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순서는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대상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공개로 해야지요. 이것도 회의이기 때문에 비공개 하려면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드리세요. 이것을 보십시오. 계수조정과정의 공개에 대한 질의한 거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 홍형선에게 문의했어요. “국회에서는 계수조정에 대하여 국회법에서 속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속기를 하며 속기를 공개함. 다만 방청은 하지 않음, 계수조정도 회의의 연장선으로 봄, 단하나 민감한 사항의 조정일 경우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함.”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법 단서에서 지방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 외에는 다 공개해야 된다 이거지요. “동 조항의 취지는 지방의회에서 토의되는 모든 의사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민의에 따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과 주민 상호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 공개의 원칙은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 회의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거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법은 예전과 같이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부분에서 135쪽, 기념품 구입 1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200만원이라도 절약하라는 뜻에서 삭감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15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20만원 전액삭감, 224쪽, 225쪽, 226쪽, 바다그리기대회 1천만원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49쪽, 25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 2,900만원을 전액삭감 하는 게 아니라 몇 백만원 삭감했으면 합니다.

304쪽, 305쪽, 306쪽, 307쪽, 308쪽, 309쪽,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 316쪽, 어린이도서관 319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예산서 135쪽, 국내교류 협력지원 기념품구입 200만원 삭감, 예산서 136쪽, 해외직무연수 8천만원 삭감, 예산서 138쪽,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시상 1,960만원 삭감, 예산서 139쪽, 풀경비지원 중 일반수용비 800만원 삭감, 급량비 300만원 삭감, 출장여비 1,200만원 삭감, 예산서 140쪽, 자산 및 집기구입비 1,200만원 삭감, 예산학교 운영 3,5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57쪽, 연수구 사회복지지역대회개최 1,500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서 173쪽,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3,45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75쪽, 황금밥상지킴이 사업장 설치 3,500만원 전액삭감, 황금밥상지킴이 사업장 설비 5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81쪽, 노인사회참여 수요실태조사 4,322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89쪽, 정부지원보육시설 개보수 3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90쪽, 여성화합 체육대회 1,600만원 삭감, 예산서 202쪽, 아동보호구역지정운영 1억 575만 6천원 전액삭감, 단, 국시비보조가 원활하지 않을 시 추후 반영한다. 문화체육과 예산서 215쪽, 연수구 대표축제 지원 중 행사운영비 1천만원 삭감, 행사실비보상금 3천만원 삭감, 관악단 활동 지원 중 구립관악단 운영 2,304만원 삭감, 찾아가는 음악교실 1,104만원 삭감, 예산서 216쪽, 구립풍물교실 운영 240만원 삭감, 구립예술단 합동공연 개최 중 행사홍보비 100만원 삭감, 시설임차비 등 500만원 삭감, 구립예술단 합동공연 출연자 보상금 400만원 삭감, 연수 금요예술무대 개최 중 홍보물 제작 600만원 삭감, 연수 금요예술무대 공연단체 지원 600만원 삭감, 예산서 217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8천만원 삭감,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2,9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23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42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26쪽, 바다그리기대회 1천만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예산서 242쪽, 상가활성화사업 연구용역 40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서 25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 400만원 삭감,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서 285쪽, 청사시설 및 청소용역비 600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예산서 303쪽, 지역진단 및 도시건강지표개발 400만원 삭감, 연수어린이도서관 예산서 319쪽, 가족 문화공연 2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22쪽, 청사 청소용역 300만원 삭감, 예산서 324쪽, 자가대출반납기 3천만원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소명기회는 예결위에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 12월 13일 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