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금일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소관부서셜 예산안 심사 부서는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이어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463쪽, 꽃길조성사업이 작년 예산보다 5천만원이 추가됐는데 화분초화식재를 더 늘리겠다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계절 별로 꽃들이 있고요.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겨울에는 잠깐 쉬고, 봄부터 가을까지인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김성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초화류 식재도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됩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훼손될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기후변화도 있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훼손되더라도 계속 하자보수는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심도 깊게 생각을 잘 해 보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분 초화 식재는 꽃이 피어있는 것은 몇 개월 안 되는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재떨이로 쓰이는 게 많은 거 같아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10개 구군 중에서 화분을 우리처럼 쓰는 곳이 있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타 구도 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다니다보니까 교통안전지대에도 화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교통안전지대는 기능이 있는 건데 왜 그런 곳에도 화단을 만들어요? 국장님, 교통안전지대는 기능상으로 봤을 때 필요한거 아닙니까? 우리 연수구를 보니까 안전지대를 거의 없애버렸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의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우선이냐에 대한 부분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는 시간이나 시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도시국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기준 안전요율을 만들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도 안전요율을 1로 쓰는 이유는 돈이 30% 남아서 짓는 게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요율을 30% 두는 거거든요. 그것은 낭비가 아닌데 주민들의 경우는 빈틈만 보이면 무엇인가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 연수구는 송도로 들어가는 진입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높으신 분들이 오시면 한마디씩 나오면 안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원칙을 가져야 되고, 안전율을 뒀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그 이상의 행정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외에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 교통안전지대는 분명히 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 측면에서는 녹지가 하나라도 많으면 좋지요. 그래서 녹지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맞겠지만 도시의 기능으로 봤을 때 교통안전지대를 그렇게 훼손하는 건 정말 큰 문제에요. 국장님, 힘이 들어도 교통안전지대 남은 곳이 몇 곳 없어요. 선학 사거리 말고는 거의 훼손 됐거든요. 필요한 거니까 좀 지켜주십시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짜 하면 안 돼요. 교통안전지대는 진짜 있어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여 주십시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464쪽, 승기천변 꽃길 조성이 신규사업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길이가 한 5.8㎞되고, 남동구랑 인접한 선학동부터 송도 동막역까지입니다.
이인자위원
전혀 조성이 안 된 것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 밑에 보면 가로녹지 및 가로수 관리도 전년 예산에 배해서 배가 증가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쉼터가 32개, 가로녹지가 13개고, 가로수가 1만 3천주 정도 되는 데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입니다.
이인자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얘기했었는데 가로수를 주제화시키자고 했는데 연수구는 주로 어떤 나무를 심을 생각이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수종 갱신이 필요하거나 또는 가로수 식재를 필요할 경우 연수구 관내를 보면 대표적인 수종은 느티나무입니다. 지난번에 은행나무나 특정한 수종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우리 구 소관 사항이 됐건 시 소관 사항이 됐건 협의해서 처리할 때는 가로수의 경우는 가급적 대로변은 은행나무 또는 느티나무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한 가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도 은행나무로 통일해 볼까 생각했는데 주간선 도로는 대부분 느티나무로만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의 경우 병충해도 강하고 이번에 태풍도 겪어봤는데 태풍에도 강한 수종이에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느티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곳은 느티나무를 심고 그 이외에는 은행나무를 심는 것으로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주간선 도로는 사실상 수종 갱신하기 어렵고요. 그 외에 이면도로, 왕복 4차로는 저희들이 수종 갱신을 할 때는 가급적 은행나무로 좀 해 볼까합니다. 은행나무가 느티나무보다 좋은 점은 약간 정서적으로 운치가 있거든요. 치우기 힘든 부분은 있는데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간선도로는 설사 나무가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느티나무로 교체하고 그 외에는 가급적 은행나무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전지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강전지를 하더라고요. 나무도 굵어지고 방역할 때도 도움 되고 이번에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승기천변 꽃길 조성이 5억원 가까이 되는데, 어떤 꽃을 심으려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꽃이 오래 갈 수 있는 다년생 초화로 식재할 예정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승기천변이니까 그냥 야생화로 해 주면 주변 분위기하고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로 예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쑥근 초화라고 구역별로 심을 예정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계획서를 줘 보세요. 그러면 승기천으로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은 남동구고 이쪽은 연수구인데요. 뭐든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연수구 쪽만 꽃길 심는다는 것도 웃기고 남동구하고 연계를 해 봤나요? 이런 게 저는 바로 매칭펀드 개념으로 연수구에서 연수구 쪽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건너편 쪽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남동구에서 안 할 테니까 시 예산으로 해 달라고 하던지 뭐 이런 계획은 있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시 물 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 협조요청도 하고 남동구에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처음부터 같이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00억원인가 400억원을 들여서 승기천변은 이미 조성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5억원을 들여서 꽃길 조성을 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산책로도 있고 저희 둘레길...
황용운위원장
한쪽은 예산투입해서 예쁘게 만들고 한쪽은 그대로 두면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산 들여놓고도 보기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승기천 이용 시민이 사실 대부분은 우리 구민이거든요. 이것을 기회로 승기천 관할구역을 연수구로 편입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먼저 추진하시고 돈을 투자하자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반대로 얘기하면 연수구가 손을 대니까 제대로 관리가 된다 따라서 승기천 이용 인구도 대부분 연수 구민이고 실제 관리도 연수구가 잘하니까 연수구로 넘기는 게 낫다는 명분을 만들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승기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만 하면 돈 안 쓰는 게 낫다니까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사실은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 현재 우리가 조성해야 될 구간도 행정구역상으로는 남동구일거예요. 그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행정구역을 꼭 따지기보다는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는 거다, 남동구는 아쉬운 게 없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남동구보고 하라고 해야 하는데 남동구에서 할리가 없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를 받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가로수 보식공사 5천만원, 함박마을 가로수 갱신공사 2억 5천만원 인데 함박마을 가로수 갱신 공사는 나무를 새로 심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함박마을은 중앙로에 가로수인 회화나무를 은행나무로 바꾸는 내용인데요. 회화나무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심의까지 된 사항으로 내년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시비를 받지 왜 구비를 들여서 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거기가 택지개발사업지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비지원이 곤란하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회화나무가 함박마을 말고는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함박마을만 144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가로수 수종으로 회회나무는 함박마을 쪽에만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교체하면 문제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예.
황용운위원장
회회나무가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나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대형목이고요. 거기가 도로자체가 폭이 좁고 보도도 좁습니다. 나무가 대형목이라서 수관자체가 상당히 비대해서 건물하고 닿는 부분도 많고, 병해충에 있어서 흰불나방이 극성을 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회화나무의 특성상 분진이 많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로의 환경에 있어서 수종 갱신이 불가피한 점이 있고, 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어렵게 수종갱신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된 부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465쪽, 옥련동 분수대 설치가 신규사업인데 분수를 고도로 뽑아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게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전기로 밑에서 솟아나오게 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어느 정도 높이로 하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높이는 2m 정도로 바닥에서 솟아나오게 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다, 좋다는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설계할 때 인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원하는 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너무 세밀하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분수대가 몇 m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해가시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박기주간사
너무 간단한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많이 책정하는 것은 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부대시설비 143만원인데 이것은 주변 정리 시설비입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물건구입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주변 공사도 꽤 들어갈 텐데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주변이 아니고 분수대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제작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을 하신다니까 좋은 일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요. 끝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공원 녹지내 폐기물처리비가 3천만원이 증감했네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 공원 및 녹지대가 66개소입니다. 천만원 갖고는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증가돼서 비용을 조금 더 올린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가 안 되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공원관리는 전부 우리 구에 이관돼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보기에는 전에 천만원으로 소화를 했는데 갑자기 300%가 올라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 지난번에 청량산을 답사했잖아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등산객들이 등산로가 아닌 길로 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전반적으로 목책을 이용한 자연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한 샛길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에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옥련 쉼터에 분수대 설치를 꼭 해야 만 하나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원래 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거기가 몇 년 됐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거의 10년 이상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옥련 쉼터가 해양과학고등학교 들어가는 쪽에 있는데 기존 분수대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만들겠다고 해서 올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
처음에 설치했는지 모르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에 시흥시 옥구공원을 다녀왔는데 체계적으로 잘했더라고요. 승기천변 꽃길조성은 1년성 계획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한번 하시면 2년에서 5년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실 때 세심하게 잘해 주세요.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써서 잘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박기주 위원님 지적대로 공원내 폐기물처리비의 경우는 올해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미 지나간 다음에 4천만원을 올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올해 미처 처리하지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466쪽, 공원화장실 위생관리사업은 인원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신 거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위원
그리고 청소하고 와서 위탁주신 곳에서 일지를 쓰시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자기들 관리일지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안내문구는 만들어서 부착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수돗물하고 전기가 낭비되지 않게 청소하실 때 봐주시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잔디관리, 공원녹지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큰 차이 없지 않아요? 하나로 묶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의하면 5천 5천만원에서 9억으로 3억 4천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명칭부분을 좀 합칠 것도 있고 합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황용운위원장
이거 합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수목시설물 유지관리는 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하는 내용이고요. 잔디관리는 공원 내에 있는 잔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잔디도 면적이 16만㎡에서 20만㎡로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 중에서 위에 있는 1억 8천만원은 잔디만 관리하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잔디가 늘어났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디가 늘어났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보면 잔디가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기존에 비해서 잔디가 줄었지요. 시설물하고 분수대만 늘었잖아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잔디가 16만㎡에서 20만㎡로 늘어났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1억 8천만원씩 계속 들어가야 되겠네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 투입한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서 더 늘리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4만㎡가 늘었는데 왜 6천만원이 늘어요? 면적대비 따져서 그렇게 늘어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도 3억 4천만원이 늘었어요.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467쪽, 대학공원 조도보강공사 8천만원하고, 대학공원내 숲 정비사업이 있는데, 대학공원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대학공원이 노인복지회관 뒤쪽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공원이 대학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두 가지가 신규사업인데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조도보강 공사하고, 숲 정비사업은 올해 태풍으로 피해를 많이 봐서 미처 정비를 못해서 정비하는 예산이고요. 조도보강 공사는 공원등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소관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
보좌전문위원
이수일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0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한 정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교육홍보과 예산서 389쪽 교육경비 3억원 삭감, 390쪽 학교무상급식지원 구비 10억 9,200만원 삭감, 393쪽 오프닝데이프로그램지원 5백만원 전액삭감, 395쪽 관내 대학과 협력 특수사업지원 4천만원 전액삭감, 309쪽 연수한마당 제작 1억 2,650만원 삭감. 재무과 예산서 407쪽 건물매입비(탑피온 건물)51억 7,430만 8천원 삭감, 내부 리모델링 공사 1억 9,688만 1천원 삭감, 409쪽 야외공연장 수경시설 조성(시설부대비 포함)4억 1,606만원 전액 삭감, 송도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 1억 5,865만 8천원 전액삭감, 410쪽 연수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억 4,240만원 전액삭감. 세무과 예산서 415쪽,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1,600만원 삭감. 민원지적과 예산서 424쪽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2천만원 삭감, 친절교육 2,800만원 전액삭감, 429쪽 도로명사업(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1,808만 4천원 전액삭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해당부서에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떤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기주간사
390쪽 학교 무상급식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토의했으면 좋겠어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10%를 놔둔 것은 어려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고요. 90%를 삭감하게 된 것은 추후에 초중고 학교급식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 돈을 초중고 학교급식 법에 의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골고루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삭감했던 겁니다.
박기주간사
교육청에서 30% 지원해 주고, 시에서 30% 지원해 주는데 왜 굳이 민감하게 생각해서 삭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삭감하자는 게 어떤 법 조장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렇고 대도시도 그렇고 인천시 각 구에서도 시행을 하자고 하는데...
황용운위원장
충분히 얘기를 나눴던 거고요. 어차피 상임위라는 것은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들끼리 서로 의사표현 하는 거고 본회의장에서 5대 4로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박기주간사
그래도 그것이 그렇지. 아무리 표결을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 문제지만 말이야 여기서도 10% 남기고 90% 삭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양새도 그렇고 그냥 그렇잖아요.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박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이 짜고 고스톱 치는게 아니라 10%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90% 삭감은 너무 한 것 같고요. 지금 무상급식이 보조 없이 우리 연수구에서만 100%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시와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상임위를 존중해 주시니까 일단 상임위에서 해야지 본회의까지 가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두 분들은 아까 조정을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 해요?
김성해위원
우리는 10% 만 삭감 하자는지 알았다니까요.
황용운위원장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만에 하나 두 분이 반대하면 저희는 하나도 통과 안 시킬 겁니다.
박기주간사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는 건 그것은 나중 문제고 위원장님이 다시 재조정을 해서 이 상태로 하면 서로 간에 의견이 분분하게 되면 가결이나 부결이나 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찬성하고 반대하면 그런 식으로 남겨두자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서로 입장을 생각해야지.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두 분은 10%만 자르자는 거예요?
박기주간사
전액을...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두 분은 그렇게 하고 두 사람은 반대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반대라니까요.
박기주간사
그건 부결을 하다더니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예결위에 가서 손을 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본회의 가던지 그것은 나중 문제고.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부결로 그러면 아예 10%도 하지 말고 빼 버려요? 전액삭감 해 버려요?
박기주간사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전액삭감 하던 말던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황용운위원장
우리는 10%만 한다는 데요 왜요.
박기주간사
우리는 동의 못하지요.
황용운위원장
동의 못하면 예산 심의 없습니다. 그대로 가요.
김성해위원
그러면 무상급식만 남겨 놓고요.
황용운위원장
일괄 처리해야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박기주간사
다른 것은 마무리 짓고 교육홍보과 무상급식 이것만...
황용운위원장
예산은 일괄처리 해야 된다고요. 그것만 떼어서 할 수 없어요. 상임위를 존중해야지 상임위에서 의견 나온 것을 왜 자꾸 그러십니까?
박기주간사
위원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 이것이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면 몰라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역설하는 주장대로하게 되면 우리보고 10%만 인정해 주고 90%는 삭감하는 식으로 찬성해 주시오 지금 그 말씀 아니오? 그러면 그것이 안 되지.
황용운위원장
어쨌거나 위원회는 다수결이에요. 세분이 의결해 줘야 하는데 두 분만 해서는 의결이 안 되니까 부결로 삭감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5대 4로 뒤집으면 되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심의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서울이나 전국이 한다고 쫓아가는 거 의원이 남들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없는 돈 갖고 쪼개서 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들 밥값 없어서 고생하는 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런 학생을 마다하고 나 같은 경우 내가 언제 밥값 안 낸다고 했어요? 왜 내 것까지 밥값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확대해서 무상지급을 해야 된다는 지론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거기에 동의를 해 줄 수 있어야지 아무리 당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있는 돈 갖고 없는 사람들 헤아려서 쓰는 게 그게 순수한 복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자기들 돈이에요?
박기주간사
무상급식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는 언급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는 위원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관찰해서 많이 숙지가 됐는데 지금 세월이 또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과연 이것이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대도시도 그렇고 쭉 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연수구만 이렇게...
황용운위원장
존경하는 박기주 위원님! 밤새도록 이렇게 해도 진전이 없으니까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10% 남기고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본 회의장 말고 또 예결위가 있어요. 2번이나 있으니까 그때 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박기주간사
여기서 반대, 찬성으로 해서 부결로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는 일괄적으로...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심의가 안 된다니까요. 본회의장에서 하시면 될 것 갖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박기주간사
10% 남겨 놓고 어떻게 90% 삭감을 우리보고 동의해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예산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말이 안 됩니까?
박기주간사
우리도 할 의사가 있잖아요. 위원장님 혼자만 하는 것도...
황용운위원장
누가 무상급식 해 달라고 했어요? 정치인들이라고 돈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박기주간사
문교부에서도 지원해 주겠다, 시에서도 지원해 주겠다.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만 예산을 쏟아 부어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황용운위원장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해서 수정시키는 게 의원들이에요. 무상급식을 초등학생에게 다 주냐고요. 그 돈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힘들어하는 애들에게 돈을 쓸 줄 알아야지요.
박기주간사
원칙은 위원장님이 따지려면 교육청이나 시에 가서 따져야 해요.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자고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지.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어떻게 하실래요? 밤새도록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본 회의장에서 하실래요? 어차피 기회는 2번이나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 게 남들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상임위에서 서로 의사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지요. 우리도 이게 간곡한 의사표현입니다. 집행부나 시장이나 교육감이나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이것도 하나의 항의표현이고 그렇게 예산 쓰면 적절치 않다는 의원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 거기에 박기주 위원님도 박수를 쳐주고 본회의장에 가서 당론에 따라서 5대4로 가시던지 하시잖 말이에요.
박기주간사
그때는 그때고.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10%만 남기고 90% 삭감하는 이거 안하겠다는 거지 그거 본회의장에 가서 통과되면...
황용운위원장
본회의장에 하면 되요.
김성해위원
본회의장에 가서 통과되면 오해 안 하실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할 수 없지요. 됐지요?
김성해위원
그러면 이거 부결로 넘기고...
박기주간사
그러면 여기서 그것만 결론내리지 말고 부결해 놓고 다른 것은 다 끝내자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예산은 총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박기주간사
결국은 따지고 보면 위원장님은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는 의사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해도 결정이 안 난다니까요.
박기주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키자는 거예요. 내가 찬성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표결해서 2대 2되면 부결되니까 그것을 본회의에서나 예결위에서 다루자니까요. 위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따르면 우리도 안 되지.
황용운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의사표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민이 다 볼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5대 4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들게 뭐 있어요? 그러면 이 참에 집행부나 교육감 이런 분들에게 예산을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는 것 정도의 항의성이 되니까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요.
박기주간사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9억 6,560만원을 삭감하는 소리를 여기에 넣지 말고 그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고 말아버려요. 19억 이것을 삭감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지 말자고요.
황용운위원장
집어넣지 않으면 통과시켜주라는 소리지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김성해 위원님,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김성해위원
상임위를 먼저 존중해 주기로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또 언쟁이 있고 보기도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황용운위원장
가슴에 손들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내 돈 아니고 국가 예산인데 국가 예산에서 4개 학년을 전부 무상급식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쓸 돈을 가지고 진짜 힘든 초중고 애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자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초등학교 먼저 하고.
황용운위원장
끝까지 고집 부리실 거예요?
박기주간사
모양새 좋게 나가자고요.
황용운위원장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의사표현해 주고 이럴 때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박기주간사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한건데 그리고 송영길씨 그 사람의 공약보다 그 사람 방침이고 또 인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황용운위원장
시장이하는 거 잘못됐으면 지적도 받아야 하고 공약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김성해 위원님이 결정하세요.
김성해위원
오시기 전에 둘이 말을 했는데 저는 10% 만 남기고 90% 인지 알았는데 반대로 생각했다고 했더니...
황용운위원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10%, 50%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결국은 하나 마냐 예요.
김성해위원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
이미 준비들 하고 있던데요. 그러면 끝난 건데 뭘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여기서 반대해 놓고 민주당 당론인 무상급식을 본회의장에서 뒤집고 가면 대한민국이 민주당인거 다 알아요. 두 분도 민주당인거 다 알고. 소수의 의견 더구나 특히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그렇게 쓰는 걸 용서 못 하겠다고 해서 삭감하겠다는 건데.
박기주간사
상임위원도 중요한 건데 여기서 승인해 달라는 것도 좀 모양새도 그렇고 잘못된 거잖아요.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확대 무상지급하자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힘든 사람 찾아서 해 주는 게. 이게 바로 맞춤 복지예요. 제안을 하면 그런 것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못해 당론으로 가면 누구나가 이해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렇게 하면 저보고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지요.
박기주간사
초선으로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협력하지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그냥 위원장으로서 재선의원이라고 내가 봐서는 그래요. 이것은 안 돼. 시 교육청에 항의해요.
황용운위원장
의회 의원 활동하시려면 첫째도 둘째도 합의를 할줄 알아야 해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얘기한거고 본회의장에 가서하는 것도 합의라고 알려주는 건데도.
박기주간사
하여튼 그럼 알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태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무상급식만 저기하시고 다른 것은 통과시켜주시지요? 저희들끼리 합의한 내용이니까 다른 것은 저희들이... 10%남기고 90% 삭감이 좀 그러면 50대 50으로 해야지 이것은 진짜...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50%면 됐어요?
박기주간사
80, 90%.
김성해위원
그러면 10%에서 50%로 하고요.
황용운위원장
50%로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은 반대하시고, 김성해 위원님과 이인자 위원님과 저는 50%에 찬성하였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12월 13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