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권우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의결보류된 지방채 발행동의안 2건과 의장으로부터 2005년 4월 19일 거제시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거제도시관리계획 동부 가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도시관리계획 동부 오송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도시관리계획 연초 한내 모사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가.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결과 공표, 수질관련 기술자문,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나. 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시 개최합니다. 라. 위원회는 시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외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수질검사결과는 1.거제시 공보 2.지역신문 3.거제시 홈페이지 4.거제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정수장 관리책임자의 실명을 명기하여야 하며, 수도꼭지의 수질 검사결과는 채수지점 주소를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3.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19조의2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31일부터 2월20일까지 거쳤으나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4월8일날 거쳤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각 가정별 신규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사항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업무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2.주요내용으로는 가. 종전에는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별표1” 권한위임 사항 중 수도과 소관 급수공사신청에 따른 설계공사비 산정 및 승인 사항을 구경 75mm미만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경 40mm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 종전에는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권한위임 사항 중 수도과 소관 급수 공사신청에 따른 위임기관을 읍면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읍면동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59조,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제48조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4월8일날 가결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갈수록 증폭되어 가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공표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 수질관계 전문가 등을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구성내용이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 기관은 검사항목별로 정수장 매일검사 6개 항목은 정수장 자체검사, 수도꼭지 매월검사 5개 항목은 거제시 보건소, 정수장 매주검사 및 매월검사 55개항은 진주시 수질검사소에서 실시하는 등 검사항목별로 다양한 기관에서 검사하고 있으므로 안 제8조 제2항 중 “거제시 보건소”는 “거제시 정수장 및 거제시 보건소”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 운영의 원활과 간결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물이 각종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상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여 있는 실정인 바 수질검사 방법 및 공표 등 수돗물 수질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수도 행정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8조 2항을 일부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제48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서 구경 40mm미만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설계공사비 산정 및 승인 사항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거제시 사무위임조례는 구경 75mm 미만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동 지역의 급수신청은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행정업무의 일원화와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근거법령인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과 맞게 구경 40mm 미만으로 하고 동지역까지 확대하여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와 시행규칙이 서로 상충되어 있는 사항을 통일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읍·면으로 되어 있는 위임기관을 동까지 확대하여 위임하는 것으로서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수돗물의 범위는 어디를 수돗물로 봅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간이상수도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까? 면단위지역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산에서 오는 물이라든지 지하수 개발해서 음용수, 식수로 쓴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간이상수도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돗물에 포함이 안됩니다.

안되지요?

예.

거기 보호는 어떻게. 간이상수도 용으로 쓰는 물이 거제시 전역에 전체 몇 %가 되는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그 물에 의존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간이상수도가 167개소가 됩니다.

167개소면 167개 마을로 보면 됩니까?

마을도 물론 자연마을로 봐야 됩니다.

자연마을.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시민들에게 물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마음 놓고 물을 먹게 하는데 있는데, 수돗물에 간이상수도가 제외되면 그 물은 당분간 관리될 방법이 없네요?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 관리규정이 있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건데 자기 마을에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런 식일 건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의 실질적 관리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소독약 같은 것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광역상수도는 또 취수원에서 원수가 증수가 되어서 오고 있고 더 안전할 수가 있는데 실제 보면 간이상수도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이 조례에는 전혀 없는데 아직도 그 물에 의존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은 데 이 조례만 만들고 그냥 지나간다는 말입니까?

수도법에서 일단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수돗물에는 간이상수도가 빠졌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어쩔 수 없다?

예.

다음 범위내에서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권순옥위원님.

여기에 포함시키기에는 부담된다?

법상 문제가 되니까요.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심의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위원장께서 조례의 조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물어보고 하셨는데 상당히 위원장께서 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디에서 발췌해서 했는지 모르겠네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촉이라든지 이것은 다른 조례상으로는 보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한다든지 부시장이 한다든지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올라오는데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취지 자체가 민간단체,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하니까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없이 제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내용에 맞추어서 4조에 2항에 밑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밑에는 삭제해 버리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 자체도 말이 안되고 위원장이 유보시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끝내고 대행한다 하고 딱 뒤에는 삭제하고 제5조 회의에서 2항 임시회의는 시장의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 바꾸어서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1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조례상에 두 번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빼버리고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제6조에 위원회 해촉에 위원회는 시장은 이것을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하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해촉할 수도 있으니까 과반수 동의 받는다든지 하면 되니까 위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제8조2항에 거제시 중간에 보건소에서를 거제시정수장 및 거제시 보건소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수질검사는 전문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정수장과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정수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거제시 정수장 및 거제시 보건소 이러면 똑같은 말에 거제시가 2번 들어가니까 거제시 보건소 및 정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및 정수장’이 추가 되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 또는.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소라 명칭되어 있는데 도내에 할 수 있는 기관이 9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러면 단서조항을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밑에 까지 다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조례가 좀 손이 많이 가야 되네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일단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하고.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하면 간이상수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장 이상이라야 수질검사하는데 일반 간이상수도에서 쓰는 물탱크에서는 수질 검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위임과 관련된 것이니까.

제2조 기능 부분에 간이상수도도 상수도 쪽에 포함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애매하면 기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을 넣으면 안됩니까?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간이상수도도 상수도인데.

논란으로 질의할 내용이 생겼는데 여기에 상수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아닙니까? 기능에 4항에 상수도라고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까지 포함되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안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간이상수도도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서는 그런 말이 별로 없습니다.

법에 안되면 개념을 넣어도 되네요.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도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만약에 된다면 더 추가할 필요가 없고 안된다고 했을 때 간이상수도로 명기를 하면.

담당계장님.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사람과 해촉하는 사람이 틀린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위촉을 하고 위원회에서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위촉했다면 시장이 해촉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것을 해촉할 사유가 생겨서 시장한테 요구를 해서 시장이 해촉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에 복잡하긴 하지만 위원회 해촉에서 시장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장은 하고 그 뒤에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문맥이 맞게네요. 위촉과 해촉이 동일시되고 시장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613억9천만원이 전체 개정된 것과는 차이가 납니까?

그 금액입니다.

불변가죠?

예.

그 년도 뒤가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줄어드니까.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의 미래를 위해서 출발이 되었고 그 전에 보류되었던 오비침매터널 제작장 때문에 보류되었는데 그 사항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다 끝난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도 도면 가지고 오신 것 설명해 주시지요.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입니다. 접속도로 건설지원 부담협의결과에 의해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전체 현재까지 나온 금액이 405억입니다. 중에서 304억은 도에서 부담하고 우리시가 101억원 25%에 해당하는 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액 101억원 중에서 확보된 것은 66억원, 미확보가 35억원 되어 있습니다. 향후 토지 보상액증가분이 160억정도됩니다. 잔여편입토지라든지 유호-농소간(도면 설명) 여기에서부터 요사이입니다. 유호-농소는 이 사이가 그동안 비어 있었는데 확정된 바람에 저희들이 감정했습니다. 우리시 부담액 40억 향후 확보해야 될 총 보상비는 75억입니다. 현재 결정된 것이. 재정운영상 자체 재원부담이 어려워서 50억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칸 안에 든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상비중에서 경남도에서 304억, 거제시가 101억 되어 있는데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경남도가 424억 거제시가 141억 그래서 부족액이 뒤 칸에 있는 75억인데 우리시가 확보해야 될 부족액 75억중에서 25억은 현재 확보되었고 50억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발행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저희들이 50억원을 연리 3.5%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공사추진사항은 2003년 12월30일날 착공해서 2004년11월11일날 유호-농소간이 착공됐습니다. 보상추진현황으로는 보상금지급이 322억이 됐는데 여기에 수용재결시 50억이 들어가서 전체 375억 약90%가 추진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송정I.C와 송정-덕포간 터널에 집단 민원이 있어서 보상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토지 수용해서 일부 하도록 하고 미수용 토지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감정을 하는 상태에서.

160억원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160억원은 농소-유호간 추가분.

이 금액을 보니까.

농소 유호간은 새로 감정한 것입니다.

증가분이라고 표기를 해놓으니까.

보상비에 따른 증가분이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기는 유호 농소간이 돈이 많고 나머지는 자투리 땅 사주는.

궁농 쪽에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일부는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는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덕포와 송정이 도시계획구역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이 안나왔습니다.

많이 안나온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명색이 도시계획구역인데 20만원, 25만원 나오니까 반발이 생기고.

주민들 기대 심리가 높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감정사가 하나가 아니고 두개, 세 개입니다.

일례로 보면 당초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세배정도 올랐습니다. 자기들은 감정을 하면서 전혀 돈하고 개의치 않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원을 확보했는데 감정가가 300원이 나오면 우리도 깜짝 놀랐고 보상비 확보한다고 혼이 났었습니다. 감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들어올 때 1.75km터널로 들어오는데 터널도 보상이 있습니까?

터널은 보상이 없습니다.

지주들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 줍니까?

터널안에는 아무것도 건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상에 자기 땅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지상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토지주들 입장에서 손해가 많을 건데, 전망대도 얘기를 듣기는 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높아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건도 지방채 발행동의안과 동일하게 협약에 체결된 사항이고 우리가 보류했던 요건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아침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