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바로 2월 10일에 상정하기로 하겠다니까 회부가 1월 31일에 된 거 아니에요. 일단 실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실장님은 항상 급하게 올려놓고는 “이거 통과시켜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잘될 겁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실장님, 사회복지직을 배정하면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은 이번 회기때 조례를 개정하나 다음 회기에 하나 똑같은 거예요.

3월에 회기가 있잖아요. 1/4분기 회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매일 급하게 해 주니까 회기도 설 구정 쉬고 바로 들어가고 이게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받아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장장님,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1월 31일에 넘어왔으면 실질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잖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실장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거 아시지요.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실장님 말씀이 자꾸 틀리는 게 문제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송도2동 얘기하셨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구가 올해 3월이 되면 5만이 늘어나니까 분동이 되어야 된다고 조직개편 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인구가 얼마 돼요?

지금 3월이 되면 인구가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 봐요. 그리고 5월에는 얼마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30만명 이하는 아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개편 할 당시에 30만명 넘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직개편을 다뤘지만 그 당시에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은 예상을 안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실장님 답변도 “송도동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거다 그래서 송도2동 동장까지 5급 사무관을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줬단 말이에요. 2만명은 금방 늘어날 수 있는 인구거든요.

열린 행정을 하려면 개방형 직위제도 괜찮지요. 검토도 안 해 본 모양이네요.

성동구도 1월 31일에 연구용역보고회도 하고 서울 송파구, 성동구, 은평구, 서대문구 준비를 했거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검토도 안했다는 데에 이해가 안가는 데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30만 그게 어디 있어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있나요.

팀장님, 정확하게 법률을 찾아서 알려 주세요.

실장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의 투명성 확보인데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투명한 행정을 모토로 많이 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인구수와 관계없이 어차피 연수구는 30만명을 넘고 안 넘고는 차지하더라도 투명한 행정, 투명한 감사를 하려면 개방형 직위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어차피 할 바에는 2011년 주요업무보고에 이런 사항에 올라와서 30만에 대해서 하니, 안하니 이런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개방형 직위 감사관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이왕 할 바에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실장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타구도 보면 공무원 중에서 개방형 직위라도 공무원 중에서 그만 두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는 젖혀두고 먼저 개방형 직위제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지요?

이 예산자체가 12월에 통과되다보니까 저도 못 봤는데 다시 보니까 예산학교만 8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가까운 남구하고 남동구청 예를 들게요.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효율적인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면 모든지 좋겠지요. 남구도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큽니다. 인구수도 많고 남구의 예산을 보면 1천만원이에요. 실장님 보셨어요.

남구청은 1천만원 예산 세워서 예산절감해서 100만원을 자체적으로 깎았어요. 900만원 가지고 운영합니다. 또 남동구청은 우리보다 인구수가 2배입니다. 거기도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큽니다. 1,13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 교재를 500만원, 주민참여 학교 운영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산학교 운영 강사수당이 120만원, 강사를 불러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해 줬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가 없었잖아요.

문제가 첫 째는 예산을 우리는 늘 절감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대해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구 재정상황에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당이나 대 상황실이 좋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것은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고 대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라는 자리입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처럼 상설학교 구청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상설학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시행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본청이나 의회나 목적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시군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문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진짜 효과를 볼 것인가는 올해 연말에 봐야겠지만 구본청이나 저희들 목적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조직을 많이 투입하고 위원회 수당도 많이 주는 데가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상설학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더라도 외부강사 초청해서 상설학교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장소가 지하대강당도 있고 3층 상황실도 있고 대회의실도 있는데 민간위탁을 8천만원 줘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비교 분석한 데가 인천시만 봐도 없었고 광주 북구청, 울산 동구청, 은평구청장 얘기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하면 좋지요. 그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주민참여 예산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요. 이 문제는 동의안도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 송도동 사무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송도유원지 때문에 프랑스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수구가 인천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어요. 왜 기관경고를 줬는지 알아보니까 연수구청의 소관업무가 아닌 인천시 소관업무인데 왜 구청장이 마음대로 가서 외자유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MOU 체결하고 왔느냐 이거지요. 아까 실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5월에 법이 바뀌면 당연히 법률로서 우리한테 위임이 되면 당연히 MOU가 아니고 정식 체결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법도 개정되기 전에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가장 중요한 게 법률적 위임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게 행정기관의 의무이고 권리지요. 그런데 이 업무도 법상에 분명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송도동 사람들이 연수구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저도 여러 해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상기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법무의회팀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법무의회팀을 두고 있는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지식경제부나 또는 국회에 법률을 다루는 지식경제부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을 넣든지 아니면 건의서를 전달하든지 법률이 빨리 개정돼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지 법무를 다루는 실장님께서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바람직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법령에 의해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고 법령에 의해서 사무처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소불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송도동 주민이 원하더라도 구청장님이 또 실장님이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 업무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용역을 해서 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란 게 어떻게 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송도동 주민들한테 지식경제부에 건의서를 올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겁니다. 그럼 실장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해서 정식으로 건의한 적이 있어요.

송도동 주민들이나 연수구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를 넣든지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이 송도동과 협조를 해서 소관업무를 빨리 이관 시켜 달라고 건의서를 넣든지 그런 노력도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실장님, 작년에 국외연수 다녀온 적이 있지요.

남구도 창조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인천시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인천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시의 창조도시를 위해서 각 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시에서 창조도시를 해야 되면 남구, 연수구가 뛰는 것도 좋지만 공동보조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큰 역할을 하면 각 구에서는 역할분담에 따라서 일정부분 역할에 따라서 보조가 맞아야지 빨리 창조도시 에 가입할 수 있는 거고 활성화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창조도시 가입문제가 아니고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게 결국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시하고 각 구․군하고 창조도시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인천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연수구는 어떤 역할을 강화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인천시 안에 있는 10개 구군이 사업의 사인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1,760만원 세워서 할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넘어 갔잖아요. 거기에 갔 다 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인천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별 부서장들이 구군에서 모여서 인천시는 이런 역할을 할 테니까 구군에서는 보조사업을 맞추라고 해야지 창조도시에 대해서 권한도 없는 남구하고 연수구가 주도하면 뭐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연수의제 21 관련해서 진의범 위원장님이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한 거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조례하고 인원도 맞지 않고 지금 정기총회 한 것도 공동대표를 선임했다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보완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인원을 조정하든지 각 분과위원회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20명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뭔가 안 맞아요.

각 분과위원회 위원구성은 10인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5명, 많은 데도 있고 전혀 안 맞으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위원을 정리하든지 그런 부분도 보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도 문제가 많은 게 2009년도 예산을 봐도 3,1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660만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 총회를 했는데 공동대표를 어떻게 선임했는지 하나도 없어요. 주민대표, 기업대표, 상임공동대표를 호선한다고 되어 있네요.

조직의 활성화는 그 조직의 생명과 똑같은 거거든요.

작년에 분과위원회 회의가 몇 번 있었어요. 분과위원회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회의록에 회의내용이 한 페이지 밖에 안돼요. 운영위원회가 한 페이지 반밖에 안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원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이 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느냐 세 가지 일 텐데 최근에 운영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특정단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가야만 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지자체 선거가 작년 6월에 있었지만 어떤 특정단체가 무상급식, 연수구의 탑피온 건물부터 모든 것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연수의제 21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어울러져가는 모습으로 가야 진정으로 오래 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려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사심의 눈으로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단장님께서 결재권자한테 보고를 드려서 같이 어울려진 모습 연수의제 21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우리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다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정당이나 정파에 소속되지 않고 우리 연수구민 모두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복합문화시설 세군데 짓는다고 돼 있는데 저는 제 지역구를 떠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 군데를 짓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송도 아트센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8%밖에 안 되지만 올 연말에는 40%정도 공정이 간다는데 송도신도시에 엄청난 규모의 아트센터가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복합문화센터를 또 짓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연수3동과 청학동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지역적인 이기심을 떠나서라도 이 부분은 연수구 전체에 과연 2개로 나눠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단장님, 용역착수 했지요.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