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위원회부터 12월 9일 제5차 위원회까지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심사는 기획주민위원회 소관부서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실·국·소·관별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실·국·소·관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갖고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의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개요 설명)
진의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략 위원님들이 15분 정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관례대로 10분 정도로 질의 답변을 하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83쪽부터 질의할 사항이 있는지 차근차근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별로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준비해 온 것을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게 낫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했으면 합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283쪽에 방사선실 및 물리치료실 보조인력 1명 쓰는 거 근무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방사선실에서 근무합니다. 6개월 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나머지 6개월은 보조 인력이 없습니다. 기간제에 대한 보건행정과 예산이 대부분 자격증을 필요한 사항인데 35,000원씩 세워서 만일에 지원자가 없으면 저희가 금액을 올리기도 합니다. 6개월로 되어 있어도 개월 수가 줄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방사선실에 누가 근무하고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의료기술직 1명이 근무합니다. 이 사람이 교육도 가야 되고 판독하러 갈 때는 사무실에 있는 한사람이 대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에 있는 사람이 본연의 업무를 못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간제에 대한 보건행정과 예산이 대부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3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8,000원 하면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나 치위생사들이 응모를 안 해서 보통 5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개월은 6개월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무일수는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치위생사도 개월수를 구강보건실이 두 군데 생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나갈 횟수가 많아집니다. 치위생사 쪽도 4개월 정도 늘려주면 어떨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안부에서 120일 이상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4개월 정도 세워줘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창환위원
피복비 11명이 누구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의사, 방사선실, 검사실 물리치료실 전 직원에 대한 가운비용입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이전비에 응급의료 약품, 방사선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 단가에 맞춰서 낙찰한 업체에 연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수치료 마사지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배드 안에 물이 들어가 있고 전기를 통하면 등을 마사지해 주는 근육 이완용 기기입니다.
이창환위원
고가인데 효율성이 있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 실무선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수치료 마사지기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널리 쓰여 지고 있는 물리치료 장비입니다.
이창환위원
물리치료실에 몇 명 계십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한사람입니다. 물리치료실은 의료기술 직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사람이 비면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더 나은 서비스가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장비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관리인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소 업무도 행정서비스 업무 중의 하나인데 새로 고가장비가 들어오면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는데 지금 한분이 한다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도 치위생사처럼 예산을 세워야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건소 직원현황을 뽑아보니까 기간제가 2009년도에 40명이었는데 2010년에 35명, 2011년에 27명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2009년에 비해서 13명이 줄어드는데 내년 사업비는 150몇 % 늘어났거든요. 사업도 많아지고 하는 업무도 늘어났는데 업무공백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에서 현재 기간제 6명인데 내년에 5명이 감축됩니다. 사유가 뭐냐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연클리닉 사업을 민간병원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추진 방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감축하라는 지침에 따라 5명이 줄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 건강버스하면서 기간제가 5명이 늘어나는데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자료를 급하게 뽑다보니까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시설물유지관리비가 15% 늘어났는데 사유가 뭐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제일 많이 늘은 것 중의 하나가 시설하고 청소용역비입니다. 3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묶여 있어서 제가 작년에 보건소에 갔을 때 그 업체가 중간에 안한다고 한번 왔었습니다. 3년째 인건비도 조금씩 오르고 소모품비도 조금씩 오르는데 한번도 올리지 않아 두 업체가 못한다고 해서 제가 ‘하지 말아라, 올 사람은 많다’ 고 했더니 할 수 없이 지난 연말에 한 업체가 마치고 올해 입찰에서 된 업체도 밑진다고 못한다고 해서 제가 ‘계약하지 말아라, 할 사람 얼마든지 있다’ 고 주장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묶여 있어서 올해는 조금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업체가 입찰을 들어올 때 이미 자기 스스로 계산해서 내가 이 금액에 입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업체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입찰되자마자 못하겠다면... 입찰을 부칠 때 기초금액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충분히 평가가 돼야 되겠지요. 이 가격에 도저히 못하겠다면 유찰을 시켜서 금액을 더 올리게 하든지....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전 업체 사장이 이 금액 가지고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새로 낙찰된 사장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해서 제가 계약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음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고 했더니 계약하고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몇 년째 동결돼 있으니까 정부 노임단가도 오르고 소모품비도 오르고 휴지, 락스 등도 오르는데 보건소만 몇 년째 동결돼 있다보니까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업자들이 계산을 해서 얼마라도 남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응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청소시설비 및 청소용역비가 몇% 올라가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월 100만원씩 올랐습니다.
이창환위원
업체가 언제 선정된 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올 2월에 선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은 몇 년 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계약은 연말까지 하고 조건에 다음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답니다.
이창환위원
청소업체를 1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입찰은 85% 선에서 최저가 형성될 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87.745입니다.
이창환위원
월 100만원 올려준다고 해서 입찰을 받을 때는 어떻게 형성될지 몰라요. 100만원 올려준다고 보장되지 않거든요. 기초금액만 조금 올려줄 뿐이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287쪽, 도시보건지소 건립 12억이 나오는데 구비 없이 국시비로 건립하는 겁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기 보다는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잡아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보건소만 짓는 게 아니라 문화복합센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복합센터를 짓는 게 확정되면 그 부서에서 총 금액을 세우고 나머지는 이 예산을 가져다 쓸 겁니다.
양해진간사
302쪽,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가 8,365만원 신규로 계상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5명의 기간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당은 5만원, 주5일 근무하고 120일하고 예산편성지침에 120일 이상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2회씩 재고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료, 피복료까지 포함해서 8,36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양해진간사
35인승 버스 구입 및 차량개조가 1억 2천만원인데 35인승 버스구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버스는 8천만원 정도 들고 차량개조비가 4천만원 소요됩니다.
양해진간사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는 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운영은 1차적으로 건강관리 버스운영을 한다는 공고를 하고 처음에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주민센터, 기업체, 학교, 종교시설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따라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쉽게 얘기하면 월별로 또는 다닐 수 있는 곳 학교, 동사무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다니겠다는 건가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진간사
303쪽, 건강도시사업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지역진단 및 도시건강지표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WHO 건강도시 가입하는 게 있고 건강도시를 추진하게 되는데 WHO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게 되면 영문파일을 작성하게 되는데 보건소에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용역을 주고 중요한 것은 건강도시를 하려면 연수구에 대한 건강지표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진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건강진단할 때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것처럼 연수구 자체에 건강측정을 제3의 기관에 맡겨서 과연 어느 정도 건강수준이 되는지 앞으로 연수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강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주는 겁니다.
양해진간사
건강도시사업이 연수구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 55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양해진간사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서울, 경기도를 벤치마킹했고 심지어 강원도 원주, 경남 창원까지 직원들이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다했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HO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려면 건강프로파일을 일단 작성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프로파일 내용 안에 인구의 건강수준, 현황, 환경적 총망라한 지역주민의 건강결정요인이 뭔가 건강불평등한 원인이 뭔가 공공서비스 사용실태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표화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보건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강결정요인이라든가 건강 불평등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산출해 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학술용역기관에 줘서 앞으로 우리가 건강도시 연수구를 구현하는데 그 지표를 보고 그 지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사업의 지표로 삼고자 위원님들께 용역 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으니까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85쪽,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이 전년도 보다 줄었는데 대상이나 치료금액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금년 예산이 1억 9,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 3,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비 내시액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구비도 감액되다보니까 줄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한테 해 주게 되어 있다보니까 그동안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애로를 느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약 100명에 대한 의치 보철을 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70명 선 정도 의치보철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정책적으로 건강도시 구현을 추진하면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60세이상이나 일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별도의 구비가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구강검진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대상자는 아무 치과에 가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다니던 치과에 가서 시술을 받고 그 치과에서는 그 금액만큼 보건소로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다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게 됐는데 전자에 설명 드린 것처럼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도시보건지소 건립이 2017년에 완공이 되던데 문화복합시설이 들어가서 지연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송도 보건지소 들어가는 부분에 문화복합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던 사항인데 완공 연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보건지소 들어가는 국시비는 우리가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TF팀이 생기면 곧바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구청에도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을 사장시키면 안 되니까 빨리 추진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상태입니다. 늦게 준공되리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저도 보조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도시보건지소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잘못된 자료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부랴부랴 도시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년 하반기에 계획을 입안했었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설명을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보다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복지부에 승인을 받고 경쟁도 상당히 치열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설명을 잘했는지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었는지 몰라도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준 건데 저희는 늦어도 내년에 준공이 안 되면 후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지소만 별도로 짓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복합시설하고 같이 짓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언제쯤 완공이 될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92쪽, 입원상병수당하고 병의원 접촉자 관리가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이것은 그전에 없던 사업인데 결핵사업 중에 그 전에는 결핵환자에 대한 투약만 하고 검진만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결핵환자가 입원했을 때 일부분 생계비를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입원상병수당 등 국책사업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하고 접촉했던 분들 가족들을 검진하고 검진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3쪽, 의료및구료비에서 584만원이 증액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치과진료에 필요한 소모품비를 올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공기살균기 구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지난해에는 1대 사서 방사선실에 설치했고요.
진의범위원장
청사시설 및 청소용역비가 얼마 올랐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1,200만원 9% 올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에어컨 구입 150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치과의사 부분이 늘어난 것은 200일 기준으로 기간제로 하겠다 거고 290쪽, B형간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4억 9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삭감됐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3세 미만 무료로 했을 때 접종비가 1억 9,800만원 구비입니다. 원래 2억 9,800만원이었는데 1억이 줄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300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국비가 줄어든 겁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301쪽, 지도점검용 디지털 카메라 48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내년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현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면 금연구역 지도단속 하는데 필요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303쪽, 건강도시 홍보비 등 행사성인데 400만원은 과다하지 않아요. 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가입비 100만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비 200만원인데 연회비가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연회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314쪽, 치매통합관리사업비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3억 그 사업인가요. 시비 1억 5천만원 구비 1억 5천만원인데 2억으로 줄어든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은 일정부분 있습니다. 민간의 요양병원이라든지 치매주간보호시설이 됐던지 보호기능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24%가 인지장애 환자들입니다. 이분들을 그냥 놓게 되면 결국 치매환자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치매환자들은 보호시설이 있고 또 보험으로 일부분 혜택을 받지만 경도의 인지장애자들이 통계자료 추정을 하면 연수구에 4,5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더 이상 인지장애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이분들을 케어해 줄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저희가 치매통합관리사업을 하고자 해서 시비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처음에는 삭감했다가 막판에 가서 겨우 1억을 살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통합관리사업이 연수구만 하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금년에 연수구 한군데만 지원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게 은빛사랑과 결합해서 사업을 합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이것은 별도의 사업자를 공모해야 됩니다. 인지저하자들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년에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했는데 시에서 1억밖에 보조를 못해주다 보니까 개원시기를 사업자 선정하고 장소마련하려면 5,6월쯤 소요될 것으로 해서 2억으로 시작하려는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시에서 내년에 1억 5천만원 안주면 어떻게 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계속 가져와야지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285쪽,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치과의사 10개월,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위생사 6개월 정도 근무하는데 치과의사와 기간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산부서에서 치위생사 쪽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같이 기간을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위탁 주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진단을 해서 치과의원을 선택해서 가서 치료를 받고 저희한테 차후에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개 치과에 선정되어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44개소입니다.
이창환위원
학교에 일주일에 한번씩 가게 되어 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일주일에 두 번, 같이 학교를 나가면 안내 인력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치과위생사 4개월 동안 공백이 있는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어렵습니다. 지금도 비우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는데 그럴 때는 안내할 사람도 없고.
이창환위원
보조 인력이 없어서 치과의사가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하면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는 얘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학교에 칫솔, 치약, 컵 운영할 수 있는 소모품을 저희가 사서 물품을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불소양치용액 배부통 구입 400만원은 뭐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각 학교에서 불소양치용액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희석을 해서 학교에 나눠주는 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신용카드결재 수수료 240만원은 뭐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진료비를 현찰로 받고 있는데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진료비를 얼마 정도 받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500원, 1,500원 검사비용은 1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안 받고 현찰만 고집하는 이러한 민원인이 많아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금액이 소액이라도 신용카드 단말기를 필요 하겠다 판단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500원, 1,500원을 신용카드 받으면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4개 보건소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만원은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도시보건지소 세부사업설명서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4년, 보건소에서 도시보건지소 사업계획서에는 2011년 이렇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물론 복합문화센터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지만 이게 책자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건지소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는데 원래 보건지소 사업계획상에는 의료장비가 2011년에 다 나와야 돼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을 정확한 계획도 없이 할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당초에 보건지소만 건립한다면 2012년 초에 개소하는 것으로 복지부에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구 전체적으로 복합문화시설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틀리고 사업계획서 낸 게 틀립니다. 이 부분은 공공시설을 신출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 조직개편에 TF팀을 만들어서 총괄 조정을 하고 직접 시공을 하는 업무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 조직이 출발되면 세부적인 사업이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 편의도 그렇고 기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왔기 때문에 2012년도에 개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2012년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청사를 관리하고 건축하는 TF팀이 출발되면 그쪽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는 국·시비해서 12억 1,600만원 잡혀 있는데 문화체육과 에 복합문화센터 2,600만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에 낼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2012년 2,3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부서하고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다른 부서하고 조율이 아직 안됐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조급한데 본청 쪽에서는 아직 팀이 안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허공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청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 예산만 2,600만원 서 있어요. 2,600만원은 설계비도 안 나온다고요. 보건소 의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또 언제쯤 완공 시킬 것인가 기간에 따라서 투자계획이 나와야 되고 보건소는 보건소 2개 층에 대한 부분 문화체육과에서는 복합문화시설 나머지 층에 대한 부분들이 연도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조직개편 문제는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구청사는 재무과에서 운영해 왔거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재무과 입장도 공공시설 청사를 종합 건립하는 TF팀이 생기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그쪽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확정이 되어야 기본 플랜이 다시 조율을 해서 다시 일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국시비 받아 올 때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일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구에서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다시 작성토록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간접흡연 예방금연사업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비 시비보조사업인데 50대 50이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연수구에서는 여태까지 국시비에 대해서 매칭 100%해 줬는데 이게 미반영 됐다면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 예방사업이 1,800만원 삭감 됐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이게 2009년도부터 시 특화사업으로 간접흡연 예방사업을 추진하다가 2011년도 시 예산 부족으로 예산확보가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시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은 2010년도까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지침에 따라서 구비로 세우도록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국비, 시비, 각각 50%씩 1억 5,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작년에 일부 국비가 미 보조 돼서 시비, 구비로만 별도로 예산을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방역은 여름에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주민들 전체적인 문제이니까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나 소장님이 유충구제 하겠다고 하는데 요즘 모기가 10월까지 있더라고요. 방역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해야 예산도 그대로고 활동한 것도 그대로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인건비도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적게 돼서...
이창환위원
다른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기, 파리 문제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방역, 해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동감하는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기를 일시에 파리를 일시에 전부 없앤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저희로서는 해충이 어디서 발생될까 하는 발생지를 찾아서 봄부터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에 비해서 금방 성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책을 받고 곤혹스러워 합니다. 금년에도 방역 소독을 하다가 2천만원 정도의 약품비를 추경에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에는 금년도 예산하고 별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약품비하고 유류대는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가지고 거의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쉽게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좀더 효율적인 방역작업이 뭔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서울의 어떤 구는 지도까지 그려서 한다. 해충을 한꺼번에 박멸할 수는 없습니다. 증가하는 추세냐 감소하는 추세냐 감소도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연수구에 거주하는 공직자들도 느낄 거예요. 그런데 감소했다고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금년 예를 들면 장마가 지기 전까지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지나면서부터 예년보다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해충 퇴치기를 10대 정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모기가 발생되는 지역에 배치해서 모기 밀도를 파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가 연수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에이즈환자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우리 구는 17명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16명이었고 1명이 더 늘어났는데 그것은 자체 감염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전입해 온 사람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난임 부부 지원사업 대상이 구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난임 부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금년에 체외수정은 97명 지원했고, 인공수정은 119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임신할 수 있는 성공율이 떨어집니다. 체외수정 이 30%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인공수정은 약 9% 정도밖에 성공률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 구의 불임인 사람이 가임여성 인구의 16.5%가 불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16.5%가 15세부터 49세까지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임신을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환자는 통계학적인 것보다는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체외수정은 금년에 1번 지원할 때 150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180만원씩 30만원이 증액이 되고 체외수정이 개인별로 3번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4번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정부의 출산정책 지원하고 폭이 넓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 보건소가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은빛사랑 그 시설에 현장답사를 해 보고 보호자가 사례 들었을 때 대기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2억 갖고 다른 데에 위탁을 줄 계획인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약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 시비지원이 1억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개원 시기를 5,6월에 늦춰서 개원하려고 합니다. 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사업자 공모하고 시설을 준비하고 그 정도에 개원을 하면 적어도 인지저하자들에 대한 케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난임 부부 지원사업하고 출산장려 시책은 갈수록 모자보건법에도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그 일환에 난임 부부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출산장려시책도 정부에서는 무상급식보다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많은 홍보를 해서 애 많이 낳기 운동,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제일 잘 사는 거니까 강원도 어디는 애를 낳는데 500만원 지원해 주니까 강원도로 애 낳으러 가는 사례도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 연수구도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바람입니다. 보건소에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좀더 홍보를 활발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다방면으로 시도가 되고 지원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든가, 출산용품 지원이라든가, 무료예방접종사업도 출산율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건데 타구보다는 상당히 여러 부문에서 출산지원정책에 앞서가고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자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임산부나 영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계속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은빛사랑하고 새로 치매통합 관리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다릅니다.
진의범위원장
예를 들어서 50명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비좁지만 20명을 더 확대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007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20명 정도 수용했었거든요. 시설비를 추가한다면 1인당 월 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20명이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 면적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을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89쪽을 보면 전염병 검사시약 및 소모품에서 65종 검사시약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생화학검사,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활성산소검사 등에 필요한 시약입니다.
이창환위원
에이즈는 진단시약이 440만원 또 있잖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 금액이 부족해서 그 금액까지 합쳐서 쓰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전액 구비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대상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전 구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명 정도 대상을 잡은 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36,000건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말라리아는 2010년도에 몇 명이 발생됐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14명으로 대부분 강화에 놀러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이창환위원
에이즈 시약, 성병진단시약도 따로 있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잡은 거고 순수 구비는 289쪽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진료사업에 대해서 5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전염병에 대해서만 내려오는 거고 구비만 들어가는 것은 예산팀에서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의료사업이 전염병은 들어가고 전염병이 아닌 것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검사비 지원되는 것은 전염병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건강진단서 발급을 요구한다거나 65종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그러한 검사비는 자체 구비로 검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민원인이 원하는 건강진단 수첩발급을 원한다면 별도로 징구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1년에 성병 진단을 얼마 정도 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성병검사 현황은 매독이 2,430건, 임질이 1,598건, 클라미디아가 1,597건, 약 5,600건 정도 검사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성병진단시약 90만원 내려온 것은 몇 건 정도 할 수 있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검사실에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조금에 대한 퍼센트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사업별로 정율제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아니고 정액제로 어떤 것은 국비 50%, 시비 50%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국시비 포함해서 70% 구비가 30% 부담되는 것도 있고 사업이 다양화하고 많은 대신에 부담비율이 다 틀립니다.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규칙을 보면 사업별로 차등 보조되는 것도 있고 정률로 보조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건하고 의료산업은 시비로 순수하게 집행했을 경우에 50% 매칭이에요. 시비 50% , 구비 50% 보건의료사업이란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총 망라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시행이 되냐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사업별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어긋나게 정액제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289쪽, 전염병 검사시약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보건사업이거든요. 50대 50 매칭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라리아 환자, 결핵환자 시비 50%, 구비 50% 매칭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을 올려 보셨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안올려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11월에 업무보고때 건강버스 인건비가 6,800만원 6,500만원 4명으로 올라왔는데 그런데 5명으로 8천 몇백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계획서가 왜 변경돼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당초에 5명으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일당을 38,000원 으로 책정했었는데 내년에 채용할 기간제 인력들이 간호사 등 자격을 가진 특수인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38,000원으로 채용할 수 없어 5만원으로 다시 책정해 보자해서 증액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올랐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미 채용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예산지침에 3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 보조를 받게 되면 5만원 이상 주어야 되고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받지 못하게 돼서 48,000원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국시비, 구비 매칭이 있고 또 임시 예방접종해서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지원 따로 있고 민간이전에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따로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의원 접종비해서 민간의료기관 접종지원 따로 있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분산되어 있는데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게 몇 개 항목으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분산된 이유는 292쪽, 1억 5,900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 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사업 1,900만원은 전년도에 내려오지 않았던 시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2세 이상으로 확대했을 때 모자란 부분을 290쪽, 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9,800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290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찾아오는 영유아에 대한 약품구입비입니다. 구비 1억 9,800만원, 1억 5,900만원, 4억 1,900만원은 병의원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92쪽,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4억 1,900만원 뭐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영유아 3세 이하에 대해서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290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는 1억 4,800만원은 몇 세 까지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12세 이하입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금액은 무료고 4세에서 12세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4세에서 12세는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다 맞는 거고 민간의료기관에 가면 본인부담이 70% 해야 되겠네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민간의료기관에 가는 것도 모두 무료로 됐습니다. 저희가 구비까지 확보해서 확장했습니다. 올해까지는 3세미만만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2세까지로 확대가 된 겁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예산이 7억 7천만원 들어갑니다. 그 중에 국비가 8천만원이고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4억 9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항목별로 일부는 국비지원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게 있다보니까 예산서에 여기 저기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보건소가 됐든 민간의료기관이 됐든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내년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전부 무료로 접종받게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건강관리버스가 진료용이 아닌 건강조사를 하는 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방차원에서 상담하고 측정하다가 환자가 발견되면 병의원과 연계하는 사업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업은 2억 5천만원 정도 하는데 매년 운영비가 1억 3천만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2,500만원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가입비에 대해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가입비는 없고 매년 연회비만 있습니다. 건강도시에 가입하면 1년에 한번씩 특색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내년에는 선학동, 연수주공시영아파트, 3개를 특색사업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304쪽, 방문보건 인건비가 303쪽에도 있는데 전액 구비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4대 보험의 부담금을 국·시비에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에는 기관부담금으로 부담하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
치매상담센터하고 치매보호센터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아시다시피 적십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개요 설명)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춘2동이 내년에 금년보다는 8,600만원의 예산이 줄어들고 송도동이 8,500만원 증가되는데 주요사업이 뭡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축제관련 비용이 문화체육과에 총괄적으로 서 있고요. 동춘2동이 감소된 것은.
양해진간사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2011년도에 미 반영된 사업 중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미반영도 되고 축소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마는 상가 활성화사업이 10억 4천만원 미반영이 됐는데 물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봅니다마는 연수구는 공장이 없고 중소 영세 상인들이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SSM이 들어와서 상가를 많이 살려야 되는데 지금 송도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구도심에서는 상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수구임에도 불구하고 발전되는 신도시, 구도시의 차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업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남구, 남동구 상가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연수구가 상대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빠졌겠지만 구도심의 상가를 살리는 많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담당
이남석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에 미 반영된 사업에 상가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잘린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선학동이든 어디든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에 공모를 하면 그에 따른 국·시비를 받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내시 내려온 게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 유보를 했고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반드시 편성을 할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선학동 특성화 거리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 하고 추진경과나 결과를 봐 가면서 확대할 부분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선학동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61억 감소됐는데 대표적으로 서너 가지 답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골프장 소송비용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소송비용이 5억 정도 되고 배상금이 23억 정도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번에 편성이 안됐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억 9,500만원 정도 줄었고 145쪽 예비비가 32억 줄었습니다.
양해진간사
예비비가 32억 줄었는데 저희 구가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50-60억 보유하는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많이 줄여서 나중에 응급조치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1% 이상 세우게 되어 있고 그동안은 사업비 예산의 수요가 적다보니까 많이 세운 것도 있는데 저희가 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 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6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0억 정도 넘게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서 60 몇 억이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 정리하면서 상당부분이 정리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간사
135쪽, 기념품 구입이 신규로 1천만원 계상됐는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새롭게 계상된 게 아니고 목이 그 전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세워야 된다고 해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양해진간사
136쪽,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이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전에는 시에도 그렇고 각 구에서 그렇고 국제화재단이 라는 곳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것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 번역료 의뢰를 부탁할 수 있고 또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정보를 도움 받는 부분입니다. 저희 스스로 저희 구와 인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지 검토도 하지만 이쪽이 전문화 돼 있어서 정보를 도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군구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136쪽, 국외업무여비 우호교류 증진에 10명×200만원=2천만원이고 국제교류추진에 있어서 3천만원이 있는데 3천만원은 어떤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앞으로 외국도시와 우호교류, 자매결연을 맺든지 이것을 위해서 풀경비 성격으로 그 경비를 풀로 세워났습니다.
양해진간사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겠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1도시를 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해외직무연수 3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억 정도 올랐는데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문화발전방안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공약사항도 관련된 창조도시와 연계된 부분인데 그 전에는 용역비에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경비도 포함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용역비로 나갔는데 지금 지침이 바뀌어서 용역비에서 공무원들 여비를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하는데 왜 1억이나 되느냐면 보통 문화발전방안 용역의 모델도시가 대부분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은 항공료도 비싸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내부 경비도 있고 나라와 나라 간에 다닐 때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항공료, 숙박료 모든 게 물가가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발전 방안 용역을 나갈 때 두 세 명 나가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문화, 건축, 복지 복합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소 비용은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진간사
공로연수는 1년에 몇 가족이 나가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6,7가족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138쪽,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시상 3,960만원 신규로 계상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몇 사람을 시상할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는 평가업무를 크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것을 직원 사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2011년도 업무과제 개수도 확정이 안 됐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체평가 관련된 과제가 123개 정도 됩니다. 상위 10% 12가지 정도 선정해서 점수를 3.0점정도 부여해서 7,2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요. 그 다음에 차상위 10% 4,800만원, 공약사항에서도 31개 세부사업 중에서 10개 선정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을 다하는 것은 내후년부터고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수시평가를 통해서 30%만 계상한 금액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리를 해 주세요.
양해진간사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 있게 또는 눈여겨보고 시행착오여부를 체크할 거니까 차질 없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가 주민참여 예산제 였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이 잡혀 있을 텐데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크게 나눠서 강의운영비, 일반수용비, 워크샵 비용 으로 워크샵 비용은 2,3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강의 횟수가 늘어나면 그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세운 거고요. 강의운영비는 인건비, 강사료, 교제비해서 6,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일반수용비는 홍보비, 수용비해서 1,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워크샵 비용은 2,300만원 정도 해서 1억 정도인데 이것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탄력성 있게 더 중요한 부분은 서로 변경하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편성된 것을 보면 주민참여 예산 자료집에 1천만원, 주민참여 지역운영회가 있으면 구민위원회 성격과 지역운영위원회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역위원회는 동별 2명씩 안배한 거고 구민위원회는 그 지역위원회를 포함하고 공모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들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구민위원회가 상위개념이면서 핵심적인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인천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탄력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학교도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던데 처음부터 잘 잡아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구민위원회가 꼭 60명이어야 된다기보다 어차피 지역안배를 했으니까 위원회를 소규모로 해서 하고 전문화 할 때 더 늘리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조례상에 구민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60명 정도로 운영해 보자 축소해서 운영해 보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수사례를 볼 적에 연수구의 인구수라든가 재정상황 등이 비슷 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한데는 광주 동구 정도고 예산학교운영도 크게 운영하는 데는 저희구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 있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편성의 어떤 조언도 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교육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예산액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과정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구민들의 수요에 맞게 기초과정에 맞는 분야, 심화과정, 상시과정,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려는 차원에서 예산학교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구민위원회하고 지역위원회하고 수당도 차이가 나거든요. 구민위원회는 적어도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분으로 구성해서 타이트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으리라 보고 우리 구의원들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 심도 있게 잘 해서 우리가 난상토론 끝에 이루어낸 거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풀경비 지원 조직개편과 관련된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3개 부서가 새로 생긴다고 했을 때 예비적으로 세운 겁니다.
이창환위원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여비 다 그런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여비는 부서가 늘어나도 공무원 숫자는 비슷하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풀경비를 긴축성 있게 아껴서 써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는데 이번에 운영할 때 출장여비가 중앙부처와 관련해서 워크샵,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풀경비에 국내여비를 세워두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족해서 이것을 사용내용 변경해서 풀경비 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출장여비가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성 있게 세우기 위해서요.
이창환위원
자체평가 3,960만원 개인시상을 위한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개인시상인데 포상금도 있지만 저희가 일 잘한 직원에 대한 배낭여행을 하면서 무조건 즐기기 위한 여행이라기보다는 벤치마킹과 겸해서 자기가 하는 업무와 관련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외경비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벤치마킹은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있지 않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포상차원에서 하지만 그것을 업무와 연결시켜서 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겁니다. 돈으로만 주는 포상금 쪽으로 세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업무발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양하게 해서 포상금도 주지만 배낭여행, 실적과점 세부분으로 나눠서 포상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모범공무원도 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 제주도라든가 국내 쪽으로 보내주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자치행정과에 보면 국외업무 연찬비 2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는 경비는 예를 들어서 교육원 교육을 갔을 경우에 거기서 외국을 한차례 나가거든요. 그랬을 경우 교육원 여비로 가는 게 아니라 구에서 세워진 여비로 갑니다.
이창환위원
광주 북구 경우 2010년도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울산 북구, 광주 동구를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 동구가 6천 몇 백만 원이더라고요.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좋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운영학교 운영을 내실 있게 해 보고자 해서 사업비 편성이 다소 많다고 보여 질 수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다 해서 주민참여예산 조례 통과할 때도 진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한번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많은 예산인데요. 정말 잘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능허대축제를 시작할 때에 저도 그때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능허대축제 한다고 여론조사하고 용역 줘서 능허대축제 하더니 없앨 때도 용역비 들어서 설문조사해서 없애고 사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예가 많습니다. CCTV 용역 1억 5천 정도 든 거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한다고 용역 해 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치도시위원회까지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긴장감이 너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제 하면서 원년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내년에 넘겨서 주민들과 토론하면서 예산이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시급하게 잡았다는 신규사업도 올해 집어넣고 내년에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참여해서 하다보면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느껴요. 이번 예산심의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을 앞두고 바로미터가 되는 예산심의거든요. 올해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주민참여를 하면 완전히 달라진 편성권부터 주민들에게 풀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한 예산심의가 될 텐데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언론보도에 부평구 재정위기 팽배해서 공무원 급여 지급도 대단히 불안하다는 보도 보셨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대전 동구는 당장 12월 공무원 급여를 지급 못하는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단돈 10원이라도 내 집 살림하듯이 하지 않으면 방만하게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심각한 일본의 부도난 사례를 들면서 일본의 예가 우리나라도 가까이 올 수도 있다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연수구도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 늘렸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자치행정과에 세워졌던 비용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맡아서 하기로 결정돼서 저희 쪽에 세운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삭감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또 올라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게 지역홍보나 특산물 홍보 각 자치단체 홍보사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행안부 출연기관입니다. 당장은 특산물이 없어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지역개발 자문이나 컨설팅 교육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해 줍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 구만 계속 삭감돼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렇다고 우리가 불이익이 받는 거 없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장기적인 포섭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진의범위원장
그때 필요하면 그때 세워요.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750만원 예산을 투여하면 그만큼 인풋하면 아웃풋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화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 삭감했었던 건데 계속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동안은 저희가 국제교류가 활발하지 않아서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중국에만 치우쳐 있고 이미 자매결연 맺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 발전적인 전략을 마련하면서 추진해야겠고요. 저희가 다양한 시각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유럽, 미국 이런 부분으로 1도시 정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할 때도 통번역 지원 이라든가 그 도시에 대한 정보라든가 저희도 찾지만 좀더 전문적인 부분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쪽에서 도움을 주거든요.
진의범위원장
과거사례를 보면 국제교류 할 때도 국제화재단을 타당해서 했던 것을 못 보고 딱하나 제 기억에는 단체장님들이 해외연수를 가더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한 두 달 전에도 프랑스 리옹이라든가 몇 개 도시 정보를 의뢰했고요. 저희가 기후환경 대처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국제화 단체가 있어요. 단체장들이 가입하는 단체인데 그런 것 할 때도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받습니다. 예전하고 틀립니다.
진의범위원장
공무원들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하지 않더라도 자료를 얻는 거 힘들지 않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영문번역 편지할 때도 국제화의 격조에 맞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 직원들이 아직 훈련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의범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준적도 있어요. 그런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몇 달 전에 받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38쪽, 자체평가 관련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동의해요. 예산으로 다하려 하지 말고 인사고과 점수를 강화시키든지 예산으로 하려면 끝이 없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과 더불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적과점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140쪽, 자산및집기구입 전년도 보다 1천만원 올랐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부서가 늘어나면 복사기, 프린터 400만원 그런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진의범위원장
141쪽, 23억 골프장 언제 종결됐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9월 정도에 종결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계속 주장하는 법에서 허용하는 한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 하십시오. 23억 나가게 한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커요. 야박하지만 법에서 보장 하는 것이 100%는 어렵다고요. 강력하게 구상권 행사 계획을 전 구청장님께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적인 사례가 없더라도 연수구가 이번에 만들어야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고민이 많이 됐던 사항인데요. 구정조정위원회를 얼마 전에 개최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긴 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 고문변호사님들한테도 각각 자문을 받았는데 그분들도 의견이 구상권을 청구하기에는 어렵다고 해 오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중과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어떤 법이 중과실인지 같이 따져 보도록 하지요. 다양하게 자문을 받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지요. 구상권 청구를 안 할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45쪽,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1,144만 4천원이 인상됐는데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도매인 등록 유지수수료는 영문하고 국문으로 되어 있는 12만 8천이고 연수구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2010년도에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해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무상유지보수인데 나머지 4개월에 대해서 해 놓은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서 혹시 위탁할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합니다.
양해진간사
예산학교 참여자는 구민위원회나 일반 주민들도 참여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분들도 참여하고 일반주민들도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예산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나와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145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금년에 사용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양해진간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구상권 관련해서 질의하신 질의서하고 답변서, 이번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