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제1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일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각 상임위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인자 의원님, 간사에 김성해 의원님을 선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7일 진의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써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의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에 대하여 고남석 구청장님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세출예산의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하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칙에 의거하여 진의범 의원님 외 3분 의원님께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예결위 심사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수정안과 예결위 심사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붙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신청된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과 예결위 심사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는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종결처리가 되고 의원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예결위 심사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정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정책으로 2011년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인천시 정책에 의하여 우선 내년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삭감된 소요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과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예산 38억 2,193만원을 전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학교무상급식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결위 심사안과 더불어 진의범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여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님! 본회의에서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2회로만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은 가능한데 두 번에 한해서만 질문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문일답을 하되 두 번까지만 질문답변이 가능합니다. 우선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을 찬성하시나요?

네!

조금 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문일답일 경우에도 2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운 의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니터를 정확하게 못했고 속기록도 못보고 단 하나, 답변하는 근거는 예결위에서 질의 답변한 것을 토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50% 삭감한 사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께서 반대했던 이유 중에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무상보육을 하자고 거였고 두 번째는 중학교·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그 예산이 돌아가도록 하자라는 것으로써 50% 삭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토론된 것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액수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은 액수가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증액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 몇 분의 진심어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보육 예산을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오래 전부터 소망이었고 그래서 질의답변 속에서도 보육예산확보에 대해서는 5세 정도는 5억으로써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4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니까 11억 정도면 4세 무상보육은 일정 정도 마무리가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부분들을 조사한 담당부서의 답변은 어려운 부분을 추천 받아서 현 예산으로서 소화를 거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증액을 한다면 진심어린 부분이 보완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예결위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연수구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진심 어린 마음에 대해서 같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증액을 요청해서 보육예산을 재편성해서 증액하는 게 어떻겠나. 중고등부 교육경상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다만, 논란이 된 것은 중앙과 시의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온 다음에 추경에서 정책적으로 우리들이 이번에 논의되었던 부분들을 단체장님들께 적극적으로 의사개진 하도록 정리를 하고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답변은 우리 상임위도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구성이 2대 2입니다. 예결위도 4대 4이다보니 어제 수정한 부분에 대한 예결위 토론결론 수정안이 4대 4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부결됐습니다. 다시 상임위에서 올라왔으나 50%안에 대해서도 4대 4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는 즉, 우리 원 구성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던 사실로 저는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의범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께서 구정이나 상임위, 예결위에서 이제까지 주장하신 부분들을 보면 주로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많이 말씀 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의 재원은 한정된 재원입니다. 진의범 의원께서 우선 정책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정책순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니까 그런 질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2002년도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무상급식의 중요성 즉, 진의범 의원이 왜 절박할 정도로 매달리는지 찬반토론에서 밝혔습니다. 보육정책이라든지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번에 예산에서도 중앙과 시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예산 속에서 행사비나 기타 삭감되었던 것을 예비비에서 보완하면 충분히 보육 예산을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무상급식을 50% 삭감하고 보육예산을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논리적으로도 접수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상보육이 0세부터 5세까지 322억 들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절차적으로 중앙과 시의 보조 이런 부분과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되지 연수구 예산으로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육예산에 대해서 저도 증액을 그리고 그런 정책이 실시되기를 간곡히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322억 예산들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고 중앙과 시 정책들이 같이 수반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보육정책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 발맞춰서 나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믿기에 무상급식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토론시간에 말씀하신다고 정책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하면 약 73억 정도가 소요되고 운영비가 앞으로 20억 이상 발생되면 그 부분만 해도 100억 정도 발생되는데 우리 연수구에 한정된 재원으로 이 무상급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이 교육청과 시에서 내려온 예산까지 해서 말씀드린 대로 38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게 20억 정도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와 올해 한나라당이 날치기 하면서 결식아동이 0원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이 중앙에서 이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동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부담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는 내년에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그다음 해에 충분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마련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의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우선 저소득층 중고생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무상보육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무상보육이나 저소득층 중고생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우선 실시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를 저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고받기로는 담당 부서에서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아이들 방학 중 급식 부분들은 현 예산가지고서도 추천이 오는 학생들 한 명도 지원하지 못했던 상황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받았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해결되기는 물리적인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이번에 무상급식이 통과되면 내년 1차 추경에서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부분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이 그런 쪽에 흘러나간다면 소화될 수 있는 게 연수구의 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비가 322억인데 4세가 11억에서 16억이고 나머지 0세에서부터 3세까지가 306억인데 이 부분은 어떤 통계에서 나온 겁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2페이지 자료에 5억, 11억해서 판단근거는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상해 주는 액수라고 판단되고 그것도 0세부터 5세까지 전체아동은 연수구에 있는 모든 아동들을 통틀어서 무상보육이라는 개념에 원칙에 맞게 적용하려면 322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판단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예산이 21억 8,400만원이고 시, 교육청은 16억인데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너무 많은데 위에서 더 배정을 받고 나서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먼저 질의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이 16억 3,793만원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이 16억 3,793만원이고 별도로 교육청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30%, 30%, 40% 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6억 3,793만원이 교육청 예산이 이미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0%가 되고 우리 구예산 21억 8,400만원이 40% 예산이 되죠. 또 교육청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21억 8,400만원이면 충분히 무상급식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연수구가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100만원 200만원 행사비 깎고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런 자세라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쪽으로 흘러가게 해서 우리 연수구가 바람직한 무상급식을 정착시키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기에 또 우리 단체장님들의 의지도 있고 다수 의원님들의 의지가 있고 주민들의 바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부분이 국가에서 예산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국가정책이 매년 가지는 않으리라고 한편으로는 믿습니다. 분명히 무상급식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예산부분이 이후에 고민되어 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부담되지 않도록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정책 자체가 시에서 밀어붙이는 정책인데요. 시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 구예산을 많이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서 편성을 강력히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더 폭넓게 잡아서 지원하도록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사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조금 전에 황용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움직이다보니까 교육청도 그렇고 결국 저소득층에 학습결손의 차이가 대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에서 보듯이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다른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의 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재원은 무상급식을 확대하다보면 결국은 어디에선가 배분이 끊긴다는 거예요. 학습의 질의 차이나 다른 복지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진의범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두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균형예산을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상급식 부분이 지급됐을 때 과연 균형예산원칙에 어긋났는가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나머지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중앙에 대단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자감세해서 말도 안 되는 재원을 어렵게 만들고 후손대대로 물려줘야 할 땅들을 예산 수십조 들여서 4대강 만들고 복지예산 부분들 무상급식 쪽에 내려 보내줘야죠. 아이들에게 보육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산이 흘러갈 것을 오히려 중앙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인천시에서 고민하다가 없는 예산 속에서 균형예산 맞춰가면서 이렇게 고민해서 나눠진 부분이 저는 균형예산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다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4대강 사업 부분은 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균형예산을 국가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우리 연수구의 재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보셨죠? 진의범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도 저소득층의 다른 복지 문제로 이번에 확대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산 속에서 작지만 몸부림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앙에 아쉬움이 남아서 앞으로 시를 비롯해서 중앙에 계속 요구해서 무상급식예산 보육예산들을 중앙에서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회의원께서도 하셔야 되고 시의원께서도 하셔야 되고 구의원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토론은 미리 신청토록 되어 있어 토론의원을 파악한 후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입니다. 전액 삭감되어서 수정안을 올렸는데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무상급식 질의답변 속에서도 어느 정도 나왔다시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급식 실시정책은 6대 의회 들어 개인적으로 구민들과 약속한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다수의 의원 그리고 구청장님 28만 구민에게 중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에 임한 겁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 전액 예산통과에 다른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질의답변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상보육 등 예산에 활용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자는 견해로 정리해 봅니다. 저도 보육예산적극 확대 및 중·고등학교 교육지원확대에 적극 찬성하고 구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 믿어봅니다. 그 사안을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통해서도 대안마련이 가능하다고 믿기에 그 논리로는 무상급식 예산을 수정안대로 통과시켜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셋째, 법리적 측면으로 헌법 제30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완성시키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무상급식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학교급식법 제3,4,5,8,9조 인천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이런 근거로 볼 때 무상급식은 실시되어야 된다는 논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부자집 아이들에게 급식을 무료로 줘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은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손자도 손녀도 무상급식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되지만 복지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별적 소극적 복지에서 보편적 적극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의무로 정한 분야인 교육국방과 같은 분야에서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방금 말씀드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차별급식을 하면 최소한 누가 지원받고 누가 돈을 내는지 모르게 급식이 제공돼야 합니다. 정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빈곤층 300만 시대의 갑작스러운 실직, 신용불량, 경제 어려움 속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무슨 수로 정부가 나서서 모두 증명하고 시스템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혜적으로 지원받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선별급식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차별화돼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무상급식은 결식아동돕기가 아닙니다. 건강주권 찾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 농산물구매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농촌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무상교육 효과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차별을 내면화시킨 눈칫밥 먹던 학교가 평등하고 즐거운 교육현장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별적인 시혜차원을 넘어서 전면무상급식이 사회에 지속가능성 부분들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학교무상급식은 공교육기능에 포함된 국가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보편적 차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의 인적 자원이며 무상급식은 소비가 아닌 이들에 대한 대단한 투자 일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무상급식을 받는 정책적 사회적 의미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바라보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과 관청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정책을 협의하는 것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무상급식에서 시작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그밖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효용을 생각하면 밥 한끼 이상의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과정을 체험한 학생들을 옆에서 지켜본 그 학생들이 커서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할 때 그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비가 시에서 16억 3,793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 16억 3,793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구예산 21억 8,400만원만 지원되면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스크랩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이루어줬던 광주사례입니다. ‘차별이 사라진 현장 모습입니다. 학기 초 교사는 물론 어린 학생들은 긴장 속으로 내몰던 무상급식 대상자선정이 사라진 것이다. 저소득층으로 불리던 학생 130명 이들은 학기 초만 되면 부모의 소득수준 등이 적힌 가정환경조사서를 쓰고 무상급식을 신청했지만 지난 3월 전면무상급식 시행 뒤로 이런 풍경이 사라진 게 두 번째다. 5학년 모양은 급식비가 밀렸을 때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6학년은 맡은 정순수 교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한결 밝아진 것 같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 있고 한 마리 새가 봄을 안길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고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한 가지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한 번의 손길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의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양심의 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여 노력한다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결정이 그동안 눈칫밥에 가슴 졸이고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들이 급식비 수개월 내지 못해서 가슴에 멍든 우리의 아이들이 커나가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으로 아픈 눈물을 가슴에 품고서 그렁그렁한 아이들의 눈물을 씻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상급식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연수공동체에 있어서 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의 설계로 마음이 들떠있던 연초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를 점검하고 한 해의 수확을 결산하는 연말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한 시점에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지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고남석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에 우리 모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연수구민 모두의 행복과 욕구에 부응하려는 그동안의 변화를 몸소 실천하신 공직자야말로 진정 밝은 연수구 내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금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우리의 숭고한 젊은 두 생명과 두 분의 이웃을 잃었습니다. 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다시 한번 국가안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우리의 역할과 다짐 그리고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단체를 위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여야정파를 떠나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사업의 검토와 예산의 심의로 곧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탑피온 건물 12층에 보훈회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에게 지방단체가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구 의회는 먼저 보훈단체에 대한 예와 성의를 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지켜 드리는 것과 동시에 먼 훗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고 안보의 산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보훈회관을 당연히 신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남석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맥락에서 시간을 갖고 부지가 확보된다면 독립된 보훈회관에 독립된 공간제공이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의지담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북한의 도발로 우리와 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을 다할 것도 아울러 약속하면서 이제 역사 속에 묻히는 2010년의 북한도발 실상을 우리 후세에게 알려주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그 날까지 안보의 장인 보훈회관건립의 원년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에는 또 다른 해가 우리를 맞을 것입니다. 그 태양은 우리 연수구민 모두의 가정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 비쳐지는 태양의 열기만큼 아니, 그 이상 따뜻한 가정 그리고 소망이 영그는 새해를 기도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춘 1,2,3동 출신 김성해 의원입니다.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또한 2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난 2009년 재향군인회의 리모델링사업으로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2009년 11월에 재향군인회에 교부하여 금년도 6월에 준공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일부는 개인이 횡령하였다는 언론을 접하고 나서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서는 안 되겠으며 예방적 차원에서도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실무부서에서는 과연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지도감독 했는지와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주관이 되어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행 우리나라는 입시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여 실질적인 수험생의 학생들조차 수능시험 이후 자기가 받은 점수를 가지고 진로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등 정확한 정보가 없어 서울에서 개최하는 대학입시설명회에 참석하여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정보가 제한적이고 입시학원에 비해 뒤쳐지는 전문지식으로 인해 거의 실효성이 없어 지금까지도 전문입시학원의 정보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명, 강남의 8학군을 자청하고 있고 동북아의 거점도시, 대한민국 심장의 역동적인 도시 우리 연수구는 특히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교육행정도 뒤따라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구가 주관이 되어 입시전문가를 초청하여 대학입시설명회를 주관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행정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연수구 600여 공직자 여러분!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청장 고남석 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눈이 그쳐서 큰 피해 없이 무사히 구정을 마쳤습니다. 앞서 내년도 의회사무과와 관련해서 열띤 토론과정을 거쳐 예산을 확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공직자를 대신하여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려하시거나 방향으로 제시해 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나 조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깊이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28만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서 이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김성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인자 의원님께서 앞서 연평도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이 시점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보훈단체 회원 분들을 위해서 현재 전 국민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의 정신과 그 분들이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에 100% 동의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개최한 제141회 임시회의 시에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던 사안으로 당시 답변말미에 보훈회관 건립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임을 잘 알고 있고 부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지 또는 유휴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방안 등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탑피온에 마련한 내용이 완성된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예정지였던 땅을 확보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답변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도 이인자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체로 보니까 4군데에서 임대를 하는 부분들의 장단점이나 거기에 갖추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충분히 고려해서 우선 탑피온에 진행되는 보훈회관 내용에도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독립된 보훈회관 내에 그 분들이 가졌던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교육장을 넣는다든가 그 당시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교육으로 활용하고 또 하나는 나이가 70～80세 되시는 6.25 참전용사 분들을 위한 헬스케어나 건강상담, 건강보조기구를 넣어서 항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넣는다든지 단지, 사무실만 있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독립된 보훈회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공사과정도 언론에 의하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관리감독권이 있는 집행부의 감사결과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김성해 의원님께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면서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2009년 9월 7일 재향군인회 연수구지회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어서 인천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2009년 11월 26일 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6월 14일에 공사가 완료된 후 2010년 6월 30일에 정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하자보수 예치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미징구 등 일부 미비한 점 이외에 계좌이체 및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서류는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대체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제기한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의혹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별도로 감사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현재 연수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일단 감사를 중지한 연후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수사결과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저도 언론에서 보도 된 것도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입수능고사 후 학부모 및 학생들이 대학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구가 주관하여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연수구는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이고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절실한 과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학입시모집 방법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다양화되고 또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도에 따른 선발,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에 따른 정시모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시모집에 의해 대학을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져서 교육계에서도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최신 입시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앙에 수 만 명이 몰리고 서로 눈치 봐야 하는 입시제도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늘상 일상적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아타까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가 눈감을 수도 없고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23일까지 접수가 종료돼서 금년도에는 이미 시기가 지나서 진행하기 어렵고요. 내년도에는 전문강사에 의한 대입설명회를 구 주관으로 2회 정도 개최하여 수험생과 학부모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체로 대학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잡은 예산은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각 학교가 실제 전문성이 다른 곳보다 더 월등해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강사나 데이터를 신뢰성 있고 다른 기관보다 월등하게 정보력에서 책임질 수 있는 단위로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가 하게 되면 그만큼 따르는 공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관심이 많으신 여성 의원님들과 함께 제가 상의도 많이 하고 남성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미 학교 운영위원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보력이나 신뢰성을 극대화시키고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의원님, 김성해 의원님 질문에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박기주 의원님, 장현희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련 1,2동, 송도동 출신 박기주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통해서 구정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정지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6.2 지방선거 이전에는 자연인으로서 공직사회를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의원으로서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행정의 조직을 가까이 살펴보면서 저의 생각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너무 고착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일부 공직자는 시대적 사명감을 망각하고 경거망동한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행동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부였고 기후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는 나름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오히려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구청은 물론 우리나라의 앞날이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무원과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안정을 위해 일체 단결하여 정진한다면 우리 구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 정책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법이나 규정이 없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정규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선택적 복지를 비롯한 콘도 이용 등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사기앙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각과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정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외감 해소는 물론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사기앙양책 등 제도개선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는 교육경비보조금지원 개선사항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무런 지하자원도 없는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도 모두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구는 지난 몇 년간 교육경비 보조금을 각 학교별로 2008년도 10억, 2009년에 12억, 2010년도 12억원 등 3년간에 걸쳐 32억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18억을 요구한 상태로 매년 확대 지원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교육경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젠 지원 방식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고유 업무와 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우리의 교육이 너무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입시교육에 아이들의 재능과 가능성을 가로 막고 있어 기존의 환경개선사업에서 자율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환경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급하던 학교환경개선사업에서 탈피하여 인문학적인 소양교육 ,도시관 확대 사업 등 실질적인 수혜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환경개선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장기적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방식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1970년도부터 국가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공감대 형성으로 많은 복지정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는 국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구만 해도 매년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로서 2011년도 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의 48.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국가 재원에 의해 이루어지던 복지 서비스를 책임 있는 기업들이 일부 나누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적 기업 육성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구의 사회적 기업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및 구청장님 이하 연수구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요즈음 제일 이슈화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수구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였습니다. 집행부가 편성권을 일부나마 포기하면서 까지 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진행하고자 했던 부분은 연수구민 누구나 환영할 일이라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우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또한 쉽지 않는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를 위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예산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정책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급인력의 산실이라는 행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40% 외무고시는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부드러운 감성, 직관력, 친근함 등의 가치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시대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은 보조적으로 폄하됐지만 앞으로는 함께 손잡고 나가는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연수구 여성들이 모든 것을 참되고 바르게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가꿔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에는 여성취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성에게 과거와 같은 역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연수구 여성들의 취업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으신 줄로 아는데 우리 연수구 여성단체와 잘 연계하여 직접 참여한다면 우선 구정홍보도 잘 되고 연수구에 대한 애정도 여성단체가 봉사하며 나누는 긍지가 배가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연수구의 여성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입니다. 탄력성이 있는 건강미는 가꾸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2011년에는 희망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매우 헌신적으로 조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기주 의원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기 앙양책을 강구하여 소외감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채용은 국.시비 복합사업인 보건소의 방문 보건사업과 자체사업인 공원관리, 주차서포터즈 등 단순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총 95명이 9개부서 25개 분야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노동부고시에 규정한 2010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평균 1,477,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기 앙양과 소외감 해소책의 핵심과제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도 두 가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과 처우개선 요구입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으로 인해 기존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2008년 8월의 무기계약 전환지침에 의거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의 예외사유로 해당되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절적인 행정수요나 일시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인력은 300일 이상 계속해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신분상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허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예산책정과 구체적인 계획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관련법규의 입법에 의한 비정규직 허용기간의 연장과 총액인건비를 감안한 추가 정원의 확보시 예산범위 내에서 처우개선 방안의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정부의 시책과 보조를 맞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현황관리, 복리후생 등 불합리한 격차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은 주로 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출되었는데 실질적인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방식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내 학교를 방문하면서 박기주 의원님께서 주신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이루고 있고 학교에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경비보조금은 연수구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학교의 급식시설 사업과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학교별 세부내용으로는 급식시설과 급식기구 교체사업에 5개 학교 1억 4,000만원, 야외체육시설 설치와 교체사업에 5개 학교 1억원, 특별실 즉 과학실, 음악실, 컴퓨터실, 방송실, 어학실, 도서관 등 환경개선과 구축사업으로 23개 학교에 6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설분야에 지원이 되어 학교시설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1년도부터는 시설환경 개선분야의 지원규모를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3일에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1년도 교육경비 중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1학교 1사서 지원을 중점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또한 학습능률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방송 연계, 학부모 멘토링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설명회에서 제안해 주신 교육 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교육사업 지원으로 품격 있는 교육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 속에서 3% 지원되던 것이 4.1%로 상향 지원되는 조례까지 올려주셨고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교육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드시 정책방향을 바꾸고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경비사업을 통해서 개선된 학교도 있습니다만 역차별 형식으로 구청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긴급하게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는 전과 같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주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적 기업 1개소와 예비 사회적 기업 3개소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적 기업도 올해 들어 와서 송도 에스이 포스코 기업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형태에서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외 2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관장 사업인 사회적 기업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제도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전국의 지자체가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도 2014년까지 30개 사회적기업과 555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지원예산 2억 3,900만원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책으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초에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지역일자리 창출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학계, 관계, 재계 인사들과 시민단체와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수구의 경제이정표를 수립하여 사회적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고 어떻게 연수구형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착실하게 정책적 수립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우선 앞서 말씀드린 송도 에스이와 같이 기업체 스스로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지원하는 자립형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공공섹터의 일정부문을 대행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공공부문 사회적 기업으로 크게 두 가지 틀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논란이 많았던 학교무상급식에 따른 대량의 식자재 공급체계를 남동구와 협의하여 권역별 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 남동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청사의 구내식당은 이미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외식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안정적인 형태로 지원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야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고 인큐베이터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송도에 있는 대표 바이어기업인 송도의 셀트리온도 우리 구청 공공청사에서 벤처기업으로 창업해서 현재 1위 기업으로까지 5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구에서 신청했던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경영적 능력부분들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실패하고 있는 현재의 전철를 밟지 않기 위한 인큐베이터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탑피온 건물의 매입부분에도 다문화가정이 자신의 모국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우리가 기업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인큐베이터사업으로 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함으로서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고 가정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기업이 갖는 의미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부 포함해서 2011년 2월까지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출범시켜 이 부분에 전문가들 경영컨설팅, 회계, 법률, 세무, 학계, 기업, 행정 다양한 부분들의 사회적 기업육성위원들을 구성해서 이 위원회가 사회적 기업경영자문기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지원 못지않게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도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가의 경영능력이 매우 관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카데미 같은 양성교육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상호간에 업무협약을 맺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조체제도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자립형 사회적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출범하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의 영역부문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역간 전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1사 1사회적 기업 결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 생산제품 우선구매활동의 추진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볼모지로 여겨졌던 연수구에서 내년에는 이러한 왕성한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기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현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그동안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반영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위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2010년 10월 8일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시행규칙은 12월중 제정·공포할 예정으로 2011년도에 본격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1년도 4월부터 11개 동 주민센터 별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중에는 지역위원회의 추천, 공개모집,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60여명 규모로 구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8월중엔 분과위원회·민관협의회·연구회를 구성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2012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각 분과위원회 및 민관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첫 번째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두 번째 참여 위원들의 교육, 세 번째 운영성과의 평가·환류 3가지가 필요한데 이 중 참여 위원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는 예산학교를 상설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대상으로 기초과정, 심화과정 등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자치단체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우리 구보다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하는 위원들이 지방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로써 우리 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민참여 위원들에게 위원의 역할 범위, 예산과목의 이해, 참여 실무 등을 확실히 주지시켜 참여위원들의 의식과 소양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되면 마치 참여하는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선거의 관건사업으로 여겨집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여부는 바로 주민여러분입니다. 주민여러분들이 엮여있을 수 있는 동대표 회의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기본커뮤니티들이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들이 어떻게 주민참여를 이해하고 주민참여의 진로과정들을 잘 채득하는가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님들 동대표 회의 등 현재 구성되고 있는 다양한 자생적인 형태의 단체들의 내용들까지 다 포괄하는 형태의 교육과 가급적이면 시범적인 부분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여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하며 시민단체와 연계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신 여성정책방향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매우 많은 토론과 특히 여성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평등성과 관련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답변드릴 내용에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한 것 까지도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얘기를 듣도록 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여성단체와 결합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출의 문제를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하는 부분도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 되고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들을 연결해서 하는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객관적인 여성정책을 설명을 드리면 여성정책 첫 번째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건강한 가정의 구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은 사업시행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확대, 한식조리사반, 방과후 자기주도학습 지도교사 양성 교육 등 여성능력개발 교육의 다양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성매매 방지 캠페인 등의 홍보와 연수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연수구 여성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학습비, 교통비, 월동대책비, 자녀 문화체험 등 다양한 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다문화사회의 결혼이주 여성 및 자녀들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인 전통혼례. 동아리 운영, 학습지도사의 파견 등과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상기 사업은 물론 저출산을 극복하고 연수구가 여성에게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타시도 벤처마킹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느껴지시지만 평이하고 다른 데서 다 하는 내용이라고 느껴지실 거라 봅니다.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충족과 새로운 내용의 질서적 개편, 충실한 내용들을 인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면 학부모님들 자기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자신의 일자리에 걸맞은 일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이 공공근로적 성격의 단위들이 많이 나와 있어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세부적이고 중심적인 형태의 사업적 계획들은 별로 발굴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불만들이 가장 뚜렷한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라는 부분들이 경제적인 관계로 연결되고 경제적 연결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아이들의 교육의 안정성, 가정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분담, 여성으로서 자기주도적으로 자기표현에 대한 완결성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은 단순히 여태까지 진행한 부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된 답변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하면서 만들어 갈 과정으로 생각하고 함께 소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고 일문일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진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정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28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두 가지로 연수1동 문남공원 리모델링과 청학동 외국인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1동 문남공원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소관부서를 관장하는 도시국장님께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안녕하십니까? 2010년 상반기에 연수1동 문남공원 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남공원 일원 공용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남공원 일원은 다세대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남공원 리모델링추진관련 공청회시 주차장확보관련하여 연수구에서는 문남공원 인접 유휴지 즉, 연수동 541-3번지를 구에서 직접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토지매수를 위한 토지주와 협의과정에서 토지주 즉 교회가 되겠습니다. 강력히 반대를 하였고 더욱이 문남마을 주민들도 조망권, 소음분진, 어린이 안전 등의 이유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항의방문을 하는 등 집단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동 사업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추진 중단이후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문남공원 인접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이에 대한 내부검토 즉, 도시계획 관련된 사항 등을 비롯한 내부검토와 더불어 관련기관인 연수경찰서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문남마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동 지역 주차난완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문남공원 인접도로 노상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한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약 19억의 예산을 들여 문남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예, 특히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사용한 공사에 있어서 문남공원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변경과 실시설비를 위한 용역보고회나 주민설명회는 기본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 공원녹지과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7월 15일 14시 30분에 연수1동 주민센터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설명회는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되죠?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선별하지만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께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는가 또는 어떠한 편리함을 줄 수 있는가 어떠한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수정하고 구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남공원의 주변지역은 우리 연수구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주차문제를 야기하는 지역입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방안을 주민들 스스로가 제시하고 이를 기본계획변경 즉 공식주차장은 아니지만 개구리 주차할 수 있도록 기존공원을 후퇴시켜서 동선을 예각으로 전면배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SC가 되지 않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즉 인도부분을 차도로 편입 시키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검토 중에 아까 말씀드린 연수동 541-3번지 일원을 직접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설치하고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도로를 없애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선으로 양해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 도시관리계획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서 간 협조가 미비한 것 같고 또한 우리 공직자들 고생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 총괄부서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셔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관련된 예산을 양해진 의원님께서 적극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과 소통을 위해 주민과 같이 청소도 하고 구청장실 일부를 주민들에게 공간으로 내놓으셨는데 이보다는 주민설명회 등에서 돌출되는 주민들 의견을 잘 청취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남공원 리모델링에서 봤듯이 주차난 해소, 예산절감 등 할 수 있는 의견을 무시한 공직자가 있다면 확실히 가려서 그 공과를 따져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학동 산 53-2번지 청량산 자락에 입지한 약 11,000제곱미터 부지에 미국,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12개국 선교사, 상인 등 66기가 안치돼 있는 청학동 외국인묘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외국인 묘지가 우리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부지가 연수구 재산인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외국인 묘지가 우리 연수구 재산이고 이에 대한 관리권을 갖고 있는 연수구가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부터 인천시와 시의회에서 외국인 묘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검토 하였고 이제는 부평에 있는 가족공원묘지 2단계사업으로서 외국인 묘지로 전체 이전함으로써 2010년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자신의 지역과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정작 관리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연수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문화 예술 복지 등을 심도 있게 복합적으로 연구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든지 이전을 시켜 그 부지를 구민을 위한 적절한 시설로 사용하든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내용이 어떤지 확인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청사의 공간만 했던 건 아니고 영구아파트 단지나 다양하게 좋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현장으로 송도 같은 경우도 이동구청장실까지 운영하면서 각 단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주민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해서 보다 절실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구정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묘지 이전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연수구에는 이런 형태의 부지들이 꽤 있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부지도 있고 예를 들어, 국방 역할을 했던 부지 들 군대부지들이 이전함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부지들도 있고 국가기관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지 아니한 부분도 있고 개인의 문중땅으로 해서 그것이 도심에 확산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상당한 면적의 형태가 양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연수구를 좀더 한 단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부지로 활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속에서 복합적이고 총괄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외국인묘지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청학동 114-5번지 외 1필지인데 11,58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그 중에 약 4,500제곱미터에 미국 등 12개 국적의 유골 66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외국인묘지는 100여 년 전 개항기에 인천에서 활동하던 외교관, 통역관, 선교사, 선원 등 외국인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미국, 영국, 러시아 등 각국의 묘지양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관리상 일반에 개방하지 못하고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부평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외국인 묘지 이전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2013년까지 부평 가족공원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족공원 조성사업이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성과 품의가 납품되면 2011년 하반기에 착공되어 2015년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외국인 묘지 이전계획은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 과정에 따라 사용계획이나 사업이 용역 중에 있고 용역결과를 지켜 본 후에 관련부서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각 동에도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 청학동과 옥련동에도 문중 땅이 꽤 있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도서관이 함박중학교 앞쪽에 들어가는데 여유는 없지만 유휴공간으로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 될 부분이 각 동에 있는데 이번에도 둘레길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미사일 발사된 부분들이 이전돼서 지금 유휴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과정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동의 발전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함께 최종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답변 감사드리고 저희 연수구를 보면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행정 처리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의도는 어떠한 행정이든지 미리미리 대비해서 졸속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연수구가 20년도 채 안됐지만 교통대란이 나고 주민들 삶이 불편함을 느끼고 최근 사항을 보면 자전거 도로 졸속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불편 또는 용담공원 축구장이 잘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지하 주차장과 지상 축구장을 원했는데 지금 축구장을 지어놓고 보니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 지역에 와서 주차를 하고 운동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요. 이것도 졸속행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합니다. 조금만 집행부에서 멀리 내다 봤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하 주차장을 해주고 구에 축구장을 해줬으면 50년이 아니라 100년까지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될 텐데 졸속으로 축구장만 해놓으니까 활성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민을 위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번 구청장님 및 연수구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행정이나 인기에 영합하는 행정이 아닌 진정 구민을 위한 소통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진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정지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에 감사함을 드리고 이번 2차 정례회의 기간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어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비공개 진행사항입니다. 2009년도 12월 본예산 계수조정을 연수구가 전국최초로 공개를 해서 지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임위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런 것을 발전 계승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후퇴시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행정안전부 질의에서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법 단서에서 지방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의 사회의 안정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의 취지는 지방의회에서 토의되는 모든 의사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민의에 따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과 주민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원칙은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 회의도 적용돼야 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질의했습니다. 국회예결위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입법조사관의 답변은 “국회에서 계수조정에 대하여 국회법에서 속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로 속기록을 공개한다. 다만 방청은 하지 않음. 계수조정도 회의의 연장선으로 봄” 당연히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그리고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외연수를 제가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180만원이 정리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노력을 해서 10% 이상을 작년과 같이 절감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처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이런 작은 예산이지만 구청장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산편성 되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무상급식이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얘기되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내년에 운영하면서 구청장님과 황용운 의원님의 질의답변 속의 내용들이 적극 반영되리라고 신뢰해 봅니다. 무상교육도 우리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일정 정도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서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직영 무상급식이 업체들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이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무상급식이 시장자본이 충분히 탐날만하고 대단히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감시와 정부, 교육당국에서 지켜봐야 할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우려들을 고민하면서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수인선 문제, 연수역사문제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대책관련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질문하신 수인선 연수역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연수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4공구 공정율이 현재 85.8%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도 역사 위치와 관련하여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간 예산문제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연장, 역 민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책임 있는 기관들이 쉽사리 대안제시 등 문제해결에 나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지역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비록 국책사업에 대하여 주어진 권한은 없지만 지역의 오래된 현안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9월 7일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시 주민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최종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연수역사 문제해결을 위하여 전문 교수 및 공무원, 구의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전문위원회에서는 그간 철도시설공단 및 양측 민원의 주장을 검토하고 현 상황에서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인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지난 12월 6일 전달받았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인천시에도 또한 최종 보고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연수역사와 관련한 위원회 최종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수역사 승강장은 인천방향으로 90m 이전 건설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렇게 건설된 승강장의 서측 단에 개찰구를 개설하고 이 개찰구는 설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주민거주지역에 가깝게 건설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현재 인천시가 계획 중인 연수역 일대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인천광역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원회에서 권고한 이러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최종 의견, 즉 연수역사 승강장 이전 및 서측단 개찰구 추가 설치에 대하여 사업 시행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기술적 문제 및 예산부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는 문제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 및 긴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관련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수인선 연수역사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인천시가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기 협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고 또한 시에서도 연수역사권 개발이나 제반 관련해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3억원의 용역비를 책정했다는 사실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전문가 위원회 최종 의결사항이 나왔다시피 민간역사개발계획 같은 경우도 공급되던데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 그동안 기술적 문제나 130m를 주장했던 측면들 타당성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도 좀 더 기울이면서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청장님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더욱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 또한 나중에 해결이 되면 화물열차와 관련해서 논란되는 20시에서 0시까지 4시에서 6시까지 집중해서 수인선화물열차가 다닐 테고 지붕 없이 무연탄 132만 톤이 옮겨지고 표면경화제를 살포해서 운송을 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도 기억해두셨다가 나중에 관계기관들의 협조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개통시키고 나면 코레일 부분이 이관되게 됩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월 7일 토론회를 하시고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일정 정도 권고안을 마련하는 모습도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외쳤던 토론회 한번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 왔었던 과거의 모습이 가슴 아픕니다. 만약에 이런 마인드의 시장 구청장께서 4년 전에 초기에 외쳤던 부분들이 같이 해결됐더라면 4년까지 안 왔어도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 두 번째, 인천해역방위사령부 송도로 이전과 관련해서 현황 및 이후대책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연평도에서 피격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젊은 국군장병이 전사하고 민간인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안보에 있어서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지혜를 짜내고 있는 지금과 같이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방위사령부의 이전과 관련해서 이 분들이 사실 수면에서 거론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고 그런 과정이지만 질문되어 졌고 일정 부분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해역방위사령부 송도로의 이전계획은 인천대교건설계획 초기단계부터 제기되어 2009년 7월 28일 국방부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인천광역시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대두된 사안으로 이전에 따른 구민불안요인 및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하여 객관적 타당성 및 안정성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인천시장과 협의하여 2009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5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용역 중간보고회와 주민면담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11월 5일에는 평가용역 완료를 앞두고 인천광역시 해군본부 주최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용역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인방사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안정성 평가와 무의도와 자월도 등 타 지역과의 접근성과 입지성 평가결과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시행한 금월 중 완료예정인 용역결과에 따라 대주민 대화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인방사 이전관련 기본 및 타당성 평가용역을 재시행할 예정으로 있음에 따라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주민 불안요소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도에 있는 입주 주민들의 고민은 LNG기지가 있고 또 인천방위사령부가 송도로 이전한다는 게 연수구 송도 주민들은 더욱 더 피부로 걱정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접하면서 저는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관련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송도 이전부지 사업성 타당성 평가를 보더라도 무의도, 송도 신항과 비교해서 소요시간이나 APH 분석평가입니다. 이랬을 때 오히려 송도신항이 2배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는 부분들과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송도 국제도시가 오히려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퇴출업종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논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정성 평가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목소리들과 최단지점을 4.1km 산정했다든지 오히려 10공구가 매립되면 800m 이격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을 답변에서도 나왔다시피 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2011년, 2012년 인방사 이전관련 기본 및 타당성평가를 시행할 때 그 전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수렴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 입주자 아파트 연합회들의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토론의 장이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봤지만 용역주체는 인천광역시와 인방사 부분과 관련해서 주체로서 나서기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전문성 부분에서 국방으로 인한 전력 배치에 관한 문제 등 그런 부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 지역 주민 분들 중에 계셔서 독특한 논리를 갖고 계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도 합리성이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논리가 모든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고 옳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거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는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기발언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게 꼭 의미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문제는 철저히 구의 입장에서 시와 보조를 맞추고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한 상태에서 진행시켜야 될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국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강조해 온 부분이니까 그 분들이 나서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우리 구의 역할, 주민의 의견에 대한 정확한 수렴과 시가 그런 것을 반영할 계획 선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 주는 것이 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답변 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중심이 돼서 흘러가겠지만 대 주민대화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회의원, 시의원 분들과 주민들 간에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자꾸 설명회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연합회에서 찾아왔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이동구청장실을 송도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에 있는 이동구청장실에 본인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저와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공사감독제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2011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질문주신 주민참여공사감독제 2011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제로 위촉해 부실시공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써 지난 2006년 9월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중 화장실공사 등으로 내년도 우리 구 주요 대상사업은 동막공원 및 부수지공원화장실 신축 공사를 비롯하여 선학동 28-1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연수동 문학공원 진입도로 확정공사, 부수지 공원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 인도정비공사 등 입니다. 그동안 주민참여공사감독제는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으나 2011년도에는 공사의 투명성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세부적인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주민참여공사감독제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으며 주민참여공사감독제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각 개별공사별 시설부대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지만 좀더 원활하게 감독제가 실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산 보면서 시설부대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2011년도 예산에서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본예산에서 수당이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야지 여기에 대한 의지들이 예산서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고 아침에 건설과만 예산을 봐도 구청장님 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2011년도 건수가 동막공원 조성사업으로 6억 7,200만원이고 동막공원 화장실신축공사 1억 9,000만원, 부수지공원조성공사가 7억 1,000만원, 부수지공원주변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가 1억 2,000만원, 연수동 문학공원진입도로확장공사 10억, 선학동 28-11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가 10억, 관내 인도정비공사 표층공사 포함한 게 6억 해서 29억 정도 되는데 이게 묶인 건수입니다. 2011년에는 5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것만 봤는데 439쪽～445쪽까지 17건이 나오는데 건수가 꽤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몇 건 밖에 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연수구 사례를 보더라도 인도정비공사만 2008년도 3,000만원이 약간 안 되는데 11건입니다. 2009년도 인도정비공사만 44억으로 17～18건 됩니다. 도로포장공사 간이상하수도까지 합치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건수가 많은데 이 부분마다 주민참여공사감독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진행했으면 하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스스로 참여하게 하는 공사감독제가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영등포구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2009년도 70곳의 감독현장에서 600건의 위법사례를 찾아내서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어서 부실공사 논란이 없다는 것을 단적인 사례로 보고 어떻게 해서 했을까 봤는데 구청장에게 묻고 싶어요. 3,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의 경우 계약할 때, 두 가지 약속을 받고 계약을 했답니다. 첫째, 주민감독관제로 일일이 공사현장을 가서 공사를 감시하도록 하고 토목, 건축을 뽑을 것 아닙니까? 둘째는 공사장에 웹 카메라를 설치해서 구청과 주민들이 어디에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공사현장을 지켜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제를 달아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서 웹 카메라를 주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보면서 획기적으로 많은 관심을 토로하고 주민들이 공사현장만 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래서 올해는 거의 부실공사가 한 건도 야기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이런 방법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런 사례로 주민참여감독관제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 웹 카메라 설치가 매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현재 시행하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모범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 더 나아가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용되기 전에 공사감독제가 진행된 것 같은데 단지, 공사감독뿐만 아니라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해서 다른 행정 분야에도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회에서도 함께 내용을 만들어서 제안해 주신다면 그런 내용까지 좀더 확대하고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확고한 의지에 감사드리고 주민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지만 공사감독제도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성공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산적인 방법들을 만들어 낸다면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만들어 나가는 모임이 생산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SSM문제와 관련해서 연수구 현재까지의 현황 및 이후 대책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2월 7일 연수구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위 조례안에는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과 대규모 점포 외에 준 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 중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례는 2011년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1년에는 선학동상가 특성화거리추진 및 함박마을을 포함한 연수구 지역별 상권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별 상인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자생력강화를 위한 자영업 컨설팅 사업추진,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영세점포 경영개선지원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조례는 내부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릴까도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지역 내에 SSM와 관련해서 분쟁이 되었던 지역은 재래시장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인근에서 500m 이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조례를 의회하고 집행부가 면밀한 검토 속에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입법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현재 검토하고 2011년에 진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관심 속에서 진행해 오셨는데 제가 질문하게 된 것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언론보도를 보면 SSM와 관련해서 ‘블랙홀과 같이 빨아들이면서 중소영세사업자들 동네슈퍼가 예전의 10%도 못 벌어’ 반경 100km 안에 마트 3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수천만 원 권리금에 쫓겨나고 다양한 아픈 사연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연수구도 시급하다는 생각에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올해 가기 전에 상징적으로라도 의지를 표명해서 조례를 발의해 놨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구청장님께서 준비하시니까 내년에 같이 보완한 뒤에 상정돼서 조례가 만들어질 텐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사회통합위원회에서 12월 4일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500m도 안 되고 1,000m로 인천광역시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주재 하에 있었던 회의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연수구 옥련동도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영세상인들이 살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놨으면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죠. 조례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내년 추경에서도 상공인들이나 지역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특히 조례와 더불어서 1차 추경 때나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겠어서 주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SSM 문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서로 토론회도 가져보고 다양한 방법도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내년 1차 추경에서 좋은 정책만을 마련해서 예산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 개정도 있었고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구에서도 절실한 문제이고 송도에 대규모 롯데같은 데서 투자에 따라 현실성이 구체화될 때까지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대형마트가 송도에 들어올 예정인 부분도 있고 해서 상권에 상당한 변화가 우리 연수구는 급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상권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고 그래서 내년에 선학동 함박마을 쪽에 용역까지 줘가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는 게 좋을까. 차 없는 거리를 만들거나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차장건립에 관한 부분도 대동월드 쪽에는 학교에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대신 학교시설 확충해 주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동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자신들이 해 왔던 것에 대해서 변화를 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행정에 적응하려고 하는 창의성을 얼마나 잘 하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북돋을 수 있는 연합회들의 활성화 이야기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토론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 드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은 저희 예산의 범위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을 내년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들이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의회와 함께 충분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토론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부터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었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번 정례회를 끝내고 2010년을 보내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자연인의 진의범을 떠나니 연수구 의원으로서 2010년 연수구 의정사를 어떻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왔는가 2011년 연수구 의정역사 한 페이지를 우리 모두 28만 연수구민과 함께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 우리 모두 더불어서 나누며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은 28만 모두가 희망의 연수구 그리고 살아있는 연수구 살 맛 나는 연수구가 되도록 더 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연수구민 모두에게 신의 은총이 2011년에도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구정의 올바른 비전제시를 위하여 준비된 질문과 성심답변을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과 조례안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정 여러 분야에 있어서 개선사항과 문제점이 지적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시정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적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했던 경인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연수구의 발전적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와 원만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 토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 새해에는 28만 연수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