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금일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중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이어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재무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난번에 심사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과장님께서 예산 조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407쪽, 업무용건축물 매입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건물 매입비 연수동 599-5 탑피온 부분에 있어서 27억 9,521만 9천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7억 9,311만 9천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이외에는 삭감하겠다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6개 층 리모델링비가 9억 9천만원이었는데 1개 층만 사는 데에 7억 9천 3백만원은 과하지 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저희가 솔직히 산출을 잘못했습니다. 공사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 건축 담당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비의 경우는 신축공사비처럼 적용할 수 있는 산출할 수 있는 방식이 없고 보통 경험에 의해서 평당 100만원 내지 12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면적에 100만원을 곱한 숫자가 7억 9,311만 9천원 정도가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9억 9천만원을 세웠던 것은 엄청나게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7억 9,311만 9천원이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필요하다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내친김에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료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재향군인회 언론보도에 나온 걸 보면 거기도 굉장히 엉터리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견적서가 들어왔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리모델링 공사 견적서가 먼저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공사하는 거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견적서가 들어가 있어요. 날짜를 보면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왜 제가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탑피온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천양지차의 차이가 날 정도로 큰 차이가 나잖아요. 바로 그런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수준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팀장님, 재향군인회 견적서를 보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견적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된 것대로 일단 팀장님이 꼼꼼하게 진위여부를 파악하셔서 김성해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꼼꼼히 챙겨서 김성해 위원님께 먼저 드려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조사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 거니까 구정질문 전까지 꼼꼼히 챙겨서 주세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제안한대로 예산은 수정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탑피온 건물 12층을 사는데 27억 9,521만 9천원이면 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구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탑피온 12층도 재무과에서 관리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관이 따로 주무 과가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청사로 안 봐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것은 청사가 아니고 공유재산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관리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보훈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사회복지과가 될 것이고요.
황용운위원장
거기서 발생되는 세금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비과세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관리비만 발생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재무과는 일단 구입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이 비용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공제회비는 저희 과에서 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우리 차량소유 현황 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차 중에 각 과로 배치된 차들 자료 좀 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탑피온 6개 층을 살 때 79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개 층일 때 55억이었어요. 2개 층일 때 27억입니까? 12층 하나만 27억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2개 층에 27억 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2개 층이 맞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12층이 14억 2,017만 2천원, 4층 13억 7,504만 7천원입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평당 단가가 있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거기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원래 공유재산할 때는 감정평가 받게 되어 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것도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매각할 때는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매입할 때는 그게 없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제가 재무과를 믿을 수 없는 게 송도신문에서 탑피온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리모델링비가 29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9억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6개 층할 때 9억 9천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계산이 너무 정확하지 않은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9억 9천만원이 솔직히 저희 예산을 올리려고...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치상으로 6개 층이 9억 9천만원인데...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인자위원
기본이 안 된 거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6개 층을 했던 것은 12층은 도서관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서관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리모델링비용이 별도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층은 다 뜯어내고 도서관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서 리모델링 비용에서는 빠지는 거고요. 11층도 문화원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그 시설 그냥 쓰려고 했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제가 실수한 겁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예산서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인자위원
이것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탑피온에 대하여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다른 위원님들이 탑피온 건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탑피온 건물이 12층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12층이 더 비쌉니까? 4층이 더 비쌉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12층이 더 비쌉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12층 이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단가 조정을 됩니까?
황용운위원장
지금은 12층 까지만 있으니까 없는 것을 예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기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층별로 평당 단가가 똑같이 책정 된 거냐 아니면 층별로 올라갈수록 가격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냐고 하시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평당 계산한 겁니다.
박기주간사
평당 계산이라는 것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층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단가가 높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 개인 같으면 내 건물을 높낮이로 부를 수 있지만 자산신탁관리공사에서 할 때는 거긴 법 규정에 의해서 할 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기준만 얘기하세요. 사인이 아니라 기관에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더 받거나 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평수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계약면적이 4층이 1836㎡하고 12층이 1895㎡으로 면적 차이가 있다보니까 12층이 더 비싼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언제쯤 매입할 수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떨어지면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돈은 그때부터 쓰지만 구의회통과가 되면 바로 그전에 저희가 조정해 놓을 겁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 기본적으로요.
박기주간사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2011년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완료가 된다고 하던데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리고 나서 입주를 할 수 있는 시기가 3월부터 5월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중간에 리모델링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박기주간사
그러면 그 안에 모든 매입 관계를 마무리 짓겠네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렇지요. 12층은 이미 공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돈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3월부터 5월로 추정을 합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8개 단체의 보훈단체가 들어갑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저도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은 재향군인회가 입주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아침에 그것을 보고 참 황당했습니다. 4층에는 제가 얘기하지도 않은 언어교육원이 들어가고, 12층은 재향군인회가 들어가고 제가 얘기하지도 않은 게 신문에 나와서 참 난감합니다.
박기주간사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재향군인회는 해당이 안 돼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제가 그날 분명히 여기서 얘기할 때 부구청장님하고 위원장님이 재향군인회를 말씀하셔서 재향군인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주간사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보훈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얘기하기를 보훈단체에 들어가더라도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 해서 입주가 가능하지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는 입주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주간사
보훈단체에 속하겠지만 재향군인회는 현재 건물이 있잖아요. 제가 언급을 안했지만 장애인 단체는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과 배려차원으로 편의를 봐줄 수 없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포럼을 하면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오셔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장애인 복지 법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보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할 경우에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한 보훈단체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등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법 규정을 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개별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407쪽, 탑피온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단체는 법적으로 안 되지만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이니까 참작 좀 해 주시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김성해위원
관련 부서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7쪽, 공용차량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부터 1억 5천 8백만원이 늘었는데, 차량이 늘었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이것에 차량이 좀 늘었습니다. 연도별로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될 차량이 늘어난 겁니다.
김성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관용차량이 있는데, 9대가 신규로 늘어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체구입 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신규는 전혀 없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신규차량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내구연한이 남았어도 차 상태가 안 좋다면 구입을 전혀 못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가 뭐가 고장이 났다고 딱 정해졌다면 그것으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폐차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인지 찍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1급 정비단지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걸 계속 끌고 다닐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고치는 한계가 애매한건데 그런 권한이 우리 과장님이나 누가 판단했을 때 과감하게 이 정도는 내구연한이 남았어도 고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인명이 달려 있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고치는 비용도 있고 제반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타고 다녀보면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하부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하여튼 제가 여기서 “예, 고치겠습니다”라고 하기 보다는 저도 버스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 과감하게 하셔야 한다니까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8천 7백만원이면 차가 어느 정도 급이에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는 최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혹시 가스공사 차 타보신적 있어요? 리무진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요. 저게 내외빈도 모시는 차량이잖아요. 사람이 많을 때는 대형버스를 타고 다니면 되지만 25인승을 의회라고 못 박지 마시고 우리 구에 오는 손님들의 의전 차량으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동급 차량 중에서는 좋은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고급형 리무진으로 옵션포함해서 8천 7백만원 입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주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408쪽,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5억 6천 3백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5억 3천 6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대비 2천 7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2010년도 대비 최저임금인상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구청사 청소관리 용역비는 전년도 대비 얼마 증액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3천 1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 5.1% 인상분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공무원분들도 몇 년 동안 임금인상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올려 달라고 하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최저임금은 저희가 계상을 해야 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런데 만약에 용역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안하고 가만있으면 전년도 예산으로 해 줄 수도 있지 않아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지금은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은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항상 확보해야 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분들이 올려달라는 건의가 없었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것은 건의가 없어도 해야 합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의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건의가 있었다면 책정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위원님, 최저임금은 저희가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뭐 달라고 울지도 않는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의도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409쪽, 동청사 환경조성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 3억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 3억원은 연수 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철회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지요? 그 부분이 빠지고 송도동 주민센터 환견개선 공사 1억 5천 8백만원이 핵심 포인트니까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송도동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는 송도동 주민센터를 지은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황용운위원장
준공이 언제 났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2008년도에 났습니다. 건물이 기둥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칸막이 이동을 하고 베란다 수선이나 전체 수선하는 데 따른 공사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청사를 건립하거나 무엇을 할 때는 향후 5년 내지는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2008년에 준공한 청사가 또 이렇게 수선을 하고 부대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한 것이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처음부터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좀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내다보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박기주간사
409쪽, 야외공연장 수경시설 조성비가 있는데요. 공사가 4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정문으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의회동이 있고 왼쪽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거기서 청소년 공연을 계획했는데 공연 빈도도 없고, 거기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한양아파트 쪽에서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겨서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다시피 해서 그럴 바에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분수를 만들고 조경을 보완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금액입니다.
박기주간사
지금 시에서 한참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지만 물론 좋은 사업인데 자꾸 한 사업에 4억원씩 하다 보면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우리 북 카페도 만들어졌고 연수구청의 경우는 올 여름은 몰라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로비에서 모임도 많이 해요. 만약에 야외에 해 놓으면서 분수도 있어서 분위기가 좀 다르겠지만 분수이용하려면 전기 들어가지요. 비올 때는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큰 행사의 경우는 다른 곳에서 많이 하는데 제 생각은 먼 미래를 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공무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짜임새 있으면 좋겠는데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의견은 들어봤었고 지금 야외공연장 자리가 지상의 어떤 건물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의 땅이 아닙니다. 그 부지는 공개공지라고 해서 어떤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처음에 야외공연장을 만든 거고 지금은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문 옆에 흉물화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담도담 어린이장난감도 있고, 의회나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수경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성해위원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분수는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생각도 좀 해 보세요. 송도동 주민센터는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들어놓고 또 돈 들이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회한 게 뭡니까? 리모델링, 증축, 신축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나올 때까지는 보류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준이 나오면 하시지요. 종합관리계획안을 만들 때 예외조항도 따로 만들어서 하자고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김성해위원
송도동은 그때 가서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위원들 스스로가 제안했고 집행부에서 받아드렸잖아요. 리모델링, 증축, 신축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안을 갖고 다시 하겠다고 해서 좀 아까 3억도 스스로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 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계획안을 세울 겁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송도 2동 주민센터 공사하실 때 진짜 장래를 보시고 해 주시고요. 송도동에 맞게 잘 해 주세요. 감리감독을 철저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세요. 공사시작해서 끝날 때 까지 해 주셔서 돈을 줘서 했으면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도동 주민센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410쪽, 무기계약근로자는 뭡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라고 계약직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송도역전에 파출소 옆에 보면 베트남참전전우회 건물이 있거든요. 그 옆에 무기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어디 소관 땅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것은 경찰서겠지요.
박기주간사
철도청 땅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부지는 철도부지겠지요.
박기주간사
그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폐쇄시켜야 되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것은 경찰소관...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그 재산은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하기 곤란한 질문인데요?
박기주간사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룰 만한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불가능합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담도담을 이용하는 인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소독하는 공간은 너무 비좁고요. 그래서 도담도담 장난감 자리를 늘려야 하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재무과에서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사는 연수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역사관보다도 당장 도담도담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니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재무과에서 직접 나서세요. 청사관리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방침을 받아서라도 현실적으로 해 줘야 해요. 오죽이나 하면 제가 아까 의자라도 갖다 줘야 된다고 했겠어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청사배치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재무과 소관이니까 청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언론에 지적받은 거 있지요? 강남이나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차장 쓰는 거 연구 좀 해 보세요. 데이터를 만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제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424쪽,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 내역서 좀 위원님들에게 갖다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12월 8일 수요엘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