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연수어린이도서관, 보건소,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국 직제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 어린이도서관 청사시설 청소용역비 예산 하나도 안 남았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입찰을 하고 입찰한 잔액이 일부 있었습니다. 입찰한 내용이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분에 대해서 입찰을 했고 나머지 잔액이 일부 발생한 분은 1월에 금액을 대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입찰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1월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청소용역비를 11개월로 나눠서 평균된 내용을 1개월 분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입찰이 12월에 만료되면 12월에 준비해서 1월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금년부터는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운영하는데 예산이 5천만원 줬는데 2천만원이 남았어요. 자원봉사자 운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원봉사자하고 주말 근무 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분들이 경조사나 이사,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자 발생에 따른 미 집행액 그리고 봉사시간을 실적으로 인정받는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실비로 지급받는 자원봉사자를 주1회로 제한해서 운영한 결과 예산절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11년도 2010년도와 똑같이 가겠네요. 2011년도 예산을 얼마 세웠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4,300여만원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 자원봉사 없이는 운영을 못하는데 올해 5천만원을 세워서 3천만원만 사용하고 관장님 말씀처럼 예산절감 운영방안으로 주1회만 사용하고 2천만원이 남았는데 2011년도에 4,300만원 세운 이유는 뭐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자원봉사자 운영비 실비를 세운 내용은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계획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나오던 분이 개인사정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원봉사자보다는 돈 받는 자원봉사자를 사용하면 돈 받는 자원봉사자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도서관에서 확실히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은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청사시설관리, 청소용역비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가가 보통 85%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15% 정도 남아요.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최저인건비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기타 운영비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예산을 빠듯하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계획대로 청학동하고 동춘동에 도서관이 완공되고 작은 도서관 2개 완공되면 우리 연수구의 도서관 운영비가 1년에 30억 들어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은 문화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문화행사까지 합치면 40억이 돼버려요. 1년에 도서관 운영비가 30억 들어가는데 연수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지금 당장은 예산에 여유가 있더라도 조금 어려워지면 남구나 부평구처럼 직원 월급 못준다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어린이도서관장님, 앞으로 도서관이 몇 개 늘어나는지 알잖아요. 큰 도서관이 3개 늘어나고 작은 도서관이 2개 늘어나면 큰 도서관의 1년 운영비가 7억, 21억하고 어린이도서관 5억하면 26억이고 작은 도서관이 2개당 연간 1억 들어갑니다. 옥련1,2동이 연간 1억 들어가요. 그러면 28억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도서관도 허리띠를 졸아 매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2009년 재원조정교부금 결정액과 변경 결정액의 차이, 2010년 재원조정교부금 결정액 및 교부액, 2011년 재원조정교부금 결정액, 시나 구의 근거를 꼭 제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무과 지방세법 개정 전 자료제출, 2009년, 2010년 구세, 시세 구분해서 주시되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2011년 지방세법 개정 후 자료제출 구세, 시세 기준해서 주시되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구세 세목에서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가 신설되고 개정 전의 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연수구 세입에는 변동이 있는 거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2011년 취득세 예상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의 자료제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보건소도 보니까 청사관리비 1,500만원 정도 남았네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1,900만원 정도 남았네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민간의료기관 접종비는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연령을 조정하다보니까 1월분은 지급이 안됐습니다. 2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개월분이 남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세입에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419억에서 389억으로 변경했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389억인데 특별교부금까지 포함해서 419억입니다. 보통 교부금이 389억이고 여기는 419억인데 20억은 특별교부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10%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내려왔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57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는 줄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늦게 내려와서 문제는 됩니다마는 못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2009년에 비해 너무 저조한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시에서도 시세 거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 구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28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는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389억입니다.
이창환위원
서울은 몇% 주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이 60%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창환위원
광주는 68%입니다. 우리 구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보통 재원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액션이 너무 없었어요. 광역시 중에서 50% 이하는 인천시 밖에 없을 거예요. 답변하실 때마다 신설되는 도시계획세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세로 가는 거예요.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가는 거하고 중앙의 법률이 바뀌어서 가는 거하고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50%에서 40% 즉,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든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지요. 우리 연수구는 아무 목소리도 안냈잖아요. 도시계획세가 늘어나는 것은 중앙의 법률에 의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도 손 못 대고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이것은 각 군·구마다 다 늘어난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1년에 100억 정도를 세입을 감소시키는 데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남구나 부평구는 구청장부터 들고 일어서서 시의원들이 각 군·구에 소속된 시의원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언론보도에는 안 났지만 시 회의에서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반영이 못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시계획세 늘어나는 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사항이에요.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다른 광역시는 60% 이상 다 주는데 우리는 50%에서 40% 줄여서, 세입은 추계치입니다. 도시계획세도 건물이 지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세가 많이 들어오는 거지 247억 잡았는데 이건 추계치에 불구한 거잖아요. 부평구의 재정자립도가 43%에서 20% 떨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나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인구도 많고 공단도 많고 그렇지만 부평의 재정상태가 악화될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 연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운용하는 것을 보면 결코 마음 놓을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님 앉아계시지만 도서관이 다 지어지면 1년에 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만 30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도서관만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남구나 부평구 같이 공무원 인건비를 걱정하는 연수구가 될지 저도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부평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부평구 아트센터 운영비가 1년에 6-7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할 때 자체 수익사업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탑피온 건물 관리비 얼마 들어갑니까? 송도2동 짓지요. 송도동 복합문화센터 짓지요. 연수3동에 복합문화센터 짓지요. 그러면 운영비, 관리비 얼마 들어가겠어요. 나중에 도서관까지 합쳐서 운영비가 100억 들어갑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가늠하고 세출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세워서 자금이나 예산에 어떤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예산담당하는 총괄부서장이잖아요. 예산절감한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은 매년 하고 있는 거라 위원님께 크게 어필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창환위원
예산성과금 3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왜 못했어요.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항상 노력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실적이 적어서 그것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성과금 지급을 3천만원 다 해 줘도 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공무원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도서관과 관련해서 예·결산 심의 전에 2011년 작은 도서관을 진행했을 때 운영비가 31억이 들어가는지, 29억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빼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또 하나는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들의 의무 아니에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예산까지 잡혔는데도 집행하지 못할 정도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실무박사님이고 전문가들인데 다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들이 600여 공무원들이 다 있다고 봐요. 예산절감에 성과가 없다는 것은 간부공무원 간부회의 때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문제나 정책에 있어서 창의적인 거 내놓는 공무원에게 성과금 뿐만 아니라 인사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피부가 와 닿게 해서 촉발시킬 수 있는 대책이 따르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요.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생각을 모으면 좋은 정책들이 솟아져 나올 텐데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 있을 때 보면 어떤 지적관련 입력이 상당히 방대한데 그것을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백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런 것도 심의기준이 약간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여기에 안 나타나는 작은 부분들은 직원들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에 반영될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흡했습니다만 이쪽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담아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내년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되는데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내면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고민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장
좋은 정책을 내놨을 때 이게 100% 성공하리라 아무도 보장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갖게 되는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창의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했을 때 실패하더라도 그 공무원에게 계속 격려할 수 있는 책임이 가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그런 정책개발이 나온다는 거지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부정부패신고 공익 보상금 2천만원이 세워졌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반주민들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신고를 했을 때 경우에 1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인천 전체 공무원 중에서 757명이 부정부패에 연루가 돼 있던데 연수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몇 명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를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입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보장비용징수가 위법사례 아닙니까? 비용이 하나도 징수가 안됐어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640만원 징수됐는데 이후에 징수가 됐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참전명예수당 3,876만원 덜 집행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대상자의 수에 비해서 신청한 수가 적기 때문에 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좀더 계상을 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복지정책 우수지자체 시설지원 1,800만원은 어디를 해 준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지하 보일러가 누수 돼서 수리비를 계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올해는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신한카드 수익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 우리가 받아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세입에 보면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지도점검 결과 반납금이 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재정처분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 내용은 호봉정산 오류 문제 등 여비라든가 정근수당, 과속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등 잘못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4695만 3천원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지도점검 반납금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인선부지 지장물 이전보상금은 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옥련동 실버택배 장소인데요. 그쪽에 지장물 컨테이너 등 10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영락원 2005년 시에 지도점검 관련 보조금 용도 외에 사용 일부 반납 이건 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5년도에 시에서 영락원을 지도점검해서 차량을 기능보강에서 사야 되는데 보조금 운영비에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변상조치한 건데 그 부분은 현재 체납이 걸린 겁니다. 영락원이 회생 절차를 밟다보니까 법인 측에서 청산관련 채권에 포함을 해 놨더라고요. 시설에서 보조금을 잘못 쓴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 정상화와 관련 없이 시설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설득을 시켜서 몇 번에 나눠서 내라고 해서 일단 2천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나머지 금액도 받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출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추가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도 올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인건비는 처음부터 예상되는 수치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상됩니다만 후반기에 들어와서 금액을 정확하게 따지면 일부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 본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 조례에 의해서 5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 구비 매칭이 안 맞잖아요. 재정교부금 하면서 조례를 바꾼 거예요. 5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운영비 50%를 못 받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시비보조 50%해 주게 되어 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 조례 규칙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시에서 예산을 다뤘지만 시 재정 형편상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노인문화센터 언제 준공됐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2007년 10월 30일에 개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3년 밖에 안됐는데 외벽방수공사를 왜 합니까? 처음에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했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7천만원 늘어났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하반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정확히 나오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국비시 보조금이 내시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하반기가 되면 다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시비 변경내시가 됩니다. 그것에 따라 구비도 같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시비, 구비 주는 거 4억 4,200만원 감축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당초에 군구별로 배정을 해 놓고 다시 조정을 합니다. 연수구에 시비를 과다하게 줘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세입에 보면 공공기관 법인카드에서 기정액 500만원인데 예산액 1,919만 8천원으로 변경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좀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카드를 쓰면 일정부분 마일리지로 쌓이게 돼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신한은행으로부터 매년 받거든요. 작년에는 쓴 금액이 많아서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올해 넘어온 게 1,919만 8천원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당초에는 전년도 예상액으로 어느 정도 쓸 것인지 했는데 예년에는 500만원의 마일리지가 쌓였는데 이번에는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습니다. 저희가 금융기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주생과에 돈을 주는 거지요. 세출은 주생과에서 하고 세입은 저희가 잡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이 2억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50개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학교가 45개 학교밖에 안되기 때문에 잔액분을 삭감한 겁니다. 직영을 해야 되고 아직 시설이 직영시설이 안돼서 학교에서 신청을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다 직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청년실업대책 사업지원이 1억 3,700만원에서 6,200만원이 남았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축제성경비를 삭감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예상인원을 50명 모집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기간이 짧다보니까 신청자가 21명밖에 안돼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업을 언제 시작한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10월부터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거용기 구입이 마지막 정리추경 때 또 올라왔는데 수거용기를 정확하게 예상치를 두고 한꺼번에 사는데 여기에 한번, 저기에 한번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수거용기 구입 165만원 삭감한 사항은 주로 음식물수거용기가 3년 내지 4년 정도 쓰면 온도변화에 따라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것은 120리터 파손된 교체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에 5,700만원 추가로 세우는 사항은 내년도부터 저희가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10월에 주민설명회를 돌아가면서 한 적이 있고 수요를 10월, 11월에 2달 정도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수요 라든지 확대시행에 따라 과거 파손된 부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해서 수량을 파악하니까 120리터짜리 1천개, 25리터짜리 1천개, 5리터짜리 1,500개 해서 5,7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문전수거시행에 따라서 차질이 없게 준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문전수거는 이미 시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구매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미 용역도 다 끝났잖아요. 용기를 얼마 구입해야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3,500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가 추정해서 수량통계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세운 수량은 실제 주민들한테 통·반장 조직이라든지 저희 직원이라든지 실제 대면해서 조사해서 필요한 수량을 파악해서 갭이 많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수거용기 단독주택 가구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개별처리 한 음식점들이 많았는데 문전수거를 시행하면서 음식점들이 같이 동참하는 음식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지요. 이번에 2,900만원 또 올라왔잖아요. 연구용역이 같이 돼야 한다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이 연구용역은 물가상승율 만큼만 하고 안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용기구입 건과 관련해서는 주민편의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면 한꺼번에 올려야지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생관리과장님, 세입을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하나도 없어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없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위반이 됐는데 본인이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을 내겠다면 저희가 그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위반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환경보전과장님,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갖기 참여세대 포인트 지급에서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참여하는 세대가 없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8% 정도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연수구가 1위에요. 지금은 홍보단계입니다.
이창환위원
참여하는 세대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참전명예수당 3,900만원 정도 삭감액이 올라와 있고, 장애연금은 예산을 잡을 때 추정치가 나오지 않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명예수당은 사고가 발생해서 인원이 줄어들 수 있고 당초에는 예산을 최대한 잡아 놓지요.
진의범위원장
다음에는 철저히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을 45% 삭감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액수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됐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비사업인데 여유 있게 편성했다가....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문전수거용기 파손된 게 어느 정도 되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대략 1년에 통계적으로 1천여 개 이상 파손됩니다.
진의범위원장
문전수거 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겠네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조치를 다해 주고 앞으로 추가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문전수거를 하는 것은 본인이 관리해야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산서안 13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경정예산이 17억 8,938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가 공통사항 1식단 3,500원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구비로 500원을 추가로 해서 1식단 4천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1억 8,250만원 정도 되는데 국·시비 보조 내려온 것에 기준을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구비 추가 부담분을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추가로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예산안을 보면 3억 419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2천만원이 올라서 4억 2,419만 5천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과 이야기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대로 가고 세입·세출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증액해야 되잖아요. 서류로 꾸며서 예결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