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30일 일운면, 남부면 보궐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상문의원님과 강차정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선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문의원님, 강차정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앉아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 5. 2 거제시의회 의원 강차정, 이상문

총무사회위원회 신 점상의원 입니다. 20만 거제시민의 민의의 전당으로서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의 올바른 길 안내와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윤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2005년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올 한해 집행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획하였던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에 머무르고 있는 사업이 있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거제시 생활폐기물 신규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생활수준의 향상 및 급격한 인구 증가 등은 소비 패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곧 폐기물 발생량의 급증과 폐기물 성분의 변화로 이어져서, 이러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폐기물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였습니다. 거제시 인구 또한 20만에 이르고 거제시 전역이 도시화 되어가면서 우리생활에서 발생되어지는 생활쓰레기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거제시에서는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아직까지도 주변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제 자리 걸음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거제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후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나 1일 130톤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현재 가동중인 사등면 사곡소재 소각장에서 일부를 소각하고 있으나 1일 처리용량이 36톤으로 한정되어 있고 노후화된 시설로서 제 기능을 전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그 외 100여 톤의 생활쓰레기는 매일 석포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거제시 인구증가율을 보면 주변 어느 시·군보다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멀지 않아 30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매립장 사용연한이 2009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사용연한이 상당히 앞당겨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거제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조기에 추진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소각장을 건립한다고 하여도 2009년까지 완공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폐기물관리에 관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지는 않는지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런 추세로 간다며 2009년경에는 거제시에 쓰레기 대란이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폐기물정책을 수립하면서 입지선정에 있어 집단민원 예방과 신기술 도입으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를 보면, 경남 양산시의 경우 국내 최초 선진국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도입으로 100% 무해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매립지 확보난 해소, 폐기물 자원화로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된 사례이며 충북 제천시의 경우 지역주민의 사전 선진 환경시설 견학 및 주민참여 방식의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 하는 등 과감한 시책을 펼치고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의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민간인과 전문가 주도형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의 이행으로 행정신뢰도의 불신을 해소한 사례입니다. 여타 시군의 선진 사례를 보듯이 우리시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내-석포지역에 설치코자 하는 소각장이 주민의 반대로 조기에 설치할 수 없다면 한내- 석포지역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모제를 실시하여 유치지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등 주민과 합의 입지를 선정한다면 조기에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거제시는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최고의 해양관광문화의 개발과 거제-부산간 연결도로건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추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도시건설의 야심찬 계획으로 거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 30만 거제시 인구를 대비한 생활폐기물 소각장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점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점상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석포에 쓰레기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몇 년 정도 가면 매립장이 다 찰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2014년까지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설계를 하였는데 지난 태풍 매미때 쓰레기발생량이 많아서 한 2-3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현재 5단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는 부지가 좁고 위는 넓기 때문에 반 정도는 못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바다가 청정해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청정해역인데 침출수가 현재 거기다가 AMT하고 RO하고 연결해서 당시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만 가동이 잘 안되어서 지금 현재는 비가 많이 안오니까 이동은 안하죠? RO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여름이 오고 장마가 온다면 바다로 침출수가 흘러갈 것인데 직접 가보셨다고 하지만 지금 쓰레기는 무엇을 넣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는 매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안가지고 갑니다.

국장님이 직접 가셨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안 봤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여러 차례 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대화도 직접 해봤습니다만 제가 가보니까 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 그리고 5톤 미만은 들어올 수 있다 하니까 5톤이라는 기준을 두고 보니까 하루에 100톤, 200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 가보면 각목과 냉장고 TV등 여러 차례 봤습니다.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왜 매립을 하느냐 반문을 하니까 직원이 무슨 말을 하는가 압니까? 환경과에서 무조건 받아줘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묻어줘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소각장이 바로 공사가 들어가도 쓰레기 혼란이 올 것인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다른 건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의원은 이것이 제일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계약이 안되고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석포마을하고 인근 마을하고 석포마을은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한내마을은 반대가 있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소각장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1년여 지났고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꼭 의원으로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보면 사곡소각장이 36톤 정도 소각을 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6톤도 소각을 못시키고 한 30톤 미만으로 소각시키고 노후되어서 기계자체도 가동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될 때는 매립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석포매립장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굴뚝에 연기 안나면 어디로 옵니까? 바로 석포에 차가 밀립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시행을 해도 늦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겠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부딪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추진력이 무엇입니까? 꼭 해야 하겠다는 것은 강력하게 밀어 부쳐야합니다. 앞으로 자기가 먹은 뒤 쓰레기는 자기가 이고지고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오늘이라도 바쁜 시간이고 그대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꼭 현재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쉬쉬하는데 쉬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등의 납골당 문제도 공개를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묻어서 가야할 사업은 아니고 모든 것을 공개해서 정말 소각장이 필요하다, 하청의 경우는 소각장을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입지가 정확하고 맞다면 그 사람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못 믿습니다. 석포같은 부락에도 계획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합니다. 행정에서 무엇을 한다면 주민들이 해주어야 하겠다, 좋겠다, 납골당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미국, 하와이는 공동묘지가 평지입니다. 거기에 땅 값 집값이 더 나갑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국장님 아침부터 나름대로 격분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주민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더라도 하루빨리 소각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20만 시민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는 김한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10년 후, 30만 거제시대를 바라보는 장기적 플랜을 구상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여야지만 우리의 백년지 대계를 담보해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거제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네 가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는 문제이지만 위치와 사무공간부족, 주차공간부족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보이는 현 거제시 청사의 이전 준비와 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현 거제시 청사는 1989년 거제군 청사로 개청을 하였으며 ‘95년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통합 이후에도 신축을 하지 않고 군청사를 일부 증축하여 장승포시청 공무원들과 업무를 통합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의회동을 포함하여 연면적 4,134평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위치가 청사 부지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거제군 청사로 사용하고 있던 신현읍 사무소 인근에 위치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거제군의 인구는 9만명에 불과하였고 신현읍은 3만에 불과한 소읍이었고 거제군청과 법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행정과 신현 상권의 영향이 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제의 모습은 세계적인 조선 산업의 메카로 인구 20만 시대가 되었고 ‘95년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되어 거제시의회라는 통합의회가 개원되었으며 신현읍은 7만6천명의 과대 읍이며, 지역상권도 국도와 매립지 중심으로 자연스레 옮겨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곧 닥칠 30만 시대를 준비해야만 하는 절박한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옛것을 존중하되 고집만 하고 있다가는 최소 1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시 청사는 건물이 노후되어 매년 유지, 보수비를 지출하고 있는 형편으로 진입로도 보도가 없는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위치의 부적절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접근성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일부 시에 활성화 되어 있는 자전거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출, 퇴근과 민원인들의 시청이용은 완전 불가능하며, 대중교통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자가용의 이용 증가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주차장이 부족하여 직원이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부족하면 소규모 별관동을 건립하는 등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임기응변식의 대처로 일관하여 효율적인 구조라기보다는 6개동에 7번에 걸쳐 임시로 증축과 신축을 하여 직원들이 여러 곳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3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차장은 인근 상가와 주민, 공무원들의 장기 주차장으로 탈바꿈되어 있고 고현성내의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하였으나 1면 증가시마다 1천만원이 투여되어야 하는 고비용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타 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내 중심에 주로 청사가 위치하고 있어 버스운행 횟수가 창원시는 매일 630회 마산시는 700회, 진주시는 840회, 김해시는 800회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도심지 외곽에 청사가 위치하다 보니 하루 15회만 고작 운행되고 있어 시민들이 버스보다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성은 취약하여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청사는 그 시를 상징하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경남의 10개 시부 중에서 대다수는 90년도에 최신식으로 지상 5층 건물로 신축하였고 밀양시는 220억원을 들여 ‘97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시청사를 신축하였고 진주시는 2001년에 연면적 17,059평으로 진해시는 2004년에 10,208평으로 신축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80년대 건축한 통영시와 사천시도 위치의 부적절함과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죽림 등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의 인구는 19만3천명입니다. 이제 곧 20만의 인구가 되면 기존 4국 체계에서 1국 3과가 신설되어 5국체계로 전환될 것이며 공무원도 1천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청사가 낡아서 해마다 많은 유지보수비를 지출하고 있고 공공청사치고는 부족한 업무 공간 외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의 휴게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공간 부족과 그리고 복지공간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없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으며, 시청 주차장이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3부제 시행과 심지어 시청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고현성 때문에 확장성도 전혀 없는 이 곳에 또 다시 별관동을 짓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구지정을 통해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5년이나 10년 후 이전하고 싶어도 적정 부지 부족과 지가 상승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능하기에 이제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거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안 부지는 구 하수처리장부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신현읍 수월리 1043-157번지 일원 속칭 ‘다나까 농장’ 일원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전체 면적이 32,847평으로 국유지와 시유지가 15,411평으로 용도는 학교용지가 5,069평, 근린공원으로 9,575평, 하수도시설부지로 606평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만 하더라도 기존 청사부지와 주차공간을 합한 8,060평의 두 배 가까이나 되며 인근 시민공원을 합한 12,048평보다도 3천 여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연초천이 옆으로 흐르고 있으며 국도 14호선과 접하고 있고 향후 거가대교와 고속도로 연장으로 인한 미래 교통망 구성에도 적합하며 도시가로망과 인터체인지가 조성 예정인 곳으로 대중교통도 편리할 뿐더러 지리적으로 우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사등과 신현, 연초, 옥포, 구 장승포시까지 이어지는 연담도시건설에도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현읍의 무질서한 팽창을 균형있게 조절하며 시민들의 정서 통합과 도심의 기능적 발전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곳은 보건소를 비롯하여 중, 고등학교가 이미 위치해 있고 우리시에 시급한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주민 피해가 전혀 없다고 설득만 할 것이 아니라 시청사 옆에 유치하는 모범적인 사례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시청사와 공공기관들이 입주하여 이곳에 향후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면 시민들이 번거롭게 여러 곳을 다닐 필요없이 원스톱으로 민원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시청사의 이전과 신축은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사 공간이 부족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별관동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이제 10년 후 30만 거제시대의 비젼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시는 시청사가 시민들의 가장 큰 공원이자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지만 우리 청사는 아무런 특색과 상징성도 없을 뿐 아니라 초행길의 관광객은 병원으로 착각하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김한겸시장께서도 거제의 30만 시대를 예측하여 도시계획과 도로 교통망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아가 50만 시대를 대비한 거제시청사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시청사의 이전은 최소 5년 이상을 준비하여야 가능한 사안인 만큼 지금부터 적지에 대한 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며 구 하수처리장 부지에 공원 부지와 학교부지, 하수도부지로 되어 있는 시유지 용도와 준공업지역,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를 토지 지목상 개별 목적으로 지주들이 개발하기 이전에 거제의 미래를 위해 통합 관리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44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여하여 중앙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설계와 하수의 차집과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낭비한 꼴이 된 중앙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앙하수처리장은 (주)진도 외 2개사가 ‘97년 시설용량 15,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표준활성슬러지 공법으로 추진하다가 2000년 표준활성슬러지와 특수미생물공법으로 변경한 후 2003년 HBR-2공법으로 변경 시설하여 2004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1일 15,000톤의 생활하수가 유입되어야 함에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입수량이 일일 6-7,000톤에 불과하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질소와 인의 부영양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였던 HBR-2 공법의 처리결과 또한 질소와 인의 제거율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적을 살펴보면 BOD는 70ppm으로 유입되어 6.6ppm으로 방류되어 94%제거되지만 질소는 22.4ppm으로 유입되어 11.6ppm으로 방류되어 51% 제거율에 그치고 있고 인은 2.64ppm로 유입되어 1.72ppm로 방류되어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신기술 25호로 지정되었지만 현장화되지 못한 공법을 채택한 것으로 ‘환경부고시 제 2001-155호’를 근거하여 보면 처리효율은 BOD 92.2%, COD 84.1%, SS 92%, T-N 64.1%, T-P 86.8%로 질소와 인의 제거율은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6개월간 실증플랜트 조사 결과 여건에 따라서 질소제거율은 11.5%에서 88%, 인의 제거율은 25.8%에서 98%로 변동폭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고도처리공법이란 이유로 채택한 우리시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선 HBR-2 공법을 채택한 이유와 질소와 인의 제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BOD 기준으로 유입수질이 150PPM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유입수질이 50-60PPM에 불과하여 오니의 서식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입수량도 6-7,000톤에 불과한 이유는 ‘98년부터 신현 시가지 일대 정비 43Km에 대해서 81억원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03년까지 마무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수발생 예측치 11,000톤의 63%만이 차집되는 것은 하수관거의 전면 공사 부실과 차집관거의 부실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하수의 차집을 위해 시에서 노력 하였지만 하수 유입량이 증가되지 못하는 것은 하수관로의 총체적 부실공사로 인해서 어느 곳에서 하수가 차집되지 못하고 4천톤이나 되는 생활하수가 고현만으로 바로 흘러드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장께선 계획량 대비 하수의 유입이 50%에 불과함에도 하수관로와 중앙하수처리장의 준공검사가 나간 이유와 감리업체인 (주) 도화기술공사는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하수의 차집을 향상시킬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시에서 가장 장기화된 민원인 석유비축기지의 안전성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세포 석유비축기지는 1차 2,700만 베럴의 저장기지를 ‘85년 10월 준공하였고 2차 1,200만 베럴의 기지를 ’97년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3차 250만 베럴의 기지를 시공 중에 있어 준공되면 4,650만 베럴, 738만톤의 저장기지가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2차기지 조성 후 추가기지 조성은 안하기로 하였던 합의를 석유공사 측에서 번복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는 석유비축기지의 안전과 환경영향에 대해 석유공사와 번영회측이 합의하여 대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의뢰해 대기 및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 지하수, 토양, 시설물 안전평가, 지질 및 기후 등 각 분야에 걸쳐 1년여 기간동안 조사한 정밀진단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석유공사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데, 1차기지 주변 6곳의 지하수에서 원유성분인 BTEX가 검출되고 있고 특히 1차기지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수막시설도 없어 원유가 유출되어 인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선구조와 단열의 밀집도가 높음에도 공사 과정에서 관련법에 의한 정기검사와 지하 단층에 대한 사전 정밀 조사조차 안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최근 자주 발생되고 있는 진도 3이상의 강진을 되새겨본다면 우려할 일일 뿐만 아니라 지난 태풍 ‘매미’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2m 였음에도 옥외 저장 탱크의 경우 설계기준치를 최대 풍속의 위험치를 고려하지 않고 초속 50m로 설계된 것은 향후 거제지역의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거제시의회 제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우리시는 주민들과 협의 없이 진행되는 3차공사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하겠으며 산업자원부,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 한국석유공사에 두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거제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나 석유공사는 3차공사의 공정을 90% 정도 일방적으로 진행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또는 일운면의 문제로만 국한하여 ‘강건너 불구경’하듯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께선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시설복구 예치금제도’ 등을 도입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매년 보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옥포2동 사무소의 조기 신축과 읍,면,동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옥포2동 사무소는 327평의 대지에 ‘91년 신축되었고 ’98년 증축하여 276평의 건평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건물의 누수와 방수 그리고 보강공사를 위해 2000년 1,950만원, 2001년 398만원, 2002년 536만원 2004년 3,500만원해서 5차례에 걸쳐 6,3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이 하천부지이고 성토한 곳임에도 파일로 시공하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자리에 잇대어 증축하여 건물 하중으로 인한 균열과 침하가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옥포2동의 작년 지방세 수입만도 94억원이고 민원건수는 92,305건으로 1일 355건에 달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14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180명에 달하고 있고 옥포와 덕포, 파랑포의 농·어촌 복합지역이지만 도시지역의 동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옥포2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동사무소가 마찬가지 상황으로 읍이나 면사무소에 비해 6급 계장이 한 명이고 최근 주민자치센터의 개소로 인해 업무는 폭주하지만 전담 직원조차 없는 상태로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한 상태이고 신규직원들을 1년간 교육시키는 훈련 기관으로 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사무관이나 6급 승진을 하려면 각국의 주무계장이나 주요부서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도 합니다. 이렇다보니 인사 요인이 발생되면 공직사회에서는 후임자에 대한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위공모를 하는 경우도 이런 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인사원칙상 편리 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인사를 통해 자리를 변경해야 하는 불합리함도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장기간의 근무를 통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와 정확한 업무파악을 통한 소신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꼭 필요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래 있는 다는 것은 승진을 포기하거나 밀리는 경우가 될 수 있기에 승진을 위해 빠른 시간 내 주요 부서로 능력있는 사람일수록 옮기게 됩니다. 우리시의 평균 보직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고들 합니다. 3개월 업무 파악하고 업무가 눈에 익으면 타 부서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한직이라고 일컫는 어떤 자리이건 간에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승진에서 누락되지 않는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또는 외청의 근무를 기피하는 직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인사라고도 하고 ‘잘하면 본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형식적 논리보다는 나름의 원칙 속에서 운영되어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께선 옥포2동사무소의 조기 신축과 읍, 면, 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사람을 키우는 장기적인 인사 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기자, 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의원님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공법이 HBR-2공법인데 공법을 하는 동안에 세 번이나 변경되었는데 하는 동안 하수종말처리장 입지 선정동의라든지 아니면 공법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득한 적이 있습니까?

처리장 변경시에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법변경 과정에는 의회의 동의를 안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 공법하고 사업비 하고 위치하고 다 해서 동의를 받는데 그러면 그중의 한개는 대충 하였다가 나중에 살짝 바꾸어도 되는 것입니까?

HBR-2공법은 2001년도 사업 공법을 변경하면서 배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배양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해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업계획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동의받고 시행은 소를 잡겠다고 하고 나중에 돼지를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법이 바뀌는 것이 종말처리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의회의 동의를 결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2002년 2월달에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인가공법에 배양조가 반영되어 있어서 HBR-2 공법상 배양조가 필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같은 배양조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는 공법을 변경하면서 의회의 사전 동의라든지 절차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맞다고 봐야합니다.

맞는데 그렇다는 것이고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하수관거사업이 81억원 들여서 실시했는데 지금 차집된 하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4월말 현재 7,900톤정도 됩니다.

작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에 유입된 하수량이 얼마였습니까? 3천톤이었죠?

당초에 4,800톤이었는데.

1년간 그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정리했죠. 왜 안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질에 대해서 1만5천통이 설계되었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수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1만1천톤정도 찻집이 되어야 정상으로 봐지는데 이것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하수관거에 연결이 안되어서 계속 발견되어서 관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7월달까지 끝내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7월말까지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8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수관거공사를 했음에도 차집이 60% 밖에 안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수관거공사가 찻집관거 공사보다 먼저 시행되어서 하수관거에 가정오수관을 연결할 경우에 차집관거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지관을 연결하면서 부분적으로 많이 제외시켰다고 봐집니다.

지금 와서 문제 발생된 것을 다시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빵구가 났는지 왜 연결이 안되었는지 지선공사를.

개별 가가호호를 다 조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지금 신현하고 장평 쪽은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면 차집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시에서 한번 공사를 하면 돈을 1,2억원 들이는 것이 아니고 81억원이나 드는데 하수처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차집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2개중에서 찻집이 안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문제입니다. 당초에 4,800톤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진도에서 공사한 것은 준공검사가 나갔죠?

중요한 것이 처리장 부분하고 차집관거 부분인데 사실 지금 차집 안되는 부분은 하수관거에 문제가 잇는 것이지 차집관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운전을 준공 전에 몇 개월 실시하였습니까?

4개월 하다가 3개월 더 연장을 해서 작년 6월말에 했습니다.

유입수량이 어느정도 였습니까?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4,800톤 정도 시운전할 당시에는.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하수관거의 문제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거의 문제는 아니다.

운전상의 운전인자와 유입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업체는.

차집관거 부분하고 처리장의 구조물 문제이니까 일단은 같이 시운전도 했고 유입농도 자체가 당초 BOD로 치면 150ppm정도 유입이 되어 들어와야 하는데 유임농도 자체가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기 정화가 되어서 배출됨으로 인해서 인자 자체가 안 맞아서 처리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정 정화조라든지 아파트 정화조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설계당시부터 기초 조사가 부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BOD 유입수질이 60ppm에서 70ppm정도 밖에 안되는데 150ppm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오니 서식환경이 조성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생활하수자체가 1만1천톤인데 1만5천톤으로 해놓고 또 2단계로 3만톤 증설계획으로 하고 있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통계를 보면 질소와 인이 51%하고 65%의 통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래 HBR-2 고도처리 공법을 하게 된 이유가 질소와 인의 제거율을 높여서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전혀 안되고 있으면 별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도정수처리 공법을 도입한 것이 2001년도하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까지 검증 단계라고 봐집니다. 3-4년 검증을 거치고 나면 안전단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측정을 하여 처리가 잘 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침출수 AMT 공법이 잘못되어서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데 관로공사비를 7억원 정도 소요한 적이 있죠?

그 관계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침출수가 없는데 관로를 연결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아직 연결은 안되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예산승인은 안되었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1년 못가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수가 들어오게 되면 인자 분석을 철저히하여 처리가 잘 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총체적으로 전체 점검을 다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석유비축기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사회산업국장님. 석유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개발공사나 그 권한이나 범위가 어디가지 미치고 있습니까?

석유비축기지는 국가 공단으로서 도관리청에서 모든 설계와 허가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소방관계정도이고 그 외에 크게 관여할 범위가 없다고 봐집니다.

시에서 전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금지는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건의는 많이 하였는데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조치는 없기 때문에 못했다 하시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3차 기지 구축은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3차 기지는 안정적인 원유확보를 위하여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한국석유기지 공사에서 발간된 책으로서 이미 지하저장탱크 관련하여 석유비축기지 목표는 달성되었고 그 뒤에 대외경쟁력강화 이것입니다. 장사해먹기 위해서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낸 보고서입니다. 제가 낸 것이 아니고 ’99년 8월하여 한국석유공사 되어 있습니다. 옥외저장탱크가 50m미터퍼세크로 설계가 되었는데 만일 지난 매미태풍처럼 62미터퍼세크로 왔을 대는 안정성이 전혀 없는데 우리시에서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 매미 때 통영기상청에서 발표한 공식 풍속이 초당 43.8m입니다, 그런데 설계는 50m로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전성이 있다고 봐집니다만 계속 설계 공사하고 해서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다른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조사에 의하며 단열대가 매우 높고 단측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진과 연동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지진 3이상의 강도가 발생했고 오늘도 발생하였는데 그럴 때 안전대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유투기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석유공사와 협의하여 다시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이상문 의원님께서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남이 한다.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청사와 관련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정률입니다.

(통영, 밀양, 진주, 마산, 진해, 김해 청사 사진제시) 제가 지칭을 한 것이 아니고 발길 닿는대로 찍어온 것인데 다른 청사는 특색이 있고 규모가 대단한데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우리시 청사 정면입니다. 매일 보는 청사인데 부시장님께서는 많이 다니셨을 것으로 우리시 청사가 우리시 규모와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청사는 밀양이나 진주나 진해 청사에 비해서 오래된 청사라고 알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우리시 인구도 20만을 육박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30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 중에서 당장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10년이나 15년 후를 준비해서 한다는 개념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저도 시장님의 말씀과 제가 드린 말씀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거대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옮긴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억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밀양은 5,960평에 220억원이 소요되고 진해는 10,208평에 400억원이 소요되었고 우리시는 4,134평으로 우리시보다 2배, 3배 큰데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주같은 경우는 1,7059평에 684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리고 투기대상 얘기를 하시는데 통영의 시청이 죽림으로 옮긴다는 것은 다 알지만 죽림이 투기대상이 되었습니까?

통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평당 3만원 올랐는지 5만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신점상의원님께서 전자에 질문하였지만 환경기초시설을 주민들은 피해없다고 설득만 할 것이 아니고 시청 옆에 같이 짓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주민들에게 난방을 공짜로 제공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면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더는 질문을 못하겠는데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현재 확답이나 검토의견을 하겠다는 말씀도 못하시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거제사회가 이 문제로 인하여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 살 때 만족하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의원님도 들어오겠지만 10년 후를 생각하지 않으면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지 같은 경우도 개별목적대로 다되어 있습니다. 개별목적을 개별목적대로 개발하고 나면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청을 옮기려고 하면 부지매입비가 몇 천억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있습니다. 적정한 부지에 2007년까지 통합관리 계획을 하여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것 목적으로 지정을 안해놓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지정하여 향후에 10년 지나도 사용할 때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해놓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질의도 많은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지 고 계획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읍장의 서기관 승진으로 인하여 지금 체제인 사무관읍장의 체제보다 읍민들에게 부여되는 행정적인 이익이나 부가적인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직급 상향부분은 읍민에 대해선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부분은 읍장이 담당을 하고 세부적이고 안의 내부적인 부분은 당초 신청할 때 부 읍장격인 민원실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선기능도 맞고 해서 하였는데 승인이 되어 오면서 사실상 5급은 승인안하고 4급만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이 와 닿는 부분은 다소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