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의원 발언

사무국직원 이권우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의결보류된 지방채 발행동의안 2건과 의장으로부터 2005년 4월 19일 거제시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거제도시관리계획 동부 가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도시관리계획 동부 오송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도시관리계획 연초 한내 모사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가.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결과 공표, 수질관련 기술자문,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나. 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시 개최합니다. 라. 위원회는 시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외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수질검사결과는 1.거제시 공보 2.지역신문 3.거제시 홈페이지 4.거제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정수장 관리책임자의 실명을 명기하여야 하며, 수도꼭지의 수질 검사결과는 채수지점 주소를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3.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19조의2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31일부터 2월20일까지 거쳤으나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4월8일날 거쳤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각 가정별 신규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사항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업무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2.주요내용으로는 가. 종전에는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별표1” 권한위임 사항 중 수도과 소관 급수공사신청에 따른 설계공사비 산정 및 승인 사항을 구경 75mm미만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경 40mm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 종전에는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권한위임 사항 중 수도과 소관 급수 공사신청에 따른 위임기관을 읍면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읍면동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59조,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제48조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4월8일날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갈수록 증폭되어 가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공표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 수질관계 전문가 등을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구성내용이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 기관은 검사항목별로 정수장 매일검사 6개 항목은 정수장 자체검사, 수도꼭지 매월검사 5개 항목은 거제시 보건소, 정수장 매주검사 및 매월검사 55개항은 진주시 수질검사소에서 실시하는 등 검사항목별로 다양한 기관에서 검사하고 있으므로 안 제8조 제2항 중 “거제시 보건소”는 “거제시 정수장 및 거제시 보건소”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 운영의 원활과 간결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물이 각종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상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여 있는 실정인 바 수질검사 방법 및 공표 등 수돗물 수질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수도 행정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8조 2항을 일부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제48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서 구경 40mm미만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설계공사비 산정 및 승인 사항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거제시 사무위임조례는 구경 75mm 미만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동 지역의 급수신청은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행정업무의 일원화와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근거법령인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과 맞게 구경 40mm 미만으로 하고 동지역까지 확대하여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와 시행규칙이 서로 상충되어 있는 사항을 통일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읍·면으로 되어 있는 위임기관을 동까지 확대하여 위임하는 것으로서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설치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제가 볼 때에는 조례상의 문제보다도 수질의 근본적인 원수, 취수장에 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수에 대한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위기관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혜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인데 이왕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 원수관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첨가되었으면 싶은 데 그런 게 상위법상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수정해줘도 된다는.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보면 원수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은 없는데 원수도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수의 오염, 축산이나 생활폐수나 공장폐수 등이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자원관리공사에서 돈도 받고 원수를 팔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실상 자기들이 징수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상류지역 관리는 우리시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질감시 부분은 위원회 구성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당연직을 두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간사고.

어찌 보면 수질평가위원회는 순수하게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감시하는 차원입니다.

공무원을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물론 시위원하고 수질관계 전문가, 사회단체로 해 놨는데 그 부분은 꼭 공무원이 참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차원을 우선으로.

행정하고 크게 관련된 성향은 없습니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97년도에 생겼는데 우리시에서는 좀 늦게 구성하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수질안전진단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수질평가의회로 바뀌었습니다만 수질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위원장이 참석 못한다든지 부위원장이 참석을 못할 그럴 경우에 유보가 됐을 경우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가 예전에는 수질 검사할 때 채수를 하는데 채수하는 자체를 시민들이 잘 안믿어 주는 겁니다. 어디서 퍼왔는지 모르겠다 해서 이런 것까지도 위원회에서 직접 가서 공무원이 채수하겠지만 확인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안계시더라도 검사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고 채수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기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소집 요구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시장이.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통상적으로 시장이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소집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상이 생겨서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일이 생겼을 경우에 시장이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위원회 개최요구를 할 수 있는 걸로 해 놓는 것이.

위원 자체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도 전부 다 시장 군수가.

그런데 위촉하는 분이 하는 것이.

위촉은 처음에 아무도 없으니까 시장이 위촉할 수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장이 나오고 부위원장이 나오면 그 위원회에 대한 해촉사항을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시장이 군림해서 그만두라 그 사람 안되겠다 하면 곤란하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수돗물의 범위는 어디를 수돗물로 봅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간이상수도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까? 면단위지역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산에서 오는 물이라든지 지하수 개발해서 음용수, 식수로 쓴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간이상수도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돗물에 포함이 안됩니다.

안되지요?

예.

거기 보호는 어떻게. 간이상수도 용으로 쓰는 물이 거제시 전역에 전체 몇 %가 되는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그 물에 의존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간이상수도가 167개소가 됩니다.

167개소면 167개 마을로 보면 됩니까?

마을도 물론 자연마을로 봐야 됩니다.

자연마을.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시민들에게 물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마음 놓고 물을 먹게 하는데 있는데, 수돗물에 간이상수도가 제외되면 그 물은 당분간 관리될 방법이 없네요?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 관리규정이 있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건데 자기 마을에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런 식일 건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의 실질적 관리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소독약 같은 것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광역상수도는 또 취수원에서 원수가 증수가 되어서 오고 있고 더 안전할 수가 있는데 실제 보면 간이상수도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이 조례에는 전혀 없는데 아직도 그 물에 의존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은 데 이 조례만 만들고 그냥 지나간다는 말입니까?

수도법에서 일단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수돗물에는 간이상수도가 빠졌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어쩔 수 없다?

예.

다음 범위내에서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처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니까 수도법에 따라 하는데 우리 거제시에 167군데 간이상수도가 있으면 그 수질에 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수도법에 같이 포함시켜 넣었을 때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생깁니까? 조례에 포함시켰을 때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을.

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를 보완하든지 해서 수질검사를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고 있는데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가 정해지면 간이상수도도 거기에 준해서 간이상수도 급수 조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시키기에는 부담된다?

법상 문제가 되니까요.

급수공사신청에 따라 여태까지 구경 75mm에서 40mm 미만으로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75mm 미만까지 읍면에서 했는데 사실상 건축허가나 들어오는 것을 보면 75mm나 40mm정도 되면 다가구주택 50세대 이상 주택에서 협의가 들어오는데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또다시 읍면에 통지해서 읍면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상으로 시장이 다시 읍면장과 협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안맞고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40mm 이상 들어갈 정도면 다가구주택정도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다시 동에 까지 위임하는 것은 동에 위임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경을 75mm로서 아파트단지 정도로 들어가는 구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규칙에도 40mm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태까지 신현읍 같은 경우에는 위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75mm 미만 대형아파트 고현에 많이 들어섰는데 원래 건축허가받을 때에는 신청을 했다가 급수설비는 다시 읍에서 관리해 주고 그랬었네요? ○수도과장 곽승규 예.

위원장께서 조례의 조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물어보고 하셨는데 상당히 위원장께서 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디에서 발췌해서 했는지 모르겠네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촉이라든지 이것은 다른 조례상으로는 보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한다든지 부시장이 한다든지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올라오는데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은 지금 정수장과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정수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소라 명칭되어 있는데 도내에 할 수 있는 기관이 9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2조의 기능에 상수원의 수질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하나 추가로 넣으면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수원지 쪽에 이 부분도 같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옆에 오염실태라든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름철 되면. 행정에서만 그 부분을 관여하는데.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의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상수도하면 간이상수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법에 따라서 목적 자체에 수도법으로 넣어서.

정수장 이상이라야 수질검사하는데 일반 간이상수도에서 쓰는 물탱크에서는 수질 검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관리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법적사항이고.

제2조 기능 부분에 간이상수도도 상수도 쪽에 포함된다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수도법에는 적용이 안되는데 상수도는 상수도지.

간이상수도도 상수도인데.

상위법에서는 그런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도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만약에 된다면 더 추가할 필요가 없고 안된다고 했을 때 간이상수도로 명기를 하면.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사람과 해촉하는 사람이 틀린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위촉을 하고 위원회에서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위촉했다면 시장이 해촉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것을 해촉할 사유가 생겨서 시장한테 요구를 해서 시장이 해촉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 이러면 별 문제없습니까?

예.

관광진흥과장 김화순입니다.

내년에는 174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올해는 107억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지방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예산 확보하는 방향으로.

613억원입니다.

연간 조금씩 틀리는데 여기에 도표를 보면 2009년도에는 작아집니다.

613억9천만원이 전체 개정된 것과는 차이가 납니까?

그 금액입니다.

예.

과장님에게 물어도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나 우리 시 재정상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면 갚아야 할 사항이고 뒤에 다리가 놓이고 나면 단계적으로 들어올 지방세수가 있다고는 하나 시의 재정상황과 맞추어서 재정압박적인 요인은 없습니까?

재정압박을 줄이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3년 거쳐서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사가 됩니다.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니까

지방세, 주민세로 벌어들이는 것이 6천억정도.

몇 년간요?

소득에 따른 40년간 인데 거기서 90%되면 10% 부족할 경우 사람이 더 나갔을 경우에 더 들어왔을 경우에 수치는 어디까지나 자동차, 승용차를 계산했을 때 한 대당 8천원입니다.

예.

거기가 하루 3만대 정도입니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하면서 충분한 용역회사의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유자형 도로가 되면 어차피 물류가 아래로 흘러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못주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연리 3.5%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거가대교 개통 전부터 갚기 시작하죠.

5년 거치 5년 상환은 재정압박을 안받는데 3년 거치하면 2009년도부터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그때는 거가대교가 준공이 되기 한해 전이고 이때부터 재정압박에 대한 부분이고 갚아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거제시가 안아야 될 재정적인 부담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년도 뒤가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줄어드니까.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입니다. 접속도로 건설지원 부담협의결과에 의해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전체 현재까지 나온 금액이 405억입니다. 중에서 304억은 도에서 부담하고 우리시가 101억원 25%에 해당하는 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액 101억원 중에서 확보된 것은 66억원, 미확보가 35억원 되어 있습니다. 향후 토지 보상액증가분이 160억정도됩니다. 잔여편입토지라든지 유호-농소간(도면 설명) 여기에서부터 요사이입니다. 유호-농소는 이 사이가 그동안 비어 있었는데 확정된 바람에 저희들이 감정했습니다. 우리시 부담액 40억 향후 확보해야 될 총 보상비는 75억입니다. 현재 결정된 것이. 재정운영상 자체 재원부담이 어려워서 50억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칸 안에 든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상비중에서 경남도에서 304억, 거제시가 101억 되어 있는데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경남도가 424억 거제시가 141억 그래서 부족액이 뒤 칸에 있는 75억인데 우리시가 확보해야 될 부족액 75억중에서 25억은 현재 확보되었고 50억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발행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저희들이 50억원을 연리 3.5%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공사추진사항은 2003년 12월30일날 착공해서 2004년11월11일날 유호-농소간이 착공됐습니다. 보상추진현황으로는 보상금지급이 322억이 됐는데 여기에 수용재결시 50억이 들어가서 전체 375억 약90%가 추진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송정I.C와 송정-덕포간 터널에 집단 민원이 있어서 보상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토지 수용해서 일부 하도록 하고 미수용 토지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보상 산정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추가로 되면서 전에 보상받은 사람들은 작게 받고 뒤에 온 사람들은 땅 값이 올라져서 많이 높아지고 해서 평행성의 문제도 있는데 장목은 높은 것으로 산정이 된 반면에 송정이나 덕포는 먼저 받아서 낮아서 민원의 불만이 많습니다. 토지산정기준은 어떻게 하여 나왔습니까?

산정기준은 감정사가 하는데 장목지구는 이 이전에 했는데 추가로 방금 보고 드린 유호 농소가 감정 중에 있고 그 전에는 감정을 1차적으로 감정했기 때문에 덕포 쪽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다 낮게 되어서 나가고 팔았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국책사업이든지 시책사업이든지 이 사업을 하면서 보상문제가 걸려서 공사를 못합니다. 선례적인 문제인데 앞에 보상을 먼저 받으니까 버티면 되는데 손해더라 안받고 버티다 보면 공사비 올라가고 이런 선례를 남기는데 향후에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한 애로점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 인구가 30만, 40만이 되면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일어날 것인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설정되지 않으면 공사 시행당시에 보상문제가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차이는 안 많습니다. 10% 이내 이자정도.

원래 감정을 하는 상태에서.

160억원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160억원은 농소-유호간 추가분.

농소 유호간은 새로 감정한 것입니다.

보상비에 따른 증가분이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기는 유호 농소간이 돈이 많고 나머지는 자투리 땅 사주는.

일부는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는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덕포와 송정이 도시계획구역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이 안나왔습니다.

주민들 기대 심리가 높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물었잖아요.

예.

세 부담도 계속해 왔는데 이 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점이 있는데 감정가격이 나오면 기준이 설정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감정사가 하나가 아니고 두개, 세 개입니다.

일례로 보면 당초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세배정도 올랐습니다. 자기들은 감정을 하면서 전혀 돈하고 개의치 않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원을 확보했는데 감정가가 300원이 나오면 우리도 깜짝 놀랐고 보상비 확보한다고 혼이 났었습니다. 감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터널은 보상이 없습니다.

터널안에는 아무것도 건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상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