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바로 2월 10일에 상정하기로 하겠다니까 회부가 1월 31일에 된 거 아니에요. 일단 실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행안부에서 금년도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다시 산정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는데요. 그것을 받자마자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느라고 늦어진 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이번에 해야 되는 사유가 사회복지 쪽 인력을 확보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은 항상 급하게 올려놓고는 “이거 통과시켜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잘될 겁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행안부에서 공문 오면서 바로 추진했는데도 저희가 일부러 미루려고 한 게 아니라 추진일정 상에 최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정원이 6명 늘어날 수 있는데 사회복지 쪽 인력으로 하면 인센티브가 있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행안부에서 온 정원을 저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연말에 불가피하게 새로운 신규업무를 하느라고 전략사업추진단이나 가정복지과를 만들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인력들을 불가피하게 빼온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업무에서 직원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보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사회복지직을 배정하면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은 이번 회기때 조례를 개정하나 다음 회기에 하나 똑같은 거예요.

행안부 공문이 1/4분기 안에 하면 인센티브가 있다고 왔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해당부서에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보고 중에도 인력이 모자라다는 의견을 부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도 2명은 사회복지 쪽으로 하고 4명은 일반부서로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최소한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에 회기가 있잖아요. 1/4분기 회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매일 급하게 해 주니까 회기도 설 구정 쉬고 바로 들어가고 이게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받아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급하게 와서 처리하는 게 벌써 몇 번째 되는데 앞으로 의장 주재하에 의원간담회에서 미리 설명이 되지 않는 조례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아무리 급하다하더라도 미리 준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장님,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처리 됐어요.

1월 31일에 넘어왔으면 실질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잖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거수로 하지 말고 이창환 위원님께서 강력히 반대하니까 일단 큰 차질이 없다면 전반기에만 될 수 있다면 3월에 다루는 것으로 하지요.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집행부에 넘어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3월에 하면 저희가 1/4분기 안에 해야 그나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3월에 하면 불안한 감이 있고 저희가 일부러 지연시키려고 지연시킨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오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적극 열심히 했는데도 입법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걸린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의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은 어쨌든 인센티브도 있다니까 찬성을 해 주고 다음에는 운영위원장님 말마따나 이렇게 시급한 것은 의원간담회에서 거치지 않고 다루지 않는 것은 통과를 안 해 주는 그런 패널티를 적용하고 이번에는 이것을 다뤘으면 합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을)

실장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거 아시지요.

예.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그게 작년도에도 얘기가 많이 됐던 건데 인구 30만 이상인 자치단체에서는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해서 감사관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개방형 직위제로 해서 뽑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28만 정도 돼서 아직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실장님 말씀이 자꾸 틀리는 게 문제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송도2동 얘기하셨지요.

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구가 올해 3월이 되면 5만이 늘어나니까 분동이 되어야 된다고 조직개편 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인구가 얼마 돼요?

그것은 현재 4만이 늘어났고 송도 2동 자체로서 5만이 늘어나는 거고요.

지금 3월이 되면 인구가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 봐요. 그리고 5월에는 얼마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상반기에도 입주하는 아파트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침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그 세대가 다 찰지는 좀더 경과를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30만이 넘는 것은 송도2동을 4만 정도로 봤을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28만 이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30만이 넘어서 확정된 다음에 감사관실을 개방형 직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미리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30만명 이하는 아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개방형 직위제로 하면 5급 정원을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통해서 연수구 실정에 맞는지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우리가 조직개편 할 당시에 30만명 넘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직개편을 다뤘지만 그 당시에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은 예상을 안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실장님 답변도 “송도동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거다 그래서 송도2동 동장까지 5급 사무관을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줬단 말이에요. 2만명은 금방 늘어날 수 있는 인구거든요.

인구 30만 이상이면 감사관실을 별도 설치하고 개방형 직위제로 운영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정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수구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린 행정을 하려면 개방형 직위제도 괜찮지요. 검토도 안 해 본 모양이네요.

세부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성동구도 1월 31일에 연구용역보고회도 하고 서울 송파구, 성동구, 은평구, 서대문구 준비를 했거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검토도 안했다는 데에 이해가 안가는 데요.

5급 티오가 하나 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삼수 감사팀장 강삼수입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인구 30만 이상은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해야 됩니다. 인천시를 비롯해서요. 준비하고 있는 데는 30만이 다돼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송도동 늘어난 것과 별도로 감사관제 직위공모제 하는 것은 연수구에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30만 인집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이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천시나 부평구, 남동구, 남구까지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30만 그게 어디 있어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있나요.

강삼수 시행령에서 본 것으로 대상기관이 자치단체 인구 30만이상은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고사항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관계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취적으로 가는 데는 할 수 있겠지만요.

팀장님, 정확하게 법률을 찾아서 알려 주세요.

강삼수 사무실에 연락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의 투명성 확보인데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투명한 행정을 모토로 많이 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인구수와 관계없이 어차피 연수구는 30만명을 넘고 안 넘고는 차지하더라도 투명한 행정, 투명한 감사를 하려면 개방형 직위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에 30만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30만에 도달한 것은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추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어차피 할 바에는 2011년 주요업무보고에 이런 사항에 올라와서 30만에 대해서 하니, 안하니 이런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개방형 직위 감사관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이왕 할 바에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타구도 보면 공무원 중에서 개방형 직위라도 공무원 중에서 그만 두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는 젖혀두고 먼저 개방형 직위제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산학교 운영을 2월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의회의 동의부분을 놓쳤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놓았고요.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모집해서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학교만 위탁인가요.

예산학교 운영만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문성을 많이 요하고 내부인력으로 운영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단체나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시범으로 광주 북구에 갔다 왔는데 만족도를 보면 특별하게 성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위탁을 줬을 때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으로 얼마큼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상당히 걱정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형식적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학교 운영에 교육부분이 많이 소홀히 됐기 때문에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학교 운영도 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저희가 그전에 벤치마킹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큰 규모입니다. 저희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성공하려면 무엇을 알고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교육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학교 운영을 1년 상설로 다른 데는 상설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몇 회 그런 식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년 상설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도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교육을 통하면 오히려 홍보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가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도 어느 정도 삭감했지만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굳이 예산을 삭감할 것은 아니거든요. 각분과나 위원회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예산학교가 위탁을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얼마큼 책임감이 있느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타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조차 힘이 든다는데 우리 구만 하더라도 인천에서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부평구, 남구까지 조례가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셔서 의회와 긴밀하게 이 부분은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 다른 일도 많지만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 위원입니다. 방금 장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에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방해 왔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위원회, 구민위원회, 민간협의회, 연구회 등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숫자만 해도 187명이나 됩니다. 시행초기에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우선 걱정이 되고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상설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까지 크게 성공한 데가 없고 특히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민간업자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형식적으로 다분히 운영되는 것은 교육의 부분이 소홀한 것도 굉장히 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학교 운영을 1년 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많은 인원이 알고 참여하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단체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2-3개 단체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개 단체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쪽에서 관심을 보여 왔고요. 저희한테도 문의를 하러 왔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작년 12월에 동의안을 안올린 것은 예산이 통과하고 나서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사항이고 지역위원회나 구민위원회 의 홍보는 저희가 예산학교 운영이 일반주민들도 되지만 지역위원회, 구민위원회 위원님들도 교육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교육을 예를 들어서 기초과정인 경우 연 5기로 200명 시키는데 여기에 지역위원회, 구민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대상이 되고 심화과정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어떤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루어지리라 확신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지요?

1억 4,500만원 됩니다. 예산학교 운영이 8천만원이고 나머지는 구민위원회 수당이나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이 예산자체가 12월에 통과되다보니까 저도 못 봤는데 다시 보니까 예산학교만 8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가까운 남구하고 남동구청 예를 들게요.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효율적인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면 모든지 좋겠지요. 남구도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큽니다. 인구수도 많고 남구의 예산을 보면 1천만원이에요. 실장님 보셨어요.

광주 북구 보다 저희가 예산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지만 다른 데는 이렇게 상설운영 아닙니다. 그냥 분기에 한번 한다든가 이런 정도고 저희는 1년을 상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예산학교 운영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다양하게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법령개정으로 이것이 의무조항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처럼 형식적이지 않고 어떤 효과를 거두려면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은 1천만원 예산 세워서 예산절감해서 100만원을 자체적으로 깎았어요. 900만원 가지고 운영합니다. 또 남동구청은 우리보다 인구수가 2배입니다. 거기도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큽니다. 1,13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 교재를 500만원, 주민참여 학교 운영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산학교 운영 강사수당이 120만원, 강사를 불러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해 줬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가 없었잖아요.

인천비교는 없었습니다. 인천은 저희가 최초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인천자료는 할 수 없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장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운영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가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첫 째는 예산을 우리는 늘 절감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대해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구 재정상황에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당이나 대 상황실이 좋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것은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고 대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라는 자리입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처럼 상설학교 구청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상설학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시행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본청이나 의회나 목적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인천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광주 북구도 600만원, 서울 은평구도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설운영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 과정은 기초과정에서도 200명 정도 대상이고 기초, 심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운영하는 수평적, 수직적 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은 됐지만 형식적으로 흐르는 이유가 이런 교육부분이 소홀해서 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것이지 물론 예산절감이 중요합니다. 투입대비 산출이 있고 경제적인 돈의 효과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고려해야 되지만 주민수준이나 의식이 향상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식이 향상되고 많이 알면서 저희 행정에 피드백 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보고 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줄여라 이럴 때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험대로 생각하시고 집행부의 안을 밀어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시군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문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진짜 효과를 볼 것인가는 올해 연말에 봐야겠지만 구본청이나 저희들 목적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조직을 많이 투입하고 위원회 수당도 많이 주는 데가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상설학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더라도 외부강사 초청해서 상설학교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장소가 지하대강당도 있고 3층 상황실도 있고 대회의실도 있는데 민간위탁을 8천만원 줘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비교 분석한 데가 인천시만 봐도 없었고 광주 북구청, 울산 동구청, 은평구청장 얘기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하면 좋지요. 그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주민참여 예산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요. 이 문제는 동의안도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 송도동 사무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송도유원지 때문에 프랑스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수구가 인천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어요. 왜 기관경고를 줬는지 알아보니까 연수구청의 소관업무가 아닌 인천시 소관업무인데 왜 구청장이 마음대로 가서 외자유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MOU 체결하고 왔느냐 이거지요. 아까 실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5월에 법이 바뀌면 당연히 법률로서 우리한테 위임이 되면 당연히 MOU가 아니고 정식 체결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법도 개정되기 전에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가장 중요한 게 법률적 위임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게 행정기관의 의무이고 권리지요. 그런데 이 업무도 법상에 분명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송도동 사람들이 연수구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저도 여러 해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상기시켜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개정되고 위임조례 개정도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중구, 서구가 관련된 사항이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식경제부에 법안이 개정되는 취지가 이런 자치단체로 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런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 그런 것을 호소하고 그런 것도 반영돼서 이 법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지의 표명으로서 MOU를 한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고 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법무의회팀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법무의회팀을 두고 있는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지식경제부나 또는 국회에 법률을 다루는 지식경제부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을 넣든지 아니면 건의서를 전달하든지 법률이 빨리 개정돼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지 법무를 다루는 실장님께서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바람직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법령에 의해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고 법령에 의해서 사무처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송도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 왔다는 것은...

무소불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송도동 주민이 원하더라도 구청장님이 또 실장님이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 업무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용역을 해서 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란 게 어떻게 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송도동 주민들한테 지식경제부에 건의서를 올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겁니다. 그럼 실장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해서 정식으로 건의한 적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로업무, 공유수면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던 것은 있습니다.

송도동 주민들이나 연수구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를 넣든지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이 송도동과 협조를 해서 소관업무를 빨리 이관 시켜 달라고 건의서를 넣든지 그런 노력도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민간위탁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약간 뒤로 미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할 때 철저히 반영하겠습니다.

57.4%는 대상사업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정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일괄적인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조기집행부분에 올해 들어서는 특히 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문제라고 보는데요. 자금의 문제에 저희도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로 해서 인건비성 성격도 미리 나가게 한다든가 경직성 경비도 미리 집행하게 하고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7.4%로 한 것이 그런 무리한 부분들을 없애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57.4%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국가시책이고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연수구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나 다른 구도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옛날에 국제화재단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시도지사 협의회로 그 업무가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정보도 얻고 예를 들어 통역이나 번역 그런 시스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쪽에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시를 알아봤는데 동남아나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교류 취지의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쪽에서는 교류부분에서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국외연수 다녀온 적이 있지요.

작년에 8명이 다녀왔습니다.

남구도 창조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인천시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인천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시의 창조도시를 위해서 각 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인천시에서 주최가 되겠고 지금 현재는 남구, 연수구가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전 구로 분위기가 확산되고 같이 나가야 될 사업인데 남구, 연수구가 앞으로 나와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인천시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구가 연합해서 그 분위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창조도시를 해야 되면 남구, 연수구가 뛰는 것도 좋지만 공동보조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큰 역할을 하면 각 구에서는 역할분담에 따라서 일정부분 역할에 따라서 보조가 맞아야지 빨리 창조도시 에 가입할 수 있는 거고 활성화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창조도시 가입문제가 아니고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게 결국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시하고 각 구․군하고 창조도시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인천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연수구는 어떤 역할을 강화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인천시 안에 있는 10개 구군이 사업의 사인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760만원 세워서 할 게 아니고요.

창조도시 부분도 있지만 송도동, 연수동, 청학동에 세우는 복합문화시설 운영방안, 그 부분이 더 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수익창출을 위해서 어떤 운영방법을 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넘어 갔잖아요. 거기에 갔 다 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별 부서장들이 구군에서 모여서 인천시는 이런 역할을 할 테니까 구군에서는 보조사업을 맞추라고 해야지 창조도시에 대해서 권한도 없는 남구하고 연수구가 주도하면 뭐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남구하고 연수구에서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는 그런 분위기 차원이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인천시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해 나갈 때에는 각 구의 역할분담이 파급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연수의제 21 운영이 인천시 의제하고 연수구 의제는 별도로 운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대표 김기웅 인천대 건축과 교수님하고 구청장님이 같이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부터 운영했는데 운영위원회는 10명이고 각 분과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분과가 15명 내에 입니다.

구청장님하고 김기웅 교수님하고 공동대표로 있으면 모든 사업이 각 부서에서 해 나가는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있잖아요. 둘레길, 자연생태라든가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달리 운영하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인데 단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실적이 각 과로 연계해서 운영이 효과적으로 되나요. 이것을 왜 구체적으로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연수의제하고 둘레길에 관심이 있어서 매번 가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녹지축 길하고 승기천길을 하다보면 하다 못해 푯말도 남동구청 소관으로 푯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연수구 의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수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건데 연수의제에서 각 과에서 하는 사업과 분리돼서 하는 건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연수의제 21 그동안 해온 상황은 잘 몰라서 답변이 정확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연수의제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수의제 21에서 하려는 사업이 녹지축 둘레길만 보더라도 집행부 문학산 둘레길 사업하고 연계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세부사업별로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중복이 아니라 연수의제 21 역할에 맞는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의제에서 했던 구체적인 안을 볼 때 각 업체마다 구간을 줘서 개발을 한다면 큰 돈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안이라고 했는데 어느 한 구간만 신세계에서 했다고 푯말을 그것도 남동구청에서 해서 부쳐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2중, 3중 중복되는 성격이라면 다른 쪽으로 각 과에서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 위원입니다. 의제 21에 있어서 시하고 상관없는 독자적인 추진입니까?

인천의제 21은 인천의제 21대로 물론 저희들이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해서 연수의제21 발전방향을 도출해 낼 수 있겠습니다만 따로입니다.

둘레길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도 하고 있고 구도 하고 있는데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에서 하는 녹지축 둘레길은 시 전체적인 거고 저희는 연수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사업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사업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데 각 구는 시전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수의제 21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 녹지축 둘레길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의제 21에서 하더라도 방향이나 사업방식에 상당부분은 아마 시에서 하고 있는 거와 연계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연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시비, 구비 시와 예산의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율된 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그 문제를 생각 못해 봤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생태분과를 운영해 왔었는데 그러면서 청량산 자연정화운동, 나무심기 등 열심히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청량산에 화장실이 적다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증설할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연수의제 21의 성격 또 해야 될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의제 21 관련해서 진의범 위원장님이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한 거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조례하고 인원도 맞지 않고 지금 정기총회 한 것도 공동대표를 선임했다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보완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인원을 조정하든지 각 분과위원회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20명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뭔가 안 맞아요.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상으로는 10인 내외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생각을 안 했었고 다만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구성은 10인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5명, 많은 데도 있고 전혀 안 맞으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위원을 정리하든지 그런 부분도 보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도 문제가 많은 게 2009년도 예산을 봐도 3,1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660만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 총회를 했는데 공동대표를 어떻게 선임했는지 하나도 없어요. 주민대표, 기업대표, 상임공동대표를 호선한다고 되어 있네요.

조례상으로는 공동대표를 세분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하고 연수구청장은 되어 있고 기업대표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는 그 조직의 생명과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할일 중에 가장 중간한 게 조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대표도 마찬가지고 분과위원회 재정비를 포함해서 조직 활성화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분과위원회 회의가 몇 번 있었어요. 분과위원회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3개 분과가 있습니다.

회의록에 회의내용이 한 페이지 밖에 안돼요. 운영위원회가 한 페이지 반밖에 안돼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연수의제 21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한테 주문하신 사항도 많습니다. 저도 연수의제 21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됐는데 걱정이 많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원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이 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느냐 세 가지 일 텐데 최근에 운영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특정단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가야만 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지자체 선거가 작년 6월에 있었지만 어떤 특정단체가 무상급식, 연수구의 탑피온 건물부터 모든 것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연수의제 21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어울러져가는 모습으로 가야 진정으로 오래 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려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사심의 눈으로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단장님께서 결재권자한테 보고를 드려서 같이 어울려진 모습 연수의제 21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우리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다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정당이나 정파에 소속되지 않고 우리 연수구민 모두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시민맞춤형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교육 문화 도시로서 야심 찬 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한해 쓰는 것은 아니고 여러 해 걸쳐서 쓰는 돈이지만 762억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진의범 위원장님도 염려했다시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지었을 때 나중에 운영이라든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 재정부담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일례로 재정부담이 발생돼서 많은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 때문에 재정부담이 있어서 인건비 책정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추진을 다양하게 해야 되고 특히 평생학습관이나 여성의 광장도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하고 재정부담이 덜 가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인천지역 문화회관 5곳 연간 가동률이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문화회관 수입이 87% 시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정자립도 또한 14.7%고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하위권을 맴돈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시설을 건립하기 보다는 좀더 치밀하게 우리 현재 시설을 잘 활용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합문화시설 세군데 짓는다고 돼 있는데 저는 제 지역구를 떠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 군데를 짓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송도 아트센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8%밖에 안 되지만 올 연말에는 40%정도 공정이 간다는데 송도신도시에 엄청난 규모의 아트센터가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복합문화센터를 또 짓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연수3동과 청학동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지역적인 이기심을 떠나서라도 이 부분은 연수구 전체에 과연 2개로 나눠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타당성 용역에서도 연수구 전체를 과업범위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이 앞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넉 달간 잡은 것도 위원님들 의견, 주민들 의견, 전문가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는 신도시 성격이라 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없고 보존할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공간을 십분 활용하는 멋진 갤러리가 들어섰으면 하는 욕심이에요. 지금 강남이 새로 생겼으면서도 강남하면 전국에서 가보고 싶은 강남이듯이 인천 그러면 부자도시 잘사는 도시 거기에 걸맞게 좋은 그림 보러오면 연수구에 온다는 그런 것도 초점으로 맞췄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단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 고민하셔서 좋은 시설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장님, 용역착수 했지요.

예.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