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자활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없이 해 왔습니다.

과장님! 제4조제4호에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거예요?

예비적사회적기업이 상황이 어렵게 변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진의범 의원님 얘기도 예비적사회기업이 계속 사업이 곤란할 경우 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민간위탁 하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진의범 의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회 기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어서 무엇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인지....

연임규정을 두는 것은 위원들만 우수한 인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굴 못하는 사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하면서 얼마든지 조례 개정할 수 있잖아요.

회의를 하다보면 많은 수가 빠지면 20명 정도로 해야 15명 정도 참석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되기 위해서 20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준칙안 제4조제2항제2호를 보면 “사회적기업 등 창출목표량 및 고용창출 목표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빠져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그만큼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만큼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고용창출 목표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거 왜 뺐어요?

뒤에 보면 지원 육성시책, 그 다음에 경영지원 심지어 사회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까지 공유지도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수구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까지는 과장님 말씀처럼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목표가 있어야지요.

아니지요. 목표량 설정한다고 모든 것을 구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독소조항은 한군데도 없어요. 목표량은 목표량대로 설정하는 거고 목표량의 평가를 해서 얼마나 접근했는지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100명을 고용창출 했는데 어떤 데는 120명 초과달성한 데도 있을 거고 어떤 기업은 10명밖에 안 했다면 평가에 대한 기준을 삼아야지요. 우리는 잘하는 사회적기업을 키워나가야지 똑같이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얼마나 일자리 창출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을 하더라도 어차피 평가를 우리 위원회나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게 많아요. 사회적기업도 키울 기업은 키우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평가는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받아들이겠어요?

그 다음에 준칙안 제4조제2항제7호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도 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빠졌어요?

진의범 의원님 사회적기업은 현재 포스코 SE 빼놓고는 전부 예비적 기업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려면 예비적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11조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뒀고 여기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수립이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야 잘 키운단 말이에요. 11조를 시행해야 한다로 바꾸지요. 사회적기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을 키워야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육성계획도 없이 예비사회적기업을 키울 수 있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대책만 세울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국장님! 지원방법 절차기준은 준칙안에 안나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준칙안 제6조에 경영지원 지원 방법, 절차, 기준이 나와 있는데 명시한 게 왜 없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경영지원, 세무, 노무, 회계, 기술에 대한 부분까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정지원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취소나 절차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칙안에서 규칙이란 것은 우리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부의 과장님이 오시면 무조건 규칙으로 정한다는데 고용노동부의 규칙이란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조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무조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는단 말이에요.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보고, 지원의 취소,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은 해 주고 나중에 취소나 환수절차, 실적보고, 재정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만 있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