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있고 삭감되지 않은 게 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 예산이 있어요. 동 주민센터 전체예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가 있는데 나중에 소명기회때 하도록 하지요. 예결위에서 소명기회를 주기로 한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놓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자치행정국까지 하고 내일은 도시국과 계수조정인데 오늘 도시국까지 하는 거 어떻습니까?

교육홍보과장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이 50% 삭감됐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데 법리적으로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한다고 생각해요. 헌법 제31조제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여기서 무상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무상급식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상교육이란 것은 아이들이 쓰는 학습기자재 이것까지 무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적으로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 전통 식문화 개선발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헌법, 법률이라도 당연히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안했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도외시 하는 거 인천광역시 조례 같은 경우도 더 포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7억 7천만원을 삭감했는데 행사성 예산 과감히 삭감했어요. 그런 것 갖다 이런 쪽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어려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 그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어려운 아이들 무상급식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급식하고 공휴일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본받아서 더 확대해요. 교육경비하고 이번에 삭감된 예산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토론하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무상급식과 더불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보육지원해 주자 거기에 정책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요. 무상급식도 하고 삭감된 예산들을 중·고등학생에게 더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라고요. 그런 목소리들이 다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잖아요. 우리 연수구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은 2011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전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스크랩 한 거 예를 들면 점심 값 못내는 친구 없어서 마음 편하대요. 못내는 집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눈칫밥 먹고 있는 광주사례를 들었더라고요. 3분의 1이 돈을 못 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인천보다 앞섰어요. 올해 5,6학교 급식이 됐는데 6학년 김모양은 나라에서 주는 음식이니까 더욱 맛있게 깨끗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 하면서 친구들이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누가 값을 못 내는지 안다면서 그런 친구들의 얼굴이 요즘처럼 밝아져 덩달아 기분이 좋다. 급식비를 못내는 문모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면서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아빠가 집에 안 계셔서 올해만 해도 3월에서 8월분 급식비가 밀려 있어서 친구들 밥을 빼서 먹는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제 좋아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부터 시작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상급식을 오래 전에 해야 헌법정신에 국민의 기본권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들에게 해 줬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절약해서 행사성 예산 과감하게 그리고 무슨 공사 예산절약하면 다해 주고도 남잖아요. 우리 연수구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공사보니까 엄청난 액수인데 이런 공사 절약하고 보도블록 까는 거 54억 깔았더라고요. 그거 절반만 깔아도 무상급식 100% 해 주고도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수구에서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요.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에서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보육비 어려운 아이들에게 예산을 확대해 주가 이것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와 논의를 하셔서 내년에 1차 추경에서라도 반대쪽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어려운 아이들에게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경비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년 1차 추경까지 저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적극 검토하여 다음에 그런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밥 굶는 청소년이 없도록 우리 연수구에서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거든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을 만들어 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입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CJ에 용역을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거기를 이용해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자활센터와 일반인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탁업체를 바꾸는 주된 이유는 음식의 질 향상을 통해서 직원복지향상이고 그쪽하고 계약했을 때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되는 부분하고 직원복지회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국비, 시비, 구비 다 같은 구민세금이지만 저희 구비가 1억 정도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활센터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은 현 정부 쪽에서 많이 강조하는 입장이니까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것이 새롭게 연계되면 직원들을 위해서 급식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3쪽, 민간경상보조 오프닝데이 프로그램지원이 5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평생학습 지원프로그램비로 평생학습 문화확산을 위해 필히 편성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을 조정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프닝데이는 구청 1층에 러닝샵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나눔터 그 나눔터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그곳을 방문하면 평생학습사들이 평생학습 설계를 해 드리고 그곳에서 교육을 접하게 돼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평생학습나눔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프닝데이라고 체험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체험활동할 수 있는 재료비입니다.

395쪽, 관내 대학교와 협력 특수사업 지원 4천만원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우리 구 송도 국제도시와 함께 관내 대학교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 및 지식을 활용하여 성인의 재교육 수요에 맞는 수준 높은 실용적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특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현재 6개 프로그램에 대한 전액삭감보다는 4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3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우리 연수구는 2003년부터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꾸준하게 많이 해 왔습니다. 평생교육사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관내 대학의 인프라나 인적자원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질이 높은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4천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이 사항이 전액삭감 된 내용입니다. 이번 계획된 교육은 단순한 교육보다는 연수구 전체를 아는 주민자치 관련된 내용이나 인문학이나 심도 깊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4천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한데 그렇지 못하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개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계획할 수 있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4천만원이 반영되기 어려우면 3천만원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정당운운 하셨는데 구의회는 가장 주민과 가까운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 예산은 당략을 갖고 논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지적과의 도로명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전액 삭감했던데 이런 건 짓다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안타깝고 재무과장님, 야외공연장 수경시설은 입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 의회청사 바로 앞 야외공연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성위원이 셋이다 보니까 외관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의회가 생긴지 15년이 됐어도 3층 로비에 티 테이블 하나 없는 게 안타까워서 이번 추경에 올렸듯이 출근할 때 입구에 보면 근 20년이 되니까 무용지물이 돼서 다른 용도에서 예쁘고 멋있게 돼야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더라고요. 심지어 국비 시비 지원하는 무상급식까지 논박을 해가면서 당리당략으로 가야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청사 신청을 하면서 야외공연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청소년 공연을 하곤 했는데 한양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야기됐고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대 되다보니까 야외공연장 사용을 안 하게 되고 점점 우범화되고 흉물화 돼서 거기가 공개용지라 건물이나 다른 건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분수와 나무나 파고라 벤치를 놓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구상했습니다.

기본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제 맛이 나듯이 새 집행부가 들어왔으면 발목만 잡지 말고 어느 정도 배려해주다 구내식당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먹어보니까 부실했어요.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청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 일자리 갖고 애썼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에 밀어보자고 당론을 떠나서 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거론했던 부분은 진정한 주민을 위한 대안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께서 당리당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로 입장이 다르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같은 당이다 보니까 무조건 밀어드리는 게 묵시적으로 느껴집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일에 찬성하는 게 아니고 합당하면 찬성하지만 예산이 오버되면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도로명 사업같은 경우 계속되는 사업인데 동네 반쪽은 짓고 반쪽은 짓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이 자리에서 논할 게 아니고.

아니죠. 말씀 끊지 마세요. 당리당략을 말하기 전에 국시비 내려오고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무상급식이 계양구하고 우리 구가 삭감됐는데 우리 구는 자립도가 계양구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학부형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제 그 현장에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실겁니다. 대단했습니다. 소속의원이면 그 자리에 가서 그 소리를 들었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아닌데도 가봤습니다. 당적으로 간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20일째 넘겨 하고 있습니다. 온갖 심신이 피곤한 상태이고 정회시간에도 다른 책자를 봐야 되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하던 방식으로 50분하고 10분 정회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민원지적과의 친절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교육은 구청의 마인드이고 구청의 얼굴입니다. 창구 직원 위주로 1박2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민원을 보기 때문에 월례조회때 교육도 참석 못하고 별도의 시간을 내서 교육할 기회가 없어서 전문적인 친절교육을 시켜서 마인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학교교육경비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재무과장님, 송도동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3층에 칸을 터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청장님께도 이동 구청장실 나오실 때마다 첫 번째로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올렸는데도 조정했어요. 계수조정할 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 2,900만원 올리셨는데 2010년 1회 추경 때에도 똑같이 2천만원 반영했고 2007년도 1회 추경 때에도 똑같이 2,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주기적이지도 않고 금년에 했던 부분하고 내년에 올린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3년에 한번씩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망라한 단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시행했던 것이고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내년부터 음식물이 거점수거 형태에서 문전수거형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문전수거 형태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한 것이고 내년에 요구한 사항은 2007년도에 시행한 부분이 3년 돼서 2012년에 적용하면 5년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분야에 대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생활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맡길때 한꺼번에 하지 왜 나눠서 한 겁니까?

문전수거 방식을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용역을 통해서 단가를 정확하게 산정한 후에 실시하라고 해서 올해 문전수거방식에 대해서만 용역을 했던 겁니다.

교육홍보과장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많은 준비를 해서 천천히 가자는 논리인데 시의회에서 30억을 증액해서 하다보니까 학교 측에서 준비가 안돼서 파생되는 문제점도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현재 부자급식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자가정이나 저소득층, 모자가정이 많은 부분들이 중고등학교에 산재돼 있고 단계적으로 매년 해소하는 차원에서 2～3년간만 하면 모든 준비도 끝나고 잘 될텐데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양 추진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무상급식의 범위는 내년부터 3학년부터 6학년을 시행할 계획으로 반영했고 시의회에서 30억을 더 수정 의결한 것으로 알지만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시달된 내용은 없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추가되는 사항으로 좀더 토론한 다음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무상보육에 대한 투자도 시급한데 무상보육을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시키고 이번 예산 삭감 50% 된 금액들은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무상보육에 투자돼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아휴,..

지금 의사진행 발언 하려고 했던 건 동네 반회의도 아니고 의회 회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자치행정국 하다 최소한 동의를 얻어 절차를 밟아서 청소행정과를 한다든지 해야지 끝난 다음에 불러서 하든지 하면 되는데 아쉬움을 나타낸 겁니다.

위원장님이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 놓친 부분에 대해서 양해진 위원님이 하시고 한 사항이니까 계속 하셨으면 합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선도적으로 긴밀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다보면 망각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질의도중에 다시 생각해서 좋은 안이 생각나면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6대는 화합하는 차원에서 진취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 인격을 모독하지 말고 존중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활센터가 들어오면 물품을 계속 구입해 줘야 되는 겁니까?

소모품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물품이 있겠지만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력관계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그 분들이 주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 주민에 역점을 두고 조리사, 영양사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채용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필히 생각해 주세요.

인원 채용이나 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식당은 필요한 인력이 대략 몇 명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10명이 조금 넘습니다.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제일 필요한 직원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영양사가 되겠죠.

지난번에 간석동도 다녀왔지만 음식 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 같은데 그런 데에 역점을 둬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지 음식 질이 나쁘고 모양새가 나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사망조위금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60%가 오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나요?

금년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담금 1억 2천은 50%만 해도 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국제화 여비는 저도 동의하는데 50명 정도하고 늘려가도 되죠?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뭐죠?

연수구 관내 구의회, 경찰서, 소방서 기타 총 망라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절약해서 할 필요가 있고 교육홍보과장님, 무상급식은 이미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로 차츰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보비와 관련해서 행정광고 및 공고료가 3,3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동안 너무 적었기 때문에요.

200% 늘리는 건 너무 많지 않냐는 겁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걸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다보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게 친절교육의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교육비부담이 8천백만원이었는데 2억 8천 4백만원으로 2억이 늘었다고요. 친절교육이라는 타이들로만 교육을 시킬게 아니라 교육을 시킬 때 친절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창구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교육 하는 것은 설득력 없어서 삭감 됐던 거고요. 도로명 새주소의 경우는 길, 로, 가로 되어 있었는데 돈 수억 들여서 길인지 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대로부분은 교체해서 보기 흉하게 만들어 놓고,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당장 민원지적과장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기 위해서 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주민이 불편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정책 자체가 안정이 안 되어 있는데 물론 거꾸로 말하면 정책이 안정되게 빨리 자리 잡게 해 준다는 차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서 삭감하게 된 거고요. 재무과 수경 시설도 그래요. 아마 각 구군 중에서 연수구에 분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수경 시설로 하지 말고 저희가 어떠한 것으로든지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은 맞으니까 이왕이면 분수 말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으로 하자. 분수는 유지관리비도 들어가니까 그럴 바에는 색다른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삭감하게 된 거고요. 송도동의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신축, 증축, 리모델링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인 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하자. 그러면 추경 때 올라오면 해 줄 테니까 다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자고 해서 삭감됐건 겁니다. 개념은 그렇고 어차피 거꾸로 송도동은 이해는 해요. 어차피 할 거라면 관리계획안에 이런 것은 예외로 하자는 것은 동의하는 데 하여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 위원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재무과장님, 수경시설의 경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멋있게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닙니다. 거기가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다른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거긴 주로 조경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화목을 심고 산책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봤고,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물길 만들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 판단에는 우리 구청주변에는 분수가 있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도심지 내에 분수가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괜찮겠다고 판단을 해서 분수를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계절 나누어서 거기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수려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겨울에는 트리도 만들 수 있고, 여름에도 분수도 할 수 있잖아요. 황용운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삭감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계획이 있다면 황용운 위원님도 흔쾌히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게 분수는 1년 12개월 중에 5월이나 6월에 켜서 9월에 끝나요. 우리는 효용가치를 봐야 되잖아요. 분수는 1년 중에 몇 개월만 쓴다면 예산을 4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도 보기 흉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12개월 다 예쁘게 볼 수 있는 걸로 4억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하자는 거지요.

과장님, 제가 제의했던 사계절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몇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음악분수를 하려니까 거의 10억원 정도 돈이 들어가고, 벽천분수를 하려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그것도 비용도 현재 하고 있는 분수보다 더 들어가고, 비용도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분수를 생각했던 거고, 사계절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절기에는 거기에 트리를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에는 분수를 가동 안하거나 트리를 안 할 때는 거기에 이동식 화분을 배치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를 지을 게요. 사계절이라고 하는 데 어떻게 보면 분수는 여름이고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추경에 다시 거론하더라도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어찌됐건 예산을 살려두고 분수가 아닌 다른 걸로 하되 어떤 게 들어올지 위원회에 별도 보고하는 전제 조건으로 살려주자고 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시지요.

제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원이 돈이 쓸데가 없어서 거기에 분수를 만들고 조각공원을 만드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정말 사계절 내내 쓸 수 있고 저비용을 들일 수 있는 정원이나 꽃밭은 좀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꼭 돈을 들여서 분수를 만들고 조각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니까 『4조 대상 업무 기준 등 해서 관리업무 1항 기타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3항 보니까 자체사무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개정 된 게 2007년 12월 27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있던 부칙을 보면 『이 조례 당시 이미 위탁공고중이거나 협약이 체결되어 운영중인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위탁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이미 위탁을 승인 받은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칙을 보면 부칙 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탁공고중이거나 협약이 체결되어 운영중인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위탁사무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다는 것은 이 부칙이 생긴 것은 2001년 12월 17일 조례 제353호예요. 조례를 만들 당시에 2001년 12월 17일 조례 부칙에는 경과규정이 2001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2010년이에요. 지금 개정을 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시면 대단히 법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긍을 못하지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세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조례법 하고 관련해서 대단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경과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경과규정이 만들어진 게 2001년 12월 17일이라니까요. 지금 2010년 12월 15일인데 그렇게 해석을 못 내려요. 경과규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부칙에서 할 때의 상황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이전에 맺은 계약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대단히 당혹스럽지요.

그리고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2007년 12월 27일에 전부 개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경과규정과 관련지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더 솔직한 답변이 될 거예요. 뭐냐면 진의범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옳습니다. 12조 1항 5호, 3항에 의해서 연수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단 연수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동의로 간주한다던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 오히려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데 지금 경과규정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대단히 모순이 생겨 버려요. 제가 지금 정리한 게 잘못됐어요?

그것은 저도 착각을 했고 국장님도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부칙개정일자를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7년 12월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새로운 항목이 생긴 거잖아요. 저희 식당은 99년부터 위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7년 12월 이후에 위탁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건은 새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동의는 필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그 예산 통과 못 시켜요.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을 존중안하는 거 아닙니다. 나머지는 좀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408쪽, 구청사시설관리 용역비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시설관리용역비, 청소관리용역비가 작년대비 얼마씩 올랐어요?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는 2천 7백만원 올랐고, 청사관리비가 3천 1백원 올랐습니다. 인상 이유는 최저임금 5.1%를 대비하다니까 이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정확하게 최저임금비만 올라간 거예요?

예.

최저임금 인상분이 이렇게 많은 가요? 5천 8백만원이 전부 최저임금이 올라서 올라갔다는 거지요?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 관련해서 민간위탁변경과 관련해서 최소한 자문이라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막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법 조례 자체가 부칙이나 기 위탁 중인 민간위탁사무도 사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던가 하는 항목이 있어야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논리라면 우리 식당뿐 아니라 2007년 전에 위탁이 됐던 타 민간위탁사무도 다시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동의 방법에 있어서 예산에서 통과시켜주면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던지 이렇게 해석을 내려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 거지요.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거지요.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올려서 동의해 주고 승인해 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건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조문 해석한 것은 구청에서 직영할 건지, 민간위탁을 시킬 것인지를 할 때에 동의를 받으라는 뜻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됩니다.

일단 저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야외공연장 수경시설이 과장님이 구상이십니까 아니면 구민들의 의견인가요?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못했고요. 내부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수경시설이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여름에 도심지 내에 구청사 입구에 분수시설이 있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을 위한 구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구상을 하셨다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는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잘 알겠지만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면서 공청회를 열어서 하기는 그렇고, 아까 제가 수경시설 설명한 부분 중에 의회 1층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하는 곳은 얘들이 많이 옵니다. 얘들이 여름에 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분수 밑에 가서 물놀이 하고 뛰어놀 수 있는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혹시 일산의 호수공원을 보신 적이 있지요?

예.

저도 여름에 가 보니까 천연석 분수 호응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산의 분수도 보고,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해 보세요.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반대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해 보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의 수경시설의 경우는 돈이 안들 수가 없을 거예요. 집으로 따지면 대문이거든요. 연수구청으로 들어오는 대문이 보기 흉하면 느낌도 그렇고, 도담도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도 하니까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되 체계적으로 잘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이 삭감됐는데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한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2008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2010년도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던 사항인데요. 내년에도 똑같이 2천만원 예산을 세웠던 사항으로 10만원권 상품권을 2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 구 뿐이 아니라 남동구에도 확산이 돼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남구도 물어보니까 그것까지 자기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이야기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연수구에서 모범을 보여주도록 성실 납세자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에도 해석이 분분하고 정회시간에 민간위탁 동의를 묻는 문제를 논의해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도 해석이 분분해요. 이 부분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받으시고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동의절차도 어떤 형태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심의하니까 도시국 끝난 다음이라든지 도중에라도 확인해서 예산을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내일은 자치행정국 마무리하고 도시국하고 계수조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