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을 하는데 바깥에서 보면 과가 많아서 혼동이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주 바뀌면 더더욱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 동기는 민선 5기를 맞아서 그동안 침체돼 있었다고 할까요. 취약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새롭게 발전해 나가자 연수구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안은 없고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가 크게 제한받는 것은 총액인건비 그게 큰 틀이고 그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은 예를 들어서 인구기준에 대해서 몇 십만 이하는 몇 개 국으로 한다는 큰 틀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저희도 들어와서 과 명칭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면 저희도 사실 혼동이 오거든요.

저희가 도시경관과로 했었던 사유는 인천시에서 도시축전을 시행하느라고 저희가 디자인이라든가 경관사업에 치중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경관과의 과의 명칭이 그래서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가 이번에 국이 바뀌지요?

예, 바뀝니다.

그 취지는 뭡니까?

이번 조직개편안에 주민생활지원국이 문화체육과에 있다보면 국별 균형문제도 있고 통솔범위가 너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다른 구도 자치행정국에 속한 부분이 많고 그것을 참고해서 국별 균형과 더불어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사단행이 공무원들의 적체된 부분이 제일 우선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개편안을 해서 모든 일을 원만히 하려는 의도인지 답변해 주세요.

먼저는 어떤 새로운 기구 우리 연수구 발전을 위한 구정마인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는 안이 우선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직급조정비율이 약간 하향조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향하면서 직원사기와 더불어 같이 병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승진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듣기로는 무보직으로 계신 팀장님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어쨌든 일부 의원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영상홍보실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을 위한 그런 기구가 아니냐고 논란이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실장님도 신문을 통해서 보셨고 분위기를 읽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영상홍보실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상홍보실은 사실 지금이 영상미디어시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나 보통 사람들의 의사전달도 3차적인 공간적인 그런 거와 더불어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 구정도 지면이나 2차원적인 것에 끝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발전해 나가자 하는 부분입니다. 영상홍보실 운영을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그런 것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몇 십 년 전에 민주화가 덜 진행됐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양방향의 의사전달의 흐름이고 활성화된 이런 시대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보면 편파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실 것이고 구민들도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질책을 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어떤 치적으로 간다는 것은 예전 시대나 혹시나 가능했을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보다는 구민들이 말하자면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지 모든 사물이나 모든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지 관심도 갖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서 구민들이 구정에 좀더 참여하는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에 제일 핵심이 구민들 참여인데 그 부분을 구민들 참여를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생각의 차이와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어요. 물론 저도 필요하다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도 홍보가 부족해서 수혜나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처음에 주문한 그런 생각으로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실 개편은 어디든지 정부가 들어서도 개각이 되면 인사이동이 되고 또 영향에 미쳐서 일도 맞춰야 되고 사실 사회복지부분도 과부하가 걸려서 너무 힘들다고 했던 것도 나눠서 영향을 발휘해서 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여성분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팀원이 증원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구민이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영상홍보팀은 인터넷 방송망을 구축해서 연수구 홈페이지에 의회의 회의나 집행부의 회의를 같이 내보냄으로서 구민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영상홍보실이 기구로서 새로 개편을 했지만 여기는 홍보기획팀, 영상홍보팀, 통신지원팀 이렇게 3개인데 거의 대부분은 기존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통산업무, 전산업무, 홍보업무 이것을 그대로 정원과 더불어 업무를 가져와서 영상홍보실에 집중적으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일 뿐이지 어떤 홍보와 관련해서 정원을 가져와서 이쪽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장님! 5급이 42명인데 인건비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나요.

저희가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움직이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계산 산식이 있습니다. 연간 6,70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는 357억 규모입니다. 인건비 잠정결산액을 대비하면 26억 600만원의 잉여액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그리고 위원님들과 구체적으로 의견을 안 나눠 봤지만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조직의 개편은 우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해 볼 의향은 없는 건가요.

어떤 과를 다른 과로 대체시키거나 그런 수정안을 안 되고요. 기구를 축소시킨다든가 합치, 폐지는 가능하십니다. 그런 것과 관련한 수정안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권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확인했는데 그것은 옳습니다. 4대, 5대 오면서 그런 부분들은 동료위원 모두 하고 집행부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묶었던 사실입니다. 제가 2002년에 들어 왔을 때 연수구민이 27만 3천명 정도 됐어요. 지금 송도가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거의 10년 다 됐는데 28만 몇 천 명 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2002년도에 7월 1일자로 460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현재 600명 정도 되지요. 140명이 늘었어요. 공무원이 많이 늘었지요. 그러다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직책 승진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더라도 과가 지금 총무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고 돌아서 개편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위원들도 때로 속기록을 보면 이게 자치행정과에 있어서도 혼란이 빚어질 정도로 자꾸 바뀌었다는 거지요. 조직개편 할 때마다 자리를 늘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2003년도에 총무과였던 거 총무과로 다시 돌아가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28만 주민을 중심에 두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물며 위원들도 때로는 과에 대해서 혼란스러운데 주민들은 어떨까 민원처리 하는 담당부서도 그렇고 주민편의 이런 중심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조직개편을 할 때 이번에 새로 하게 되면 동 사회복지 기능이 개편되면서 구청으로 들어오면서 동마다 1명씩 줄어든다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개편됐습니다. 몇 년 전에 불행한 사고가 인해서 동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그 업무를 입력시키고 관리하는 권한 자체가 동 직원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수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동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1명씩 정원을 줄여서 가정복지과 과를 하나 더 늘리는 그런 토대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동 현장 사회복지 직원들의 역할이 엄청 크다는 거지요. 때로는 1명당 수천명을 담당해야 되고 손을 딸려서 일하는데 본청 인원이 늘어나고 현장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사회복지 인력이 현장으로 투입이 오히려 조직개편에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진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원도 2002년도에 비해서 4대, 5대때 14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료를 보면 2002년 공무원조직이 460명이었어요. 몇 년 동안에는 인원이 늘지 않았더라도 현재 598명이니까 최소한 140명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지 않았다는 얘기를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 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140명이 늘었다고 해서 연수구 인구가 27만에서 35만으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숫자 통계에 민감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140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기타 외 적인 인건비가 안 늘어났느냐 오늘 자료를 뽑아보라고 했어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에요. 공무원 598명 인건비가 아니라 그 외 인건비가 나가는 것을 한번 뽑아봤어요. 모든 과, 현장부서가 손이 딸려서 건강증진과 2천만원 국시비가 물론 들어가지요. 2천만원 추가로 필요해요. 또 2,500만원, 2억 6,1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들어가는데 건강증진과 다해서 5억 1,900 이 정도가 들어가요. 보건행정과도 없느냐 있어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1억 6천만원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600명 인건비 말고도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현장 쪽에 600명이 소화하는 그 부분 빼놓고도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 되고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조직개편을 할 적에 현장에 공무원을 더 배치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현장손이 바쁘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다수가 발생하면서 인건비가 꽤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600명 인건비 말고도 이 인건비까지 하면 엄청나요. 위탁까지 하면 엄청 늘어났을 거예요. 그 통계를 빼 주십시오. 했는데 그 통계가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가 그동안에 인원도 안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늘어났어요. 제가 의회에 와서 9년 동안에 140명의 공무원 조직이 늘어났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꽤 많이 늘어났잖아요. 간접 인건비까지 하면 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조직진단을 왜 합니까? 오히려 현장인력에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손이 바쁜 쪽으로 본청에 공무원이 많이 있을 필요 없이 본청에 있는 공무원 1명이라도 현장으로 투입하고 민원부서라도 투입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무리한 겁니까?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아까 사회복지 전달체계 시스템이 바뀐 것은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항이 좋아져서 다시 주민센터 직원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지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2002년도에 460명이었을 때는 보건소 조직이라든가 어린이도서관 조직이 포함이 안됐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는 5개에서 6개 동이었는데 지금 분동하면서 11개 동 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조직이지 어떤 낭비적인 요소로 늘어난 정원은 아니고요.

2002년 7월 동이 몇 개였다고요? 2002년 7월에 동이 9개, 10개 였어요. 지금 11개와 별 차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사적체 승진부분 저도 찬성을 해요. 승진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다보니까 보직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6급에서 5급 사무관 되면 대개 동장 아니면 실·과장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도 요즘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군구 단체장님들하고 합의해서 시하고 시 교류 인사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 논의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하고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보다도 수년 동안 승진에 뒤늦어지고 이런 시스템을 시하고 근본적인 풀어나가야지 모든 인사 승진 적체문제를 이렇게 자리를 늘려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이야기했다시피 4급 자리가 비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5급이 4급으로 승진하게 한다든지 시에서 승진시켜서 4급이 오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시하고 교류 속에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불가피하게 5급 사무관 승진이 필요하다 고 했을 때 승진시켜 줘도 된다고 봐요. 시하고 해결이 안 되면 풀어야 되니까 너무 부당하니까 단, 공무원 사무관을 1명 승진해야 된다는 이유로 조직을 개편해서 사무관이 2명이 늘어나면 2개의 실과가 늘어난다든지 퇴직했다면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무관 1명이 늘어났는데 과가 하나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승진시켜 주더라도 노무현 정부때 직급과 다르게 수직관계를 떠나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3급이 4급 밑에서도 근무하는 그래서 오히려 생동감 있게 생산적인 부분들이 발전적인 모습 중앙에서 언론보도된 적이 있어요. 우리 연수구도 불가피하게 승진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조직을 승진 때문에 손대지 말고 오히려 사무관 밑에 사무관이 팀장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수구에서도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무보직을 떠나서 사무관 밑에 사무관 팀장이 있으란 법은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조직에 생동감을 부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승진을 시키더라도 오히려 주민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중심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장으로 손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중심으로 바뀌어야지 자리마련해 주기 위한 이런 인상으로 풍기는 조직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조직개편읜 4대, 5대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인사적체 문제는 며칠 전에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에는 승진인원의 20%를 군구에 할당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50%로 상향해서 하자는 그런 제안이 마련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승진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거와 더불어 연수구가 타구에 비해서도 승진소요연수가 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보직 문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것도 다시 병행해서 검토해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4대때, 5대때 그 모습 그대로에요. 답변 중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려면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추진단을 꼭 필요해서 한다면 추진단장이 6급이라든지 말씀하신 답변이 설득력이 있어요. 5급 사무관 3명 승진하고 조직이 3개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답변하면 대단히 궁박해 진다는 거지요. 설득력도 떨어지고 결국은 과거로 돌아가서 볼 적에 4대, 5대 단체장들이 했던 모습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승진이 또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직 2개를 했다든지 사무관 승진자를 무보직으로 했다든지 이러면 그 답변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3명 승진하고 3명 자리 마련해 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면 연수구민이 모니터를 본다고 했을 때 누가 설득력을 갖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논의되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상홍보실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실장님!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영상홍보실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홍보를 위한 인력은 1명 순증이고 그 다음에 홍보가 어떤 편파적인 홍보는 지금 시대에 저희가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논하셔서 그런 안을 제시한다면 합의 책으로 저희가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가 다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국별 안배와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문화체육과가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폐지나 합치,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는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가결, 부결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 위원님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이 이미 끝나고요.

이 부분이 가장 대두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과 신설은 송도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경제청하고 MOU 체결 이후 학생들도 늘어날 거고 입주민들이 늘어나면 사회복지 부분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절차상의 근거들을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합 내지는 축소 이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가결해 주시면 크게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정에 나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입니다. 진의범 위원장님이나 이창환 위원님, 장현희 위원님 얘기를 잘 경청했습니다. 실장님 얘기도 잘 경청했고요. 연수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인사적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저도 해소차원에서는 많은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서 일반기업에서는 붙어있는 건만으로도 다행스럽다 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직장의 꽃이 승진, 승급이고 임금의 인상이 직장의 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과가 많기 때문에 실과 증설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지만 승진이란 부분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보직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