경상보조 민간보조 등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 2005년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편성해 주었지만은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예산절감을 통해서 절약해서 거가대교 지원사업이라든지 지방도 58호선 등에 이번에 삭감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시키도록, 세수가 없어가지고 국비 내려온 것을 사용 못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배정시켜서 지방재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멘트를 달아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