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신점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만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거제에 몸을 담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그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시의 장묘문화와 장례식장 운영개선에 대한 사항과 맹종죽을 이용한 시민공원 조성분야에 대해 평소 생각해오던 부분을 간추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장장 및 장례식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자필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축복 속에 태어나 각자 나름의 의미있는 인생을 살다가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반드시 다시 저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는 것, 다시 말해서 저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픔과 회한을 남기고 가는 것이라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준비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황망 중에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이기에 남아있는 유가족에게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일 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명을 달리한 지인을 보내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예를 갖춘 장례의식을 치르고 고인을 떠나보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수많은 가정이 장례식장간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장지의 사용문제나 지역적인 장례비용의 차이로 인해 원만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이 태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하는 행정에서는 이러한 장묘문화의 개선에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립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묘지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연초면 천곡리에 충해공원묘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선산이나 마을단위로 소규모 묘역을 조성하여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충해공원묘지는 그 면적이 61,304㎡로 1973년에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매장 가능기수가 6,824기이고, 2004년 10월 현재 사용현황을 보면 기 매장분묘수가 5,692기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잔여기수 1,132기중에서도 예약분묘 586기를 제외하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묘수는 546기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연간 분묘사용현황을 보면 1년에 평균 119기 정도 매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5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만장상태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변화로 인해 화장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에 137건이던 화장 건수가 2004년에는 30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통계수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 인식변화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통하여 화장장 사용료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도 시급히 공설 화장장을 건립하여 시민의 장묘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장례의식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5년간의 화장장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화장장 이용건수 1,023건 가운데 인근 통영시 화장장 이용수가 862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고성, 마산, 진주, 사천, 진해, 김해, 기타도시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설 화장장 시설이 있다면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화장장 시설이 시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에 해당되어 특정지역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도 사실이지만 행정에서 슬기롭게 시민의견을 결집시키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설화장장 건립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지역 내에 공설화장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장례식장 사용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는 2개의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대우병원 장례식장과 백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의식에 사용되는 비용은 장례식장의 소재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우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분향소 이용료가 1일에 120,000원~300,000원, 장례식장 이용료가 1회당 100,000원~200,000원, 안치료가 1일당 60,000원, 입관비가 1회당 200,000원이며 백병원 장례식장은 분향소 이용료가 1일에 150,000원 ~ 250,000원, 장례식장 이용료가 1회당 350,000원, 안치료가 1일당 70,000원, 입관비가 1회당 24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수치에서 살펴보면 같은 시내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시설 면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 이용료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지역에 위치한 장례식장의 요금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면 행정에서는 지도를 통하여 요금차이를 줄여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으며, 위에서 말한 사용료외 상복, 관, 음식물 등을 합하여 장례식장 이용 총경비가 3일장 기준 최소 천만원 이상 소요되며 시민들로서는 장례식장 이용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없는 자의 서러움은 죽어서도 겪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행정에서는 궁극적으로 시립 장례식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장례식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종죽을 이용한 시민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4월 김한겸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 자리를 빌려 다 시 한번 경의와 찬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특히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타 지역과 차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과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길조성사업과 도로변의 소공원 조성사업 등은 그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그간 행정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시 관내를 돌아보면 가로변에 꽃이 심겨지지 않은 곳을 보기 힘들며, 도로변의 조그마한 공한지에는 어김없이 초목과 잔디 식재된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꽃길조성사업과 소공원 조성사업이 우리시에만 있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행정 수장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느냐 하는 판가름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부시장 주재 하에 읍면동별 꽃길조성 사업에 대하여 비교평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시 한번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지역의 쾌적한 도시미관과 환경조성을 위해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러한 꽃길조성사업 및 소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하청면에도 지역의 특산물인 맹종죽을 이용한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어 본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청면은 예로부터 맹종죽순, 유자 등의 특산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맹종죽은 하청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우리나라 맹종죽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맹종죽을 잘 활용하여 시민공원을 조성한다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친환경 공간으로서 거제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의 형성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청면 실전리 카페리부두 인근의 산 68-1번지에서 68-4번지 일대에는 1만여 평의 시유지가 야산형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유지를 잘 활용하여 맹종죽을 이용한 숲을 조성하고 등산로를 개설하여 지압, 황토길, 대나무길 등을 설치하는 한편 맹종죽순, 대나무 수액, 죽세품등 맹종죽 관련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설치하고 인근에는 대나무 참숯 생산지, 가마터 이용 찜질방, 맹종죽 시배지 등을 조성한다면 지역의 명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주 5일제 근무와 웰빙 추세에 맞춘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청면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전 단계로 실전 카페리부두 인근에 (주)신성건설의 부지사용 동의를 득하여 800여 평의 부지에 유채꽃밭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채꽃밭 조성사업은 인근 매립부지에 매년 확산시켜 나갈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청지역의 맹종죽을 이용한 시민공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점상의원의 질문에는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례예식장 문제는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례예식장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은 수립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추진하다가 중간 상태에 있는 납골묘원만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검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납골묘도 중요하지만 장례예식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잡아서 우리 거제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례에 관하여 주민들이 거기에 가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비싸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고 비교가 안된다 영락공원과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를 본의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거제시민들이 불편과 아픔을 먼저 집행부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야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고 방금 말씀했다시피 타 지역 고성이나 통영같은 곳에 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우리시의 인구가 곧 19만에서 20만으로 가까워지는데 이런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데 지금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와 시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좋습니다. 계획안을 잡아서 거제시민의 편리와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 거제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첫째는 집행부에서 우선이 무엇인가 시민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그 지역의 장례식장은 안된다 거제시 농협에서도 그 계획을 가지고 시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예식장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단한 납골묘원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쉬운 납골묘는 중단된 상태이고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도 많습니다만 민간인이 경영하고 농협이나 공공단체에서도 경영할 수 있는 사항은 시에서 꼭 경영해야 한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례예식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많지 않습니다. 일단 납골당부터 먼저 완료해놓고 장례예식장를 연결해서 추진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하신대로 칠천연육교에 대하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삼성 대우만 바라 봐서는 안된다, 미래를 지향해야지 삼성 대우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잡아서 미래의 생각을 가지고 관광산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웰빙시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마산 창원, 진해하여 100만 인구가 넘는데 관문도 실전부두가 관문입니다, 외부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먹거리나 놀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자연환경을 접하고 무궁무진하게 사면이 바다입니다.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로 질문을 하면 생각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현실에 맞지 않게 가고 있으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의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의 거제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대한 수준에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제가 하청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치 조건이 모두 맞게끔 계획안을 만들어서 거제시민이 편리하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결산추경 및 각종 조례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심의에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즈음하여 올 한해의 업무성과와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을 본회의장에서 19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결연한 의지와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희망찬 시정연설을 하여 주신 김한겸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거제시의 발전과 아픔을 함께 협조하여 전력을 다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올 한해 뒤돌아보아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정에서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오비 침매터널제작장, 장목복합관광레저단지 등 주요업무들이 현실과 멀어져 해양관광도시 거제를 건설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제가 안정적 기반위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각종 조세들의 차이로 국도비가 배정되면 당연히 시비가 함께 책정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약속의 땅 거제, 희망적인 도시거제, 잘사는 거제라고 하는 말들이 무색하게 재정자립도 28%가 입증하여 주듯이 재원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기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력 부제로 밖에 볼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잘사는 거제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는 직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9만 거제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집행부의 견제와 시민의 민원사항 등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회의 위상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킨 점들은 본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로부터 더욱 존경받 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거듭나시길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세계의 많은 아름다운 항구는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미항이라 불리우는 나폴리 항, 시드니 항, 고베 항 등 몇 몇 미항은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느낀 감정은 장승포항보다는 아름다운 항이라 느껴보질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6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최고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그 아름다움의 극치는 날이 갈수록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장님! 매미태풍때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유람선 부두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물론 재해였습니다 마는 당시 정화조가 다 헤쳐져 복구하면서 냄새 때문에 더욱 고생을 가중 시킨 점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태풍에 다 날아가 버린 유람선 부두를 재복구하려면 태풍의 손쉽게 날아 갈수 있는 바닷가의 축대위에 벗어나고 교통 병목현상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에서 문화예술회관 앞의 조망권으로부터의 저해 탈피와 더불어 지역 상가의 보탬을 줄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 달라고 장승포동 주민자치위원회, 마전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주민, 상인 등 몇 건의 건의서를 시청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만청과 거제시청은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다하여 일사천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민의 민의를 외면한 채 태풍에 날아가버린 바닷가 축대위에 다시 건축물 허가를 내어주어서 행정적인 처리를 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장님! 본의원이 생각컨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봐도 건축물 신고사항으로서 가설건축물 신고는 되어도 영구건축물 허가사항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685번지 및 685-1번지의 잡종지 땅은 우리 거제시 문화관광과에서 96년부터 지금까지 3901㎡를 항만청으로부터 임대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우리시 문화관광과에 이와 관련 계약해지 서류를 통보한 사실없이 개인에게 다시 임대해 준 것은 이중의 임대행위이며 때문에 건축물 행위는 불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법 제24조 3항에 의하면 국공유지 위에 영구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국유재산법 제36조에는 국유재산 임대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국유 재산은 영구 임대가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이 아닌 건축물허가 사항, 쉽게 이야기하면 영구 건축물허가로는 될 수 없다 라는 결론입니다. 세 번째, 태풍피해 복구차원에서 복구를 하고자 건축물 당사자가 2003년 11월18일자 및 동년 12월31일 165㎡를 두 차례에 걸쳐 가설건축물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을 수립하여 주었고, 그 이후 2004년 1월 4일 영구건축물 허가를 건축물 당사자는 신청하여 동년 1월 18일 시청에서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에 대한 부분을 건축물 당사자로부터 취소원을 받고 허가를 내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은 완전히 다 지어지고 건축물사용 승인은 3월5일날 받은 이후에 본의원이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취소원도 없이 어떻게 허가를 내어주었느냐 라는 질문에 서류를 일일이 챙겨본 점 이 취소원을 철도 하지 않고 서류에 삽입만 시켜놓았습니다. 이 날짜가 3월 8일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쫓겨서 행정에서 허가를 철회하였는지는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청과 우리시 행정이 손발이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여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겠다고 시장님은 믿고 싶습니까? 2,000㎡이면 665평입니다. 시가적으로 따지면 20억원이 넘는 액수이며 극서도 영구인데 사실상 사유재산으로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거제시 행정은 국유지 국유지 잡종지 위에 영구임대 허가를 내어 주어도 법적인 근거에 준해서 내어주었습니까? 그 법령이 있으면 본인에게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재산관리청인 항만청 운운하며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시의 온당치 못함을 표출하는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나라의 국법은 단일화된 국법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요. 이 조푸문서보다 못한 종이 한 장에 그 토록 아름다운 미항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민들의 건의서는 완전히 묵살당하고 얼토당토 없는 행정의 처리로 일관하여 놓고 “지금에 와서 뭐라구요?” 담당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행정행위를 한다, 이것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밝혀야 한다,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을 보면 685-1번지의 관리권은 해양수산청에 있으므로 영구점용에 대한 가부판단은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처분하여 주었다라는 답변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장님 이 나라의 국법은 이원화되어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규정짖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국유지 위에는 영구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수 십년간 생활화한 공무원이 국공유재산의 영구임대란 것은 대한민국 국법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재산관리청에서 서류가 왔다 하여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보고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이 존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까? 당시 건의서를 제출한 장승포 지역민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행정에 예속되어 끌려가는 19만 시민들의 불행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청을 믿겠습니까? 행정을 믿겠습니까? 이것은 거제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아니라 거제시미의 민원을 피하기 우한 회피행정이하는 것은 본인뿐 만 아니고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 준비해 오신 이 답변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이 답변서대로 답변을 해주신다면 향후 심각한 문젤 전개될 것이며 시민의 요구사항이 합당했는지 엉터리 처리한 행정이 합당했는지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장님의 양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답변에 따라서 자세한 부분은 도시건설국장님을 통하여 보충질문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거제시의 발전을 위하여 정론 직필하시는 기자 여러분! 저의 본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도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답변서대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함)

답변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세세하게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그 건물이 앉은 것이 165㎡면 되는데 왜 2,200㎡라는 많은 땅들을 영구 임대해 주었는지 두 번째로 사실상 사용기간이 국공유법에 임대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없이 되어나온 점, 세 번째로 국유지 잡종지위에 영구건축물 건립용도 사용으로 승낙한 점 네 번째 우리시청에 항만청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제시청에 최소한의 서류에 국가 필요시에 철거나 허가기간 후 경신조항이나 건축물을 지어서 그 임무가 끝나고 난 뒤 기부채납의 행위나 이런 세세한 사항들이 거제시 복합민원실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다른 건축물 민원사항 등을 볼 때 다 일일이 세세하게 체크를 합니다. 왜 이 부분만큼은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넘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상의 영구구조물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영구구조물의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도 보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구 구조물을 설치 허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유람선 편의시설 문제는 재산관리청이 시장이 아니고 해양수산청으로 되어 있고 자기들 관리상 크게 하자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영구점용 허가를 해주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로서는 재산관리자가 영구구조물을 설치해도 좋다 라고 승낙이 되어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믿고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 이 나라의 국법은 이원화 되지 않았다고 얘기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거제시 공무원이 수 십년간 이런 부분 하나를 모르고 챙기지 않았다고 누가 여겨집니까?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을 떠나서 담당자였다 라면 항만청에 확인을 안 해보셨겠습니까?

항만청에 확인하는 그 과정도 일단은 공문으로 접수가 되어 왔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당시에 2003년도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12월달에 H빔 뼈 구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약 2개월동안 홀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왜 그런가하면 아마 그 당시에 영구건축물을 허가를 내어주기 위하여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이 허가난 것과 영구건축물이 허가나간 건물의 규모가 같습니다. 165㎡ 속에 그때 정화조가 어디에 묻혀졌습니까? 가설건축물 신고 당시.

정화조는 건축물 박에 있었습니다.

건축물박에 있었다면 정화조도 건축물 일부이기 때문에 165㎡ 전체 면적아래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법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지 안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165㎡가 전체 면적입니다, 그 면적 안에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부지 사용승낙을 해올 때 시설면적은 681-5 2,200㎡이고 건축물 허가한 면적은 160㎡다 이렇게 명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시청에 그 서류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국장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출장소에서 항만시설사용허가를 하면서 피허가자는 ‘이영찬’입니다. 허가시설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항만부지인데 장승포동 685-1번지 전체를 허가시설을 해주었고 건축에 관한 허가면적은 160.15㎡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그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서류제시 비교확인 )

국장님 여기에 보면 2,200㎡ 그러한 사항은 지금 당시가 18일자 공문인데 없고 변경이 당초 184.6헤베에서 변경으로 160.15㎡이고 이 안에는 정화조 면적이 안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화조가 이 면적 안에 들어오려면 얼마만큼 필요한가 하면 정화조가 묻혀있는 곳에서 본 건물까지 25m가 되는데 이 25m 밑으로 관을 이송하려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다 필요합니다.

건축 법규상으로 건축 면적 아래 정화조 면적이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화조 시설이 전체 대지안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면적이 아니고 사업자가 항만청으로 빌린 땅에는 정화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제출장소에서 회신공문 내용을 보면 허가시설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만시설 자체를 여기서 허가시설이라는 것은 685-1번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에 대한 허가 면적은 160.15㎡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산관리권자가 영구시설을 해도 좋다고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나라 법이 2개가 아니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제시청 공무원이 영구임대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영구임대를 해주었다고 해서 우리 시청에서 허가를 마음대로 내어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유재산법상에 단서조항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또한 재산관리청에서 재산관리하는 계획을 세울 때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서 처분이 안 되었겠나 봅니다.

일단 영구건축물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사항은 몇 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법에 의하면 여객운송사업자, 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국공유재산위에 영구임대를 받아서 영구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는 어느 누구도 영구건축물 영구임대는 불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허가가 나갑니다.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재산관리권자가 사용해도 좋다는데 시로서는 특별히 관여할 사항이 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거제시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허가를 내어줄 것입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 신청이라든지 허가권이 신청이 되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법 규정에 맞추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행정을 어떻게 믿고 접수를 하겠습니까? 우리 거제 시민들은 거제시가 항만청을 떠나서 우리 거제시민들은 나라의 국법을 따르는 시민들입니다, 그 국법을 따르는 시민들이 국가기관에서 시청에 영구임대를 해주었다고 해서 내어주는 이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해앙수산 관련 시설물이기 때문에 영구 점용을 허가를 안해주었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시민들간에 민감한 사항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장님께 답변을 거부한 사항은 죄송하고 아까 28% 재정자립도를 언급한 부분은 현재 신현도시지역이 비대해지고 그 곳이 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장승포 시지역의 도시지역과의 세금차이가 나타나서 약간 꼬집은 사항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해 안 관광벨트사업 오비침매터널제작장, 장목복합관광레저단지 언급한 부분은 저희시에서 추진하는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사항에서 지적해서 해드린 것으로 시장님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본 질문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