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의원 발언

이 연말에 보니까 참 좋은 보도 자료가 나와서, 그거 몇 가지 하고 궁금한 거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전국 대중 교통 시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2회 연속 전국 상위권 경제 교통과 상을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촌 진흥청 기관 평가에서 또 최우수 수상도 했네. 그지요? 그리고 도시 건축과에는 또 도시 재생 예비 사업으로 죽전, 상동 다음에 김천 지구에 또, 도시 재생 사업 기반을 마련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인자,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 건축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회전 교차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 때문에 교통 흐름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지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보행자 신호가 없기 때문에 걷는 것이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 건축 과장 김춘곤입니다. 최정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회전 교차로 설치로 인해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의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노약자 되시는 분이, 건너는 데, 4차로형 도로에서 건느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너는 데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며는 옐로우존 같은 것도 설치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보행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강구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아마 좀 시급한 것 같애요. 그죠? 예.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무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재무과에 구) 서흥 여객 자리에 있죠?

예.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구) 서흥 여객 자리에 그때 호텔도 마찬가지이고 가족 센터 건립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그러면 건축물은 건축을 할 수 있되, 그 가감 차로 때문에, 행위를 다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없는데 지금 주차 시설을 해 놨습니다. 주차장으로 인제 군에서 편의사업을 해 놨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책임 한계가 있느냐, 이거는 군에서 시설을 해 놘 거기 때문에 가감 차선로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싶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옆에 가감 차선선이, 토지 매입이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지금 매입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놔야 되지 싶은데, 재무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그 부분에 아직 저희들이 인제, 뭐 이렇게, 매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왜 그러냐 하면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진출입로 없는 주차 시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또 더,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림과 한 가지 또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조 힐링랜드에 한번 가 봤었습니다. 가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죠?

예.

예. 설문조사에 내가 유심히 보니까, 거창 사랑 상품권을 갖다가 적는 분이 어북 몇,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안의 시설 내에, 편의점하고 커피숍입니까?

예. 2개 있습니다.

예. 거기 2군데 있는데, 거기는 사용을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그거 사용을 못 하니까 그 거창 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가조 농협에 가서, 거기서 또 쓰려니까 거기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거창 사랑 상품권을 찢는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본 위원이 직접 봤던 게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정말, 항노화 힐링랜드 Y출렁다리 잘~ 해 놓고, 이게 옥의 티가 된다, 정말 거창군 안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사용을 못 할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애요. 물론 가조 면민을 위한 거다고 하지마는, 거창 사랑 상품권은 거창 군민 전체고, 또 외부에서 오더라도 그런 인식이, 잘해 놓고 인식이 낮아진다 하는 그런,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이거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저희가 방법이 없고, 당초 공고와 계약서에 지금, 거창 사랑 상품권을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공고와 재계약 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계약 기간입니까?

그 계약 기간이 2년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 안 좋은 거나 이런 거는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당초에 공고할 때에 이렇게 이런 사항은 하지 않는다, 또 계약할 때에도 이렇게 이런 사항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없으면 저희가 뭐, 지금이라도 당장 시정할 수 있지마는도, 그 공고가 계약이 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정하기가 좀,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거는.

그래 안 좋은 거는, 빨리 개선을 하는 게 좋다, 꼭 계약 기간까지 해야 되느냐? 계속 그러면 관광을 잘 와 놓고, 어? 나중에 꼭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전국적으로 또 다 나가는 건데, 그런 것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예. 저희도 다방면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는 걸 좀.

예. 좀, 꼭 계약 기간까지 하지 말고,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이?

얼마 전에 합천댐 때문에, 일조 시간이 많이 줄었다 하는 그거하고 주민들이 합천댐에 가서, 시위한 거 있잖아. 그죠?

예.

국농소 쪽인데 우리가 지금 안개 때문에 농사나, 많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문제, 지금 환경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댐으로 인해서 인자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한 사업이 있고, 댐 주변 지역 피해 사항에 대한 지원이 있고, 또 저희 과에서 하는 낙동강 수계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 사업이 별도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댐 주변 지역 피해 사업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또 환경과하고 합천댐하고 서로 간담회라도 해 가지고,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필요한 부분,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합천댐에서, 물론 예산이 조금 나오지마는, 예산 가지고, 꼭 금액으로 갖고 보다는, 사람이라 하는 거는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죠?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거 같애요. 그죠? 소통을 해 가지고 얼마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어떻게 해서 농사를 못 짓는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모집해 가지고, 합천댐하고 관계를 조금 더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기획 예산 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예산 편성 기간에? 우리 군의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국·도비.

네!

매칭 사업일 때 있잖아요?

네네.

가내시가 올 때에 매칭 비율을 인자, 지정을 해 갖고 오지요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지정대로 편성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건의 사항이 있어서 그 위에 사업을 더 추가를 해야 될 시에는요.

네네.

거기에다가, 국·도비 가내시 그 예산에다가 편성을 할 게 아니고, 따로 군비 편성을 해서 의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매칭 사업에다가 군비 증액된 부분 안 있습니까?

네네.

주민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아니며는 군의원이 가서 받아온 건의 사항의 사업들, 그런 관계를 매칭 사업에 더해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군의원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이번에 진짜,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네. 저도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은 인제 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 보조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비율대로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아마 인제 부서에서는 동일 사업에, 동일 목적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따로 사업을 안 세우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 편의의, 그 국·도비 보조 사업과 성격이나 내용이 비슷할지라도 우리 군 자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며는, 별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매칭 사업에 그걸 포함을 해 갖고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바람에요, 주민 건의 사항들이 진짜 대거 지금, 제대로 못 되고, 의원들이 또 건의 사항 받은 것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의 설명이 아~주 미흡했어요. 이번에.

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이나 심의 과정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이 있으며는 사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고, 그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들이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주민의 건의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이번에 많았었거든요?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산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최정환 위원님께서 하신, 항노화 힐링랜드 거창 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거창 사랑 상품권을 지금 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조례도 만들고 할 때에, 저 위에 매점에서는 사용 못 하도록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내나,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답변하실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지금 그 위의 매점에서는, 기껏 해 봐야 커피나 음료밖에 없잖아요? 2,000원을 줄 때에는,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면 아닌 거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드리면, 그 매점 하시는 분과 카페 하시는 분도 저희 거창 군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자! 과장님! 물론 거창군민은 맞아요. 그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마는, 그렇지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거창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잖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사용 못 하게 했을 때 처음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 짚고 넘어갔잖아요? 자! 거기서 2,000원 주고 커피 한 잔 살 때 4,000원 합니다. 그러면 그 2,000원 주고 2,000원 받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창 사랑 상품권을 돌려줘요?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자, 그 2,000원을, 3,000원을 받아가 2,000원을 돌려주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도 물론 거창 사람은 맞아요. 거창분들 누구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마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밑에서 사용하게끔 해 가지고 거창을, 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며는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이 부분은 더 크게 봐서는 거창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위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잘라서, 예, 말씀하셔야 되지. 아니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하시오?

아니, 답변하시라 해요.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대접한다고 2,000원을 드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미끼로 해 가지고 지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건데 어느 것이 더 지역 경제를 살리는지 그걸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과정에서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하지 않는, 여러 건의 예산들도 편성되어 있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서의 필요성 요청 등을 감안하여 승인하였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군민들을 우선적으로, 적기적소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이?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둘 중의 하나라며는 안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 빌라 앞 보행로 개선 사업은, 지난 주말에 그 포장을 마쳤습니다만, 교행이 가능한 도로폭을 두고 나머지 여유 공간에 대해서 일부, 주차장을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다 한 게 아니라서 지금 현재로 진행을 해 보고, 또 불편함이 있고 교통의 교행에 문제가 있다라며는, 그때 개선해도 크게 늦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는 보행로 개선 사업을 하면서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일부 몇 구간은 주차 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문을 하시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어느 게 최적안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원에서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예. 저희들이 올해 남부 권역, 신원에 지금 임대 사업소가 거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에 제일 처음에 본점부터 해서 북부 권역, 수승대 권역, 다음에 동부 권역, 지금 남부 권역이 마무리가 되면 5개 권역으로 인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축해 온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지금 어느 정도 체계화는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며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기계들을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 굴삭기 부분은, 연중 사전에 안전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안전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네. 부위원장 표주숙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향후, 확보한 예산을 사업 시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주문하면서『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문화 관광과 소관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중 거창 예총제 1,000만 원, 거창 합창제(아림 예술제 위원회) 100만 원, 정기 연주회(거창 합창단) 300만 원, 거창 한마당 대축제 2,000만 원, 전수관 조경 관리비 500만 원, 전통 체험장 CCTV 설치 200만 원, 전수관 전용 야외 공연장 건립 2억 원, 행복 나눔과 소관 중 노인회 읍·면 분회 활동 사업 936만 원, 경제 교통과 소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8,000만 원, 경보등 신설 및 노후 경보등 교체 1억 원, 교통 신호기 철주 및 부착대 교체 1억 2,000만 원, 횡단보도 LED 표지병 설치 1억 원, 교차로 및 보호 구역 발광형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 9,000만 원, 시가지 간선 도로 및 이면도로 차선 도색 1억 원, 안전 총괄과 소관 소규모 재해 위험 지역 정비 3억 원, 벽면 녹화 사업 1,000만 원, 산림과 소관 표고버섯 톱밥 배지 지원 사업 5,000만 원, 가조 수월리 공원 조성 토지 매입 5억 원, 거창 화강석 발전 방향 용역 2,000만 원, 거창 화강석 연구 센터 출연금 2,000만 원, 숲속 야생화 식재 3억 원, 건설과 소관 준영구 논두렁 설치 시설비 16억 원, 신장천들 농업 용수 용배수로 정비 8,300만 원,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 6억 원, 농업 축산과 소관 농촌 지도자회 고추 건조기 보급 2,400만 원, 농업 경영인 농업용 급유기 지원 시범 사업 6,300만 원, 저능력 암소 불임 시술비 지원 450만 원, 한우 친자 확인 사업 2,000만 원, 한우 초음파 진단 450만 원, 번식우 임신 진단 지원 4,000만 원, 농업 기술과 소관 사무실 꽃 생활화(화훼 소비 촉진) 700만 원, 양파 계약 재배용 자재 지원 5,500만 원, 행복 농촌과 소관 거창 푸드 종합 센터 운영 지원 5,000만 원, 총 33건에 45억 9,136만 원을 삭감하고, 인구 교육과 소관 중 U-도서관 시스템 부스 제작 6,000만 원과 U-도서관 시스템 구입 3억 원은 예산은 승인하되 U-도서관 시스템 설치 예정 장소 3개소 중 위천은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종호 전문위원 정미영 전문위원 진학성 의사담당 신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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