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의원 발언

사무국직원 이권우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 5월 16일 및 5월 20일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4건의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채발행 동의안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65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 2,028만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2,028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2,710만원 삭감된 3억7,8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우수공예품 개발사업 1개 업체에 50만원 증액되고, 2005년도 공공근로 사업비2,76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가 3억5,671만2천원이 증액된 17억1,040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시간외 수당을 407만6천원 증액했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 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외국인 근로자 위안잔치 경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250만원 증액한 3억5,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우수공예품 개발장려 사업 1개 업체에 25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에 거제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비 2억4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 사업지원에 당초보다 3,600만원 증액된 9,988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중에 민간이전에 선박용 기자재 개발지원비 1,4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운영 2천만원, 해외품질 규격 인증사업 지원에 2백원해서 3,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부분에 천만원을 증액한 1억3,51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일반보상금이 7백만원 증액됐는데 에너지절약 우수 공동주택 시상금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3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노동정책비에 5,913만6천원을 증액한 6억2,56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도비, 시비 부담금해서 보조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에 59,136천원 증액한 1억5,081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30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1,191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내용은 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해가지고 2005년 고용촉진 훈련비 및 수당 39명에 52,77만9천원을 감액하고 과목을 조정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및 기타 경비에 65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 사업 집행잔액 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재주입니다.

과장님 올해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됐는데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 시작할 적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90년대 중반에 국비가 45%, 시비가 45%, 도비는 그대로 10%. 근간에 와서 이것이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뀜으로 해서 국비가 40% 대신에 시비가 50%로 10%정도 늘어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가 조금씩 깎여졌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국비지원이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29페이지 보면 우리 시비부분은 2,87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정부에서는 분권교부세로도 편성안시키고 여태까지 지원하던 공공근로사업을 IMF지난 이후에 필요없든지 필요성을 또는 못 느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놨던 부분을 우리 거제시에서는 시비로서만 하겠다는 것으로 2,800만원을 편성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고관을, 소신을 가지고 이쪽에 예산을 편성시켰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지금까지 98년도 IMF이후에 계속 해 나오는 사업인데 인력은 별로 감소추세가 없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자체도 지금까지 그대로 해 나왔습니다만 근간에 와서 국비가 조금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0% 정도 감소되다보니까 그 부담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비로서 부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성과로 볼 때 거제시에 공공근로사업자들에게 사업을 시키는데 있어서 과연 그 성과가 일을 시키기 위한 성과보다는 그분들에게 보장성의 부분이 강했다고 봐지는데 결국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필요없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끝을 내야 된다 이 돈을 들여도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비 예산으로 공원을 가꾸든지 도로 풀 베기를 하는 것이 맞지 어중간하게 돈만 없애는 이런 형태는 이때까지 지속해 왔는데 우리시에서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판단이 드는데 과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비가 없는 상황에서 시비를 가지고 계속해야 되는지.

방금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차비포함해서 27,000원 정도되는데 요즘에 옳은 일꾼들이 나가면 5만원이상 6만원, 7만원 받습니다. 옳은 일꾼이 3만원 받고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노약자,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일을 시켜 놓고도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3만원짜리 일을 시켜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일을 차라리 적게 하더라도 안전사고는 나지 마라. 옳은 사람들, 건장하고 건강한 사람,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공공근로 당초 취지가 갑자기 실업이 됐다든지 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만 언젠가는 조금 달라지든지 없어지든지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우리시 실정이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실정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쪽으로 시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지 이제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업비를 돈을 제대로 주고 일을 시키는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국가에서.

분권교부세로 돌아가면서 이 부분을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즉 말해서 국가시책사업은 아니다 지금 하는 형태가. 국가에서 국비를 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이제는 분권교부세라는 것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라고 우리시에서는 국비 부분은 없애고 분권교부세가 줄어짐으로 이 사업이 필요가 있으면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 건데 우리시비는 넣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전에 잡혀있으니까 시비만 편성시킨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필요 없는데도 이 사업 자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공원관리나 이런 분들이 맡아서 담당을 해 왔는데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제는.

저희들이 결정내기는 어렵고 도나 중앙부처와 건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저희들이 질의 형식으로해서 건의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외국인 근로자 위안잔치 45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좀되어 있었지요? 과장님.

예. 되어 있었습니다.

뭐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한글교실, 인터내셔날 데이, 미니 월드컵 이런 부분에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세계음식 페스티벌 개최 부스설치에 여기에도 천만원되어 있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450만원 더 증액 요구하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 외국인들이 3천여명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로 나가는 마당에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서 많이 생활하고 있는데 근로자로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명절 때 되면 우리는 고향으로 이동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위안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 해서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로 떡국이라도 대접하면 어떻겠느냐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고현교회, 옥포교회, 계룡사 이런 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해서 떡국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서 위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위안잔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450만원은 우리나라 고유명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차례지내고 하는데 그때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위안을 베풀겠다는 내용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8페이지에 해외인증사업지원에 2백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품질 규격인증사업지원 2백만원은 도비가 2백만원, 시비 2백만원해서 전체적으로 4백만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품 인증을 위한.

이것은 시빕니다. 도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 도비는 직접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고 도에서 지원하고 시비로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품질규격시스템 인증취득사업입니다. 인증취득 시에 생산품의 수출 또 모기업에 납품할 시에 생산품에 대한 품질을 인증 받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자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시 지원분야는 국제품질규격시스템 인증사업입니다. 업체는 정화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남도에 19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창원 24개 업체, 김해는 36개 업체, 마산, 진주는 10개 업체, 그 여타는 1개, 2개, 3개 업체 우리시는 1개 업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업체가 정화입니까?

예.

그러면 정화말고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원해 달라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정화말고.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없고 정화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 제조업체에서 ISO9001부터 2까지 하는데 전부 다 자체적으로 다 해 왔었거든요 만약에 해 주신다면 홍보를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에서 요구해서 된 겁니까?

업체에 일단 타진을 하고 정화에서 요구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발굴한 업체입니까?

예.

앞으로 매년 이렇게 실시할 겁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거기에 한정되어 왔는데 인력개발이라든지 기술개발은 국가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중소기업이라도 인력이나 기술개발지원은 각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내년에도 계속 이런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도청에서 일단 신청을 해서 결정을 지을 사항입니다.

김종국 조선산업지원계장 김종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업체에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선주측에서 납품한 업체가 ISO를 받지 못할 경우에 그 납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 기업도 인정을 받도록 유도를 해왔는데, 2004년 초부터 이것을 앞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게 형성이 되어서 지금은 도에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각 지역에 심의한 후에 대상 업체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국 예.

김종국 예.

김종국 저희들 안거칩니다. 전체 모아서.

김종국 단체별로 지원하는 모습을 갖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포함안되도 도에서 직접 기업에 지원하니까.

맞습니다. 도장업체.

맞습니다.

영업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걸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거제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신청해서 ISO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발굴하고 추천 대상업체를 구별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5월에 기술제한공모를 해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사업을 확정해서 9월달에 대상 업체 제출받아서 10월말쯤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을 내려 보내다보니까 완전히 그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단 확보해서 충분한 내용 설명이 못되어서 4,400만원 요구해서 1,400만원 삭감되고 3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되었습니다만 작년도 계획을 할 때에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2개년에 걸쳐서 4,400만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미쳐 2004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하고 2005년도에 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마저도 1,400만원이 삭감되어서 어쨌든 금년도에는 1,400만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4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슷한 여타 시군도 둘러 봤는데 진주, 통영, 사천 이런데는 확보되어서 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1차년도 것은 하는 것이,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도비가 4,400만원, 시비 4,400만원입니다.

국비 1억6천입니다.

김종국 2개년도에 1억6천만원입니다.

국비가 한해에 8천만원, 도비 4,400만원, 시비 4,400만원.

탑재유류 적정점도 유지하는 기술개발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 당초 예산에 4,400만원 올라와서 수정해서 3천만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고 1,400만원 삭감했는데, 1,400만원을 안해 주면 국도비를 못 받습니까? 그 업체에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국도비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산을 다룰 때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그 예산 맞추어서 다시 안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뭐 중요하다고 승인될 때 까지 올리면 예산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업체가 국도비를 못 받게 되면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더 고민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 당시에 예산 맞추고 했는데 그 정도 특혜를 받으면 되지 끝까지 다 할려고 올라옵니까?

당초에 산자부 지원결정 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기술개발사업을 하는데 무난하겠다해서 총액을 결정했고 그 총액 중에서 국비 부담금, 도비 부담금, 시비 부담금을 이 정도로 결정한 사항인데.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엉뚱하게 몰고 가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에너지절약 우수 공동주택 시상금 7백만원과 공공기관 포상금 3백만원인데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사업을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홍보는 우리 홈페이지, 시정, 지역 인터넷 신문에.

도시과에도 이것과 비슷한 예산이 있을 건데 이것은 에너지 관계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볼 때 에너지라는 부분이 따로 있지만 비슷한 사업인데 모아서 해야지 과별로 나누어서 하면 시민들 혼란만 오고 효과를 거두기도 미흡해 보이는데 이것은 도시과와 연계해서 한 과에서 포상금을 늘리더라도 그렇게 잡아주는 것이 더 보기도 좋고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잘라가지고 7백만원, 3백만원 건수만 늘려서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도시과는 건축대상지역의 포상지급인데 이것과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에는 에너지절약이고 도시과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인데.

과목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합칠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홍보하더라도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짜고 치는 비슷한 모양새로 가면 안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느 분이 심사를, 어떤 분이 심사위원을 하게 됩니까?

심사는 간단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작년도 전력사용량 영수증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용량을 비교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인데.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21개소, 공동주택이 70개 단지 17,533세대인데 이 중 공공기관은 최우수 1, 우수 1, 장려 1, 공동주택은 우수 2, 장려 10개 단지, 단지 별로 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은 단지별로 울타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시상금 제도나 포상금 제도를 만드는 근본목적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일회성으로 끝나기 보다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민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제도가 만들어 져야 되고 시상금을 해야 되지 몇 사람만 알 수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혼란만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금년도에 이 부분을 시행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에 전기만 해당이 됩니까?

지금 하는 것은 순수한 전기입니다.

전기만 해당을 시키더라도 당초 예산에 실적을 분석을 해서 시작하든지 해야지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같고,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으레 에너지절약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특별히 공공기관까지 한다는 것은 절약정신을 심기 위해서 하지만 실효성이 있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을 전개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많이 쓸 때도 있고 작게 쓸 때도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공공기관을 넣은 것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가.

공공기관에는 에너지관리대장이 있지요? 공공기관에는.

예.

단체장의 방침에 따라서 에너지 10%, 5% 절약이라든지.

절약이 있고 온도가 몇 도씨일 때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연간 절약이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필요하느냐 우리 서민에게 이것이 많이 심어져서 사업적인 차원에서 하절기만이라도 전력을 절약해서 공장에서 잘 쓰도록 하는 그런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별 것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 몇 호라고 하는데 아파트단지 별로, 개인도 해당되는 거에요?

아닙니다. 아파트단지 별로.

아파트단지만 해당된다. 개인은 절약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왜냐 하면 개인은 한집을 하면 시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별로 하는 이유는 범시민적으로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유도하는 측면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심사기준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어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전력사용량이 바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걸 누가 모아서 단지내에서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고 시에서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와서 심사를 하고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사용량을 체크해서 할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이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만 아무튼 잘 생각해서 하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에는 가정에서 전기나 가스를 자동적으로 절약을 합니다. 화장실 갔다오면 전기끄고 개인에너지는 절약을 잘 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공공시설은 그냥 내꺼 아니니까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전기 소등도 잘 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컴퓨터도 켜놓고 실내온도가 낮아도 여름에 에어컨도 틀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시상금으로 해서 조금 개선해 보자 에너지절약 홍보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었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 메인계량기가 있어서 바로 체크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쓰는 전기시설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시상제도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사업지원의 근거 및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는데.

일명 누리사업이라고도 합니다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과 지방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또 첨단기계산업, 기술혁신, 인력 양성, 이런 것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대학 학과의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력 양성하는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거제대학 단학협력사항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진주 같은데는 경상대학, 김해는 인제대학, 통영, 사천도 경상대학, 우리는 우리지역에 있는 거제대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제일 밑에. 이것이 어떤 분들의 제보에 의하면 이미 일부 집을 지어서 유통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유통의 구조상 행해져서는 안될 그런 부분쪽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도매공장으로부터 물건을 싸게 가지고 와서 싸게 오는 것만큼 중ㆍ도매상인들한테 싸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를 지난 결산추경에서도 지방비를 전액 삭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차 추경에 예산증액을 해 놨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유통업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소수의 몇 사람들이 유통의 구조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매점매석행위가 되겠지요 그런 형태라고 제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아시는 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이라는 용어를 쓰기 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 형태가 사실상 다국적 유통기업 등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 중ㆍ소상인들에게 유통구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ㆍ소상인들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공동소비자들은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원가를 절감해서 자생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고취시키는데 몫을 할 것으로.

제가 주변사람들에게 듣기로는 과장님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현상입니다. 싸게 구입해서 큰 대형 유통업체와 싸움하기 위해서는 싸게 공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소주를 술 계통을 지금 행하고자하는 업체가 싸게 구입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 것을 미끼로 해서 다른 품목들은 과장님 말씀 반대로 큰 유통업체에 대적하려고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매입하고 또 싸게 공급해 주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반대현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시민제보가 많아요.

장사는 항상 상대성이 있어서 제보가 어떤 제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구조상은 현재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한개라도 덜어내기 위해서 구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조금이라도 싼값에 돌아가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세밀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한번 깊이 파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드린 것 일부 에어리어 안에서 조그마한 집을 지어 놓고 이미 유통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유통업은 안하고 이 자체가 총 예산이 40억해서 국비 12억, 지방비 6억, 민자 자기자본이 2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자본 내에서 사무실 건물을 지어서 아직까지 상행위는 하지 않고 집만 지어 놓은 단계입니다.

자기자본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우리 시비대로 지원안줘도 되겠네요.

우리 시비, 지방비가 조금 들어가 가지고 전체 40억 정도는 되어야 이 시설을.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비가 12억이지요?

예.

그러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유통협동조합 소비자조합이 만들어 져서 국비가 지원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지금 거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슈퍼마켓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구멍가게 숫자가.

한 2백여 개정도.

2백여 개. 여기에 현재 마켓조합에 가입된 사람은 얼마나 되요?

120-130명.

120-130. 절반이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참여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2백 몇십개 300개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참여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슈퍼협동조합 중앙회도 있고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운영자금을 국가보좁니까? 저리자금 지원입니까?

당초에 6억인데 추경 때 3억6천만원 도비 확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안된 상태에서 시비를 상정했습니까?

도비는 권민호 도의원님께서 따로 확보하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도의원님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확약을 받았다고.

그러면 내시가 내려오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시가 따라가지. 넘어갑시다.

31페이지 마지막 사회보장적 수혜금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국비가 4,351만원, 시비가 926만9천원 되어 있다가 목변경으로 해서 고용촉진 훈련비 및 수당으로 해서 39명에서 84명으로 국비는 그대로고 시비가 5,913만6천원이 증액됐는데 당초 사업 잡을 때 하고 추경 들어오면서 훈련비 및 수당 시비분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던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고용촉진 훈련대상이 39명이었는데 도에서 최종 확정하면서 훈련기관이 2개 기관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훈련 인력도 39명에 8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만큼 시비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고용촉진 훈련에 참가하는 분들 중에 제대로 끝까지 훈련에 참가해서 연수 수련하고 취업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진주에 있는 도립기술고등학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실적자료와 이 사람들 취업한 현황이라든지.

업체 종류가 뭐 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54억8,447만4천원 증액된 71억8,35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42억249만8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2억8,19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 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비보조금 1억17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과목에 거가 대교 건설 부담금 50억원 지방채발행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81억6,571만6천원이 증액된 100억1,557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목이 1억4,920만6천원이 증액됐고 그중에 문화재관리가 3,12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에 거제항교 전기 및 수도요금 공공요금이 18만원 증액됐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3천만원 증액됐는데 내용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제향교 담장설치비는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만 도비보조비가 증액됨으로써 시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현성 누각건립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폐왕성 부지매입, 강망산 봉수대 복원공사는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시비부담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44페이지 거제향교 소화전 설치에 따른 급수공사 시설비가 102만6천원 증액됐고, 포로수용소 과목에 1억1,800만원 증액된 2억1,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에 흥남철수 작전 기념조형물 준공식 행사 보조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6,800만원 증액된 1억6,300만원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포로수용소 출입구 게이트 설치, 안내표지판 정비, 종합안내판 정비에 6,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과목에 80억1,640만9천원 증액된 90억3,403만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이 941만천원이 삭감된 5억1,833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991만천원을 삭감시켰고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 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과목은 대금산 진달래행사보조비는 금년에 행사를 안한 관계로 2천만원 삭감시키고 바다로세계로 해양스포츠 행사 보조비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5,482만원이 증액된 2억4,92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체사업에 대금산 진달래군락지 정비 사업비 3천만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관광안내소 설치에 천만원, 거제시 공설운동장 벽화사업에 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관광안내소 비품 구입비 48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과목에 1억50만원 증액된 1억2,42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관광시설 업무추진 급량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관광개발 계획 수정ㆍ보완 용역비 7천만원과 관광 편의시설 보수비 3천만원 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거가대교지원과목에 75억7,800만원 증액된 75억8,31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가 3백만원 증액됐는데 거가대교 홍보물 제작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당초 예산에 없는 예산이 75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거가대교건설 지원 부담금 7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목에 2억9,250만원이 증액된 5억5,9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가 250만원 증액됐는데 내용은 급량비 50만원과 50페이지 국내여비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2억9천만원이 증액된 5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사곡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비 2억3,820만원, 사곡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포로수용소 앞에 벽면 판넬식 벽화설치비 5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억6,069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728만4천원과 53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4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집행조서, 사고이월사업 확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과장님 국고보조금사업에 42억여원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동백테마공원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40억9,500만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집행하고 난 잔액 그 등등해서 그렇고. 핵심적인 것이 동백테마공원을 시행하지 못한 점에서 국고를 돌려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42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동백테마공원반환에 따른 거제시비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비, 용역설계비 얼마 정도 투입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없었고 설계용역비만 2억3천만원입니다.

2억3천만원입니까?

예. 시비손실액이.

땅 매입은 안했습니까?

그쪽에 땅 매입은 안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흥남철수 작전 기념조형물 준공식 행사 보조금에 44페이지 당초 예산에도 없었고 사업주체가 흥남철수 작전 기념사업회 거기에서 국비로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이것을 위원님께서 미국가시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예산받아서 사업회에서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전체 들어가는 돈이 외국 귀빈들 모셔가지고 오는 왕복 여비까지 해서 3억 기천들었는데 그중에서 1억6천만원이 행사에 들어간 경비였습니다. 그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의 일부를 사업회가 보훈처에서 주는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거제시가 보태주면 좋겠다해서 거제시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입니다. 두 차례 설명을 드리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영원히 이 사업을 해 놓고 나면 우리가 사람을 불러들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싶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검토한 결과 부담을 해 줘야 되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해서 충분히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흥남철수 작전 기념사업회에서 제막식에 따른 전체 금액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행사에 들어가는 돈은 외국인 체류, 왕복 여비까지 포함해서 3억6천만원.

우리시에서 보조해 준 돈까지 해가지고요?

전체 돈은 3억6천만원인데 우리시에 요구한 돈이 5천만원입니다.

그럼 4억1천만원되네요?

아닙니다. 그 3억6천만원안에 우리 돈이 5천만원있습니다.

3억1천만원이 내시되어서 했네요?

예.

외국인에 주한외국사절을 포함해서 가족까지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 행사에 가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헤이그 장군 그런 사람들이 다 왔다갔고, 본인은 못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이도 많고해서 가족이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가족을 도외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보기에는 9억짜리 사업해 놓고 3억6천만원 행사비용으로 그것도 제막식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체류비, 비행기표를 사줬다고 하는데 거기에 모자르는 비용을 우리시에 대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건데 명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한테 요구한 내용을 보면 1억6천만원안에 세세하게 분석하면 아나운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다 전체적인 금액에서 5천만원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다 허비를 했겠느냐 기념품도 어떤 분들은 통제가 안되어서 2개, 3개를 받고 갖다놓고 다시 나와서 또 받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았고 못 받아간 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후유증도 저희들은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사는 크게 됐고 미국 방송에서 취재해가고 세계적으로 거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싶어서 위원님들 이 부분을 배려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중앙방송에 나왔어요.

KBS에 나왔어요 조그마하게 해서.

그 부분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손재주과장님 전에 이원무과장님 하셨습니까?

예.

그때 이것이 거론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땅을 사고할 때.

그때 맞지요?

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과장님이 간담회인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 거제시에서 땅만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 주면 모든 행사비용들은 행사추진위에서 전부를 다 부담하겠다는 사항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리 두 분의 과장님이 바뀌고 세 번째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행사추진위에 어필이라도 한번 해 봤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당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했을 때 저희 실무진하고 언쟁을 높이다시피 했습니다. 너희가 책임지고 다 한다고 해 놓고 당초 예산도 안 받았는데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어떻게 한다고.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을 뽑아내 줄려면 지금도 뽑아내 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흥남철수 작전이 주는 거제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그리고 언덕비를 세세하게 읽어보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시도 앞으로 언덕비 내지는 기념비를 가지고 많은 분들을 불러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든 우리 공무원이 입 밖으로 뱉은 이야기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항들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세월이 가면서 잊혀지겠지 하는 부분들은 생각지 마시고 업무가 처음부터 아무리 과장님이 바뀌고 주무계장이 바뀐다하더라도 일괄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에서 날라 오고 가고 하는 것은 그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그 당시 흥남철수 작전때 와서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 1세대, 2세대 만오천명 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5천만원 주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보훈처장관이 오시고.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오신 손님을 모시니까.

터키대사가 오시고.

국제적인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 불러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주재대사가 왔습니다.

국제대회가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간담회 때 예산을 다루어서는 안되지만 간담회 때 여러 차례 토론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도 그날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결국 흥남철수 작전 조형물, 그다음 탑이 유적공원 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서 보기는 좋은 점도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그런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문제는 소모성행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과연 그 행사를 마치고도 그 마음은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과연 앞에 치료비는 별도 놔두고 그날 행사 이벤트사업이나 영상물 해간 것이 보훈처가 1억1천여만원, 우리 거제시가 5천만원 1억6천여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행사를 단적으로 보고 예산을 감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이 있는데 과장님도 서두에 그 걱정을 한말이 있습니다만 과연 저 행사가 1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었겠느냐 이것을 지울 수가 앖습니다. 단 문제는 저 행사를 우리거제시가 주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을 잡고 맞나 안맞나 계속 닥달하는 것은 별로 안맞는 것 같지만 우리거제시가 그 기념사업회에 들러리를 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앞에 김재도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어느 사무관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한 것도 물론 참고해야 되지만 거제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도움을 주는 행사가 있는데 그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그것만큼 더 돈이 들어갔느냐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괜히 올려놓고 거제시 예산을 가지고 기념사업회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돈을 남겨놓고 딴 짓을 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잡아내기 위해서 토론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위원님들이 해결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행사는 지나갔고 만약에 이 행사를 승인해 주더라도 다음에 이런 유사한 일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산을 짜주시면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를 당초에는 1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 1억6천만원에 대한 5천만원의 비율과 지금 실질적으로 된 비율을 합쳐서 그 비율만큼만 시비를 적용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날에 소모된 예산도 있겠지만 당초 예산에 시에서 예측 못하고 잡지 못한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일로 해서 이 예산은 논란거리가 많이 됐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어느 부서라도 이런 유사한 예산이 올라와서 각론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차단을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것은 우리시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잘라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했습니다.

대금산 진달래축제 올해 못했지 않습니까?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돈을 바다로 세계로 축제행사에 다시 이전시켰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그 밑에 대금산 진달래군락지 정비하는 쪽으로.

들어가고 바다로 세계로는.

별도입니다.

별도 예산입니까? 당초 예산보다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해 오는데 지급한 돈이 1억이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1억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또다시 1억원만 주라고 승인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MBC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이 관계 날짜도 있고 행사도 있고 장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시 사업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1억은 지금 현재 출혈이 너무 심하니까 조금 봐달라 행사 이래 가지고는 못해 먹겠다 세팍타크로 외국 국제대회를 하면 불러들이는 비용이라든지 국제보트대회를 하면서 자기들 출혈이 너무 많았다 시가 좀더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4천만원은 못하겠다 위원님들한테 타진을 해보겠다했는데 이번에 2천만원 예산에 넣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똑바로 만들겠습니다.

1억이 들든지 2억이 들든지 거제시 그 정도 성과가 올라오고 당초 예산에도 이야기했지만 TV도 안봤습니까? 축제하는데 사람 하나없고 자기들까지 몇 명 모여서 축제가 아니라 우사거리 정도의 행사였다 작년에 국제 배구대회하는 거나 제트스키 대회 이런 것을 하는데 보면 사람이 없어서 놀러오는 사람 옆에 서 있으라고 카메라 들이대면서 봐달라고 조금만 있다 가라고 할 정도로 호응을 시민들로부터 또는 외지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못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는 잘해 볼거라고 이것을 통해서 거제 PR해도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거제 이미지를 상당히 상승시킬 거라고 본 사업인데 무관심속에서 시민도 무관심, 집행 공무원들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발만 동동거리고.

중앙방송에서.

방송이야 방송국에서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관광객으로부터 뭔가 조금 호응도가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텔레비전 나오는 것 보면 사람 하나없이 자기들끼리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개선해 해나갈려고 돈이 더 들어도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려면 관심을 기울여서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되어야지 해마다 똑같이 돈만 지원해주고 별 호응도 못 받고 모르겠습니다만 밤에 노래자랑 대회하는 것 가수들 불러놓고 거기는 학동에서 하니까 많이 모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거지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비 모임을 가졌을 때 7월달부터는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되고 있고. 7월23일부터 4일간 아주 운동장에 더블루라는 공연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겠고 이렇게 예산을 짜주시면 전체적인 예산을 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아울러 열심히하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과 방송국만하는 행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서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지출에 잡혀있는데 그것과 1차 추경예산 강차정위원님이 지적하신 39페이지 국도비반환금 세입에 들어간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당초에 불용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출먼저 하고 이번에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은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금액이 안맞거든요.

필요하시다면 담당실무계장이.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자까지 보태주네.

표기할 때 올라갈 때는 이자 얼마 반납금 얼마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47페이지에 거제시 공설운동장 벽화사업 천만원. 위치가 어디에 그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테니스코트 올라가는 앞쪽에 보면 벽면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손님들이 많이 오는 전국 축구대회때문에 먼저 시장님께서 좀 빨리해서 단장하면 좋겠다해서 했습니다.

했지요?

예.

이것은 제가 삭감시켜도 시킬 겁니다. 예결위에서. 아니 문화진흥과는 먼저 하는 것은 좋은데 완전히 선수네 선수.

예산과목이 있기 때문에 해도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안해 주겠나 싶어서 급하고 손님은 오고 닦아놔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것은 간담해 때 보고 하더니만 이것은 간담회때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천만원은 돈이 아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뒤에 보면 48페이지에 거제시 관광개발계획 수정보완 용역비라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관광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94년에 용역을 줘서 완성년도를 2016년으로 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야 될 거가대교의 휴게소 문제라든지 골프장 문제라든지 여차 공포 도로문제라든지 스포츠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변화되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외람됩니다만 참 일찍습니다. 94년도에 발주해서 2016년에 완료계획을 잡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골프장 같은 경우에 거제에 골프장이 하나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까? 못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까?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요?

지금 장목쪽에 두어 개하고 둔덕쪽에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림에 불과할 겁니다. 현재 토지, 제반적인 문제로서는 업자들은 머리를 살래살래 흔드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가 체육공원시설 이런 것은 더 땅값 더 오르기 전에 우리 거제시 관광개발계획안에 수렴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의 땅값이 비싸다 1년 뒤에는 더 비쌉니다. 2-3년 뒤에는 더 합니다. 지금이 늦다하기 전에 체육시설지구를 묶어서 시민들이 손해를 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계획적으로 업무가 추진해 주시고 뭔가 과장님계실 때 한번 만들어 보세요 7천만원 용역비도 얼렁뚱땅하게 94년부터 시작하는 2016년에 완성시킨다 거기에 우리도 티를 한번 내보자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잘 챙겨서 거제 百年之大計를 위한 플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제가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고 난 뒤에.

그래도 그림을 그려야.

새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예.

용역하면 책까지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계획이 기준에 의해서 틀에 의해서 딱딱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0년도를 기준으로 장목관광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골프장이 진행되고 있고 (주)대우가 그 옆에 다시 사업을 변경시켜서 할려고 하는데 곧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97년도에 고용계획이 완료된 것인데 97년도에 완료됐으면 2000년도에 도시계획변경을 했는데 거제시에서 용역계획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한 개라도 사업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에 접목을 시켜서 도시계획상에 거제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단 한건도 안됐다는 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나 늘려서 만들어 놓고 도로나 그었지 거제관광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법적인 문제 즉 말해서 법적으로 하는 문제 하나도 접목안시키고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됐고 혜왕성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담당자가 답을 하시는 것이 더 낫겠네요.

저 아는데 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추가 경정예산안 제일 마지막에 2004년도 사고이월확정조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폐왕성보수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폐왕성은 부지매입과 이것 저것 명시사고이월됐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이월금이 남아있는 겁니까?

50페이지에 보면 사곡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2억 3,800만원인데 사곡 어느 쪽입니까? 사금쪽인가 위치가 어디인가하고 레포츠단지 조성을 하는데 총 소요 예산이 얼마 드는지 이것만 2억3,800만원만 가지고 할 것인지.

여기는 도비가 2억5천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천만원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겠느냐 연구해서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각장시설과 맞물려서 환경관리과에서 요구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 아직까지도 사업만 확정 시켜놓고 시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확보하고자 사업비가 총 5억됩니다.

도비가 3억?

도비가 2억5천입니다.

도비에는 이미 편성되어 있고.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시설비에 2억5,820만원.

과장님 레포츠단지 어떤 종류로 할 겁니까? 윈드서핑만하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윈드서핑장도 포함되고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현재 윈드서핑장을 중심으로 해서 삼화비치아파트까지의 그림을 그립니다. 어떻게 가꾸면 좋겠는지 하는 내용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위 레포츠단지인데 5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게 안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에 맞추어 들어가야지 그러면 하면서 결국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배드민턴장 만들고 야구장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야구장 이렇게 해서 자꾸만 눈사람 크듯이 커가지고 옥포 운동장처럼 6억이 59억까지 올라가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레포츠단지를 하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용역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용역비 없이 뭘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시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천만원이 들어갔네요?

예.

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정확한 것은 담당계장이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해야지 왜 거짓말하고 그래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포로수용소 비품구입 이런 것은 관리공단에서 예산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포로수용소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소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리로 가면 해금강이 나오고 이리로 가면 외도가고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현재 어디 근무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당초에 철물광장 위쪽에 있는 기념관안에 그쪽에 둘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래로 내려 와서 지금 PX 막사에 자그마하게 지어서 관광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필요한 집기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45페이지도 그렇고 포로수용소 유적시설물 정비 공단을 만들어 놓고 공단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게끔 해놓고 또 집행부서에서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투입하고 이런 것이 이중성이 있는데 결국 업무적으로는 연관이 되는 부서들이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사업부서, 관리부서 이원화되어서 위원들이 사업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포로수용소 유적비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또 들어 와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일원화해서 넘겨 줄 수 있는 사업은 넘겨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단하고의 관리계약이 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우리쪽에서 하고 천만원 이하되는 것은 그쪽애서 직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성이 있어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하면 헷갈리지요.

샘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사생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작품들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그린 이런 것들을 약기로 해서 탈색되지 않게끔 구워서 벽면에 자기이름을 밑에 기록하고 몇 학년 몇 반 기록하고 그쪽 벽면에 미화도 할 겸 이런 것을 붙여보고 이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하는 것을 해 볼려고 합니다. 우선 사람들이 많이 오는 포로수용소 인근에 하려고 합니다.

용접으로 붙입니까?

나사를 가지고 각각.

철판이지요?

철판이 아니고 가벼운 스텐레스 종류인데.

처음 시도하는 것 치고 5천만원이면 작지 않은데.

단가는 미협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하면 좋겠다고 들어온 것인데 정확한 단가는 아직까지도 이 정도 들겠다해서 일단 예산을 짜서 나중에 집행할 때 구체적으로 조회도 하고 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경찰서 벽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가 고현중학교에 보면 포로수용소 양쪽으로 올라가는데가 있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멘트 옹벽으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관상 저해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앞쪽에 보면 거제공고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역시 훼손이 되고 애들이 물건으로 때리기도 하고 차로 부수기도 해서 다소 흉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떤 것을 하든지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짜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진달래 군락지 조성정비사업서에 대해서 금년에 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만발이 됐는데 한번 가봤으면 금년 행사 안한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했을 건데 상당히 지금 조성이 됐는데 금년에 3천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꼭 가을부터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예산이 되는 대로 지금부터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시비는 안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밀집지역이 제거를 해 줘야 돼 너무 엉켜 붙어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고사하는 현상이 생기니까 정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녹지과에서도 산림전문가들이고 산림조합에서도 그렇고 한데 이 사람들이 나무 보는 시각이 별 경험 없는 사람만 못하는 것 같아요. 금년에 20% 이야기하더니 내가 보니까 70% 개화됐어요 만개가 되나까 제법 어울리더라구요. 금년에 개화한 현황을 봐서 거기에 좀 빠진데 이런데를 지금부터 보식을 해서 계속해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을 짜주시면 일단 녹지과와 협의해서 시행은 녹지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94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잡았다는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은 관광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이 60억1,774만5천원이 삭감된 11억1,375만5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2,710만8천원을 증액시키고 기타잡수입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업체 위탁금 65억4,485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6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로 60억1,774만5천원 삭감된 11억1,375 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장목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66억3,904만5천원 삭감시키고 장목 공설ㆍ공원묘지 조성사업에 6억2,1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공원묘지는 정비가 잘됐고 진입로는 포장이 다 됐는데 일반물 보상은 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주) 대우가 당초 계획은 올해 보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되고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당초에 짜놨던 것을 삭감시키고 올해는 순수하게 묘지이전 조성만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하는데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공설묘지는 조성 다 됐는데.

그런데 지금도 파 옮겨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보상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알아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올해 저희들이 도에 설명하고 의회에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뭐냐? 도대체 할려고 하느냐 안할려고 하느냐 그런 정도로 까지 접근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도에 까지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계획에 로이젠에서 하려고 하는 장소의 계획은 18홀, 올 홀이고 그위에는 펜션단지, 그다음에 호텔, 나인 홀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포뒤에 그거하고 두개의 사업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할 모양입니다.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년도를 얼마를 보고하고 있느냐를 물었을 때는 거가 대교의 완성년도 십년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것이 접근거리가 용이해야. 올해부터는 단도리해서 내년부터 추진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0억4,395만천원이 증액된 21억8,455만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5억8,913만7천원이 증액됐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억5,481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561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불가사리 구제사업 6백만원 등 5건에 5,561만7천원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조금과목에 10억5,881만천원이 증액된 100억10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억1,336만8천원이 증액된 78억9,084만7천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해양수산부소관이 6억1,336만8천원인데 내용은 개량부자 공급사업이 1,428만원 삭감이 되고 친환경 어선대체 사업이 627만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어선건조 VHF무선 설비 10대분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2004년 고수온으로 인한 우렁쉥이 피해복구비 7억4,042만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1,500만원 삭감되고, 2004년도 어업재해 복구비가 4,544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개ㆍ보수 사업 7개소에 1억원이 증액됐고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1,500만원, 장곶항 선착장 1억5천만원, 대계마을 물량장 시설 확충에 1억5천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6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에 22억126만6천원 증액된 144억9,434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 직원시간외수당 671만4천원 증액 편성했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에 주요낚시터 안전경고판 설치에 3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70페이지 국내여비 1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927만9천원 삭감된 3억675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어선 대체 건조사업비 627만9천원을 삭감시키고 친환경어선 건조 VHF무선 설비 10대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6백만원은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자원과목에 180만원 증액된 2억8,64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어업지도선 무인경비 수수료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양식개발과목에 8억9,374만3천원 증액된 25억4,613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가 261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지정해역 경계표지 시설 정비에 261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9,112만7천원 증액된 25억 3,272만2천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2004년 어업재해 복구비 8억9,190만6천원 증액되고 바지락 살포, 피조개 살포, 개량부자 공급사업이 분권교부세로 과목 변경되어서 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과목이 변경되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비가 4,700만원증액된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부분에 있던 개량부자 공급, 바지락 살포비, 피조개 살포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관리비가 11억3,750만원이 삭감된 28억9,256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5백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은 어항시설 경고판 설치 100개소에 5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11억4,250만원 삭감된 28억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어촌정주어항 개ㆍ보수 사업 7개소에 3억원이 편성되었고 어촌종합 개발사업비는 다음 76페이지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장곶항 선착장 확충 사업비 3억을 증액 편성했고 대계마을 물량장 시설 확충사업비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어촌종합 개발사업비 1,500만원 삭감되어서 이것도 역시 76페이지로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4억천만원이 증액된 8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도장포 어항시설 사업 1개소에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인공어초 사후관리 지원비 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 개발사업 과목은 이번에 신설되어서 23억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어촌종합 개발사업 시설비 22억9,425만원이 편성되고 그 부대비로 8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과목으로 1억3,864만8천원이 증액된 59억9,25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는 704만8천원이 증액된 1억5,19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108만8천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로 폐스치로폼 감용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59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3,160만원이 증액된 58억4,060만원 편성했는데 내용은 보조사업이 1억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7천만원을 삭감하고 특별 관리어장 정화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160만원 증액된 7,910만원 편성했는데 내용은 스치로폼 지장물 제거장비 및 보호대구입비 백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35억5,968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을 27억9,977만6천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5,990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4페이지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 86페이지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준공만 남았습니다. 집행은 했는데 준공이 되어야 돈이 지급될 건데 공사는 마쳤지만 돈은 안나간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도장포공사가 당초 2억원 당내 추가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했지만 예산지출만 안된 상황입니다.

75페이지에 있는 도장포 어항시설 사업 4억은 원래는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세입예산에도 들어가고 세출예산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예산에는 도장포 사업 예산이 안잡혀 있습니다. 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예. 도비 재배정사업 중에서 시비확보분입니다. 우리 부담분입니다.

예.

도비도 4억이지요.

맞습니다. 도비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안잡히고 도비 재배정사업이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도장포입니다. 이것도 공사는 계속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안마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도장포연안정비사업이 하나있고 조금전에 말하는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이 있고 예산이 따로 따로 내려오니까.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건데 문제는 그쪽에는 협의지역이 많으니까 그해 그해 마치면 끝나는 건데 사업은 되어 나가는데 협의하는데 2년씩 걸립니다.

연안정비사업 하나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산에 길 내는 것은 되는데 해안변에 길 내는 것은 안되고 이래 가지고 담당직원들이 한달에 서너번씩 오고 가고 협의받을라고.

연안정비사업 이런 것이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만 협의기간에서.

작년에 2004년 한해 사업을 마칠 거라고 했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측에서 협의가 너무 지연되고 있으니까 부득이 금년도 이월하는 사업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올해안으로는 어쨌든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제일 상부에 태풍 매미피해 어선해체 집행잔액 1억6,300여만원, 그다음 83페이지 중간쯤에 방치폐선 처리 집행잔액 3백만원 반환했는데 거제시안에는 방치어선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방치폐선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먼저 조사해서 선주를 찾아서 방치폐선 치우는 비용부담을 선주에게 지도록 합니다. 부득이 선주가 안찾아지는 사람은 우리예산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선주를 찾아서 선주부담으로 치웠습니다. 이 예산은 반납 해 두고 다음에 다시 새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선주가 부담하든지 국도비로 부담하든지 태풍이후에 우리시에는 방치폐선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예.

한건도 없다고.

한번 없다고 해서 계속없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타납니다. 어제는 없었는데.

아니 태풍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연안에라도.

예. 지금 태풍으로 인한 방치폐선은 없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는 섬지역에 이름모르고 주인도 모르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사업비로는 쓸 수 없습니까? 채취하는데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그러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두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청소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낙도지역에 태풍으로 콘네이터박스가 밀려서 외관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녹이 슬고 녹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치울 수 없다?

폐선처리비로는 안됩니다.

그 비용으로 쓸 수 없네요?

연안쓰레기, 연안오염방재 사업비라면 몰라도 방치폐선처리비로는 조금 전에 말한 그것은 치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찌 치울 겁니까?

해양쓰레기수거사업비로 하면 됩니다.

79페이지에 직접적인 특별관리어장이 나오는데 우리거제시안에 정화사업을 한 곳이 만 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어느 만에 특별정화사업을 했습니까?

칠천도 해역 주변은 다 했고요 가조도 주변해역, 섬을 돌아가면서 싹 다 했습니다. 거제만 해역은 내만부터 3년째 해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는?

순서는 가조도 먼저하고 칠천도, 거제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희망신청을 어업인들이, 우리가 희망자조사를 어느 해역부터 먼저 하겠느냐고 조사를 하면 어업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년도에 관계없이 어업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청소는 강제로 안되는 것이고 어민들이 협조를 안해 주면 안됩니다.

언제부터 양식을 먼저 했느냐는 감안이 전혀 안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구역을 정하려면 구역 내에 어업권자들이 어장을 철거해 줘야 됩니다. 그 안에는 굴도 있고 우렁쉥이도 있고 홍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은 한 해역안에 같은 종류의 어장이 있으면 수월합니다. 그러나 둔덕이나 거제에서 해나가는데 제일 곤란한 것이 복합어장, 굴도 있고 홍합도 있고 우렁쉥이도 있고 가두리도 있고 한데는 가두리는 청소를 잘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1년내 바다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정부가 어장청소업무를 개발해 놓고 가두리 어장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방법을 용역 줘가지고 개발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큰 파이프를 박아서 뻘을 뽑아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 개발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오염도는 뒷전이고 우선 지역의 만 별로 어민들이 요구해야 되고 청소하기에 용이해야 되고 이런 것이 우선이지 오염을 측정해서 먼저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제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오염이 우선하고.

앞에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안 하신 것 같은데요.

어업권자들이 신청을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어업권자들이 안된다하면 못합니다.

어업권자들이 할 수 없겠는데요 왜냐 하면 굴 양식이라든지 해상가두리가 단일 품종으로 되어 있으면 어업권자가 신청하고 하지만 한 만에 복합적으로 양식을 하고 고기를 키우고 하는데 어업자들이 어떻게 희망할 수 있습니까?

기준은 적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오염이 심한 해역을 제일 우선시합니다. 조금 전에 가조도 해역, 거제만 해역은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 해역은 어업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부가 지정고시해 놓고 그 어장을 연차적으로 해나갑니다. 경남도가 바로 지정하는데 이번에 통영해역과 거제만 해역을 같이 묶어서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해서 통영시는 통영시대로 하고 우리 거제는 우리대로 해나가는데 통영 한산면과 거제 둔덕을 통틀어서 청소를 다 할겁니다. 우리가 3년째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 50억원가지고 한꺼번에 청소해 주면 되는데 안되서 잘라서 하는데 우선 20억원 정도를 설계해서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요? 20억가지고.

거제만.

거제만은 1차, 2차 거의 안끝나 갑니까?

가배하고 둔덕 양쪽으로.

가배하고 둔덕하고는 틀리는데 가배는 한산면하고 가까운데.

거제면 소재지에서.

둔덕만은 그러면 언제쯤.

내년이나 후내년이면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 됩니까?

올해는 6월달에 가배쪽에 먼저 하고 오송지나서 가배쪽하고 그다음 해에 둔덕쪽으로 다시.

혹시 우리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양식을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지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작 먼저 한곳이 오염도에 비례할 수 있을 것이고 굴 양식을 어디서 먼저 했느냐. 둔덕은 최근에는 없고 추상적으로 2-3년후에나.

아닙니다.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워낙 크고 넓다보니까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한꺼번에 못해서 그렇지 거제면부터.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빼 놓았을까요?

빼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부족으로?

돈이 작으니까 내만부터 바깥쪽으로 해나가는 중입니다.

개인들이 자기 어장 정화사업 다 해야 되지요?

예.

하면서 일부 연기가 가능한 것은 연기문제라든지 어장시설 노후화문제를 계산하는데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내 어장에 닻줄이 6부를 가지고 시설해놨는데 많이 쓰다보니까 줄이 많이 약해 졌다 우리 둔덕만에 만별 정화사업을 할 때 그때는 보면 국도비를 받아서 충분하게 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태풍없으면 견뎌보자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장을 가만히 있다가 둔덕을 내년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만별 청소를 할려고 하면 지금부터 내시를 해 줘야 됩니다. 어민들한테 언제쯤 이 지역은 할거다라는 것을 제가 대변자로서 물어보는 것은 언제쯤 될거냐는 겁니다. 년도가.

올해가 2005년이니까 2007년까지 할겁니다.

그러면 2006년, 2007년 한다 그러면 거제만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차이 많이 납니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

거제시 둔덕면, 통영시 한산면까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나중에 가지고 오면.

혹시 둔덕만이 오염이 많이 되고해서 청소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거제만 안쪽부터 해나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거제면 소재입니다. 여기서 해나가는데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입니다. 지금 이거 입찰받아서 시작합니다.

여차리가 어느 공구에 들어갑니까? 한산면 여차리.

통영에 나옵니다.

공구인데.

여기가 거제고 이쪽이 통영입니다. 거제에서 하는데 특별관리어장지정은 도에서 했지만 사업예산으로 청소하는 것은 우리시가 하기 때문에 1공구 거제만 제일내만이고 2공구, 3공구 이게 4공구, 5공구, 6공구인데 가조지구입니다 이리 가면 둔덕입니다. 7공구, 8공구 이리로 갈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은 늦게 해도 되는데 계획대로 하는데 거제만하고 같이 연계는 안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표시도 안되어 있는데.

표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산면특별지정해역도 해 가지고 이 구역안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통영 2,496헥타, 거제 4,904헥타 둔덕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2006년, 2007년 2-3년 후인데 같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없지요.

생각하시는 것이.

생각하는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는데요 기술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둔덕만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둔덕만에 만별로 정화사업을 하게 되면 가두리하고 굴 양식, 우렁쉥이 양식, 4-5가지 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가두리는 어디로 이석해낸다든지 다시 덜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업권자가 요구를 해야됩니다. 어장주가 이석을 해 달라해야지 우리가 강제로 이석해라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어업권 협의를 통해서.

물론 어업권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지자체라든지 안이 있어 가지고 어민을 홍보하고 해 줘야 되지 무조건 어업권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안맞고 그 안은 사업체가 국도비가 들어가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주체가 거제 같으면 거제쪽에서 여기 사업할려고 하면 있는 고기는 양어장으로 우선 옮겨 준다든지 가두리로 된 조를 만들어서 옮겨 놓고 해야 되지 고기가 들어 있는데 청소는 못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둔덕만 같은 경우는 청소를 못하는 것이 양식 품종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품종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는 거제만 가배만 일부는 거의 대부분이.

가배도 가두리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제척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세 번 네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만부터 해나가기 때문에 빠르면 2006년 늦어도 2007년까지 마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50억 내시를 받았는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되어 있습니다. 기획처와 협의해서 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시비 2억을 깎았습니다. 이번에 모자라서 올린 겁니다.

예. 2억인데 못 맞추어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바다정화사업관련해서 저번에 거제만에 가보니까 양식하시는 분들이 방치해 놓고 바다로 내버린건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로프도 그냥 있는데 가조도 할 때도 배타고 가봤는데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사후 관리부분하고 돈을 계속 끊임없이 정부나 시비를 가지고 계속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가 저렇게 몇 년 있다 돌아오면 칠천도는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끝이 없는 건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거 60년대 중반부터 그때는 기르는 어업 육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허만 내주고 행사를 하도록 해 줬는데 그때는 어장을 청소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장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최근 10년 전에 제도를 가감을 해 가지고 양식어장주는 어장을 가진 사람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어장을 청소하도록 명문화시켜 놓고 첫 1년 동안은 시행이 잘 안됐습니다. 청소를 시키니까 수거한 쓰레기를 남의 어장에 버리고 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염된 쓰레기를 수거했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받습니다. 요즘에는 제도화되니까 낫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오염이 심한 해역만 청소해내고 나면 어민들 스스로 해나가도록 정부도 이런 분야에 예산투자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지에 계시는 분들은 원인자부담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만은 유독 어떻게 됐는지 정부에서 1년에 50억씩 투입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관리를 못하고 했으면 좋은데 이것을 한번 치우고 난 다음에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조도, 칠천도 등 3년마다 한번 씩 양식업자들은 자기 어장밑에 치우고 난 뒤에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두 번 다시 안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양식장밑에 고기 키우는 축양장 밑에는 펌프시설을 했든 배가 있어 가지고 그 밑에 찌꺼기 가라앉은 것을 1년에 한번 빨아낸다든지 아니면 그런 업체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제에서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청소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우리시는 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안되면 어장주를 행정처분합니다. 행정처분해서 세 번 안하면 어장을 포기하도록.

어장청소신고가 미리 들어옵니다. 미리 들어오면 우리공무원이 가서 확인해 보고 자기가 누구 배를 어떻게 몇 일간 쓰겠다고 신고합니다. 꼭 한번 가져오고 대신 사진을 다 찍어옵니다. 자기네들이.

주로 행망선입니다.

현재 청소공법이 아까 말하는 50억을 투자해도 그 방법입니다. 형망선밖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해 놓은 것이 형망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효과 적입니다.

물로 빨아 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는 가두리 어장밑에 고기밥이 쌓여있는데 그것을 호스박아서 모래 퍼 올리는 식으로 해야 정화가 되지 제일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가두리 어장밑에 청소하는 것입니다.

육지에 건설공사 하는데는 오래 전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바다 자갈도 끌어 올려내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안세우고 있는지.

기획예산처에서도 해양수산부하고 다투는 것이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정부가 면허를 주고 면허를 주는 것이 특혜인데 어장해 먹도록 해 줬는데 청소지원해 주는 것은 안맞다 얼마 안가서 이것은 없어지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하기 전에 빨리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뒤에 한번 보도록 하고 86페이지 미더덕식품개발용역이 사고이월로 올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개발해 가지고 완료를 시켰습니까?

3개월 연장해 놨습니다.

다 끝을 내가지고 불용 처리했는데 완공일시를 7월30일로 해놓기는 해 놨는데 불용처리도 51만4천원했는데.

이것은 용역계약을 당초에 했기 때문에 계약대로만 하면 됩니다.

용역만하는 거네요?

예. 식품개발인데 주로 가조도 주변에서 우리관내에 파는데 그쪽 사람이 한때 잠깐 나고 하니까 이것이 보관도 안되고 원생산은 그대로 그 사람들이 팔아버리고 고생은 자기네가 하는데 돈은 진동사람이 벌인다해서 직공개발을 해서 경상대 식품학과하고 우리시에 용역해서 식품개발하는데 지난번에 1차 시연회를 했었는데 냉동시켜 놓은 것을 가지고 하니까 제 맛이 아니어서 3개월 늦어도 좋으니까 연기해서 오래가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해서 그렇게 있는 중입니다.

미더덕이 항암식품으로 각광을 받는다고 서울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용역줘서 그런 쪽으로 식품개발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예. 마지막 보고회때 위원님들 희망하시면 참석해서 듣도록 하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해양시설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페이지에 도비1억5천만원이 대계 마을 물량장에 시설확충으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 물량장 있는데 확장입니까? 신설입니까?

그것은 주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러면 담당자 분명히 들으세요 주민들과 의논해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설계를 바꾸어 달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강종순위원님과 유사한 이야기인데 86페이지 지세포항에 선양장 선가대설치하는 것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준공예정일이 7월2일로 되어 있는데 시작을 했습니까? 다 되고 안되고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강위원님이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어민이 원하는 쪽으로 접근해 달라는 요지인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천만원 정도의 범위안에서 자부담 조금해서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있는 어선들이 대부분 보면 2.5톤은 더 됩니다. 실제 2.5톤이 물을 먹으면 5톤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크레인이 7톤 가까이 든다할지라도 크레임이 걸려서 5톤 이상 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2.5톤 배가 물을 먹으면 5톤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5톤 이상되는 배는 못 들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놔놓고 어떤 목적하에서 사용을 못하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향후 이 문제만큼은 제가 전에 업자를 만나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밖에 안되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설계가 그렇게 밖에 안되면 다른 쪽으로 바꾸어 가지고 현실성있게 접근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과장님하실 말씀 있습니까?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5톤급정도까지는 인양하도록 당초 예산부족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7.5톤까지 규모를 키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승포쪽은 배가 큽니다. 둔덕이나 거제쪽은 작은데 외해쪽에는 배가 크기 때문에 올해부터 수협에서 이 이상은 안되니까 수협에서 수협돈을 합쳐서 7.5톤까지 들어 올리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저희마을이라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성있게 접근할려고 하다보니까 마전에 만들어놓은 선양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런 것인데 안도 같은 경우는 배가 좀 작거든요 그런 경우에 교체는 가능합니까?

작은 규모로 큰 규모로는 되는데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지요? 세워놔 놓고.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를 알겠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무단 국유재산 사용료 변상금이 당초 120만원에서 5,242만천원이 증액된 5,362만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암종합건설에서 무단사용한 유지 및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지방교부세 세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5년도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일운면 교항천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3억7,050만원이 가내시되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미확정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자동차 교통 관리개선특별계획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예산 규모가 정부로부터 조금씩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2억2,500만원 감액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원 감액됐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3억7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총 8억9,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아주-상동간 우리시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비 100%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으로서 5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도서종합 개발사업이 당초 11억120만4천원에서 11억1백만원으로 2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운문화마을 조성사업이 5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소관 농촌생활 용수개발사업이 5억4,4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당초보다 2만7천만원이 감액된 1억4,155만7천원이 책정되었으며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대하여 1,370만원이 증액된 4,17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하단부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 및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 건은 102페이지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지방도 1018호선 상동-문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에 포함하여 1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초 양지마을 안길정비, 연초 중리마을 안길정비, 하청 대곡마을 안길 확포장 및 하수도설치, 장목 서목마을 해안도로 확포장 및 장목 관포마을 안길정비에 각 3천만원씩 확보되었습니다. 군항포 진입로 개설 사업비 1억원이 확보되었으면 도로 보수원 인건비 중에서 도비보조사업비 8명분 1억4,556만5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보상금 관련사항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지급에 있어서 재정운영상 자체 재원부담이 어려워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대출한 융자금 5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조예산사업으로 농촌용수개발사업에 4,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산촌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2,960만원이 감액됐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1억4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3천만원과 서정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억4백만원 책정했습니다. 99페이지 하한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산촌간척지 분할측량 및 토지매입비 1억원, 하청 덕곡 농로개설 공사에 5천만원을 책정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부 유천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등 12개 사업에 3억3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부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에서 일운문화 마을 조성사업 당초 5억2,5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 및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조사건은 당초 경남도에서 2천만원으로 가내시 되었으나 우리시에서도 동율의 예산을 책정하여 삭감된 부분으로서 부담비율에 의해 경남도 8백만원, 우리시 8백만원 도합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토지 보상비 4,498만2천원은 1972년 오비하청 직관공사 수해복구 나서 된 겁니다. 직관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된 부지로 행정소송의 결과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상단부 팩스 구입건은 당시 건설과 방재담당이 소속될 당시에 재해대비 차원에서 구입한 것으로 방재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신설되면서 팩스기가 없어서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중에서 교통소통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 사업 2공구사업비로 시비 5억원을 증액 계획하였으며 군도사업비 중 사리도 확포장 사업인 부춘-학동간 도로 확포장은 계속비 사업으로 1억원을 계획했습니다. 신현상동-거제명진간 연결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책정했고 군도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군항포 진입로 개설 0.5km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9,820만원은 개설 사업비에 했고 나머지 18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자체사업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역주민 민원요구사항인 덕포도로 확포장 0.6km에 2억원, 덕원해수용장 연결도로 개설 0.3km에 1억원을 계획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05페이지 하단부터 106페이지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들은 자특회계 소위 말하면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50% 책정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비가 정부로부터 축소되어서 11억6,10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축소되어서 실시설계비 1,268만8천원, 시설비는 7억2,796만원이 삭감되어 전체 7억4,064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당초 4억5천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어읍 당초 7개소중에서 1개소 축소된 6개소로 실시설계비에 2,403만원 시설비에 5억7,640만원으로 전체 6억43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18호선 거제 상동-문동간 도로 확포장은 100%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에 편성된 5억원과 이번에 10억원을 합쳐서 모두 15억원 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4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계획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07만8천원 증액 책정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부분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0%를 지원받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으로서 국도대체우회 도로건설 사업 아주-상동간 건설되는 사업비 57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하단부분 도로건설 자체사업 재료비 부분과 110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 또 자산물품취득비 부분 그리고 예비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후도로 및 노면 파손 등 도로응급복구시에 사용되는 도로 아스콘 구입이 5백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시군도, 농어촌 노후도로 덧씌우기와 특히 내년도 경남도체와 관련한 도로정비를 위해서 덧씌우기 사업비로 1억원을 책정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 보상비로 50억원을 책정하였으며 대우 앞부분에 국도 14호선으로 재해위험도로 사면보강 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및 시군도로 풀베기작업을 위하여 도로보수용 예취기 5대를 구입하는데 15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판결내용은 사유지 점유사용료 보상비로서 3천만원 책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교량건설 보통교부세 사업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가조연육교 가설공사에 40억6,6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어업피해 보상비로 1억8,300만원이 책정도었습니다.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시설부대비로 7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도서낙도 종합개발 사업비가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를 합쳐서 당초와 같은 19억6,015만5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국도비가 23만천원이 감소하고 시비가 23만천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시군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확보된 연초 양지마을안길정비 외 4곳에 각각 3천만원씩 책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안길 재포장 사업비가 5천만원, 소규모사업 보상비가 5천만원, 그리고 하청 황덕도 연도교 가설 실시설계비에 5천만원, 그리고 안길정비 등 소규모사업비로 1억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예산으로 신현읍을 비롯한 9개면 2개동에 총 23개소 7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암입니다. 수암 구역안에 들어 있는 폐소류지 입니다.

처음에 구역을 확장할 때부터 들어있던 건데 우리가 세입에 않넣었었거든요 다른 행정조치는 했는데 세입사항에 안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겁니다.

예.

이 업무가 미안합니다만 제가 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는데 사실 그동안 못 챙겼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예.

당초 내시됐던 국비들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건설개발부분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는 작년부터 국비예산이 굉장히 삭감됐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우회도로사업이 사실은 필요 예산의 60내지 70% 밖에 안내려 와서 연중 60% 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세입이 결손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국고보조사업이 당초 이것은 다주겠다고 해서 연초에 이렇게 까버리는데 연말도 아니고 연초부터 끊어내려 왔습니다. 중간에 하다보면 세입에 작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초에 끊어 버렸습니다. 이 이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들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특히 국비보조사업 행자부소관의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비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까지 내시되었던 부분들이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든 받아내야 할 돈 들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2003년에 생긴 사업입니다. 교통안정공단과 경찰과 우리하고 합동으로 하라고 만든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2003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차에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004년도하고 올해 3년째 하는데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놓고 작년부터 삭감되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 오면 합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촌간척지 토지 측량 99페이지 토지 매입비로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작년에 보고드려서 올해당초 예산에 확보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모자라서 조금 감정가격에 맞춘 겁니다. 맞추다보니까 9천 몇 백만원 모자라서 토지매입비와 분할 측량비하고 합쳐서 1억원 확보한 겁니다.

전체 위원들 생각은 아닐지 모르나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산촌간척지부분은 향후에 우리 거제시에서 시유지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당시 시장 답변이 검토하겠다 그 부분에. 그 땅에 대해서는 농업인 단체들에게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향후에 거제시 확장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검토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센터와 저희들 의견을 합쳐서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출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이미 예산되어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권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라 이렇게 됐었는데 그 답변을 서면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들만 의견이 안되고 해서 기술센터와 합쳐서 답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계에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들을 볼 때에 도시지역에 도로 보수 유지, 보도블럭 교체 등도 예전에 도시과에서 정비하던 것이 도로계에서.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과에서, 옛날에 군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소는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은 농소건설과고 도시과는 도시건설과입니다.

신현이나 일운같은데는 이중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면 전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도시과와 의논해서 하는 것이고 그외에는 도로라는 것은 농촌밖에 안합니다.

포장도 마찬가지입니까?

포장은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합니다.

도로유지 관리는? 개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는 도시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상대적으로 과장님이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도로 유지 관리가 지금 장승포지역 이쪽은 엉망입니다. 도시계획도로상에 보도블럭이 거제시에 사각형 짜리 60-70년대 초에 보도블럭 만들어 놓은 게 아직 교체가 안되고 파손이 되어서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데가 거기입니다. 새로 도로 개설하고 확장하는 지역 외에는 아직 그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아예 예산도 추경을 하면서 그런 것은 안돈이 얼마 안들어도 교체가 가능한 부분인데 예산에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관심을 안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하수관로를 하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하면서 일부를 보수를 하게 했고 그 나머지는 나중에 하수관로 한 뒤에 저희들이 보수하겠습니다.

하수관로는 도로를 굴착해서 했지 인도나 이 쪽으로는.

인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차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포 같은 경우는 아예 하수관로를 묻고 전면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승포지역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손을 못 대고 하수관로하면서 하고,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쪽에 엉망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장승포지역의 도서관 앞쪽에서 한려쇼핑까지 구간들. 애들 통학로인데 이중 돈이 들어도 해야 될 부분을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 민원들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 지역도 장승포와 능포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으로 상당히 소외되는 지역인데 눈을 가서 보면 뻔히 아는데 그게 하수관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능포쪽에 할거라는 사업들을 장승포 쪽에 넘겨서 하라고 했는데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복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임시로라도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주민자치센터 회의 참석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보도블럭을 떼내고 다른 형태로 하더라도 어떤 면이라도 골라야 된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거 다 묻을 거라고 이때까지 변명아닌 변명을 해 왔는데 지금 늦어지다보니까 한번쯤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빠른 시간에 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각장 내려가는 거기까지만 하고 도로확장을 안해 놨습니다. 농어촌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땅주인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없어 졌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좀 주십사해서 도비를 얻어서 시비하고.

예. 마을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원래는 7개소인데 지금 6개소 아닙니까?

예.

그럼 하나 제외된 곳이 어디입니까?

한개는 양지초등학교입니다.

기 됐습니까?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때문에 하는 방법만 저희들과 같이 하고 사업비는 저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소는 어디 입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있습니다. 외포, 마전, 숭덕, 거제, 하청. 한 개소는 확실히 기억 못하겠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3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이 이전에는 초등학교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하면 위험하다는 학교만 조금씩 시설을 해줬습니다. 돈을 얼마 들인다는 것 없이 임기응변으로 했는데 경찰청에서 보니까 이래서는 안된다 뭔가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된다 해서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제도를 만들자 해서 경찰청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한 개소에서 1억5천만원내지 1억7천만원씩 들여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간판이라든지.

스쿨 존.

예. 스쿨 존입니다. 가드레일이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하나 짤린 것이 숭덕 같은데요.

숭덕은 들어 있습니다. 숭덕 이것은 공교롭게도 이중으로 들어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줄 모르고 도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해줄 겁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했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모양인데 뒤로 넘어가면 명시이월사업에 120페이지 제일 첫 우두머리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이것은 한개 빠진 겁니까? 안그러면 어찌된 겁니까?

6개소입니다.

그러면 오타지요?

예.

이월 사유에 보면 관계기관등 협의지연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막이 이렇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그럼 5개소가 맞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한거고 여기 보니까 지금 사업을 합니까? 어찌합니까?

지금 설계해서 어제 그제 학교 불러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경찰하고 협의할 사항을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제일 끝부분에 건설과 소관 제일끝부분에 산방저수지 나오는데 준공검사기일이 나오는데 5월30일 오늘까지입니까?

1차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되었습니까? 일을 다 못했습니까?

예. 왜 연기됐느냐 하면 당초 물량이 좀 변경되어서 변경설계하면서 조금 연기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도 많고 한데 이 사업이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저수지 밑에는 마을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때 사고 났을 때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운이 좋았거든요 야간이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인명피해와 관련 있기 때문에 감독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고 내도 몇 번가봤는데 말도 몇 마디 못 붙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것은 담당자라든지 주사들 내보내서 이제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페이지 샛강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샛강살리기 사업은 친환경하천사업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여건상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초 확정된 사업이 마음대로 삭감된다면 최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우리직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다른 시군에 빼앗긴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3월말부로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다보니까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설명 드릴 때 잘 설명 드리도록 제가 일러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작년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건 중에 준공예정일이 6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5월달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몇 건에서 몇 % 완공되고 몇 건 남았습니까?

대부분이 태풍피해 복구입니다. 지금 거의 완료되고 큰 사업 10여개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목에 농소도로 같은 경우가 큰 사업인데 약 30억 투자했습니다. 어제 그제 준공했습니다. 남은 것이 몇 군데 남았냐 하면 예구도로, 와현에서 예구 넘어가는 것, 그런 것 해서 몇 건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산방소류지 같은 것 큰 것만 몇 건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준공이 다 끝났네요?

예. 끝났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용운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1일자로 우리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담당계장들 먼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일 복구지원담당 최동일입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는 내일 천안에서 교육이 있어서 조금전에 출발해서 차석이 대신 왔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소관 7,044만5천원으로 연초 명동천과 연사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증액분이고 도비보조금은 3억220만원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은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330만원 삭감되고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 사업비 15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도비보조금은 3억4백만원으로 안전문화 운영사업 4백만원, 다음 202페이지 남부면 다포마을 가로등 설치비 5천만원, 칠천도 가로등 정비사업 5천만원, 하청 해안마을과 장목 황포마을 소하천 정비사업비 각 1억원 등으로 국도비보조금 세입 총액은 3억7,26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120민원처리 경상적경비 국내여 비 80만원은 직원 1명 증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남부 다포마을 가로등 설치비 1억2천만원과 칠천 회주도로 가로등 설치비 5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6천만원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 5천만원과 저소득층 및 오지 낙도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실시하는 순회봉사 자재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3,474만2천원은 보안등 이설비 천만원, 저구마을 가로등 설치비 과년도 지출분 1,474만2천원, 신대교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야간조명 야자수 이설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원은 120민원처리담당에서 관리하는 우리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7,360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보수비이고 보안등 신설을 위하여 1억원과 오량고개에서 장평고개까지 국도변 가로등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여서 우리 관광이미지 재고와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60만원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과 가로등 정비에 필요한 고소용다목적 크레인 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차량구입비는 회계과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고소용크레인 구입비가 안되어 있어서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하천관리를 위한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둔덕천 하도준설 사업비 2억원, 명동천, 연사천 정비 7,044만5천원 등 2억7,044만5천원을 증액 확보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시설부대비는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400만원은 하천 위험안내 표시판 설치비 2,4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고현천 수생식물 식재에 필요한 사업비 2천만원으로 재해예방과 고현천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재해대책 자체사업예산으로 일운 교항천 샛강살리기 7억3,800만원과 시설부대비 3백만원은 당초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계획하여 책정했습니다만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사업추진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제 서상마을 재해위험지 정비 2천만원, 자동우량 관측장비 설치비 7백만원, 연초 덕치 문암교 재가설 및 농로포장에 5백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재난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211페이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212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은 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백만원은 재난피해 응급복구에 참석하는 시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재난관리 사업예산에는 과 신설에 따른 책상, 캐비닛 등 부족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물품취득비 176만3천원을 계상하여 과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협력 일시사역인부임 2백만원은 소하천 제방 풀베기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백만원은 재해재난대비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시에 시민들에게 배포할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보상금 4백만원은 매월 실시하는 시민안전 문화행사에 참석하는 시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2억원 중 황포마을 소하천 사업비에 1억원, 해양청 개보수에 1억원이고, 자산취득비 2백만원은 가스누출 탐지기,디지털카메라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장비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신현 정골소하천, 일운 옥상소하천, 일운 망치소하천, 동부 망골소하천, 동부 작은산양천, 남부 명사소하천, 남부 탑포소하천, 거제 동림소하천, 사등 구석골소하천, 하청 해안소하천, 연초 다공소하천, 장목 관포소하천, 장목 외포 상포소하천 등 총 14개소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19페이지 일반수용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및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와 2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백만원은 시범마을의 재난재해예방 장비보급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740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방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민간경상보조 3백만원은 외곽지역의 초기관리에 제일 필요한 소화기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22페이지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590만원은 하절기 학동해수욕장 인명구조용 보트, 수상들것 튜브 캔 그리고 소방요원의 개인장비 구입 그리고 특히 산불발생시에 초동용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용 소방호스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설과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체 드는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2,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설할려고 하니까 해체를 해서 이설이 안되고 통째로 이설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천만원정도 들여서라도 저기말고 해수욕장이나 자연발생유원지 같은데 어찌 보면 와현 같은 경우는 이주사업을 해서 해수욕장을 이번에 새롭게 단장하니까 그런 쪽에 이설해서 운영,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어째 철거하려고 그래요. 설치해 놓은 것이 모양이 안좋고 별 효과가 없어서 철거하려는 거에요?

제가 와서 파악한 바는 신거제대교 주변 경관이나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이설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철거쪽으로도 검토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한건데 없애는 것보다는 자연발생유원지 쪽이나 해수욕장 쪽에 설치해서 그 기간동안에 활용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해수욕장 멋을 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설해서 설치 다 하는 것까지 해서 천만원입니다.

예.

최동일 스텐 가로등은 4백만원듭니다. 이것은 테파 가로등이라고 해서 22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일 테파는 등의 재질이 테파로 되어 있고.

최동일 그런 등이 테파등입니다.

몇 등이나 달아줘야 됩니까?

최동일 소요되는 것이 전체 10km 구간에 170등 소요되는데 우리가 산정했을 때는 3억7,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볼 때는 100등 정도 설치될 것으로. 다 안됩니다.

추경에 또 하고?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를 한꺼번에 지역에 딱 일률적으로 다 해 버리면 관계없는데 해 놓고 나서 예산되는 만큼하고 다음에 해 달라 하면 또 설계하다 보니까 다른 게 되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모형을 하나 잡으면 그 지역에 추가로 할 때는 그 모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가로등을 다 설치할 수 있어요?

다 못합니다.

못해요?

예.

한 가지 여쭤봅시다. 실제 서민들 생활하고 직결된 것이 가로등, 보안등인데 보안등은 265개하는데 가로등은 하나도 없는데 보안등과 가로등의 차이가 어때요? 보안등은 어떤데 다는 것이고 가로등은 어떤데 다는 것입니까? 얘기한번 해 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안등 신설해서 265등 해 놓은 것이 저희들이 4월말 현재로 읍면동에서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신청받은 곳이 265등입니다. 1억해봐야 100등밖에 못달고 165개가 또 남습니다.

왜 신설은 265개를 해놓고 한등에 1백만원드는데 예산은 1억만 해놓고. 맞지 않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사업은 265등에 백만원씩해서 약 2억6천정도있어야 되겠다 요구했는데 예산은 1억 줘놓고 등수는 265개로 잡아 놓으니까 문제입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남부 다포마을 가로등 설치 이것은 앞에 세입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를 해 주면서 남부 다포마을에 5천만원 도비주니까 시비 7천만원 플러스해서 30등을 설치해라. 그다음 칠천도 회주도로도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칠천도는 20등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 안됩니다.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시비부담 조건없이 도비만 5천만원 줄테니까 20등 설치해라는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잡힌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국도변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민의 생활이 불편한 보안등을 더 많이 달아주기 위해서 국도비에 1억만 하고 나머지는 떼어서 자연부락에 해 주세요.

예산을 최대한 보안등 신설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 예산파트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국도변이 아니고 국토하고 접하는 그곳입니다.

국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도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네.

가로등 설치관계는 국비지원 안해 줍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입니다. 사업 자체가.

시설부대비는 주로 설계 자체를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설치하는데 사진을 찍는다든지 조사여비라든지 지주승락 받는데 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설부대비 주로 여비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매일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조사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205페이지 제일 말미에 고소용다목적 크레인 구입인데 전에 부서가 120민원기동대가.

자치정보과에 있다가.

원래 고소용 크레인은 없었습니까?

있는데 고소용차량이 2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차량이 2대인데 한대는 설치가 되어 있고 한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레인이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경남 81러 2888호 차령이 다 되어서 이번에 차량교체를 합니다. 차량구입비는 회계과에 차량구입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고소용크레인은 예산에 빠져 있어서 차사면서 크레인을 같이 장착할려고.

2,500만원은 차 값이 아니고 순수하게 크레인 값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나? 이것은 소관이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담당실과에서 하라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 크레인을 옮길 수는 없고.

차에 바로 장착하는 겁니다.

그 차가 내구연한이.

한대는 크레인이 없는 차입니다. 두 대 중 한대는 고소용크레인이 있고 하나는 없는 차입니다. 없는 차 그게 차령이 다 되어서 폐차를 하니까 새로 차를 사면서.

하나있던 걸 두 대를 확보하겠다.

예. 크레인 두 대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크레인은 회계과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다.

예.

별도 크레인 조작하는 직원은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합니다. 교육을 받고 와서 합니다.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

뒤에 샛강정비가 하나있는데 소차하천제방 풀베기 작업에 137개소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2백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개소가 많은데.

돈이 모자랍니다.

뒤에 보면 기성제 사진첩 제작에 150만원이고.

샛강은 쉽게 말하면 소차하천입니다. 기성제는 2급 준용하천입니다.

사진첩이 뭡니까?

이것은 샛강풀베기 작업하고 소하천정비하는 사진첩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사진 찍는 것하고 다해서 그렇습니다.

카메라값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사진첩이 풀베기 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회계과에 보니까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1억1,800만원, 과 신설되면서 들어왔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 또 과는 과대로 해서 부대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흩어져서 올라옵니까?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6일자로 과 신설이 될 당시에 저희과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없어서 그때 우리직원이 총 정원이 24명인데 지금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책상, 캐비닛, 의자, 이런 부분을 살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회계과에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사무실로 갖추어야 일하니까 사고 나서 보니까 직원수대로만 구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조하는 공익요원이라든지 앞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앉을 책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품구입비가 170만원 정도올려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회계과에 같이 올려서.

회계과에서는 정원수대로 밖에 안줄려고 합니다.

말이 안맞지요 같은 시장밑에 있는 업무과가 생기면서 물품구입을 하는데 내나 같은 것을 한쪽과에서 하고 실무과에서는 모자른다해서 낮추고 하는 것은 안맞아도 한참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시과에서 말이죠 옥포-덕포간 도로확장 공사가 마무리 다됐고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재난관리과 120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했는데 선까지 빼놓았는데 가로등 세우는 것은 120에서 한다 120에도 없고 그냥 이대로 해놓을 모양인데 업무협조가 없었습니까?

업무협조가 저희들한테 안왔는데 비록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부분도 있지만 시가지 내에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지 수산과에서 물량장을 만든다든지 물량장에는 어민들이 밤에 작업하고 하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 물량장 만드는 그것만 설계하다보니까 주민의 건의사항은 등이 있어야 되겠다 보안등을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또 파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관련되는 실과와 사전에 협의를 요즘 부쩍 많이 합니다. 공사는 토목공사부분하고 전기공사 두개로 설계됩니다. 한 부분에 두 번 손댈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는 우리가 해 주겠다 공사하기 전에 우리한테 협조해서 설계해 주면 분리발주해서 다시 안파도록 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기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쪽 예산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남은 예산이 있으면 설계해 줍니다. 너그 예산가지고 전기공사품위내어서 해라.

그런데 말이 안되는 소리가 공사를 양여금을 가지고 7년, 8년 들여서 공사 마무리 해 놓고 전기선만 빼놓고 가로등도 달지 않고 아무도, 어느 누구도 책임안지고 이 부분 내 몰라라하고 업무협조도 안되고 과 별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같은 시장밑에서 얼굴을 붉혀도 붉히는 일이라 행정이 하는 짓이 다음에 도시과 들어올 겁니다만 담당과장이 와서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협조도 안구하고.

윤계장이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했었거든요.

이야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 회사가 홍명전기에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금강전기로 그 회사로 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아진 모양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기공사가 해 놓은 것이 배관 깔고 선 빼놓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초공사를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재난관리과에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거에요.

연계되는 건데 과장님 아까 설명되는 것 중에서 윤계장하고 의논한 것이겠지만 해양수산과 소관하고 협의 요청하는 그런 문제는 참 잘했습니다. 그게 방파제 물량장에 보면 어민이 요구하고 필히 있어야 되고 어민들이 밤에 나갈 때 불 없는데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안등이 있어야 되는데 방파제 다 만들어 놓고 물을 하늘로 날려서 선을 한다는 것은 태풍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미 할 때 케이블식으로 해서 콘트리트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꼭 그런 식으로 해양수산과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설계를 기동민원대에서 꼭 내줘가지고 하나도 빠뜨림없이 하나도 등만 바로 세우면 될 수 있도록.

등 세우는 것까지.

그 예산은 안잡아 놨을 겁니다.

예산이 있거든요.

그때 알았으면 한번 더 다짐했을 건데 예산까지 하면 더 좋고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에 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직접 제가 세 번 나가서 만나서 이야기해서 한군데는 설계를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2003년 제14호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반납금액 17억6,486만7천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2005년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사업비 2억2,576만7천원입니다. 129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사업으로 당초 국고보조금 1억8천만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사업비로 추진함으로써 국고보조금 1억8천만원은 삭감 조치하였으며 건설도시국 소관 빈집정비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방치된 빈집 철거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당초 50동에서 45동으로 5동 감소하여 도비보조금 125만원이 삭감하였고 문화마을 드 집단 주택시 경사지붕 설치는 도비보조금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선진건축문화 창달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시행하는 건축대상제 포상금 5개부분에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으로 도비조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650만원을 포함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보조금 감소로 인한 도비 및 시비감소분 1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와현이주다지 조성사업은 혀재 주친중에 있으나 전체 사업비중 부족사업비 3억원과 단지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측량 및 감면 수수로 8백만원이며 인건비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삭감액으로 국내여비 2백만원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근대 변경 설치비 1천만원은 현재 (주) 경신에서 계약 체결하여 어력을 반출하고 있으나 최적향상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업체 변경사항 발생시 계근대의 변경 설치예상에 따른 비용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는 옥포2동 소방서앞 게시대를 자동게시대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경관조명 시범지역 시설비 4억은 장승포 문화예술회관과 신현지역 2개소에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고현천다리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2억6,400만원은 그동안 기능적으로만 활용되는 교량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 야경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관광거제 이미지 재고를 위하여 교현천 교량 4개소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비 지방산업단지 홍보 및 경상적경비로 1,664만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시 관내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10억원, 장승포-일운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 확포장사업 10억7천만원, 옥포-덕포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확포장 사업과 옥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2-31호선 개설사업은 보통교부세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75만원은 GIS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서 자치정보팀으로 GIS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고 보조사업비 및 시설비는 부대비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이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보조사업비 3억6천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5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외 10건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36억7,7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2005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3억5,750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5호선 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나 본 사업에 소요되는 부족분 사업비 13억원이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134호선 개설공사 사업비 부족분 5억원,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23호선 개설구간은 현재 주택 진입도로가 전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장평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선, 48호선 개설사업 토지매입비가 부족하여 4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소로 3-73호선 구 거제고등학교에서 장승포초등학교 부족사업비 4천만원이며,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6호선 개설 부족사업비 2억원,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3-19호선 개설 부족 사업비 1억원,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3-32호선 개설사업비 4천만원,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 개설사업비 4천만원, 옥포도시게획도로 소로 2-10호선 옥포중학교앞 개설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부대비 250만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 국도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 드렸던 2003년 제14호 태풍매미 피해 복구 집행잔액에 대한 세출 편성입니다. 이상 2005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예.

거기도 작업을 해 보니까 지반이 과거에 그쪽지역이 바다였습니다. 기초공사비하고 마을회관과 일부에 들어가는 사업비 3억원 반영했습니다.

전체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130페이지 건축대상포상금 570만원 당초 예산 삭감됐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건축대상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작년에 시에서 판단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거제 이미지를 재고하는 의미에서 건축주들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유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포상금 570만원과 기념품 제작비 백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570만원 포상금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백만원 기념품 제작비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 작년에 처음 해 봤지만 효과가 좋았다고 보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데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 더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이 예전에 국민경제가 힘들고 할 때는 싸게 건축 외형보다는 건축비를 작게 해서 할려고 하지만 요즘 짓는 집들은 행정에서 이런 유도를 하지 않더라도 예쁘게 지을려고 노력하는데 이왕에 드는 돈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설계를 하시는 지역 내 설계사무소 건축사들을 모아서 어떤 쪽으로 유도해나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이제는 주민들에게 너그 집을 지어서 예쁜 건축물 잘 지으면 포상을 해 주는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것이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대적으로 맞는 사업인지 의심이 들고 일단 과장님 의지가 있으니까 다시 올린 것 같은데 다시 보도록 하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135페이지 옥포-덕포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이 공사비 모자라는 부분이지요? 양여금사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거제경찰서와 협의해서 들어간 여러 가지 안전시설비와 가로등이 총 51등에 약 1억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이 사업비에서 가로등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볼라고 생각합니까?

예. 검토를 지금.

도시과에서 할려고 마음먹고 있네요?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고 권순옥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5억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안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연계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업의 마무리 연계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덕포라서 문제가 아니고 어느 사업을 하든지 공사를 해 가지고 내 소관업무가 아니면 이러한 사업은 당신 과에서 해야 됩니다. 예산확보를 하든지 하십시오. 하고 업무협조 요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애당초 설계가 안되어 있었다했지 않습니까?

예.

도시과에 안되어 있었는데 공사 끝날 시점에 되면 업무의 연계성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서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가서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받았느냐고 물었는데 받은 적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 업무와 연계해서 사업비도 확보하지도 않고 방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자르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경관조명 당초예산 8억을 할 때 거제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자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거제전역에 용역은 했는데 단 한군데라도 장승포문화예술회관이 돈이 많이 들면 다른 지역에 하든지 하라고 그랬지요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했는데 단 한개라도 해서 제대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효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한개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2개소하고 고현다리에 2억6,400만원. 이렇게 벌려버리면 어떤 사업이 많이 했다고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평가가 안난다 사업이 실패가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평가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단 한군데라도 제대로 해 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추가로 해서 우후죽순처럼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님 투영자 심사할 때도 지적을 하셨고 지난번 임시회에 시정질문도 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문화예술회관과 장승포항을 한군데를 제대로 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을 때 하자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체만 우리지역에 확정되지 않았었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도체를 우리지역에 개최할려고 도체를 개최하는 메인스타디움이 신현지역에서 하다보니까 뭔가 우리시에서 도체에 참석하는 선수단이나 관광객에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현지역 2개소와 고현천다리 경관조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 차원이 아니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게 과장님 돈도 시장님 돈도 아니고 거제시민 돈인데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성을 평가해 보고 하자는 겁니다. 평가해 보고 그런데 그게 용역에 따른 결과만으로 전반적으로 다같이 하겠다 내년 도체라는 이름하에서 그런 것은 너무 사업을 벌리는 쪽으로만 가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장승포 문화예술회관만 해도 돈이 얼마나 듭니까?

12억이 듭니다.

12억 한군데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만일 6억을 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승포 문화예술회관에.

5억입니다.

5억을 가지고 반쪼가리도 아니고 3분의1정도 사업을 해놓고 시민들이 볼 때 저게 뭐냐 저걸 경관조명이라고 했느냐?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뒤에 추가로 한다고 하지만.

전체 사업 중에서 디지털 조명만 빠지고.

그렇게 했을 때 완벽하게 평가가 안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제대로 한군데라도 하는 것이 맞다 차라리 내년에 문화예술회관에 12억을 들여서 제대로 해도 올해 사업은 다른 지역에 완벽하게 마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한개라도 마무리 시키라는 겁니다. 벌려놓는 그것이 안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포 138페이지 능포도시계획도로 3-19호선 같은 경우 올해 1억 추가로 해 놨는데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약 2억정도 들거라고 봅니다. 전체 확장은 안하고 기존 있는데서 건축과 집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고 우선 학생들 통학로만 제대로 정비할려고 하니까 약 2억정도. 우선 1억가지고 설계해서 계획 세워보고 부족사업비는 추경해서.

제가 볼 때는 임시사업인데 확장하기 전에 임시사업에 돈이 2억 들어가는데 이것을 또 반 짤라서 한다는 것은 이 사업들이 자꾸 주민들도 요구하고 시의원도 요구하고 학부형들도 요구하니까 점만 찍어놓고 사업비 확보 안되어 있으니까 사업마무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2억 드는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방만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급한데 돈이 2억 드는 사업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째 이런 식으로 사업비대로 방만하게 한개도 제대로 안하면서 이렇게 하느냐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설계해서 다음 9월이나 10월달에 가야 2회추경을 하든지 그때 잡아볼 생각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설계하고 조사하고 금액이 나오면 저희들도 상세하게 안해 봐서 상당히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차피 보도를 해도 한군데만 할거고요 나중에 전체 확장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들은 아침마다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고. 반쪽짜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확보되면 추진하면서.

권순옥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130페이지에 건축대상제 포상금 문제가 금액을 보기에는 예산은 570만원인데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상 주는 대회 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을 한번 주면 시민들도 그런데 관심을 돌려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목적은 좋습니다만 상을 이렇게 가지 수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노래 부르는 것은 간단하게 하더니만. 상이라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는 겁니다. 짤막하게 간단하게 포상을 해야지 이렇게 많으면 누가 점수를 매기며 복잡하게 우리시가 자꾸 사업을 벌릴려고 합니까? 이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발상을 얻어서 착안을 하셨는지 몰라도 다른 실과에 가면 유사한 포상금을 걸어 놓고 있지. 이렇게 조밀하게 상을 분류를 많이 하는 것도 안맞는 것 같고 우리시가 하는 것이 권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재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다음 페이지에 경관조명에 대해서 권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부분인데 돈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4억이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시범지역 2개소만 해도 4억은 상당히 규모면에서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하면서 해 보지도 않고 일거에 4억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 같으면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이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 준비한 것 있겠지요? 스캐너 뜬 거라든지. 경관 조명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위원들에게 경관조명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준비 못해 왔습니다.

안맞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 정도 예산서 올라올 것 같으면 경관조명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담당자들과 과장님께서 접하고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많이 있을 건데 돈이 4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다 갖추어져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 시뮬레이션 봤습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년에 우리시에서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그분들에게 거제시를 알리고 멀리 있는 것은 별 볼일 없고 고현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도 이 사업이 개요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 정도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돈 4억이 엄청나게 크다면 큽니다. 최소한 여기에 있는 상임위 위원들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만큼 설명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아무런 자료 없이 4억이 증액 편성 요구되고 고현천 다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너무 이 문제를 수월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당초에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여기에 대한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도시과에서 고현천다리와 지난번에 투융자심사하다가 보류되었던 신거제대교 조명하고 다 도시과에서 맡아 하기로 했습니다.

50억까지는 안됩니다. 계획할 때 지난번에 용역을 세군데 했는데 학동해수욕장, 신현시가지, 문화예술회관과 장승포항이 조화를 이루는 여러 가지 세군데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계산을 해 보니까 36억 정도 나왔습니다.

우선이라고 치면 어느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시대가 주5일제근무와 더불어서 밤의 문화를 즐기는 시대고 현재 우리가 주관광지기 때문에 야간경관조명을 잘해 놓으면 멋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프랑스하고 체코 두군데를 갔다 왔는데 체코 프라하나 프랑스 파리의 아름다운 고 건축물들은 불빛만 비추어도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리옹하고 리스 같은 경우는 진짜 조명자체를 멋있게 밝혀 가지고 밤 문화를 즐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시가지는 계획 안했습니다.

상징탑하고 국도14호선 해변에 있는 소나무 조명은 시가지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거제시가 물론 이런 것도 상당히 해양도시로서 밤 문화를 꾸미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왔다고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경기도 일원에 있는 당초 예산 7천억, 8천억 조를 맞먹는 시하고 같이 보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단순하게 시범적으로 되어야 될 것인데 해 보지도 않고 커지는 것이라든지 담당실과부서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위원들과 동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날 따르라 무조건 하면 예산될 것이다 이것은 안맞습니다.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업자라든지 루트를 통해서 많은 교감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받았었지요?

예.

예.

시비는 요구한 대로.

일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문제되는 것이 장승포-일운간 도로 마무리하고 옥포-덕포간 도로가 최소한 거가대교 덕포I.C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지금 재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지고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옥포-덕포간 도로도 그렇고 장승포-일운간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오버했기 때문에 옥포-덕포간 도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 세울 때 과거에 꼬불꼬불하게 공사비 많이 안들이고 그렇게 계획 세워서 잡다보니까 부족했고 장승포-일운간 도로는 그 당시에 이상하지만 문화예술회관에 워낙 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도 전체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합니다.

137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34호선 개설공사에 기존 6억이 들었는데 추경에 5억하고 총 11억이 되는데 투영자심의 안거쳐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15억까지.

안해도 되요? 뭐라고요? 15억까지는 투영자심의 안해도 괜찮아요?

증가되는 부분은 15억까지는 괜찮습니다.

당초 계획이 11억 이상 들어야 소로가 개설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도적으로 투영자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는 겁니까?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도로개설에 소요 되는 예산이 10억이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초과됩니다.

초과되면 당초 사업비예산을 투영자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셔야지 투영자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6억 넣어놓고 5억 넣어놓고 이것은 물론 예산서상에 15억까지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투영자심의 안받아도 된다 이러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잘 못됐습니다.

확실히 해요 거짓말하면 안되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바본줄 알아요 왜 그런 따위 답을 하고 있어.

고현초등학교 진입론데.

어디 진입로든 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하든지 순서가 바뀌었지만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받아서라도 처리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여기 당신만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투영자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변명입니다만 당시 고현초등학교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대동피렌체에서 고현초등학교까지가 통학로입니다. 그 당시에 급하게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보는 공무원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되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계획이 서고 소요되는 예산이 나왔잖아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10억 이상이 넘어가면 그래도 투영자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있는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요.

당초에 교육청과 협의할 때 우리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통학로를 조성하자 협의가 됐었는데 그게 안되서 급하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큰 잘못입니다.

오늘 과장님 두번이나 거짓말하는데 그러면 안되요 내가 모 과장보고도 금방 한 말을 1분도 안가서 탄로나서 사과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여하튼 배우는 과정이지만 공무원만큼 압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다든지 앞으로 안그러겠다든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이상입니다.

옥기재위원님이 말씀하신 134호선 여기에 대동피렌체를 짓고 있습니다. 1,750세대가 7월에 입주할 건데 여기 변전소앞으로 해서 통학로가 없습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으면서 통학로를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 왔었는데 그 당시 우리시 형편상 통학로를 낼 수 없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없었으니까 학교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해서 급한대로 해결해 달라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학교가 개교되고 나면 통학로를 내지 않고는 안되서 도시계획구역에서부터 변전소로 해서 학교까지 가는 통학로를 개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임시도로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수로 밑으로 해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회의가 됐었습니다.

아닙니다. 180m입니다.

비도시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가 377m입니다.

예.

그때는 허가과와 건설과와 도시과와 의논했었는데 어쨌든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와 허가과가 하라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된 모양입니다.

처음에 허가할 적에 저런 전제조건을 해야지요.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져야지.

집단 아파트단지 안에 일정 세대 이상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지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 없습니까?

예. 지금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아파트 허가날 당시에는 있었을 건데.

그 당시만 해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나왔고.

부담금만 있었지 학교 용지를 확보하게끔 하는 그런 것은 없었고?

예.

예.

위원장님 한가지만.

건축대상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예.

심사위원 이름은 뭡니까? 건축공모 심사위원입니까?

심사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들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건축위원회 공모심사위원은 따로 없습니까?

예. 건축위원들이 보면 대학교수님들하고 디자인 전공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서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두 번째에 건축공모심사위원수당 예산을 3백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건축위원입니까? 공모심사위원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입니다.

공모라는 말은 안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도 심의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따로 된 것처럼 심의위원으로 보여서 그러면 따로 된 것이 아니고 건축심사심의위원이 겸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와현이주단지 거기에 공모한 겁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인 심의위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체됐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