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에 잘 아시다시피 한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다가 지난 89회 회기 때 이상문위원님이 위촉이 되어 오늘 처음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반동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에 의하여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는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 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원코자 하는 것으로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반동식입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으며 5월 30일 개회를 하고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 휴회를 하고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각종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하며 6월 9일은 시정에 관한 질문, 6월 10일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및 폐회가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의한 거제시와 거제시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방법은 질의 답변 형태로 운영되며 필요시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 수감대상기간은 2004년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로 자료제출기간은 6월 17일까지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은 2005년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시장, 거제시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별도 출석 요구를 받은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출석사유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기는 2005년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주5일제 근무가 되다보니까 가능하면 7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일 밖에 안되어서 상당히 시간이 빠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난번에 연수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좀 혁신적으로 부분적으로 꼭 챙길 것만 해가지고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대충 해가지고 또 상임위별로 계획서를 받아왔습니다만 이번 회기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획서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상문위원
규정상 일주일이지요?
옥진표위원장
예.
이상문위원
그러면 일주일을 해야지요?
옥진표위원장
기간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기일이 7일이내입니다. 이 7일안에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은 빠져야 되니까
강종순위원
지난번에 전문위원님, 행자부지침이 이것 때문에 별도 뭔가가 없었습니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정례회가 35일에서 20일은 없앴는데 그것 하고 난 뒤에 이번에 첫 하는 것이다 보니까 7일 이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장님이 도의회 할 때에 이 문제를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 5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 5일 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강종순위원
여기는 현장 확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고 나면 5일가지고는 참 어려운 실정인데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지방자치법 모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김재도위원
그러니까 향후 우리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하면 전자에는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는 개념 없이 의사일정이 짜여졌는데...
옥진표위원장
제도개선이 먼저 선행이 되고 들어가야 될텐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점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 좀 늦은 시간까지 현장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에 주어진 여건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으니 이해를 해주시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모두 8명으로 구성을 하고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위원 이름은 아직 추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은 총무사회위원회 소속인 신점상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김재도위원님께서 하는 것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