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30일 일운면, 남부면 보궐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상문의원님과 강차정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선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문의원님, 강차정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앉아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 5. 2 거제시의회 의원 강차정, 이상문

존경하는 윤종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20만 시민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는 김한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10년 후, 30만 거제시대를 바라보는 장기적 플랜을 구상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여야지만 우리의 백년지 대계를 담보해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거제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네 가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는 문제이지만 위치와 사무공간부족, 주차공간부족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보이는 현 거제시 청사의 이전 준비와 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현 거제시 청사는 1989년 거제군 청사로 개청을 하였으며 ‘95년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통합 이후에도 신축을 하지 않고 군청사를 일부 증축하여 장승포시청 공무원들과 업무를 통합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의회동을 포함하여 연면적 4,134평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위치가 청사 부지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거제군 청사로 사용하고 있던 신현읍 사무소 인근에 위치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거제군의 인구는 9만명에 불과하였고 신현읍은 3만에 불과한 소읍이었고 거제군청과 법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행정과 신현 상권의 영향이 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제의 모습은 세계적인 조선 산업의 메카로 인구 20만 시대가 되었고 ‘95년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되어 거제시의회라는 통합의회가 개원되었으며 신현읍은 7만6천명의 과대 읍이며, 지역상권도 국도와 매립지 중심으로 자연스레 옮겨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곧 닥칠 30만 시대를 준비해야만 하는 절박한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옛것을 존중하되 고집만 하고 있다가는 최소 1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시 청사는 건물이 노후되어 매년 유지, 보수비를 지출하고 있는 형편으로 진입로도 보도가 없는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위치의 부적절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접근성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일부 시에 활성화 되어 있는 자전거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출, 퇴근과 민원인들의 시청이용은 완전 불가능하며, 대중교통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자가용의 이용 증가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주차장이 부족하여 직원이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부족하면 소규모 별관동을 건립하는 등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임기응변식의 대처로 일관하여 효율적인 구조라기보다는 6개동에 7번에 걸쳐 임시로 증축과 신축을 하여 직원들이 여러 곳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3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차장은 인근 상가와 주민, 공무원들의 장기 주차장으로 탈바꿈되어 있고 고현성내의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하였으나 1면 증가시마다 1천만원이 투여되어야 하는 고비용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타 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내 중심에 주로 청사가 위치하고 있어 버스운행 횟수가 창원시는 매일 630회 마산시는 700회, 진주시는 840회, 김해시는 800회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도심지 외곽에 청사가 위치하다 보니 하루 15회만 고작 운행되고 있어 시민들이 버스보다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성은 취약하여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청사는 그 시를 상징하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경남의 10개 시부 중에서 대다수는 90년도에 최신식으로 지상 5층 건물로 신축하였고 밀양시는 220억원을 들여 ‘97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시청사를 신축하였고 진주시는 2001년에 연면적 17,059평으로 진해시는 2004년에 10,208평으로 신축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80년대 건축한 통영시와 사천시도 위치의 부적절함과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죽림 등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의 인구는 19만3천명입니다. 이제 곧 20만의 인구가 되면 기존 4국 체계에서 1국 3과가 신설되어 5국체계로 전환될 것이며 공무원도 1천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청사가 낡아서 해마다 많은 유지보수비를 지출하고 있고 공공청사치고는 부족한 업무 공간 외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의 휴게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공간 부족과 그리고 복지공간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없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으며, 시청 주차장이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3부제 시행과 심지어 시청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고현성 때문에 확장성도 전혀 없는 이 곳에 또 다시 별관동을 짓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구지정을 통해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5년이나 10년 후 이전하고 싶어도 적정 부지 부족과 지가 상승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능하기에 이제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거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안 부지는 구 하수처리장부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신현읍 수월리 1043-157번지 일원 속칭 ‘다나까 농장’ 일원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전체 면적이 32,847평으로 국유지와 시유지가 15,411평으로 용도는 학교용지가 5,069평, 근린공원으로 9,575평, 하수도시설부지로 606평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만 하더라도 기존 청사부지와 주차공간을 합한 8,060평의 두 배 가까이나 되며 인근 시민공원을 합한 12,048평보다도 3천 여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연초천이 옆으로 흐르고 있으며 국도 14호선과 접하고 있고 향후 거가대교와 고속도로 연장으로 인한 미래 교통망 구성에도 적합하며 도시가로망과 인터체인지가 조성 예정인 곳으로 대중교통도 편리할 뿐더러 지리적으로 우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사등과 신현, 연초, 옥포, 구 장승포시까지 이어지는 연담도시건설에도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현읍의 무질서한 팽창을 균형있게 조절하며 시민들의 정서 통합과 도심의 기능적 발전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곳은 보건소를 비롯하여 중, 고등학교가 이미 위치해 있고 우리시에 시급한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주민 피해가 전혀 없다고 설득만 할 것이 아니라 시청사 옆에 유치하는 모범적인 사례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시청사와 공공기관들이 입주하여 이곳에 향후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면 시민들이 번거롭게 여러 곳을 다닐 필요없이 원스톱으로 민원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시청사의 이전과 신축은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사 공간이 부족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별관동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이제 10년 후 30만 거제시대의 비젼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시는 시청사가 시민들의 가장 큰 공원이자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지만 우리 청사는 아무런 특색과 상징성도 없을 뿐 아니라 초행길의 관광객은 병원으로 착각하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김한겸시장께서도 거제의 30만 시대를 예측하여 도시계획과 도로 교통망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아가 50만 시대를 대비한 거제시청사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시청사의 이전은 최소 5년 이상을 준비하여야 가능한 사안인 만큼 지금부터 적지에 대한 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며 구 하수처리장 부지에 공원 부지와 학교부지, 하수도부지로 되어 있는 시유지 용도와 준공업지역,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를 토지 지목상 개별 목적으로 지주들이 개발하기 이전에 거제의 미래를 위해 통합 관리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44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여하여 중앙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설계와 하수의 차집과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낭비한 꼴이 된 중앙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앙하수처리장은 (주)진도 외 2개사가 ‘97년 시설용량 15,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표준활성슬러지 공법으로 추진하다가 2000년 표준활성슬러지와 특수미생물공법으로 변경한 후 2003년 HBR-2공법으로 변경 시설하여 2004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1일 15,000톤의 생활하수가 유입되어야 함에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입수량이 일일 6-7,000톤에 불과하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질소와 인의 부영양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였던 HBR-2 공법의 처리결과 또한 질소와 인의 제거율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적을 살펴보면 BOD는 70ppm으로 유입되어 6.6ppm으로 방류되어 94%제거되지만 질소는 22.4ppm으로 유입되어 11.6ppm으로 방류되어 51% 제거율에 그치고 있고 인은 2.64ppm로 유입되어 1.72ppm로 방류되어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신기술 25호로 지정되었지만 현장화되지 못한 공법을 채택한 것으로 ‘환경부고시 제 2001-155호’를 근거하여 보면 처리효율은 BOD 92.2%, COD 84.1%, SS 92%, T-N 64.1%, T-P 86.8%로 질소와 인의 제거율은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6개월간 실증플랜트 조사 결과 여건에 따라서 질소제거율은 11.5%에서 88%, 인의 제거율은 25.8%에서 98%로 변동폭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고도처리공법이란 이유로 채택한 우리시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선 HBR-2 공법을 채택한 이유와 질소와 인의 제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BOD 기준으로 유입수질이 150PPM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유입수질이 50-60PPM에 불과하여 오니의 서식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입수량도 6-7,000톤에 불과한 이유는 ‘98년부터 신현 시가지 일대 정비 43Km에 대해서 81억원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03년까지 마무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수발생 예측치 11,000톤의 63%만이 차집되는 것은 하수관거의 전면 공사 부실과 차집관거의 부실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하수의 차집을 위해 시에서 노력 하였지만 하수 유입량이 증가되지 못하는 것은 하수관로의 총체적 부실공사로 인해서 어느 곳에서 하수가 차집되지 못하고 4천톤이나 되는 생활하수가 고현만으로 바로 흘러드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장께선 계획량 대비 하수의 유입이 50%에 불과함에도 하수관로와 중앙하수처리장의 준공검사가 나간 이유와 감리업체인 (주) 도화기술공사는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하수의 차집을 향상시킬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시에서 가장 장기화된 민원인 석유비축기지의 안전성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세포 석유비축기지는 1차 2,700만 베럴의 저장기지를 ‘85년 10월 준공하였고 2차 1,200만 베럴의 기지를 ’97년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3차 250만 베럴의 기지를 시공 중에 있어 준공되면 4,650만 베럴, 738만톤의 저장기지가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2차기지 조성 후 추가기지 조성은 안하기로 하였던 합의를 석유공사 측에서 번복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는 석유비축기지의 안전과 환경영향에 대해 석유공사와 번영회측이 합의하여 대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의뢰해 대기 및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 지하수, 토양, 시설물 안전평가, 지질 및 기후 등 각 분야에 걸쳐 1년여 기간동안 조사한 정밀진단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석유공사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데, 1차기지 주변 6곳의 지하수에서 원유성분인 BTEX가 검출되고 있고 특히 1차기지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수막시설도 없어 원유가 유출되어 인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선구조와 단열의 밀집도가 높음에도 공사 과정에서 관련법에 의한 정기검사와 지하 단층에 대한 사전 정밀 조사조차 안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최근 자주 발생되고 있는 진도 3이상의 강진을 되새겨본다면 우려할 일일 뿐만 아니라 지난 태풍 ‘매미’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2m 였음에도 옥외 저장 탱크의 경우 설계기준치를 최대 풍속의 위험치를 고려하지 않고 초속 50m로 설계된 것은 향후 거제지역의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거제시의회 제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우리시는 주민들과 협의 없이 진행되는 3차공사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하겠으며 산업자원부,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 한국석유공사에 두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거제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나 석유공사는 3차공사의 공정을 90% 정도 일방적으로 진행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또는 일운면의 문제로만 국한하여 ‘강건너 불구경’하듯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께선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시설복구 예치금제도’ 등을 도입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매년 보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옥포2동 사무소의 조기 신축과 읍,면,동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옥포2동 사무소는 327평의 대지에 ‘91년 신축되었고 ’98년 증축하여 276평의 건평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건물의 누수와 방수 그리고 보강공사를 위해 2000년 1,950만원, 2001년 398만원, 2002년 536만원 2004년 3,500만원해서 5차례에 걸쳐 6,3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이 하천부지이고 성토한 곳임에도 파일로 시공하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자리에 잇대어 증축하여 건물 하중으로 인한 균열과 침하가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옥포2동의 작년 지방세 수입만도 94억원이고 민원건수는 92,305건으로 1일 355건에 달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14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180명에 달하고 있고 옥포와 덕포, 파랑포의 농·어촌 복합지역이지만 도시지역의 동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옥포2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동사무소가 마찬가지 상황으로 읍이나 면사무소에 비해 6급 계장이 한 명이고 최근 주민자치센터의 개소로 인해 업무는 폭주하지만 전담 직원조차 없는 상태로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한 상태이고 신규직원들을 1년간 교육시키는 훈련 기관으로 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사무관이나 6급 승진을 하려면 각국의 주무계장이나 주요부서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도 합니다. 이렇다보니 인사 요인이 발생되면 공직사회에서는 후임자에 대한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위공모를 하는 경우도 이런 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인사원칙상 편리 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인사를 통해 자리를 변경해야 하는 불합리함도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장기간의 근무를 통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와 정확한 업무파악을 통한 소신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꼭 필요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래 있는 다는 것은 승진을 포기하거나 밀리는 경우가 될 수 있기에 승진을 위해 빠른 시간 내 주요 부서로 능력있는 사람일수록 옮기게 됩니다. 우리시의 평균 보직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고들 합니다. 3개월 업무 파악하고 업무가 눈에 익으면 타 부서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한직이라고 일컫는 어떤 자리이건 간에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승진에서 누락되지 않는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또는 외청의 근무를 기피하는 직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인사라고도 하고 ‘잘하면 본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형식적 논리보다는 나름의 원칙 속에서 운영되어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께선 옥포2동사무소의 조기 신축과 읍, 면, 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사람을 키우는 장기적인 인사 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기자, 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의원님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공법이 HBR-2공법인데 공법을 하는 동안에 세 번이나 변경되었는데 하는 동안 하수종말처리장 입지 선정동의라든지 아니면 공법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득한 적이 있습니까?

처리장 변경시에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법변경 과정에는 의회의 동의를 안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 공법하고 사업비 하고 위치하고 다 해서 동의를 받는데 그러면 그중의 한개는 대충 하였다가 나중에 살짝 바꾸어도 되는 것입니까?

HBR-2공법은 2001년도 사업 공법을 변경하면서 배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배양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해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업계획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동의받고 시행은 소를 잡겠다고 하고 나중에 돼지를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법이 바뀌는 것이 종말처리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의회의 동의를 결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2002년 2월달에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인가공법에 배양조가 반영되어 있어서 HBR-2 공법상 배양조가 필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같은 배양조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는 공법을 변경하면서 의회의 사전 동의라든지 절차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맞다고 봐야합니다.

맞는데 그렇다는 것이고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하수관거사업이 81억원 들여서 실시했는데 지금 차집된 하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4월말 현재 7,900톤정도 됩니다.

작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에 유입된 하수량이 얼마였습니까? 3천톤이었죠?

당초에 4,800톤이었는데.

1년간 그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정리했죠. 왜 안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질에 대해서 1만5천통이 설계되었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수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1만1천톤정도 찻집이 되어야 정상으로 봐지는데 이것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하수관거에 연결이 안되어서 계속 발견되어서 관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7월달까지 끝내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7월말까지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8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수관거공사를 했음에도 차집이 60% 밖에 안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수관거공사가 찻집관거 공사보다 먼저 시행되어서 하수관거에 가정오수관을 연결할 경우에 차집관거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지관을 연결하면서 부분적으로 많이 제외시켰다고 봐집니다.

지금 와서 문제 발생된 것을 다시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빵구가 났는지 왜 연결이 안되었는지 지선공사를.

개별 가가호호를 다 조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지금 신현하고 장평 쪽은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면 차집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시에서 한번 공사를 하면 돈을 1,2억원 들이는 것이 아니고 81억원이나 드는데 하수처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차집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2개중에서 찻집이 안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문제입니다. 당초에 4,800톤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진도에서 공사한 것은 준공검사가 나갔죠?

중요한 것이 처리장 부분하고 차집관거 부분인데 사실 지금 차집 안되는 부분은 하수관거에 문제가 잇는 것이지 차집관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운전을 준공 전에 몇 개월 실시하였습니까?

4개월 하다가 3개월 더 연장을 해서 작년 6월말에 했습니다.

유입수량이 어느정도 였습니까?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4,800톤 정도 시운전할 당시에는.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하수관거의 문제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거의 문제는 아니다.

운전상의 운전인자와 유입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업체는.

차집관거 부분하고 처리장의 구조물 문제이니까 일단은 같이 시운전도 했고 유입농도 자체가 당초 BOD로 치면 150ppm정도 유입이 되어 들어와야 하는데 유임농도 자체가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기 정화가 되어서 배출됨으로 인해서 인자 자체가 안 맞아서 처리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정 정화조라든지 아파트 정화조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설계당시부터 기초 조사가 부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BOD 유입수질이 60ppm에서 70ppm정도 밖에 안되는데 150ppm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오니 서식환경이 조성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생활하수자체가 1만1천톤인데 1만5천톤으로 해놓고 또 2단계로 3만톤 증설계획으로 하고 있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통계를 보면 질소와 인이 51%하고 65%의 통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래 HBR-2 고도처리 공법을 하게 된 이유가 질소와 인의 제거율을 높여서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전혀 안되고 있으면 별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도정수처리 공법을 도입한 것이 2001년도하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까지 검증 단계라고 봐집니다. 3-4년 검증을 거치고 나면 안전단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측정을 하여 처리가 잘 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침출수 AMT 공법이 잘못되어서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데 관로공사비를 7억원 정도 소요한 적이 있죠?

그 관계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침출수가 없는데 관로를 연결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아직 연결은 안되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예산승인은 안되었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1년 못가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수가 들어오게 되면 인자 분석을 철저히하여 처리가 잘 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총체적으로 전체 점검을 다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석유비축기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사회산업국장님. 석유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개발공사나 그 권한이나 범위가 어디가지 미치고 있습니까?

석유비축기지는 국가 공단으로서 도관리청에서 모든 설계와 허가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소방관계정도이고 그 외에 크게 관여할 범위가 없다고 봐집니다.

시에서 전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금지는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건의는 많이 하였는데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조치는 없기 때문에 못했다 하시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3차 기지 구축은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3차 기지는 안정적인 원유확보를 위하여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한국석유기지 공사에서 발간된 책으로서 이미 지하저장탱크 관련하여 석유비축기지 목표는 달성되었고 그 뒤에 대외경쟁력강화 이것입니다. 장사해먹기 위해서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낸 보고서입니다. 제가 낸 것이 아니고 ’99년 8월하여 한국석유공사 되어 있습니다. 옥외저장탱크가 50m미터퍼세크로 설계가 되었는데 만일 지난 매미태풍처럼 62미터퍼세크로 왔을 대는 안정성이 전혀 없는데 우리시에서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 매미 때 통영기상청에서 발표한 공식 풍속이 초당 43.8m입니다, 그런데 설계는 50m로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전성이 있다고 봐집니다만 계속 설계 공사하고 해서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다른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조사에 의하며 단열대가 매우 높고 단측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진과 연동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지진 3이상의 강도가 발생했고 오늘도 발생하였는데 그럴 때 안전대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유투기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석유공사와 협의하여 다시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이상문 의원님께서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남이 한다.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청사와 관련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정률입니다.

(통영, 밀양, 진주, 마산, 진해, 김해 청사 사진제시) 제가 지칭을 한 것이 아니고 발길 닿는대로 찍어온 것인데 다른 청사는 특색이 있고 규모가 대단한데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우리시 청사 정면입니다. 매일 보는 청사인데 부시장님께서는 많이 다니셨을 것으로 우리시 청사가 우리시 규모와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청사는 밀양이나 진주나 진해 청사에 비해서 오래된 청사라고 알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우리시 인구도 20만을 육박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30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 중에서 당장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10년이나 15년 후를 준비해서 한다는 개념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저도 시장님의 말씀과 제가 드린 말씀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거대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옮긴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억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밀양은 5,960평에 220억원이 소요되고 진해는 10,208평에 400억원이 소요되었고 우리시는 4,134평으로 우리시보다 2배, 3배 큰데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주같은 경우는 1,7059평에 684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리고 투기대상 얘기를 하시는데 통영의 시청이 죽림으로 옮긴다는 것은 다 알지만 죽림이 투기대상이 되었습니까?

통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평당 3만원 올랐는지 5만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신점상의원님께서 전자에 질문하였지만 환경기초시설을 주민들은 피해없다고 설득만 할 것이 아니고 시청 옆에 같이 짓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주민들에게 난방을 공짜로 제공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면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더는 질문을 못하겠는데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현재 확답이나 검토의견을 하겠다는 말씀도 못하시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거제사회가 이 문제로 인하여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 살 때 만족하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의원님도 들어오겠지만 10년 후를 생각하지 않으면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지 같은 경우도 개별목적대로 다되어 있습니다. 개별목적을 개별목적대로 개발하고 나면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청을 옮기려고 하면 부지매입비가 몇 천억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있습니다. 적정한 부지에 2007년까지 통합관리 계획을 하여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것 목적으로 지정을 안해놓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지정하여 향후에 10년 지나도 사용할 때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해놓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질의도 많은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지 고 계획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번 4.30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상문, 강차정 두 분의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19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헌신적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19만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의원상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년에 비해 유난히 많은 전국적 산불 이 일어났으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사전예방 활동으로 우리시에서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이 안심 할 수 있었음에 19만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 건조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신현읍의 읍장의 직급상승에 따른 서기관 읍장제의 추진보다 분동을 통한 읍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에 분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신현읍의 인구증가로 읍장의 직급향상 조정으로 사무관의 서기관 승진기회를 가져온데 대하여는 축하하여야 할 상황이나, 행정은 공직자의 직위 상승보다 대시민 서비스행정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서기관의 읍장 직위 상향으로 거대 읍의 위상제고와 공직자의 신분 상승 외, 연간 800여 만원의 급여상승 외에는 읍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의 편의성과 복리증진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95년 시·군 통합으로 특이하게 시청사가 거제시의 중심인 읍지역으로 이전되면서 당시 약 4만명에 미치던 반농 반도시 형태에서 시청사 이전과 더불어 신현읍은 급격한 인구 팽창과 행정중심, 상업중심, 산업주거 중심의 거제시 전역의 중심센터 역할을 맡아오고 있으나, 인구 7만을 넘어 8만에 육박하면서도 현재까지 농촌형태의 읍행정 체제를 고수함으로, 비대해진 행정체제로 말미암아 주민의 행정서비스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장평지구, 수월·해명·양정지구와 중곡동 등의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읍사무소까지 한나절이 걸려야만 민원서류 및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 있으며, 승용차 이용을 통한 복잡한 주차문제, 시간적, 경제적 소모비용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신현읍의 분동 문제는 2002년부터 상임위 활동과 동료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해 꾸준히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분동 준비를 추진하겠다는 당시 담당 국장 및 과장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아무런 추진 준비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읍장의 지위 승급을 위한 노력 밖에는 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접하면서 씁쓸한 심경을 가눌 길 없으며, 행정의 수장인 시장은 신현의 현 읍 체제 고수와 분동의 문제 사이에서 과연 우리시의 행정이 도시행정차원에서 신현읍을 바라 볼 때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분명한 답이 나옴에도 일부지역의 이기주의적 편향성 때문에, 이들 분동문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 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현읍의 읍장1명의 직위 승격의 문제는 도농통합 복합시로 변경할 당시 군청과 시청의 공무원을 합치면서 하위직의 인사 승진기회는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며,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도 읍의 분동체제 변화로, 하위직의 승진기회 확대를 통해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대 주민서비스향상, 거제시의 직할 구역으로서의 도시행정 체계구축 등 시급히 분동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95년 시군 통합으로 현재 구 장승포 지역을 신현읍에 비하여 상대적 빈곤감과 지역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거제시의 도심으로써의 시 행정의 부담 즉 세금,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신현읍은 농촌지역의 행정체제를 고수함으로써 동지역보다 혜택만 있고 의무는 적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면지역과의 차별이 없는 읍으로의 인구 유입으로 신현을 제외한 원거리 면과 동의 피폐화를 가속화 시키며 지역간 위화감과 갈등이 상존함으로 신현읍의 읍장 직위 승급보다, 신속한 분동체계 변화를 통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하위직 공직자의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신현 지역의 시청중심의 행정도시 확대, 상업 중심도시로써의 특성화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경관조명은 해양관광도시로써의 관광기반 구축과 야간의 어두운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관광지로써의 간접적 관광자원 활용, 지역의 경제적 기여, 경관 조명의 예술성 확대로 인해 외부 관광객에게 거제시의 해양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 등 자연적 천혜관광자원과 더불어 야간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주 5일 근무에 따른 야간 활동인구 증가 등으로 소비침체에 따른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33%대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우리시의 현실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에너지 소비차원의 막대한 관리비용, 예술성 없는 조잡한 조명설치로 사업효과 미비, 살아있는 자연 생물에 가해지는 조명등의 인위적인 열의 피해로 인한 생태 환경피해 등, 잘못 접근하면 많은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거제시 경관조명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으며, 당초예산 8억원을 확보하여 이 사업을 시범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05년 2월 최종용역결과 장승포 문화예술회관, 학동해수욕장, 고현시가지 등의 경관조명 기본계획이 나왔고, 거제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대상 중 1곳의 지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제시 문화예술회관을 선정하였으며, 의회에서도 집중과 선택을 통한 제대로 된 시범경관 조명설치지역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업의 시범 실시 후 효과를 검정하여 사업을 확대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13억원의 예산확보로 국도 14호선 부근의 신촌 삼거리 상징탑에 2억9천만원, 국도 14호선 고현만 도로변 소나무 업라이트에 3억9천만원, 거제시 문화예술회관에 4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비를 분산시키므로 사업의 효과성이 반감되며, 경관조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의 제45회 경남도체 때문에 거리경관 조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용역결과에 따르면 고현시가지의 경관 조명에 따른 조명기구 예산만도 30억원이 넘어서고 있는데 13억원 예산으로 이미 선정된 1곳이라도 제대로 된 경관 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사업효과 평가 후 제2순위, 제3순위의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사업의 분산을 통한 사업효과의 반감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사업계획에도 없던 신거제대교 경관조명 시설 설치계획이 투융자심의에 상정된 것은 계획도 없이 졸속하게 착안된 사업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물가 안정까지도 사업효과를 제시하면서, 2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을 계획하는 것은 의회와의 사전협의는 고사하고, 불분명한 국비확보, 신거제대교의 국토관리청의 관리권이양 문제, 현수교나 아치교가 아닌 평면 철구조 박스(BOX)형 교각의 예술적 가치 저하 등 세밀한 분석이 없으며, 경관의 가시 확보가 우리시 보다 인근 지역이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인근 통영시와 협의하여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일환으로 남해안 관광도시의 야간경관지구로 지정받도록 노력하여, 관할청인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더욱 필요한 것은 신 거제대교 경관조명대신 거제대교에서 장평입구까지 국도 14호선의 가로등 설치로 어두운 거제입구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개선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거제대교 입구의 프라스틱 야자수 경관조명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자연생태 및 주변여건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시민, 동료의원 여러분, 기자,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권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님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읍장의 서기관 승진으로 인하여 지금 체제인 사무관읍장의 체제보다 읍민들에게 부여되는 행정적인 이익이나 부가적인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직급 상향부분은 읍민에 대해선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부분은 읍장이 담당을 하고 세부적이고 안의 내부적인 부분은 당초 신청할 때 부 읍장격인 민원실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선기능도 맞고 해서 하였는데 승인이 되어 오면서 사실상 5급은 승인안하고 4급만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이 와 닿는 부분은 다소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나 편익의 증진이나 시장님이 말씀하셨든 모든 공무원들이 직급이 하나 올라가는 서기관 제도가 바람직하다 하는 측면에서 접근도가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때 부 읍장격인 5급을 넣었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4급이 승인이 났지만 계속해서 부 읍장격인 내부를 담당할 수 있는 5급을 요구할 것입니다.

작년에 신현읍장의 서기관을 우리가 요구를 하였을 때 행정자치부는 현재의 신현읍은 동 체제로 전환되어야 된다. 분동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기관제를 승인하지 않았죠?

예.

갑작스럽게 분동제를 요구하던 행정자치부가 읍장의 서기관제로 승인을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작년 7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불승인 통보를 할 때 통보사유가 신현읍의 직급 상향보다는 분동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습니다. 인근 양산시의 경우 준동이 기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신현읍 번영회에다가 계속 의견을 수렴해놓고 있는데 의견이 양분되는 사항에서는 분동은 공감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하여 논의가 안되어서 다시 2월달에 승인 신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시청이 신현읍에 있고 신현읍이 거제시의 직할동으로서 거제시 전역에 대한 책임감이랄까 발전이랄까 담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예, 신현읍이 그렇데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체제가 끊임없이 언젠가는 분동을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4대 때는 시장님도 얘기를 했고 김해연의원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미래 가능한 접근 그러면 신현읍이 농촌도시행정에서 도시행정으로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고 거제시의 전반적인 부분이 인구에 걸맞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것도 행정의 수장인 시장의 책무다, 그렇다면 4대 의회에서도 상임위활동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현읍은 동체제로 전환하면서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직접 와 닿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들도 시단위에서 추진해 나가야 하고 그 준비과정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여태까지 했습니까?

4대에 들어와서 천종완의원님께서도 분동에 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따라서 1차, 2차 업무계획을 하고 신현읍번영회에 의견을 수렴했는데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분동은 공감하면서 시기가 부적절하다 차제에 작년에 주민투표법이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난제가 지금 현재까지 주민투표를 거쳐서 분동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까지 투표준비를 구체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주민공청회를 했다든지 이 문제를 인터넷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고 신현읍번영회에 1,2차 의견을 받았는데 사유는 그렇고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사유가 안되는 것으로.

신현읍의 분동 문제는 아가도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신현읍의 문제가 아니라 거제시 전역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나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이익권에 대하여서 놓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속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자기에게 오는 이익을 놓으려는 속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동의 문제 신현읍민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다면 고수하려고 할 것이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신현읍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거제시민 전체의 영역을 확대해서 거론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 구역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라고 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특정 지역 또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주민투표제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인력운영계획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 사실상 연말이 되어서 계획할 때 거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신현읍만 할 것인지 그때가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어볼 때 서기관 승인으로 인해서 급여 800만원정도 1년에 더 올라가는 것 세금이 낭비되는 것 외에는 행정적인 서비스 부분이나 주민발전 방향이 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서기관제를 다 바란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을 분산하면서 3개를 하든지 4개를 하든지 지금 정체되어 있는 하위직공무원들 많은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부터 본질문을 하였는데 하위직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오히려 분동을 통한 사무관 기회를 확대해주는 것이 더 많은 공무원들이 호응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전문기관에 신현읍 분동에 대한 용역을 받은 바가 없고 계획한 것도 없는데 대충 3,4개 하게 되면 직원들 사무관 자리에 현재 읍장을 제외하더라고 해도 2개 내지 3개는 늘어나는데 그런 뜻은 됩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 뿐 만 아니고 제일 시급한 문제가 도시가 다 마찬가기지만 다운타운가로 끊임없이 블랙홀 작업을 하여 외곽자대는 피폐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2004년도에 4천명의 인구가 신현읍의 인구를 그대로 이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4천명, 2003년도 4900명, 2002년도 4,100명, 2001년도 3,200명 등이 신현에서 신현으로만 몰립니다. 거제시 관내에서 외곽지대는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면지역이나 읍지역이나 같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 때문인데 외곽지대에 더 많은 배려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 행정체제는 시에서 다운타운이 도시형태로 될 때 아무래도 사람 여건에 따라서 바깥으로 자기 영역을 펼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분동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도 20만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20만이 되고 나면 결국은 국이 하나 생기게 되죠? 신현읍장이 그대로 직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이 생기면 또 과장 직제가 4개, 5개는 생깁니다. 만일에 그 때가서 신현읍을 분동한다면 과장 직제가 5급이 7명에서 8명 정도 승진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무더기 승진의 피해도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전적인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도 분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오늘 읍민들도 와 계시고 지역주민들도 와 계시는데 어디가지나 우리 거제시의 다운타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현읍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7만 8만을 넘어보고 있으면서 읍하나 체제를 가지고 신현읍에 주어지는 행정 서비스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여겨집니다. 여태까지 계속 끊임없이 동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해본 결과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여론, 주민투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거쳐서 하루빨리 도시행정 확대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경관조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경관조명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보류하였다라고 했는데 투융자심의 조서를 보면 사업비가 기 투자 1억원, 2005년도에 12억원하여 13억원으로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명시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일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에 4억9천만원은 기타 13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시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투융자심의에서 그것이 빠졌죠?

투융자심의할 때는 금액을 가지고 변동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도민체전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은 중요하지만 고현시가지가 주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요구된다 하여 고현시가지에 투자를 하고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이미 시에서는 전체적인 경관조명으로 5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말씀을 하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투융자 심의 중장기계획에 3년이나 5년만에 하든지 이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의원들이 알 것인데 그런데 13억원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재정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투자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 상임위에서 신거제대교 경관조명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보다 당평가지 가로등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경관이 어우러질 수 있는 야간조명경관이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부분은 특색있게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고현만을 먼저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용역결과에서 고현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시가지 부분에 했던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 하여 안하는 것으로 했다는데 왜 애당초부터 먼저 잡았던 것 입니까?

시가지 부분은 돌출 간판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3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간선도로변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단 무엇을 하더라도 사업의 효과의 집중과 선택을 통한 가시적인 효과가 예산을 드린 시민의 사업이 거양될 수 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천종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당초 의장으로부터 2005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나,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수정안이 회부되어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5페이지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유인물 6페이지 제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대상지역 변경안은 2004년 5월8일과 2004년 11월19일자 “신현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이 발생함에 따라「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거제시세 조례」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추가부과 대상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번 부과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지역은, 거제시 고시 제2004-25호, “신현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신현읍 양정·수월리 일부지역, 사등면 사곡리 일부지역, 연초면 오비·연사·죽토·한내리 일부지역과, 거제시 고시 제2004-91호, “신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신현읍 양정·수월리 일부지역이며, 면적은 총 10.829㎢로, 주거지역 1.274㎢, 상업지역 0.029㎢, 공업지역 0.679㎢, 녹지지역 8.847 ㎢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시설 확충과 자치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부과대상지역의 여건에 맞춰 원안 가결하였습니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종전 “거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의 설치근거가 되었던「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자로 법명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동 위원회를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제명 및 관련 조항의 일부를 관련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과 제1조, 제2조 및 10조 제2항, 제11조 등은 변경된 법명에 맞게 또는「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지침」의하여 개정한 것이며, 제4조는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종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에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법령의 범위, 기타 저촉사항이 없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고보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게획세 추가부과 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 의원입니다. 지난번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의결 보류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 2건과 금번 제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가결,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3건은 의견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 및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2004년 11월12일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비침매터널 제작장과 관련하여 의결 보류 한 바 있으나 이후 2005년 2월 오비일반지방 산업단지에 거가대교 사장교 제작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하는 등 제반여건이 변화 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조 3,209억원중 경남도 부담액 2,455억 5천만원의 25%에 해당하는 613억 9천만원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2005년도 부담분 107억 7천5백만원중 부족분 50억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 경남도와 협의한 지방비 재원분담 이행으로서 2004년도분 92억 5천만원은 기 납부하였으므로 동 공사의 차질없는 시행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과 소관으로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인 접속도로 보상비 565억원중 25%인 141억원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액 141억원 중 66억원은 확보하였으나 재정운영상 자체재원으로 부담이 어려워 50억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체재원 운영상 과중한 부담이 예상되나 행정자치부,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이 승인되었고, 접속도로 건설을 위하여서는 토지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와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수질검사 방법 및 공표 등 수돗물 수질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수도 행정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4조 제2항중 후단부는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중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자를 시장에서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위원의 해촉시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해촉토록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2항중 “거제시 보건소”를 “거제시 보건소 및 정수장”으로, 단서 조항에 있어 다양한 수질검사 기관의 이용을 위하여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가정별 신규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사항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승인 사항 업무를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경40mm 미만인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으나, 거제시 사무위임조례는 구경 75mm 미만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 별표 관련중 급수공사신청에 따른 설계공사비 산정 및 승인 사항을 “구경 75mm미만”에서 “구경 40mm미만”으로 하고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위임기관을 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와 시행규칙이 서로 상충되어 있는 사항을 통일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읍·.면으로 되어 있는 위임기관을 동까지 확대하여 위임하는 것으로서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첫째, 거제도시관리계획 동부 가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관리지역 일부와 농림지역을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관광해양도시를 추구하는 우리시의 여건상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의 인프라구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주의 자본투자에 대한 의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개발방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사업주가 개발여건이 용이한 바다와 연접한 평지는 제외하고 경사도가 심하고 바다에 접한 해안선의 끝자락 임야를 절개하는 개발행위는 천혜의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예상되며 해당지역은 청정해역으로 관리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서 수산자원보호 등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거제도시관리계획 동부 오송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문화관광농원이 위치한 곳으로 기존 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중심으로 유스호스텔, 자연사박물관, 인라인스케이트장을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관광시설 설치에 많은 투자를 하여 거제시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휴양시설의 확장은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자연사박물관 등 추가 시설물의 설치 예정지는 다소의 경사도가 있으므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도시관리계획 연초 한내모사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조선기자재 공장인 임천공업이 입지하여 블록제작을 주로 하고 있으며, 2003년 경상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만8천여평의 매립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기존 공장부지와 연접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장 증설이후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외지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본 지역내 설치계획인 도장공장은 조선업이 관내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여건상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하게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 한내지구와 동부 오송지구에 있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여 과거에 사법 당국으로부터 법적 조치를 받는 등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으며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정절차를 생략한 채 상급기관에 상정하였다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반려되어 뒤늦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도시관리계획 동부 가배지구 관광 휴양형 제2종지구 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도시관리계획 동부 오송지구 관과 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자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연초 한내 모사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 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거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 등 심사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