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거저세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거제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등록공장의 92.7%가 부지면적 1만㎡ 미만이고 제조업체 평균 면적이 3,146㎡인 실정임을 감안할 때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가능면적을 1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1만5천㎡ 이상지역을 지정하여 동 지역내에서는 1만㎡ 이하의 소규모공장 설립이 가능토록 하여 소규모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코자 건설교통부조례준칙을 수용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문13조에 부칙1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 관할지역 내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며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 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을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로 지정토록 했습니다. 시장은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 이용 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제한 유무, 상습재해지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토록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조선소관련 기자재공장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공장이 118개소 79만4,072㎡로 우리 관내는 평균 1개소당 6,700㎡정도되고 대우, 삼성 양대 조선소는 546만9,860㎡입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대부분 공장규모는 3,000여㎡로 영세할 뿐만 아니라 부지확장이 어렵고 또한 용도지역이나 지역여건상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의 어려움이 많아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소규모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 제2호에 의하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원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2호에 의하면 관리지역은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며 공장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지역면적은 6만295㎢로서 전체면적의 14.5%이며 현 관리지역은 동법 제23조 도시기본계획 정비 및 제34조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2007년까지 세분화될 계획입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우리시의 관리지역 대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공장설립가능지역은 매우 부족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된 조례준칙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서 난개발과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면적이 1만㎡로 제한된 것을 완화되어 공장건축가능지역을 1만5천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 지원하고 시장이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등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 조례안의 형식, 입법절차 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사전 지정·고시하고 행정이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3천평 이상이라야 되는 것을 3천평 이하라도 공장설립 희망자에게 부지를 제공해주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15,000이하 3만미만 까지 아닙니까? 3만미만을 지정을 했을 때 거기에 입주가 가능한 것이지 개인이 2,500평이나 가지고 공장을 설립하겠다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공장을 설립할 희망자에게 부지난 해소를 해 준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물론 용역을 줘놓고 있지만 과연 어느 지역에 공장 설립 가능한 지역인지는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어느 지역이라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는 전체적인 사항이고 부분 부분적으로 기업이 요청하거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는 저 정도 위치면 그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 일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어요?

예.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그게 3만㎡ 이하로 지정했을 때에 입주하는 것을 본인이 그 지역에 희망해서 시에 의뢰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겠지만 시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할 때 그 입주하는 업체를 선별하는데는 특혜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대시설을 시에서 시비로 다 해 주면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해 주는 사항은 아니지만 조례로 해 줄 수 있다면 최대한 입주가가 활용하려고 할 테니까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여건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해 줘야 되는데 상수도관거리가 아주 멀리 있다면 안되는 거고요 가까이 있다면 연결이 가능하고 특별하게 우리시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될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그 분야입니다.

그게 구내에서 이런 안을 내가지고 이것이 건교부에서 시안을 잡아서 자치단체에 시달된 것 같으면 근본목적이 공장을 짓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의 부지난을 해소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조례에 의해 제정되어서 공장부지가 지정됐을 적에 공장을 지으려면 희망자들이 그 부지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과장님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제3조 정의에서 “제3항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3호의 공장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못한다” 여기 밑에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건축법시행령13호에 보면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제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되는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제작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처리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장공장까지 포함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밑에 해당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낙동강환경청에.

환경청이라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못하다가 결국 이런 공장들이 하다가 문제에 봉착하니까 조례안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용지난을 해결해 주고 공장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두 가지인데 전기, 통신, 설비부터해서 전기, 통신, 가스공급 시설 등 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용수공급, 도로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지원조례까지 다 만든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복잡안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굳이 안만들어도 안됩니까? 제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완전 허용해 주는 것 비슷하게 되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안맞을 수 있겠는데요. 강종순위원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거제시가 세계적으로도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고 아주 천혜적인 관광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바지요 인정을 합니까?

예.

외국에도 많이 다녀오신 것도 알고 있고 공무원들이다 다 몇 군데 외국에 어떤 좋은 곳을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많이는 안가 봤지만 거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지금은요 적어도 우리거제시를 사랑하고 앞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쉽게 공장부지를 완화시킬 것이 아니고 지금 시기에는 더 단속을 해야 되고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에 그쪽에 양대 조선소가 있고 공장이 그쪽에서 올라오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만 있는 공장과 거기에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해야 되지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완화시키려고 하면 앞으로 난개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겁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게되면 5조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5조4항, 5항 같은 경우 4항은 토지 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어떻게 상당히 어렵게 지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견지하기가 엄청나게 힘들다고 보는데 아무리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공무원이 막을 수 있는 길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지정해 놓고 어떻게 공무원이 막겠다는 겁니까? 난개발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공무원이나 여기에 있는 의회위원들은 앞으로 향후에 거제의 갈 길이라든지 먼 미래를 내다봐야지 지금 좋은 땅에 섣불리 공장부지가 설사 부족하다해서 난개발을 방조하거나 그런 법을 제정한다면 엄청나게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무리 건교부라든지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오더라도 우리 거제시만큼은 자체적으로 이것은 특정적으로 이렇지 않다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상부기관에서 한다해서 잘됐다싶어서 우리가 나서서 완화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이 너무나 좋은 경관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의회의원들도 상당히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지정할 수 있다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보십시오. 문구자체가 제5조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기준1항에 “시장은 관할지역내에 다음 각 구에 해당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을 하는데 문제는 관계자들이 요청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은 유권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현재 6개 세항안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오더라도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도 안될 경우에는 안해줘도 될 부분입니다.

경관보고 판단할 사항이 됩니까? 조례로 다 해 놨는데 지난번에 오비 같은데도 마찬가지지만 침매터널제작하든지 구조물제작하든 그것보다는 우리 의회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후에 산업단지로 지정된다는 것 때문에 신경을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을 수 있는 것은 한쪽으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이왕하면 공장을 대규모로 해서 자체 정화시설이나 할 수 있는 규모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규모공장들이 난립되도록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오염도를 심화시키는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님.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3만㎡에 지정을 했다 그러면 입주하는 업체가 1,500평이 필요하다 주승인 받았을 때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전체 다 받아야 합니다.

권순옥위원님.

과장님 거제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가능지역에 관한 지정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계획관리지역을 묶을 적에 어느 지역만 묶어 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어차피 좀 훼손이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신현에서부터 한내, 오비, 이런 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주고 거기에서 공장건축 가능하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지요 그것하기 위해서 조레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문제는 계획관리지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계획관리지역을 묶을 적에 우리 거제시가 조금 보존을 다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벌려져있는 그런 지역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묶을 적에.

문제는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조례상에 “기존에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벌려놔 버리고 그 전에 지정된 것이 세분화되어 있는 기간이 과장님 2007년 정도 되어야 세분화 되지요?

예.

그 2년 기간동안은 아무 데나 다 벌려진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미 들어 온 것은 다 해버렸고.

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합니다. 모든 도시계획이 마찬가지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경관훼손, 관광이미지 훼손, 이런 문제는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걸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이런 것은 열어놓고 통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려성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 문제없을 거다 해서 허가내주고 했는데 곳곳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도위원님.

1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확보가 곤란함에 따라서 원활하게 하고자 이러한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거제시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삼성 조선내지는 대우 조선안에서 외주업체하던 업체들이 안정공단으로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올라온 조례안 말고 전법에 적용해서 공장을 확보하는 것이 애로 사항이 있어서 안정공단으로 다 떠나갔다고 여겨집니까? 아니면 떠나간 그 사람들이 현행대로 하면 모두 여기에 공장을 만들어서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까?

그것과는 연관짓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조례를 정하는 목적은 3천평 이상은 공장이 가능한데 3천평 이하로 할 때 조례를 정해 주는 것이고 안정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하청업체들을 유치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못가게 하는 그런 조례안과 접근하는 것은 이것과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여겨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사전에 이 안을 공람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관계된 각 과에 지역경제과나 다 공람했지요?

예.

의견이라든지 공람했다는 싸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12월14일부터 금년 1월3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하는데 청내에서 관계된 공장하고 관계된 부서가 공람을 했으면 공람을 했다는 서명 같은 것을 해 놓은 문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견이 있을 때는 이견제출을 하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석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우리시에는 이런 조례가 필요없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리 하시더만 모든 시의 입장은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시 기구가 있다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차단을 못합니다. 한건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해서 이것은 안된다해서 부결시킨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해서 결국은 성사 다 시켰습니다. 차단이 안됩니다. 힘듭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권우원님 지적을 참 잘 하시더만 산허리 산중턱 할 것 없이 매이고 깎이고 이렇게 된다고요 거제는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조선소 공장도 해야 되지만 지정을 하더라도 해도 규모를 크게 하면 산허리 다 날라가야 합니다.

만일에 공장을 한다하더라도 작은 평수로 안해고 협동화 공단처럼 하거든요.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해 주면 나중에 국장님말씀으로는 문을 열어놓고 많이 거르는 보안장치가 있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례상에 보면 일부 중소기업 애로 사항같은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좋다고 보지만 너무 전체적으로 풀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제에서 공장 짓기가 참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입지도 땅도 없고 그러니까 밖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산업을 현재 이 상태로 묶어버리는 것 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밖에 있는 양대 조선소에 협력사를 하고 있는 엄체들이 거제도밖에서 하는 업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부 다 안으로 가져들어 오면 세수도 증대되고 인구증가에 요인도 된다고요 그리 되면 엄청나게 우리도 해양관광도시로 가는 도전전단계로서 얼마든지 기반조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묶을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만 놔놓고는 풀어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만 한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우리거제로서는 앞으로 점점 더 다른 지역에 모든 것을 뺏긴다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업체들도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도장공장이나 도금공장이나 도금공장이 없어서 김해 부산까지 여기서 물건 만들어서 싣고 올라가서 도금해서 가져내려 와서 그렇게 납품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부산까지 올라가는 물류비용이 벌써 우리가 경쟁력에서 약화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어느 지역만큼은 좀 풀어서 그것을 그러한 공장도 있어야 우리거제지역이 앞으로 협력사를 하는 업체들도 다 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다 뺏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구지정이 미리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고 풀어야 된다 만다 크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 풀기만 해 놓고 이 조례가 지정하기 전까지는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제지역을 다 풀어놓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공장도 유치 못하고 환경만 황폐화 시키고 아무것도 안되는데 잘 다듬어야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부결하고 조속한 시간내에 보완하는 해서. 한 두 개 손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취지에 맞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상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부결하고 나중에 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올리면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부결로 해 놓읍시다.

우리 지역내의 공단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 통과시켜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안정공단으로 처음에 가게된 것이 어느 회사하나가 거제 석포에 인허가신청을 했다가 안되니까 안정공단을 가서 성공케이스가 된 겁니다. 가니까 땅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하니까 전부 다 거기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공장이 3개인데 규모나 시설을 양대 조선소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만든 겁니다. 현재 거제에는 삼성과 대우 같이 대형 조선소가 있는데 중소형 조선소가 현재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처리를 못할 정도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전라도 진도라든지 그쪽은 중소형 조선소를 유치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현재 전혀 준비가 안된 상황이니까 사업주가 하려고 해도 여기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 30만 거가대교 되면 늘겠지만 인구 증대 요인들이 여기서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제시에서 손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석포, 임천공업 있는 거기에서부터 오비까지 확 풀어야 됩니다. 전부 다 이주시킬 것은 이주시키고 그렇게 하면 고현만은 어차피 현재 환경이 안좋아졌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과 조정한 대로 부결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관광객 및 시민들이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제시민의 체육증대 및 휴양 장소설치를 위한 체육공원신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결정 면적은 98,508㎡ 입니다. 나머지 의견청취건 및 협의의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주민의견은 보상관련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문화자원보존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화자원보존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당해지구는 2004년3월18일 경상남도고시 제2004-66호로 문화재구역을 축소 조정한 사항으로 이와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문화자원보존지구를 축소코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금회에 상정했습니다. 변경내용으로서는 당초 57,180㎡에서 19,098㎡로 면적이 축소됩니다. 공람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56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신현 도시지역 내 신현읍 수월리 1043-32번지 일원의 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부지에 대하여 인근 학교시설과 연계한 도심지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근린공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공원결정 면적은 31,600㎡이고 공람의견은 환매 소송 중이므로 도시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세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국토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1.제안유와 2.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우리시가 2003년부터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거제면 서정리 808-9번지 일원 98,508㎡를 “거제스포츠파크”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총사업비 160여억원으로 메인스타디움 1식, 보조경기장 2식, 테마공원 1식, 게이트볼장 2면, 테니스코트 4면과 숙박시설이 건설될 체육공원으로서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느 지역으로서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의하면 설치기준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부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로 판단되며,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고, 규모는 1만㎡ 이상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정해역권내 전원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기후 또한 온난한 지역으로 우리지역의 관광명소인 외도, 해금강, 학동, 몽돌 및 구조라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등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운동과 관광을 겸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되며 사곡-거제간 4차선확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체육공원으로서 입지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공원은 예정지구와 연접한 2만평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야구장, 스펙타크로, 기타 야외 운동시설 조성과 충분한 주차시설 확보 등을 위한 5만평 규모의 개발방향과 비추어 볼 때 추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사유재산 피해는 물론 부지확보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근농업개발원과 체육공원 사이의 모두를 도시공원으로 확대 결정 시 개발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거제시 공고 제2004-307호 2004년 8월7일부터 8월 20일까지 신문공고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총 7건으로서 주민 고현리 김갑선을 포함한 4건은 토지보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부 반영하였고 건설과 등 부서별 의견 3건에 대하여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거제도시관리계획(문화자원보존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97년1월30일 도 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된 거제 아주동 고분군은 57,180㎡는 유적의 분포에 비하여 문화재지정구역이 과다하다는 여론에 따라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심의결과 전면해제는 불가하나 유적분포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정된 부분이 확인됨에 따라 일부 해제하여 경상남도고시 제2004-66호로 지정 구역을 조정 고시한 후속조치로서 문화재보전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됩니다. 2002년10월2일 아주동 산21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57,180㎡를 문화자원보전지구로 결정하였으나 경상남도 고시로 2004년3월18일 38,082㎡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19,098㎡로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유적 분포지에 대한 문화재 결정지역을 조정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경상남도 공고 제2004-27호로 “도무화재 지정 등 행정예고”를 실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거제 아주동 고분군은 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거제시 공고제2004-376호로서 2004년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신문공고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종류는 조경, 휴양, 유희, 운동, 교양, 편익, 공원관리, 기타시설 등이 있으며 공원의 구분은 설치기준 및 규모에 따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동 공원의 면적은 31,600㎡로서 근린공원 중 규모 3만㎡ 이상에 속하는 도보권 근린공원으로서 구로 도보권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이며 설치기준은 없습니다. 공원의 입지는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시설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은 무론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에 따라 특성 있게 계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근에는 근린생활권근린공원인 고현 제1근린공원이 있으나 신설예정지 주변은 신현읍 중곡마을 중심으로 6,389세대 21582명과 연초면 임전마을 118세대 224면 등 총 6,507세대 21,806여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곳으로서 중앙초·중·고가 있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용지와 접하여 있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근린공원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일반적인 생활근린공원으로서 획일적인 계획보다는 “도보권근린공원”으로서 지역여건과 도시발전에 공할 수 있는 기능과 특성 있는 공원시설 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에는 거제시 공고제2004-392호로 신문공고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공람 시 신현읍 수월리 1140-1번지 옥영진외 4인 으로부터 “구 하수종말처리예정지로서 종전의 토지주들이 거제시를 상대로 환매권신청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하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장은 과밀한 학급해소 및 도시발전 도모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거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98,508㎡ 중에서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이쪽 지역은 이게 현재 도시구역경계입니다. 여기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이쪽은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을 이번에 해제해서 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원 안에 대체적인 세부내역을 보면 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축구 주경기장, 2번이 보조구장 2개, 3번이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본 장소는 앞으로 동계훈련장으로서도 필요하고 내년도에 도체에 대비해서 공원지역으로 결정해서 운동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순옥위원님.

체육시설 1번, 2번, 3번 나열된 것 외에 나무들 심어져 있는데 저것이 체육공원법에 의해서 50%라는 것을 공원으로 한다는 것에 저촉됩니까?

예. 거기에 적용했습니다.

50% 입니까?

50% 맞습니다.

실제 98,508㎡라도 체육시설은 반이 넘지 못하겠네요?

예. 용역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시설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6번과 여기에 6번.

같은 6번. 두 군데네요.

주차시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공원 안에 들어가야 되고 공원 안에 체육시설입니다.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박시설은 민간인이 하기로 했습니까?

그 관계는 체육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반영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민자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됐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농업기술개발원하고 연계가 되요?

농업기술개발원은 여기에 있는데 현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조사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주체는 어디입니까?

아파트 짓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했습니다.

출토품은 뭐가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다.

당초 묶었던 이유가 있었을 아닙니까?

묶었을 당시에는 대우조선 노동조합복지회관 짓기 위해서 터파기 중에 고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후로 전체지역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품은 뭐가 있어요? 보존지구 내에 출토품은 뭐가 있냐구요?

현재 안했기 때문에 출토된 것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지정할 적에.

그때는 그릇 종류 토기가 나와서 지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가야시대 고분인데 상당히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동아대 박물관에 다 있지요?

보존지구쪽에는 택지조성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 산인데 블록 블록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선입니다.

전체가 다 임야네요?

예. 임야가 이 지역입니다.

임야를 절토를 해서 갖다 붙인거네요.

밑에 소비조합 뒤에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2001년도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하다가 공사 중단됐지요?

예.

시굴조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행정에서 저쪽은 제외해주라고 요구했었지요?

예.

도에서 안해 줬지요?

예.

그런데 참 희한하네 아파트업자가 하는 것은 금방 해 주네. 저기에 도시계획도로 뚫는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중요한 건데 면적도 작고 한데 허가할 때는 전혀 안해 주다가.

저쪽에는 많이 나오던 자리인 모양인데.

그래서 이번에 형상변경하고 신청해서.

이번에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2001년부터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그때부터 도로를 계획해서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파헤쳐 놓고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공사도 손을 못댔는데 참 희한하네.

거제시문화재위원이 있어요?

경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거제출신으로서 경남도문화재위원이 된 분이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주로 교수들로 형성되어 있지요? 경상대 교수들이나.

박물관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분들이 아비도래지 때문에 얼마나 우리 거제시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고민 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눈도 깜짝안하고 바늘 한 구멍 들어 갈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러데 저걸 보면 바늘이 아니고 안방을 다 내준 건데 희한하네 우리시에서 주민들 불편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밑에 조금만 형성해서 하자 할 때도 절대 안된다했던 사람들이 어째 갑작스럽게 다 풀어줍니까?

시굴조사라는 것이 부분 부분 표본적으로 땅을 파서 확인하기 때문에 확인결과 출토가 안됐기 때문에 해제를 안했겠습니까?

묶을 때는 누가 묶었습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묶었습니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묶는 사람은 어디에 근거를 둬서 묶고 풀어주는 사람은 왜 풀어주는 겁니까?

출토가 되니까 이 지역광범위하게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묶은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부분 부분 시굴조사해 보니까 나오는 지역은 보존하고 안나오는 지역은 해제하고.

해제된 전체 지역하려면 한 3억 정도 들거에요.

와현 시굴조사비용이 1억5천정도 들었거든요 2억정도. 1억5천에서 2억정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엄청나게 매력을 느끼고 관여하는 지역 같은데.

시굴표본조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작년 3월달에 발주해서 작년 12월달에 끝났습니다.

진주에 예술고등학교지으면서 돌에 새발자국이 나와 가지고 조사하는데 5년 되어도 그걸 다 못마쳤어요.

고현에 성터. 거기도 문화재 우리가 볼 때는 별 큰 영향가 없는 것 같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1년 넘게 걸렸지요?

고현성터요?

예. 아직도 지금 그대로 있는 모양인데.

지금 착공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상당기간오래 걸렸는데 그 자그마한 성터도.

그것은 복원하는데 시간이 그 당시 형상을 복원마치고 난 이후에 사진 찍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내역서가 우리시에도 한부 왔습니까?

저희들은 안받았습니다.

통보만 왔네요?

예.

도에서 조사결과 통보만 왔네요?

예.

그때 이 사람 취득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너무 개인적인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 같아서.

산 같으면 많이 줘봐야 2-3만원 줬겠지 뭐.

문화재로 꽉 묶여있고 개집도 하나 못 짓는 땅인데.

이렇게 되면 산을 팔아도 30만원 받을 수 있을 거에요. 10배 장사는 되지.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일단 요건은 잠시 보류하고.

만약에 우리가 못해주라고 하면 안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견 청취만.

그럼 듣고 마는 거요?

아닙니다. 의견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다음 만약에 심의해 보고 청취해 본 결과 여기는 부적당하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조치는 우리 뜻을 따라 주느냐?

승인권자는 경남도기 때문에 이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참고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도면에 나와 있는 일명 다나까 농장으로서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로 지정되었던 자리입니다. 본 자리에 현재 학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학교로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땅 31,000㎡에 대해서는 이번에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부지가 전체 다 입니까?

예.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준공업지역을 만들어서 공단으로 만들지 되지.

나중에 준공업으로 해 놨다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단계로 준공업으로 해 놓은 것이고 공장으로 짓기 위한 준공업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준공업지역으로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학교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하나 지정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초등학교를 하나 지정했고 자꾸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공원이 또 절실한 근린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도시가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휴식공간을 쓸 수 있는 공원으로 쓰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안가면 금싸래기 땅인데 이런 시 땅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묶어서 물론 시민이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임야 보존만 해도 체육시설이나 가꾸어 놓으면 시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이라는 것이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이용도도 높고 면적이 상당히 넓고 임야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체육시설이라 휴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이하다고 보고 지금이 시점에 결정이 안되면 다음에 이런 땅을 공원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문화인센티브가 가거든요.

질문 다 했으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해 보지요.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견이 없고.

원안대로 합시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자원보존지구 이것 거관련해서 이야기 좀.

이것은 내가 봐서는 눈에 보이도록 장난이 심한 부분 같다 2002년도에 취득해서 2003년에 해제됐다하면 정치적인 힘의 논리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지만 자기들이 아파트건축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좀 되게 걸고 넘어가는 식으로.

우리가 상당히 볼만스럽다 솔직한 이야기로 소로 도시계획도로 몇 년 간 사업비해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그것을 좀 넣어서. 그 부분에 더 추가할 내용은 없지요?

자기들이 쉽지 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어차피 끝난 건데 해 봤자 미친 놈할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 놔야지.

아파트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변경승인 같은 건 안들어 올거 아니에요?

안들어옵니다. 고시하면 해제돼버리니까 아파트지구로 바로 될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으로 바로 되니까 허가신청만해서 바로 하면 되네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전환되어서 바로 허가신청해서 허가가 나갈 때 허가조건에 야간작업은 절대 못하고 그 다음에 성토작업을 할 때는 토목공사시에 시가 지정하는 상주감시체계를 갖추어라.

그렇게 해서 밥숟가락 하나 나왔다하면 공사 중단시켜야지 문화재위원들도 고발해 버리고 눈에 환하게 보이는 짓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거제도시관리계획문화자원보존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화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부의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