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동부 가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는 동부면 가배리 산80-169번지 일원에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질 높은 숙박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동부 가배지구 제2종지구단의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결정조서입니다.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공고방법은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일자 및 공고번호는 참고하시고 게제신문은 경남일보와 경남도민일보에 게재했습니다. 공람자 및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동부 오송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는 동부면 오송리 산91-1번지 일원에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품질 좋은 숙박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동부 오송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역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신문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초 한내 모사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2004년5월6일 거제시고시 제2004-23호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바 있으며, 최근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조선수주 물량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가동중인 구역에 연접하여 조선기자재 부품공장을 확장하고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계획관리결정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세(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거제도시관리계획 동부 가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관리지역에서 세분화 되지 않은 부지와 농림지역을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가. 지구단위계획의 의의를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 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거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합니다. 나.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요건은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 용지로 구획하며, 관광휴양시설용지는 59.9%로 구역면적의 60%미만이어야 하는 기준에 맞고, 녹지용지는 31.7%로 30%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의 규정에 토지면적의 요건에서 대상구역은 178,463㎡로서 ‘30,000㎡이상’ 이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도로, 수도공급시설 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공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화재의 훼손 우려에 대한 사항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지역여건으로 본 지역은 해금강 및 학동해수욕장과 남부해안도로(홍포-여차)테마공원 조성 예정지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문화 관광농원과 연계하여 휴양형관광지로의 개발여건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라. 의견제시 방향은 거가대교 건설과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관광개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거제만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청정해역으로 관리되는 해역이므로 수산자원보호 관련법령과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사업자의 의지와 사업의 실현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방향으로 의견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 동부 오송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관리지역(87,550㎡)과 농림지역(52,118㎡) 일부를 추가, 확장하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139,668㎡)으로 지정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관광휴양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가. 지구단위계획의 의의를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 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거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합니다. 나.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요건으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획하며, 관광휴양시설용지는 51.3%로 구역면적의 60%미만이어야 하는 기준에 맞고, 녹지용지는 36.2%로 30%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의 규정에 토지면적의 요건에서 대상구역은 139,668㎡로서 ‘30,000㎡이상’ 이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도로, 수도공급시설 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의견 제시방향으로 본 지역은 문화관광농원이 위치한 곳으로 해금강 및 학동해수욕장과 남부해안도로(여차-홍포)테마공원조성 예정지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이 설치된 부지(관리지역)에 유스호스텔, 자연사박물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원형녹지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를 추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관광휴양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집행부 안대로 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연초한내모사지구산업영제2종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93,464㎡의 부지에 공유수면 94,274㎡를 추가 매립하여 총 187,738㎡의 부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여 조선소 수주 물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 지구단위계획의 의의를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 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기타 농어촌 관련 시설 등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합니다. 나.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요건으로는 대상 구역은 187,738㎡로 330,000㎡를 초과할 수 없는 조건을 만족하며, 산업형 지구단위구역은 공업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하며, 공업용지는 구역면적의 59.35%로 50%이상 60%미만인 조건을 만족하며, 녹지용지는 20.62%로 20%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에 만족합니다. 다. 의견제시 방향은 본 지역은 조선기자재 공장인 임천공업이 입지하여 블록제작을 주로 하고 있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기존 공장부지와 연접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에는 거제시 생활폐기물매립장과 한내 공단협동화 단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신규 공장설치가 어려운 우리 지역의 여건상 기존 공장부지에 연접한 공유수면을 추가 매립, 부족한 조선기자재 공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은 그 준공목적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현재 500여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계획관리 지역으로의 지정 후 향후 공장 증설이 되면 1,500여명의 대대적인 신규직원 채용 등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외지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부 안대로 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 가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면을 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도면 설명)

위치는 어제 현장을 방문하셔서 알 것 같고 동부면 가배에서 함박금 들어가는 길로 해서 기존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농어촌도로에서 약 391m를 소로 1-1호선 진입로를 개설해주기 위한 상황입니다. 본 지역은 체육시설과 콘도 즉, 휴양시설, 목욕탕 시설 등을 이번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님.

여기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둔덕 등지로 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이러한 형태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전자에 있었습니까?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들어온 것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청정해역으로 관리되는 해역이므로 수산자원보호 관련법령과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저촉의 여부는 어떻습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일반시설로 들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 들어온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해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된다는 겁니까?

예. 문제는 해수부에서 해제가 되어야.

이것은 해수부에서 해제가 된 겁니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도에 올라가면 각 부처에 협의를 보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님.

과장님 지구단위계획결정은 도시계획의 법상문제로 의회 의견을 거치도록 주민 공청회한다든가 법적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안들이 도에서 심의 중에 의회 의견을 거치지 않아서 다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건 중에 전체 다입니까?

전체 다입니다.

법적절차를 안거치고 그렇게 됐습니까?

위원들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물론 제정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시행하다보니까 우리시와 경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상충이 크게 있었습니다. 국계법에 28조에 보면 주민 및 의회 청취하는데 있어서 시행령22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되는 상황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계법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의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도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도에서 검토한 사항은 용도지역의 변경되는 사항은 의회 의견청취의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남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 질의하고 우리시도 질의했습니다. 물론 각 질의하는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질의를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질의한 것도 건교부에서 맞다고 나왔고 경남도가 질의한 것도 맞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남도 의견에 따라서 도가 상부기관이니까 다시 의견청취를 받고자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변경을 결정이고 도시계획변경의 결정은 주민의 공청회 및 의회 의견을 듣도록 법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국토관리기본법에.

예. 국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공무원들이 특히 소관부서에서 그것을 누락시키고 바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다는 부분에 저는 의혹을 안가질 수 없고 특히나 한내 제외하면 수자원보호구역안에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계획들이 보면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가배지구 밑에 보면 제일 중요한 자리는 빼버리고 임야 등을 위주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가장 적합한 부지, 중요한 평지부지 이런 쪽에 개발 가능한 부지들이 제외되어 있고 전체 임야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했다는 점에서 과연 저것이 거제시의 관광자원 개발할 의도를 가지고 시행한 것인지 또 어떤 조건에서 우리시가 채택해서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이 올라온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한내 모사지구 산업형 2종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이미 다되어서 집까지 들어서 있는데 준공도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의회에 숨기고 또 도에 올려서 승인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들이 있어야 이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도시과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국계법시행령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해석에 의해서 도에 보내게 되었고 또 경남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은 제외되지만 의회 의견청취가 제외되지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 부분과 저희 도시과와 경남도가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건교부에 질의까지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우리시가 해석한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경남도는 경남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도 국계법 제정해 이후에 실무직원이 많이 바뀌었고 아직까지 통합국계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 법에 대해서 아직 법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애러가 생겼는데 일단 경남도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잘못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어쨌든 다투기 올리기 전에 그런 내용을 경상남도와 충분히 상의해서 만일 의회의견을 청취해야 될 것 같으면 미리 절차를 밟도록 해야지 도에 올린 상태에서 서로 의견을 다투고 이러다가 나중에 안되니까 다시 내려와서 절차 결여에 의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받는다는 것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별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없이 정확히 상황파악하고 넘어가야지 나는 아직까지 그것을 씌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될 겁니까? 아니면 올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씌울 것 같으면 올리지 말아야지요 인정하고 그것이 맞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닌 것 같으면 오늘 과장님 당장 가지고 내려가시고.

뒤에는 도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공문을 보내고 할 때는 저희들도 관계되는 법령을 발췌해서 법에 의해서 물론 사전에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주관에 따라 한 것이 잘못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종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림 사등 산림식품이 있는데 거기 결정받은 예가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안하고.

안하고 결정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다.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본 위원이 시도에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절차들을 보면 벌써 인터넷으로 전국 서울시부터 해서 전국 시에 명시를 다해 놨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을 거쳐야 된다고. 그런데 거제시에서만 안거쳐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국계법 통과된 이후에 이미 그 절차상의 문제는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인터넷으로 공시를 해 놨습니다. 거제시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변이라는 것이 결국 용도지구변경은 도시계획변경이거든요 그것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의회 의견, 주민공청회 등이 골치 아프니까 기피하기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안이 사안이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불가능한 부분인데 거제시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올라가니까 도에서는 현장을 잘 모르잖아요 내용을 서류로만 심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 늘어놓으면 피곤하고 잘못하신 것은 잘못하신 대로 내용정리하고.

예. 알겠습니다.

동부 가배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가서 보니까 사업계획구역에 보면 콘도였습니까? 15층짜리 콘도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현가능하겠습니까? 산림이 상당히 울창한데.

현재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도 소관부서별로 실과 협의를 받아야 되고 해수부까지도.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것은 사업주가 저 내용을 가지고 신청한 겁니까?

예.

우리시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체류형 관광지라든지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들어 와서 수용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지구단위에 토지는 다 매입했고.

예.

밑에 쪽에 토지. 마을주민이나 우리가 볼 때 평지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제척시켰더라고요.

당초에 이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신청이 들어 왔을 때 지적했습니다. 실제 개발 가능한 자리가 여기가 아니냐? 왜 여기만 빼고 임야만 들어 왔느냐 이 자리를 매입해서 할려고 시도했는데 평당 50만원 이상 달라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임야를 기준으로 했다고.

임야는 평당 만원도 안줬다고 하던데요.

그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매입하는데 5억도 안들었다는 이야기가.

이런 지역을 빼느냐고 강하게 따졌습니다. 실제 이런 자리가 개발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업시행자 이야기는 이쪽지역을 먼저 개발하고 형편이 되면 이 땅이 만평정도 되는데 평당50만원 달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가 보는 시각중에서는 의회에서는 실현 가능하냐 사업주의 구체적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안그러면 수도권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계획만 해서 넘기고 펀드매니저처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확정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현실가능성이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이나 우리시에서 볼 때 사업주의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그림만해서 좀 지나고 나서 정리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사업시행자는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기업나 큰 데에서 들어와야 저도 수긍이 갈건데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경남도 투자유치과와 상의해서 외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 투자유치과에서 우리과에 몇 번 전화가 오고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직접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해 주는 입장에서 모든 사항을 다 파악해서 된다 안된다는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수용해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개발할 의지는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자기들이 외자유치를 해서 개발하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당신들 제가 볼 때는 현재 다른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다보니까 안물어 볼 수도 없고 당신들보니까 아무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큰 대형사업을 할 것이냐 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신문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저기가 완전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온 동네가 들썩들썩했는데 가배지구에 1,500억 정도 투자한다고 언론에 발표가 되고 했는데.

위원장님.

김재도위원님.

우리가 향후에 이러한 계획들을 민원인 접수를 받아서 계획 수립하는 것은 좋은 데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가배의 끝지역 아닙니까? 끝지역인데 저러한 부분들은 자연경관을 저대로 살려두는 것이 앞으로 거제시가 바라야 할 사항입니다. 어떤 길목같은데 저러한 시설들이 생기면 효용 가치성도 높고 할건데. 섬에는 나무가 생명입니다. 물론 바다 한 가운데 섬은 나무가 없습니다만 저 산을 오려내어서 아무리 개발도 중요하지만 한번 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소관별, 부서별로 녹지등급도나 이런데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러고 지금 맨 끝은 아닙니다. 여기는 쪽박금이고 여기는 들어오는 함박금 입구인데 섬을 맨 끝이라하면 어디가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치는 그렇습니다.

사진을 볼 때는 끝으로 되어 있던데요.

여기가 함박, 쪽박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게 과장님 이러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은 없지만 또 이제 외자유치를 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이런거 저런거 발목 잡으면 또 민간개발투자사업자가 거제시에서 뭘 하겠나 이런 시각이 비쳐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여부가 불분명하다 언제까지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사업시행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부분 이것은 뭔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적어도 토지를 수자원관리구역 일반토지를 용도지구로 변경시켜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까지 토지가치 또는 상업성의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 주면서 사업이 될건지 안될 건지 담보도 없이 이것을 그냥 바꿔 주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투기꾼들이 땅 사가지고 나는 뭐 일조억 갖다넣겠습니다. 거제시에 땅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특급 호델도 짓고 레저시설도 만들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용도. 어떤 사업이 이행될거라는 것은 어떤 담보를 가지고 해 줍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적어도 외자유치를 하겠다 국내자본을 합작하겠다하면 적어도 가시적인 거제에 저런 시설이 어느 지구든지 시설들이 담보된 이후에 그러면 좋다 우리 거제시에 전력을 다 해서 거제시 관광개발을 위해서 용도지구단위계획을 당신 요구한 대로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땅 사서 우리 외자유치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땅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향후에도.

이것은 저도 염려한 부분입니다만 경남도 투자유치과하고도 상의 했습니다. 도에서 일단 올라와야 외자유치 관계도 성립될 수 있다 지금부터 안올라가면 아예 자체가 외자유치 성사를 시킬 수없다고 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는데 있어서 물론 권순옥위원 말씀 참고하고 맞는 말씀입니다만 자본관계를 가지고 일반계획자체를 거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올리는 거니까요. 황종명위원님.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을 관장해나가는 도시과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과연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의 실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최고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하다가 사업주가 자연만 훼손시켜 놓고 공사 계속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어떻게 뒤에 복구한다고 해서 복구비 마련해서 한다하지만 실제로 아예 손 안댔던 그 상태로는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담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맞는 거지 이 사람이 정말 이 사업할 것인지 안할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우리행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시정을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개인들이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거든요 개인은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발사업하기 위해 법인체를 만듭니다. 법인과의 기본협정이라든지 최소한 각서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에 올리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몇 명 이야기한다고 잘못하면 우리가 저 사람 땅값만 올려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변경되고 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팔아먹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거제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팔고 나면. 돈버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시가 그런 개념을 과장님이 업무추진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나중에 하고 동부 오송지구관광휴양림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 현장을 들렀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 설명)

위치는 가보셔서 아실 거고 당시에 57,000㎡가 과거에 관광휴양농원으로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번에 13만을 해서 자연사박물관, 인라인 놀이터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도 이번에 하나들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부 오송지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직원숙소가 있고 펜션이 있는데 이번에 기존 관광농원지구외에 시설녹지부분 저쪽으로 축구장하고 조깅 장소가 있더라고요.

야외공원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시설녹지 현재 구역안에는 안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결정해 주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운동장이 되어 있데요 잔디구장과 그것은 뭡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여기서 허가를 안받고 훼손했습니다. 그 당시 문희복 사장이 구속까지 됐다가 복구한 자리입니다.

복구한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로서 만들어 놨던데 이 자리는 무허가로 그 당신 훼손해 가지고.

형사처벌받은 사항 아닙니까?

시설녹지안에 그 구역이 들어가는 것이 안맞습니까?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운동장시설이라든지 인라인 놀이터 저 옆으로 위치가 되는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에는 안들어 와 있거든요.

시설녹지안에 운동시설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제 박계장이 갔다 왔는데.

시설녹지는 아닙니다.

그 구역이 아니고 기존에 저 안은. 각도가 그래서 그렇구나 기존안에 테니스장이 있는 저것을 저런 식으로 바꾼 모양이네 그 주변인 모양입니다.

직원숙소 펜션이 있는.

우리가 위쪽에서 봤지 않습니까? 경사면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겠구나 일단 그 부분 자연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들어설 위치 예정지역이 우리가 보니까 15%이상 경사도가 발생하겠던데 그리고 수목이 상당히 울창하게 조성된 곳인데 지금 몇 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 규모가 보기에는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면적이 보니까 되게 크게 잡히게 되어 있는데 저런 시설 한개 들어서면 거제 좋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의 시설에서 더 보강시킨다는 개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자연녹지와 경관녹지와 시설녹지는 지구단위계획변경하면서 녹지부분 확보해야 되는 비율때문에 그렇게 많이 됐다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치는 연초면 한내 여기 위로는 군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당초 기존시설이 87,000㎡ 기 받아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유수면 84,000 매립하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시설과 신규시설과 합쳐서 개발진흥지구로 이번에 들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내 모사지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크게 보면 공장의 확장성하고 접안시설과 뒤쪽에 짓고 있는 도장공장문제가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장공장이 가장 클 수 있지요. 계획할 때 주민공청회나 거친 적 있습니까?

주민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과거에 공유수면매립을 받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통합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같이 포함된 면적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것은. 매립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립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면적이 합치다보니까.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무리 조선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공장을 확대해서 생산성을 늘리는 부분에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이런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안되지만 과연 주민들과 합당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제대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부분이 공장 증축할 것 다하고 우리야 시에서 뭐라하든 말든 행정절차를 밟든 말든 우리는 급하니까 이것도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덩달아 행정도 아무런 조치도 안취하고 같이 덩달아서 너그 몰아짓고 산업형 2종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줄 테니까 하세요 급하니까 사전에 그런 약속이 있은 것인지 공장에서 임의대로 그런 행위를 하고 사업 후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청한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사전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본 지역이 당초에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서 매립을 하고 난 이후에 같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립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해양수산부로서 매립허가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동의받은 것은 우리가 3대때 했는데.

허가는 4대 올라와서 허가났어요.

매립과 관련된 준공은 됐고 준공된 것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국가귀속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떨어져있습니까? 연결이 안되고. 자재야적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국가귀속용지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다 국가귀속용지거든요. ○도시계획담당주사 박강훈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해수부매립할 때 해수부소유로 들어가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입니다.

다른 노란것은 아니고 녹지앞에 있는 그 부분만?

예.

이 앞에 녹지가 전혀 조성이 안되어 있던데요.

조성을 해야지요.

조성이 안되도록 콘크리트로 해 놨던데 무슨 조성을 합니까? 녹지공간.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연두색. 거기가 녹지공간으로 공장뒤쪽, 증설구간 뒤쪽하고 녹지공간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제 가보니까 콘크리트로 암벽으로 되어 있는데.

녹지계획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되면 녹지조성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공장등록도 받고 다시 자기들이 하지요.

큰 공장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옆에 할 것은 아직 안하고.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도장공장문제인데 도장공장은 거제에서 조선사업하는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데 할 데가 없다 민원때문에 여기에서 도장공장을 한다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환경적인 요인때문에 안그렇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도장공장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은 완벽한 시설이 추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공장만 하겠다 우리는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민원이나 이런 상황들을 기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공장은 이미 짓고 있던데.

한내 한곡마을과 정확한 거리수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환경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칠만한 거리는 벗어났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공장을 보면 맨 끝에 도장공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일단 도장공장 자체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주민들 공청회를 한다든가 협의절차를 거쳐야 안되겠습니까? 안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말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장공장 해먹기 위해서 지구단위변경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장공장문제인데 지금 거제시에서 도장공장 인허가 난 곳이 저 곳밖에 없을 건데 여러 가지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만 더 물어봅시다. 전체적인 관리계획에서 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 농림지역이 178,000헤베 줄어 들었는데 관리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농지지역에 대해서 보존 농지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안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존 농지 같으면 다른 쪽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보존 임지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