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해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성해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선출해준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각 부서별 별도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두 번째,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국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도 동일한 순서로 통합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심의 전에 어제 연수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사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불상사가 있어서 해명을 듣고자 교육홍보과장님을 부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심의 자체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나갈 겁니다. 예산 심의 안 할 겁니다. 일단 듣게 기회를 주십시오.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한테 이런 압박을 가하는 일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여야 당을 떠나서 의원들한테 관련된 거니까 그러고 나서 제 얘기가 잘못된 거면 저를 질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러 주십시오.

황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진의범 위원님도 이해가 가는데 조금 더 진정하고 의원들하고 연관된 거라면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하기 전에 탄원서나 넣고 사업 설명회까지는 이해합니다. 사업설명회 장소에서 탄원서나 넣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를 제한하고 압박하는데 추경이 문제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들어나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서로 해명이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불러요. 오게 하고.

어제 무상급식 및 교육경비 지원사업 설명회가 있었죠? 상임위에서 50% 삭감한 이유도 아시죠?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확대보다 나머지 50%는 중고등학교에서 쓰자고 하는 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통과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왜 필요한지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전면실시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전면실시보다 초중고 확대 무상지급하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제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무상급식 반대에 대해 탄원서 서명하는 게 있었죠? 장소가 어디에요?

나중에 들었는데 행사장소가 지하 대강당였는데 대강당 로비 쪽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로비 중에서 어디에요? 데스크죠? 참석자들 방명록 서명하는 데죠? 맞아요? 틀려요?

현장을 제가 행사 시작 바로 전에 청장님 모시고 내려갔었는데.. 그 행위는 그 쪽에서 이루어졌던 거 같습니다.

방명록 작성하는 데서 탄원서 서명하는 자리로 적절해요. 안 적절해요? 내가 사업설명회를 반대합니까, 무상급식 전면 설명회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그런데 일부분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탄원서에 서명하게 장소제공하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해도 되는 거에요?

어제 서명 작업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갑작스럽던 아니던 그 장소에서 서명 작업 받는 게 맞는 거에요? 구청장 눈치보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거를 반대하는 거냐구요? 상임위에서 뭐가 잘못된 거에요? 거기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서명하게 하고 탄원서까지 어제 그 자리에서 서명받고 우리가 예결위 하라는 거에요, 말라는 거에요?

탄원서는 우리 구청에도 접수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교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 학부모들입니다. 대상자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사업설명회 한 거는 순수한 자리였었습니다.

순수한 자리로 했었어야죠. 그 데스크는 행사장에 참석하는 사람들 방명록 자리인데 어떻게 탄원서에 대한 서명을 받게 하냐구요? 연수구청 특정 청장 장소입니까? 공공장소지. 왜, 의원이 의원활동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여기 왜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에요?

저희도 그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청원경찰 왜 있어요? 추경 먼저 하자고요? 도대체 반성들을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정활동 하냐구요? 해도 해도 너무해요. 내가 무상급식 반대했습니까? 언제 반대 했어요? 진짜 못해먹겠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룰때에도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의회까지 들어와서 피켓들고 시위하고 있어요. 이번에 탑피온 건물할 때에도 연수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이 단체가 앞장섰어요. 그리고 2층 영상회의실에서 회의하고 있었더라고요. 주관은 이 단체입니다. 후원은 연수구청이었어요. 연수구가 구정을 이 단체에 다 맡기세요. 왜 중요한 고비마다 이 단체가 앞장섭니까? 우리는 왜 앉아있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아직 결론도 안 났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무상급식, 연수구청사에 대해서 왜 이 단체가 앞장섭니까? 결론도 나지 않은 사항들을요.

장소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일어섭시다.

지금 시작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탄원서를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추경하는 날이죠? 그런데 아침에 변질됐는데 황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모든 게 연기됐고 우리가 수용해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2시 반에 하자고 잠정적으로 결정했는데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도 서로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대기 중인 공무원들한테도 통보를 하지 못하고 기다렸고 다시 시작한 것도 1시간 넘어서 시작했습니다. 의원들 간에 동의를 받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먼저 얘기를 듣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민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의논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의논한 사항이 아닙니다.

당을 떠나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피해를 봤다고 동의해서 지연됐던 것이고 저희들끼리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정회시간이라는 게 추경을 다루기 전에 의정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경을 다뤄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해서 시간이 지연됐던 것이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사과하라고 모시려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일들을 의회에서 청장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듣고자 하는데 추경부터 다루자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해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와 있고 잠시 정회한다고 해놓고 2시 반으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 자리는 주민 복리를 결정하는 자리에요. 어제 사업 설명회 때 사회단체에서 한 거 때문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사과 말씀 듣자고 하는 건데 몇 가지 안 되니까 추경부터 결정해 주고 했으면 합니다.

사과말씀 듣자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습니다. 추경이 의정활동인데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었다해서 확인하고 가자는 건데 동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먼저 듣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짧게 한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도 몇 시간이 지연됐는데 이것도 표결에 부쳐야겠네요. 아침에 분명히 얘기 했었잖습니까? 나중에 절제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공무원들이 쳐다보고 속기록에 남아요. 잘못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것이고 길게 엿가락 늘리듯이 늘릴 상황도 아니고 길어지면 그때 얘기하세요.

그럼, 약속 하세요. 좋습니다.

청장님, 저희가 무상급식하고 교육경비지원사업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 무상급식은 50%이고 교육경비는 18억 중에서 3억이 삭감된 거 아시죠?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의논해서 결과 나와서 예결위하고 본회의가 남아있는데 무상급식 및 교육경비지원사업 설명회를 학교교장, 운영위원들 학부모를 모셔놓고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억 삭감된 거를 예산심의 중에 설명회하는 게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말에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어서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는 오해의 소지는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결산과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한 이후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상당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와 똑같은 얘긴데 예를 들어, 선학시영이나 연수시영1차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그 분들에게 주는 기초생활 수급과 관련한 제반 행정행위나 시설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가 세운 부분들이 그 분들이 요구하는 적절한 예산으로 수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간에 3개 아파트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복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모임에 참석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취임해서 열린행정, 소통행정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고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이 원하는 예산편성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참여예산제까지 조례로 만들었고 그 점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철학이 뭐겠습니까? 이번 예산에 실제 참여예산제를 살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러한 기구들이 정확히 편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장으로서 당연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지 주민들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희가 그 장을 만들 수도 있고 해당되는 단체에서 장을 만들 수도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라면 예산을 제출한 이후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예를 들어,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이해당사자에게 설명을 구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시기는 굳이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구청장이 구정방향에 대해서 백번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청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이 있다면 의회는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넘어와서 심의하는 과정에 오비이락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당연히 시기적으로 잘못 하신 거죠. 3억이 삭감돼 있는 시점에서 그 교장이나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유인물을 뿌리고 그게 압박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편성했으면 편하게 심의하게 해줘야지 교육경비 설명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일을 벌린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오비이락에 대한 유감표명은 하는데 청사의 규정들을 검토해봤는데 인천광역시연수구 진정서 등 철회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해당되는 주민들이나.

청장님, 그건.

잠깐만요. 회의규칙에 따르면 구청장이 여기에 와서 답변하려면 의장님을 경유해야 되는 돼도 그냥 왔지 않습니까? 최소한 질의에 대한 답변 부분까지 구속하고 간섭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탄원을 하겠다고 거기에 와서 하는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게 의회에 진정서를 내기 위해서 청사 내에서 받을 수 없다는 규정도 없는데 못하게 했다면 주민이 의회에 내야 되는 정당한 권리를 제가 침해하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경우에 따라서 이건 안 되고 저건 된다고 청사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안에 대해서 진정서를 내기 위해서 탄원행위를 하기 위한 첨부서류로서의 서명부를 받고 하는 행위를 연수구청에서 입맛에 맞으면 놔두고 입맞에 안 맞으면 못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규정은 항상 공평무사하게 진행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사후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압박행위라 함은 그러한 행위 서명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전적으로 인지하였거나 공모하여 그 행위를 방조하였다면 압박행위로써 미필적 고의든 공모를 하였던 달게 받아야 되겠죠.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유감이라고 표명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까? 지금 황위원님도 사전에 인지하거나 알고 공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오전에 얘기하신 것을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사과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모 의원을 뵜을때 첫마디가 무상급식이나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지도 있지만 여론이 상당히 무서운데 이 부분은 말을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부드럽게 풀어야 되지않냐는 얘기를 들었을때 심의 과정에 청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분위가 조성되면 심의 전만 돼도 신경 안 씁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신경 쓰겠습니까? 편성권을 넘겨줬으면 의회에서 편안하게 심의할 수 있게 해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다른 얘기 하십니까?

의원님이 의회의 명예와 28만 연수구민들을 사랑하시고 의정활동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이의 없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법률과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법규와 규정에 의거해서 준수해야 되는 엄연한 책임 있는 공무원입니다. 저를 바라보는 600여 공직자가 있고 28만 구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넘겨놓은 기간에는 구청장은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부분에 어떠한 보고회도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의거한 부적절한 행위, 적절치 못했던 행위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보고회를 그 기간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도 없고 그 분들이 사전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서명 받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도 없는데 사지 말라고 할 권한도 없다면 적어도 600여 공직자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사과를 하겠습니까?

제가 사과를 얘기했습니까? 이번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무상급식이 정책적으로 50%는 초·등학생 주고 50%는 중·고등학교에 하자는 안으로 50%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18억 중 도서관 사서 비용만 6억이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3억 삭감한 게 막연하게 삭감한 게 아닙니다. 사서를 한번 해주면 계속 우리가 지불해 줘야 되는 겁니다. “6억 이라는 돈으로 사서를 해줬을때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점별로 시범지역을 정해서 사용하고 괜찮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하십시오” 한 겁니다. 그런 선상에서 숫치를 따져서 3억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무상급식하고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했다면 심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고 하는 건데 구청장 직무를 총괄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제가 위원회에서 삭감된 데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했습니까? 조목조목 비판하거나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저 한마디로 안 했고 현황 설명하고 교육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지 질문 받고 답변하고 답변 안 되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든가 설명회에 걸 맞는 형태로 진행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마치 위원회에서 얘기된 내용을 주제로 해서 설명회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신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요.

청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심의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어제 이런 유인물이 뿌려지지 않았다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 황위원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 사람 같은데 그날 와서 얘기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어떤 좋은 제안을 해도 청장님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고 저 같은 경우 제 안도 동의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저는 제안해서 끝나지만 청장님이 만든 사업 설명회에 가서 분위기 깨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간 사람입니다. 이 설명회를 반대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설명회에 모 단체가 와서 세 줄만 읽어봐도 나옵니다. ‘지난 주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은 연수구청에서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과 학교경비지원금의 3억원을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유인물을 온 사람한테 다 줬습니다. 그러면 청내에서 일어나고 파생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구청장님은 편성권을 넘긴 심의권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 청 밖에서 하면 누가 말립니까? 제 후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모학교 운영위원장인데 “선배님, 무상급식 들어가는데 서명받는 장소가 꽃사지 주고 인사시키기 위해서 서명록에 서명하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행사할 때에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인하는 겁니다. 그런 사인하는 장소에서 탄원서를 받더라는 겁니다. 넘기다 보니까 무상급식 지원경비 삭감반대 서명서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전면적으로 하는 것을 나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안 된다고 해서 서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서명을 받게 해줬을때 진위가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지 않겠냐해서 그때부터 제가 따져본 겁니다. 그래서 200몇 명이라니까 다 전화해봐야겠다,... 왜냐면 서명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청사 밖에서 5천명을 받건 1만 명을 받건 제가 아무 소리 못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사업설명회 장소에 와서 코앞에서 장소도 들어가는 현관 입구 책상에서 한쪽에서 유인물 주고 한쪽에서 서명 받게 했다는 게 청장님이 못 본척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못 본척 하니까 밑의 직원들도 당연히 못 본척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심의를 하고 있는 ‘3억원을 삭감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다는 거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설명회 장소 시간 보다 이 일로 인해서 파생된 게 청장님 몫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업 설명회가 있었던 거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문제는 파생적 행위에 대해서 문제됐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 감았다’고 하셨는데 눈 감은 게 아니고 못 봤습니다. 들어갈 때까지도 서명행위가 진행되는지도 몰랐고 저는 정시에 내려가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게 더 중요했지 그거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그 직원들이 제 눈치를 봐서 방조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파생적 행위에 대해서 구청장이 고의성 없었다는 점은 황용운 위원님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업설명회 하면서 고의적으로 단체를 통해서 서명을 받으려고 했다면 왜 모르시겠어요? 파생적 행위에 구청장의 고의성이 없다, 그런데 서명은 받았다, 그런데 법적으로 내쫒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비이락이고 그런 점에서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600여 공직자의 대표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법과 규정과 인과관계를 따져봐도 죄송하지만 더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무상급식 및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여기 와서도 그 얘기는 일체 하지 않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날 제가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다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판을 유도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겠죠.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좀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전에 설명회를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서 어떤 모순을 운운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내가 좀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얘기했다고 하는 게 무상급식,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우리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언제 하니까 참석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원사업설명회를 하겠다는데 우리 의원이 여기서 하지 말란다고 안하겠습니까? 이미 날짜까지 잡아서 결정한 마당에 그렇게 일방적인 통보인데 우리가 여기서 협의해 준 게 아니에요. 협의에 대해서 모순 운운하시는데 제가 사석에서 청장님한테 먼저 들었는지 교육홍보과장님께 먼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방적 통보였어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것은 백번 천번 해도 좋다면서요. 그리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면서요.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땐...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예산을 이쪽에 넘기면 의회가 예산심의 하는 동안에는 그런 집회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지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조금 아까는 백번, 천번 이런 거는 당연히 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요.

평상시에는 당연히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평상시는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가 그 부분에서 지금 안 풀어지는 거예요. 법이 됐던 무엇이 됐건 전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서 꼬이는 거예요. 이 설명회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우리는 이분들의 고유권한이니까 얘기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의회라는 것은 바로 구민들이 뽑아주는 건 집행부 수장인 고남석 청장을 뽑고 그분을 견제하라고 여기 있는 분들을 뽑아준 거예요. 이게 양대 축 아닙니까? 시의원 2번씩이나 해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청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의회 심의하고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끔 이것은 법에 없지만 그것은 당연히 청장으로서 의회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도리는 법전에 없어요.

박기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제 모습이 과히 좋지 않아서 발언 자제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황용운 위원님과 의장님이 언쟁이 있어서 사실 제가 보면서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하고 자제해 왔습니다마는 오늘은 솔직히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객이 전도가 돼서 왜 이렇게 됐는지 참으로 나는 아주 협오감이 생깁니다. 지금 예상치도 않았고 법규에도 없는 구청장님까지 오셔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자체는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아요. 물론 몇몇 위원님께서 제시해서 청장님이 꼭 오셔야 되겠다고 해서 반대하는 몇몇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좋다, 찬성하시고 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리가 동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오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청장님 입장이나 내가 다 들어보니까 계속 그 한 가지 문제가지고 줄다리기 한다는 것은 아무 소득이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연수구 주민들이 다 경청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으면 마무리 짓고 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까지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제를 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게 옳은 게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가 나이 먹었다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 이걸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떳떳하게 강력하게 한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말씀에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청장님을 동의한 적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아까 모두 발언에 있었지만 사실은 의장을 거쳐서 오셔야 하는데 구청장님 스스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요청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선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대 의회에도 구청장이 참석한 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빨리 질의 답변을 끝마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질의답변이 시작되고 있는데, 왜 또 청장이 왔어야 되냐고 하시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여러 가지 답답한 면이 있었겠지만 일단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게 아까 동의해 줬잖아요? 그런데 질의답변 한참하고 있는 도중에 청장님이 왜 출석하셨냐고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모든 동의한 것들이 되돌아가서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사실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 의견 다르고, 제 의견 다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각자 정책과 사업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조례나 규칙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구청장님 취임식 하실 때와 처음으로 초도 동순시할 때 나는 정치가가 아니고 행정가로서 구청장직을 수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 저는 너무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놀라워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련의 사건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똑같은 단체입니다. 또 연수구 탑피온 청사 활용방안 모색 이 3가지 커다란 중요한 사건들이 지금 어제 일어난 그 사건과 동일한 단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청장님께서 오비이락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중요한 예산이나 중요한 정책을 펼 때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나면 예결위나 전체 위원회를 하기 전에 이 세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부분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주민참여 예산제를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운영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9조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활용방안 모색도 주관이 민주노동당 연수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후원이 연수구청이었어요. 또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연수구청사 2층 영상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청장님의 허락 없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단체에 물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제가 당정 협의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당이든 제가 정치와 상관없이 협의할 용의가 되어 있고, 또 민주노동당에서 탑피온 건물과 관련해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 보겠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아닌 한나라당이라도 저한테 어떠한 사안이든 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제가 거부하지 않는 게 정치에서 편협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당정협의회 지난번에 3개 당과 한 이후에 정책적 과제와 관련해서 어느 당도 요구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없는 당에 가서 왜 안하냐고 채근하는 게 간섭이지 물어보고 알아보겠다는 당을 제가 내칩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관관계가 제가 마치 오비이락이라고 한 것이 세 가지가 동시성이고 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오비이락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지요.

그러면 청장님, 아무단체나 주관할 때 연수구청이 후원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까?

당이지 않습니까? 당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정협의회 때 부의장님도 같이 계시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왜 참여하셨나요?

저는 당정 협의한다고 갔지요.

그러면 당이 자기 정책 노선과 관련한 부분이나 구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데 그거 같이 안 해 줍니까?

청장님, 제가 당정협의회를 간 것은 제가 일반 당원이라면 아마 안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건가요?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요.

청장님, 후원이 어떻게 연수구청이 됐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주체가 민주노동당이고 우리 구가 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그 행사를 설명회하고 싶은데 그건 저희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거부했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지요. 그걸 청장님이 알고 계셨냐는 거지요. 청장님이 인지하고 계셨냐고요.

탑피온 부분 알고 있었지요.

토론회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제가 가서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셨네요.

좋은 의견 많이 제출해 달라고 제가 인사까지 했습니다.

아까 전에 청장님께서 본인께서는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재무과에 자료 요청했습니다. 우리 구청사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 구청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또 사용자의 자격 시설사용신청 및 추가 허가』가 있는데 신청도 하지 않고 그냥 구두 상으로 다 해 버렸습니다.

위원님, 당정협의회도 그거 다 거쳐서 했습니까?

그것은 당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주관하는 행사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정책 토론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 내는 것까지 처리규칙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조례나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당정 협의회는 주관이 연수구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관이 어디입니까?

주관이 민주노동당이지요.

그건 청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민주노동당이 제 옆에 있는 상황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당정협의와 똑같은 성격으로 정책 설명회 하는 걸 만약에 제가 안 받아드린다면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 나올 거예요.

아니지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위해서 하자는 거지요. 제가 언제 청장님보고 허가해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허가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당이 하던 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라면서요.

조례에 있는 것을 청장님 마음대로... 허가권이 있으니까 신청을 제대로 하고 또 허가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절차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허가를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청장님께서 답변할 때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묻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런 법에 의해서 청장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당정협의회는 구청에서 주관하지 않는 한 왜 여기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자꾸 아까부터 오비이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 가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세요. 왜냐면 청장님의 위치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청장님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까 부구청장님 오셔서 대신하신다고도 하셨는데 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청장님에게 사과를 듣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과를 듣고 말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청장님이 시정 경험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장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고 전혀 몰랐던 일이 벌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나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큰 심리적인 압박이 됐었단 말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업설명회가 아닌 좀 떨어진 곳이었으면 몰라도 코앞에서 했었고, 또 거기에 실제로 서명하는 방법이 아주 부적절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사실 또 저희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청장님이 사실 몰랐다고 하면서 이게 사실은 법리적인 게 아니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제일 중요한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게 그리고 최대한 협조해 줄 부분은 협조해 주겠다고 하고 끝나면 거기에 모든 의미가 함축됐다고 보는데 시작부터 물론 제가 아까 교육홍보 과장한테 상당히 강하게 어필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명색이 모든 공무원들이 보는데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설명해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청장님한테 함부로 하면 사실 600명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듣고자 했던 것은 그래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논란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황용운 위원님, 열심히 하는 의정활동 충분히 알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부분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이게 또 어쨌든 최고의 수장으로서 제가 또 발언 하나하나가 매우 신중해야하고 그 부분들은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사석에서는 우리 황용운 위원님과 충분히 원하시는 답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이건 공개적이고 또 기록되어져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점 이해하시고 아까 이야기한 오비이락과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 말라고 한 이야기 명심하는 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향후에 좀더 원만한 의정활동에 행여 심리적 압박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해해 주셔야 될게 시민단체가 근거하는 또 다른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인지되고 또 그것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우리 각자 이해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들 서로 이해하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현안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과장이 많이 질책을 받고 하는 부분이 저로 인해서 발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매우 착잡한 심정도 있고 해서 다소 조금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이 있었다면 황용운 위원님, 이해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얏나무 갓끈 문제하고 오비이락 그걸로 제 말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213쪽, 국민건강보험금 4천만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장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137쪽, 결식아동급식지원 1억 2천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도 원안대로 하며, 세출부분은 사회복지과 137쪽 결식아동급식지원 1억 2천만원 증액과 자치행정과 213쪽 국민건강보험금 4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토론시간에 확정 발표한 내역과 같이 삭감 및 증액하여 세입 및 세출대비 차액은 예비비로 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내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