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확인했는데 그것은 옳습니다. 4대, 5대 오면서 그런 부분들은 동료위원 모두 하고 집행부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묶었던 사실입니다. 제가 2002년에 들어 왔을 때 연수구민이 27만 3천명 정도 됐어요. 지금 송도가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거의 10년 다 됐는데 28만 몇 천 명 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2002년도에 7월 1일자로 460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현재 600명 정도 되지요. 140명이 늘었어요. 공무원이 많이 늘었지요. 그러다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직책 승진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더라도 과가 지금 총무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고 돌아서 개편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위원들도 때로 속기록을 보면 이게 자치행정과에 있어서도 혼란이 빚어질 정도로 자꾸 바뀌었다는 거지요. 조직개편 할 때마다 자리를 늘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2003년도에 총무과였던 거 총무과로 다시 돌아가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28만 주민을 중심에 두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물며 위원들도 때로는 과에 대해서 혼란스러운데 주민들은 어떨까 민원처리 하는 담당부서도 그렇고 주민편의 이런 중심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조직개편을 할 때 이번에 새로 하게 되면 동 사회복지 기능이 개편되면서 구청으로 들어오면서 동마다 1명씩 줄어든다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오히려 동 현장 사회복지 직원들의 역할이 엄청 크다는 거지요. 때로는 1명당 수천명을 담당해야 되고 손을 딸려서 일하는데 본청 인원이 늘어나고 현장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사회복지 인력이 현장으로 투입이 오히려 조직개편에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진다는 거지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원도 2002년도에 비해서 4대, 5대때 14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료를 보면 2002년 공무원조직이 460명이었어요. 몇 년 동안에는 인원이 늘지 않았더라도 현재 598명이니까 최소한 140명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지 않았다는 얘기를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 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140명이 늘었다고 해서 연수구 인구가 27만에서 35만으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숫자 통계에 민감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140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기타 외 적인 인건비가 안 늘어났느냐 오늘 자료를 뽑아보라고 했어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에요. 공무원 598명 인건비가 아니라 그 외 인건비가 나가는 것을 한번 뽑아봤어요. 모든 과, 현장부서가 손이 딸려서 건강증진과 2천만원 국시비가 물론 들어가지요. 2천만원 추가로 필요해요. 또 2,500만원, 2억 6,1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들어가는데 건강증진과 다해서 5억 1,900 이 정도가 들어가요. 보건행정과도 없느냐 있어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1억 6천만원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600명 인건비 말고도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현장 쪽에 600명이 소화하는 그 부분 빼놓고도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 되고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조직개편을 할 적에 현장에 공무원을 더 배치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현장손이 바쁘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다수가 발생하면서 인건비가 꽤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600명 인건비 말고도 이 인건비까지 하면 엄청나요. 위탁까지 하면 엄청 늘어났을 거예요. 그 통계를 빼 주십시오. 했는데 그 통계가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가 그동안에 인원도 안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늘어났어요. 제가 의회에 와서 9년 동안에 140명의 공무원 조직이 늘어났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꽤 많이 늘어났잖아요. 간접 인건비까지 하면 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조직진단을 왜 합니까? 오히려 현장인력에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손이 바쁜 쪽으로 본청에 공무원이 많이 있을 필요 없이 본청에 있는 공무원 1명이라도 현장으로 투입하고 민원부서라도 투입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무리한 겁니까?

2002년 7월 동이 몇 개였다고요? 2002년 7월에 동이 9개, 10개 였어요. 지금 11개와 별 차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사적체 승진부분 저도 찬성을 해요. 승진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다보니까 보직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6급에서 5급 사무관 되면 대개 동장 아니면 실·과장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도 요즘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군구 단체장님들하고 합의해서 시하고 시 교류 인사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 논의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하고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보다도 수년 동안 승진에 뒤늦어지고 이런 시스템을 시하고 근본적인 풀어나가야지 모든 인사 승진 적체문제를 이렇게 자리를 늘려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이야기했다시피 4급 자리가 비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5급이 4급으로 승진하게 한다든지 시에서 승진시켜서 4급이 오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시하고 교류 속에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불가피하게 5급 사무관 승진이 필요하다 고 했을 때 승진시켜 줘도 된다고 봐요. 시하고 해결이 안 되면 풀어야 되니까 너무 부당하니까 단, 공무원 사무관을 1명 승진해야 된다는 이유로 조직을 개편해서 사무관이 2명이 늘어나면 2개의 실과가 늘어난다든지 퇴직했다면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무관 1명이 늘어났는데 과가 하나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승진시켜 주더라도 노무현 정부때 직급과 다르게 수직관계를 떠나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3급이 4급 밑에서도 근무하는 그래서 오히려 생동감 있게 생산적인 부분들이 발전적인 모습 중앙에서 언론보도된 적이 있어요. 우리 연수구도 불가피하게 승진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조직을 승진 때문에 손대지 말고 오히려 사무관 밑에 사무관이 팀장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수구에서도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무보직을 떠나서 사무관 밑에 사무관 팀장이 있으란 법은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조직에 생동감을 부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승진을 시키더라도 오히려 주민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중심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장으로 손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중심으로 바뀌어야지 자리마련해 주기 위한 이런 인상으로 풍기는 조직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조직개편읜 4대, 5대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지금 보면 4대때, 5대때 그 모습 그대로에요. 답변 중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려면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추진단을 꼭 필요해서 한다면 추진단장이 6급이라든지 말씀하신 답변이 설득력이 있어요. 5급 사무관 3명 승진하고 조직이 3개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답변하면 대단히 궁박해 진다는 거지요. 설득력도 떨어지고 결국은 과거로 돌아가서 볼 적에 4대, 5대 단체장들이 했던 모습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승진이 또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직 2개를 했다든지 사무관 승진자를 무보직으로 했다든지 이러면 그 답변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3명 승진하고 3명 자리 마련해 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면 연수구민이 모니터를 본다고 했을 때 누가 설득력을 갖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아까 이창환 위원님 말씀 중에 6급, 7급 연차를 시하고 타구하고 연수구하고 비교해 봐야 되니까 적체된 거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32%로 나오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이 이미 끝나고요.

장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절차상의 근거들을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규정에 나와 있나요.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