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연수어린이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회의에 들어가 있는데 구정질문 항상 이때 되면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의사팀에서 언제까지 구정질의서를 내 주십시오. 그런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분이 어떤 동의를 해 줬기에... “임시회 때 없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모르는 임시회때 누가 질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의원 누가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의사팀장 마음대로 구정질의를 없앴는지 물론 아침에 사과를 받았지만 의회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의원들은 한분 한분이 기관이고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9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지 위원장도 모르고 부의장도 모르는 구정질의가 없어졌다는 게 제가 어제 양해진 위원장하고 황용운 위원장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 안 벌어지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경각을 올리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 자리에 양해진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들이 추후에 확실하게 언급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10여년 되지만 한번도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발생한 것 같아요.말씀한 대로 의원 아홉 분이 각각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존중되어지고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한 치에 원칙에서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추후 정리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고유의 권한인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운영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어린이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어린이도서관이 유아하고 아동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영유아는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 0세부터 13세까지입니다.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로 생각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과 취학 7,8세부터 취학아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도서관은 어떤 계층 위주로 되어 있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주로 공공도서관으로서 어린이전문 도서관입니다.
이창환위원
영유아 위주인지 아니면 6-7,8세까지 입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영유아 도서와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동 책으로 구분해서 분야별로 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도 많이 오고 있고요.
이창환위원
유아, 아동 회원을 구분하셨는데 도서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도서관 이용현황에 보면 유아는 2006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은 2007년도에 회원이 4,349명이었어요. 지금은 1,070명으로 줄었어요. 합계를 보더라도 아동이 9,533명이고 유아는 3,500명밖에 안돼요. 아동이 3배 많은데 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회원이 아동이 훨씬 많고 유아가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유아하고 아동하고 전문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장서는 아동 쪽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은 맞습니다. 이용하는 대상을 보면 유아하고 아동의 대출권수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3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층에 유아도서를 비치해 놓고 있고 2,3층에 아동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유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30% 정도 책을 비치하고 있고 아동도서를 2-3층에 60% 정도 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문화 가정이나 성인용 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권수도 유아는 2만 2천권 밖에 안 되는데 아동은 5만 500권이에요. 통계를 보면서 도서를 구입할 때도 포커스를 아동 쪽에 60-70% 맞추고 유아는 30-40%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관장님, 총장서가 4만 6,664권이네요. 그렇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서가 1명밖에 없잖아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7급 1명, 9급 1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1명이 도서관지원팀에 배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
1명으로 되겠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1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앞으로 도서관이 계속 확충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도서를 관리할 수 있는 사서가 많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도서관이 많이 확충되면 인력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서직을 총액인건비 때문에 못쓰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는 쓸 수 있나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부족한 부분을 무기 계약직으로 2월 1일자로 보충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사서직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법에 의하면 장서규모, 도서관 건물규모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정도의 규모면 몇 명 정도 있어야 돼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이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는 있지만 일반도서관을 준해서 보면 장서를 비교해 볼 때는 6명 정도 사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창환위원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난번에 학교별로 사서직 1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구립도서관에 사서가 없다고요. 한 학교에 1명씩 사서직을 두는 것보다도 직영도서관에 사서를 못 대주고 있는데 여기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유아, 아동들이 책을 보면서 커나가는데 중요한 시기인데 거기도 2명밖에 없는데 여기는 미래의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 도서관지원팀에서 안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구립도서관 중의 모체가 청학동에 위치한 도서관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6급으로 남고 5급은 청학동 도서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서가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서 정규직은 못 쓰더라도 계약직을 쓴다든지 장서가 5만권 가까이 되는데도 사서 2명밖에 없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분야에요. 관장님도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계속해서 사서직을 확충해야 돼요. 행정은 지원해 주는 부서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사서직이거든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사서직원이 많이 있으면 도서관 운영에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모든 업무가 전문화 돼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본청에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에 있어서 연도별로 등록회원이 있는데 유아는 약간씩 늘어나는데 아동은 2007년 4,349명을 기점으로 해서 2010년에는 1,070명인데 매년 감소되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회원등록은 저희가 계속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연수어린이도서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개관하고 다음 연도가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거고 앞으로 인천천시가 도서관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유아와 취학아동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확대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도서회원 등록업무가 인원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서회원증 발급을 위한 출력기가 1대 비치되어 있는데 1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도서목록 기증자에게 감사편지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반응이 어떤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이용자들한테 많은 책을 같이 나눠서 같이 보고자 하는 기증자분들의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책에도 기증자명을 표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 구청장님이나 인천시장님이나 책 읽는 해라고 정할 정도로 독서에 관심이 많은데 어린이들은 모든지 흥미로워야 되는데 그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문화공원에서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골든 벨을 울려라 라는 것을 주제로 상품을 푸짐하게 주면 흥미로운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다문화가정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작년에도 다문화가정 모자세대를 접수를 받아서 배움터 강좌를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문화가정은 나라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인도 등 10개국 언어를 할 수 없잖아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금년에는 미취학 아동은 물론이고 좀더 발전적으로 취학을 하는 아동을 포함해서 희망하는 가족을 모집하고 가능하면 많은 세대가 참여해서 우리 문화를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 프로그램에는 한글 익히기부터 문화 익히기 등 구체적으로 며칠동안 운영하나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금년에는 16차시 일정으로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요.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 몇 가정 정도 했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작년에는 7가정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다문화 가정이 많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로 친정이나 시가 외국일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외교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품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 비치는 영향도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TV를 보니까 동남아 생소한 나라들도 한국 갔다 왔어요. 한국말 하면서 특파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 노동자로 왔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중요한 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작년 12월에 업무보고 할 적에 다문화 배움터 수강자 설문조사 및 운영평가를 12월에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하셨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작년 연말에 7가정에 대해서 다문화 교육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7가정를 대상으로 설문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만족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육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받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내부에서도 운영평가도 했었나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운영위원회가 개최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결과를 평가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간사님과 의논을 했는데 보고가 1시간 돼서 국장님이 주무부서에 대해 보고를 간략히 하고 나머지 실과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관리과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질의 답변을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국장님 보고를 듣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관리과는 업무책자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구청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100% 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지정해서 구에 교부해서 구에서 시장님 기념품하고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 계획서로 할 때는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시비로 겹쳐서 주고 있습니다. 합해서 주고 있는데 구비는 별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 같으면 보훈단체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문품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가지 않는 것은 확실하네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장애인단체라면 A,B,C,D 여러 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명절때마다 A특정단체만 가니까 B,C,D 단체들도 활동을 똑같이 하는데 들어난다는 거지요. 이왕에 하려면 같이 한다든지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단체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데만 지원하고 단체는 사회복지공동기금이나 지정기탁 형식으로 들어와 있으면 ...
진의범위원장
형평성 있게 지혜를 모아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222쪽,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현황이 나오는데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 세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수급자 가구수가 2,219가구, 비수급자가 1,735가구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입주자격을 벗어난 분들이 거주하는 것은 없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양해진간사
수급자인 경우에는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진간사
연수구에서 대기하는 분들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다가구 세대를 매입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이주를 해야 다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어떤 대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국가보훈단체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단체별로 지원하는데 단체별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참전수당이 월 3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몇 명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상에는 1,800명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나가는 것은 1,23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닙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231쪽, 부정수급자 사전발생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직도 부정수급자가 많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어떤 방법으로 색출해서 차단합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 외에 다른 가족 중에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그 런 사람들이 조사하다 보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부정수급자를 발견해서 지원한 만큼 징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양해진간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제공기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이 있는데 지침서하고 계획서하고 심사내용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국장님, 가정복지과 아동건강관리사업 지정기관에 대한 지침서, 계획서, 심사내용과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장현희 위원님하고 제가 있는 지역구에 복지관이 3개 밀집되어 있는데 제가 설에도 한바퀴씩 돌면 민원이 많은 게 아까 전에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정수급자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거기에 사신 분들조차도 왜 부정수급자가 근절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은 한 가정에 대해서 모르지만 거기서 15년, 20년 사신 분들은 그 집에 대해서 이웃들이 잘 알고 있어요. 1년에 평균적으로 부정수급자 몇 명 정도 적발됩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대략 10건 내외입니다.
이창환위원
조건부수급자도 적발되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로 볼 수 없지요.
이창환위원
보훈단체 탑피온 건물로 언제 입주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주에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걸쳐서 계획은 6월로 들어갈 것으로 잡고 있는데 그 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재무과에서 문제는 다 해결됐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입주계획을 못 잡고 있네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주 안으로 계약을 한다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5,6월 정도 입주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훈단체 중에서 상이군경회 사무실 쓰는 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예정이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미망인회 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봐서 현 체계로 유지하는 것으로 독려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3개 단체가 같이 쓰는 것으로요. 제가 보니까 미망인회하고 틈이 갈라져 다시 봉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오후에 들어온다니까 만나봐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저한테도 알려 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임대아파트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된 사업을 하려는 게 뭐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 3개 밀집 아파트가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항이 없거든요. 우리가 분야별로 파악해서 해결할 방법을 예를 들면 작년에 간담회 거쳐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주거환경개선분야가 많이 나왔고 주변의 알코올 문제 분야별로 요구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너무 막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마다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주생과의 인원 가지고 수천 가구 되는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쪽 지역에 다양한 방면으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개 복지관 인원이 주생과 인원만큼 될 겁니다. 오히려 더 넘을 수 있어요. 주생과에서 하는 사업도 많은데 이 분야를 사회복지직에 대한 정원 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맞춤형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3개 복지관과 협력하고 또 유관기관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할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한꺼번에 많은 문제를 도출시켜서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이면 주거환경문제 해결해 놓고 다음 단계 일자리면 일자리로 넘어가야지 한꺼번에 많은 문제를 도출해 놓고 인원도 없이 사실 복지관도 자기 고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요구조사를 해 보고 토론회를 개최해 보고 그 지역에 대한 필요한 것이 뭔지 분야별로 파악한 다음에 분야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됩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개공에서 선학시영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연차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창환위원
인천발전연구원에 자문의뢰 했다는데 용역을 준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줄 계획에 있습니다. 3월경에 용역을 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려고 용역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선학시영아파트가 하게 됐는데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닐 텐데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9동인데 49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할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따로 시설이 가능한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물 안전진단을 통해서....
현희
장현희위원
세대별 욕구조사를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는데 그 조사하는 게 용역을 줄 만큼 복잡한가요. 우리 과에서 인원이 안 되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기관대표들과 회의를 걸쳐서 시행할 생각을 한 거예요. 과 자체 내에서 이 방법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민이 뭐냐면 복지 쪽도 그렇고 깊게 한번 내부에서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삶의 질이 제일 중요한데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하고 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주거, 의료, 교육, 주거문제가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해결되고 그리고 먹는 거, 아팠을 때 병원 가서 치료받게 하고 자식들 교육하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작년에 탑피온 사건 일어났을 때 언론보도에 120, 130억 들어가는 거 나왔을 때도 저는 그때 깊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모든 것을 하기 어렵다면 이제 구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0순위에 무엇을 둘 것인지 집행부 전체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구임대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대기기간이 제일 긴 곳이 연수구 상황이에요. 그 돈이면 경매 나온 거 연립 1억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100채, 150채 사서 그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게 아닌가 장기적으로 볼 적에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정책은 왜 생각하지 못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번 해 주지 않나 정책 중에 예를 들어 10채, 20채라도 정책들을 진행해 보는 이런 모습을 한번도 구경 못하는지 제가 무리한 생각인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재정문제가 있어서 구에서 그런 사업까지 하기는 ....
진의범위원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업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어렵다면 광역시와 연계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창의적인 것들을 공무원들이 접목시키면 연수구가 기초단체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앞으로 하지 않겠느냐 발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에 있어서 금년에 만 5세 아동을 무상보육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나재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고요. 저희 구비부담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앞서가는 것은 아니고 올해 만 5세만 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나 시비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내년이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양해진간사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게 없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중앙정부나 시에서도 확정된 것은 없고 중앙의 국비지원 상태를 봐서 시비도 변동 가능성이 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256쪽을 보면 영유아 보육사업비가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 것을 표기해 놨는데 2009년 169억, 2010년 2,150억 2011년 2,780억 해서 2009년에 비해서 2011년도 계획이 64% 증가했는데 이렇게 상승되는 요인이 뭡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다문화 가정 보육료도 무상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8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등보육료라고 해서 8억 3,400만원 기본보육료에서는 23억 2,900만원이 전년대비 올해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대략 39억 정도 증가됐고 만5세아 쪽에서는 전년대비 7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7억에는 무상보육 5억 정도 구비가 들어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63억 정도 올라간 것입니다.
양해진간사
객관적인 수치로 봐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앞으로 당분간 그럴 전망입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보육료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다만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추가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만5세아 부분에서 증가됐기 때문에 좀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2011년도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송도동에 구립어린이집 신축할 예정이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부지 매입했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현재 경제청하고 협의가 다 끝났고 2월 중에 저희들이 매입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위탁가정이 있는데 어디를 제일 선호한 것 같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창환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송도동 빼놓고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매입하고 그동안 안했지요. 송도동 빼놓고는 계획이 없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보육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마는 문제 수립돼 있지 않고 금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1차적으로 송도동에 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안 하면 4월 중에 가격이 인상된답니다. 일단 매입절차를 이번에 밟아놓고 기존지역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기존건물을 사서 헐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수구 전체적으로 보육수요를 감안할 때 보육시설은 적정하게 있고요. 다만 송도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입주되고 주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도에 3개 시설이 늘어났는데 전부 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난 겁니다. 현재 기존지역들은 어린이집 증가되는 게 거의 없고 수요와 공급이 거의 적정한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송도지역만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가정어린이집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고 사실 부모들은 보육의 질이 높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수요하고 공급이 균형이 맞는다 그 말씀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하실 말씀이고 우리는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만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보육의 질 서비스를 높이는 것은 결국 부모들, 얘들 눈높이에 맞춰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집 운영자의 입맛에 맞게 답변을 한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 없다보니까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매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기존 연수동, 동춘동 지역에는 그런 부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기존시설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해서 국공립을 확충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평가항목에도 국공립시설 확충되는 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보육 쪽에서는 점수를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만 5세아 무상보육은 전액 구비로 사업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구비를 더 부담해서.
이창환위원
만 5세아에 대해서 국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만 5세아인 경우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명희 저희가 조사를 해서 소득의 70% 이하까지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 70% 이상이 넘어가는 30%에 대해서 구비지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만 5세아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이나 매입할 때 국비가 몇% 지원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신축할 경우 상한액이 있습니다. 신축비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창환위원
기존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원하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안 되니까 우리가 예산을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 지원도 18억 8,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점차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들 인건비가 국시비로 나오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중장기계획을 세우기에는 어려우니까 연구용역비를 올려서 보육의 중장기계획을 세워 보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더라도 근린공원조성사업, 위생관리사업, 소규모 정비 등이 있는데 보육문제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검토해 보셔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부분이라도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해 나갑니다마는 그런 부분만이라도 연수구에서는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적에 반영됐으면 하는 거예요. 보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베스트셀러가 정의론이에요. 정책에 있어서 제가 바라보는 쟁점은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 하버드 로스쿨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 있잖아요. 80% 이상이 부유한 아이들 쉽게 말해서 은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은 오더라는 거지요. 그나마 간혹 소수민족 중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출한 거지요. 그래서 정의론에 은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이 좋은 조건 속에서 자라나니까 오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연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육문제가 중요한 거지요. 그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을 국공립에서 좀더 태어날 때 불평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거지요. 그들이 자라면서 이 사회 속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공원조성사업, 교육, 복지도 들어가는데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육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서 국공립시설을 늘린다는 계획을 봤으면 합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므로 가정복지과 팀장님들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29인 미만의 시설인가요?
지금 현재 평가를 받지 않아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가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종교단체에서 50%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지역아동센터는 영세민들이 맡기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라는 것은 이런 쪽에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인천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가 연수구 회장님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29인 이하는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큰 돈이 아니니까 해결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심사 안 받는 거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받아들였거든요.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 놓고 팀장님도 와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요.
진의범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면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펀드로 지원되잖아요. 이번에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중앙정책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평가라는 것이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3년인가 그렇지요.
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지요. 다른 복지 쪽의 예산을 보면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격려를 하고 고무시키는 이것만 자르는 부분 정책자체가 갈지(之)자 정책 이것은 비판을 받는다고요. 결론은 일이 이렇게 돼서 운영이 어렵단 말이에요. 시설장이 운영은 해야 되고 아이들이 저소득층이고 편부모, 이런 공동체인데 어찌됐든 과정에 정책의 혼선이 있었더라도 이들에게는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방정부의 존재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 평가 그 부분은 존중해 주더라도 특별지원책을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교사인건비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몇 십 %는 삭감된 액수는 돼요. 그것도 아동센터에서 껴안고 100%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 중에 40% 가까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절반정도는 그런 식으로 교사인건비 지원하더라도 중앙정부와 매끄럽게 잘 해결되고 모두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보지 않겠는가 구청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상처가 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좋은 대책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지혜롭게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장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아울러서 운영비 정산서를 받아서 실태를 우선 살펴보고 현장에도 한번 가 볼 거예요. 정산서 샘플을 1개씩 제출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관련해서 오늘 지역신문을 보면 제가 자료를 입수해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부분적으로 의사소통에서 만장일치보다 한 두 사람이 반대하면 전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 신문기사내용은 그런데 부분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여하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단체협의회 정관이 2008년 1월 15일 개정됐어요. 제13조 회의에 회의는 총회로 되어 있고 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런데 지금 뽑은 것은 작년 12월 에 뽑으셨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정관대로 안했잖아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전체회의에서 변경해서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의도한 바대로 결정이 안됐으니까 그러면 총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단체 회장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창환위원
저는 누가 회장이 되는 거 관심이 없고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정관이 있으면 정관대로 하면 좋은데 전임 회장이 12월에 회장을 뽑을 만큼 급박한 사유가 있었나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유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3월에 총회를 해서 정식으로 뽑았다면 이런 구설수가 없잖아요. 정관대로 왜 안 지켰느냐 이거지요. 3월에 정상대로 선출됐으면 이런 구설수는 없잖아요. 절차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규정이나 정관대로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회장단 모임에서 급박하게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9조에 임원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 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정관대로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여성위원 세분이 좋은 안을 내셔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런 잡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발전위원회도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회장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단지 왜 절차나 방법을 무시했느냐 이거지요. 여성팀에서도 이 부분들을 살폈어야지요. 이 자료도 여성팀에서 가져 온 거예요. 그런데 회의록 하나 없더라고요. 여성팀장 안 계세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문제로 장기 연가 중입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조직개편하면서 팀장님이 바뀐 거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매듭지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는 측도 있을 거고 정관대로 했다는 측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에는 총회는 3월에 하게 돼 있고 선출을 그때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국장님께서 담당자하고 상의하셔서 이번 주까지 통보해 주세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여하튼 지도할 수 있는 범위, 엄격히 법규정을 따져서 완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측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할 때 회의록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성별영향평가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건데 각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의무로 여성 한분을 올리기로 한 것도 이 사업의 맥락인가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문화 담당하는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다문화 가족이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예산도 2010년에는 5억 6천만원에서 올해는 15억 6천만원으로 3배 정도 늘었어요.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물론 홍보분야도 전략적으로 하겠지만 참여율이 극히 떨어져요. 예산이 3배 이상 투여되니까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또 이렇게 참여하는데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 분석도 해 보고 홍보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지만 한분, 한가정이 외교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외교관 한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나오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사업 속에서 되어야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십시오. 앞으로 다민족국가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동체라고 가는 과정이니까 535세대지만 몇 년 가지 않아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데이터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례 같은 경우도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지요.
같은 공동체이고 어딘가 모르게 소수자의 차별이 있잖아요. 그것을 과감히 깰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나 전략들이 상담이 중요하겠지요. 연수구에서는 정형화 속에서 기초가 되면 사업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업무보고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반공기 주문 운동을 모범적으로 하잖아요. 현황이나 평가를 했으면 어떤 평가가 나왔고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까지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2009년도에 시범적으로 과연 이 사업이 잘될 것인가 20개소를 처음에 지정해서 했습니다. 의외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작년도에는 10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해 바라 구청장님도 업무보고 할 때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면 이것을 좀더 금년도에는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작년도 100개 플러스 300개해서 금년도에는 400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식당에 가게 되면 점심때도 여성분들한테는 반공기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과 식사하러 많이 다니는데 아직까지 반공기 주문을 한번도 경험을 안 해 봐서 늘렸다는데 피부로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식량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이어지는 게 음식물쓰레기로 나가는 게 16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절감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공헌할 수 있는 거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음식물 먹다가 남는 거 싸가는 게 뿌리를 못 내린 것 같아요. 먹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연수구에 있는 업소 주인들이 남은 음식 쌓아드릴까요. 라고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구 전체 무상급식이 되면 식품위생이 훨씬 많은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지 않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인원 얘기는 어느 과나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있는 직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직원이 야근도 많이 하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총액인건비제로 있는 직원 가지고 최대한 토요일도 저희 직원들이 자주 나오는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식품위생에 특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식중독이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다만 식약청하고 교육청에서 지도점검 할 때 저희한테 합동으로 하자고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때는 저희가 항상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동부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471쪽, 선학동 음식문화 시범거리의 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겠네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작년에도 수차례 걸쳐서 간담회 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번영회하고 교감을 가져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 금년도 3월정도로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차 없는 거리가 반대의견이 장사하는 분들한테 나온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차 없는 거리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그것과 맞물려서 차 없는 거리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그쪽하고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463쪽, 배달전문음식점 위생관리 등급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배달 음식점의 위생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면서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까? 평가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지도단속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훨씬 적습니다. 배달전문음식점도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산 들어간 것은 없고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저희 직원들 개개인이 단속을 나가거나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거나 분기별로 식중독 교육을 할 때 그때그때 맞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나중에 들게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양해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내일 건강도시 보고회가 2시부터 하는데 자료가 나와 있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희들은 회기 중이라 참석을 못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모기유충 방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정화조, 웅덩이에 유충구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관리카드가 없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취약지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개 지역 됩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6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모기유충을 지금 해야 되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하수구에 분무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기간제는 모집 공고 중입니다. 무기계약 한 사람, 운전직 두 사람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모기유충 방제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소장님, 보건소가 송도동 지소하고 건강도시, 이동건강버스 등 사업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피로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직원들한테는 미안감이 없지 않아 있고 구 본청에 조직개편 때마다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총 정원제에 묶여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구 전체 공무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간호사 1명을 증원받게 됩니다. 늘어나는 일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이지만 그나마 배려해 주셔서...
이창환위원
이동 목욕차량 하는 간호직을 빼가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동목욕차량을 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이동목욕차량을 구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간호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기존에 있던 직원을 뽑아갔던 건데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직원이 이제는 원위치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얼마 전에 광주에서 사고가 났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간호조무사만 시간당 5천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조무사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목욕을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어차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간호사의 역할이 목욕하기 전에 혈압 정도 측정하는 그런 일밖에는 수행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혈압 정도 측정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운영했어요. 자원봉사 하는 간호조무직만 인원을 대준 거예요. 거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했다고요. 이 부분들이 심각하게 대두돼서 지금 이동목욕차량을 다시 개조시켜서 목욕탕에 데려다주는 수송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가 6명을 증원하는데 소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서 이게 상사업비를 받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노약자나 중증장애인들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할 수 있겠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간호사가 꼭 필요하다면 기간제로 할 수 있거든요. 정규직 간호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의사가 따라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 의사를 부칠 수 없잖아요.
이창환위원
책임을 간호사한테 맡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최소한 응급처치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간호조무사 2명이 돌아가면서 현장에서 혈압을 체크하고.
이창환위원
광주시에서도 사고가 났었는데 목욕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에요. 간호조무사 시간당 5천원 받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한다는데 2만원 받고 책임질 부분이 없는 거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이 부분은 부서 간에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치매통합관리센터 위탁을 줄 건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월에 적격자 심사를 하고 선정되면 위탁을 주겠습니다.
별도입니다. 여기는 예방차원에서 인지저하자가 연수구에 4,500명 정도 있거든요. 이분들의 중증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시키고 예방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건강관리버스 인원이 확보됐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인원이 확보 안됐고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조달청 단가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개시가 되면 구입하고 또 이것을 개조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때 같이 구입되면 인원을 모집하겠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인건비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전부 예산이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건강도시 소장님이 보고 하실 적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운영위원회 구성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해 났습니다. 그 안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건강실천협의회는 따로 운영하고 여기는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송도동 보건지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송도동 보건지소는 전략추진기획단에서 문화복합시설 짓는 거 용역을 줘서 같이 심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구 계획 자체가 문화복합시설로 건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짓는 예산은 국비, 시비는 저희가 확보해 났습니다마는 문화복합시설로 같이 짓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복합시설을 유치하는데 대한 타당성 용역을 전략추진기획단에서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문화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하는 기본적인 안이 나오고 그 안에 맞춰서 보건지소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전략추진사업단을 보니까 2012년에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타당성 용역조사가 금년 5월에 끝나면 설계기간이 필요하니까 금년 하반기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환위원
2012년부터 단계별로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2012년 이후에 2-3년 걸린다는 얘기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문화시설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 저희는 문화시설하고 별개로 보건지소만 가자고 오늘도 제가 주장했었는데 구 전체적으로 보면 부지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 제한돼 있는 부지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복합시설로 집어넣고자 하는 것은 전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욕심만 차려서 보건지소만 먼저 신축할 수 없는...
이창환위원
그런 단순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도 구 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 곤란으로 올라와 있어요. 재원조달이 시비 330억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330억을 받느냐고요. 일단 복합문화센터로 가면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의 보건지소는 시급한 문제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송도2동이 분동돼 인구가 늘어나는데 시비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문화시설 건립하는 것까지 제가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할 것 같고요.
이창환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아동건강관리사업을 보건소도 하던데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된 거 아닌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방학때 비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비만도 측정을 해서 맞춤형으로 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들이 진료를 하러 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한국분들과 같이 와서 진료를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암환자 관리를 차상위 가정만 해당이 되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일반 사람들의 문의도 많이 오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모든 연수구민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방금 말씀하신 암환자에 대한 배려는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암환자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모기유충 방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연수구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모기나 해충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A구역, B구역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가 연중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구제역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 일부 보도를 보면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구제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저희도 양해진 위원님이 아시는 정도의 수준 밖에 알지 못합니다. 이 업무자체가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쪽의 업무입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50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제 욕심 같아서는 늘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국시비를 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우리 구비로는 힘듭니다. 적십자병원에 설치되어 있니까 송도지역이나 옥련동 지역에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양해진위원장대리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도 2월 9일 오후 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