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최석호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2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사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는 그 범위를 부시장, 국장, 실장, 담당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실·과장 이상이 하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의사일정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으로는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기획담당 강수명, 예산담당 김현규, 감사담당 여경상, 경영평가담당 서점호, 법무담당 박봉상 )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 보통 13억원과 지방교부세 도로분 62억원을 합쳐 75억7천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32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이 28억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3페이지. 세출부분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시의 신현주유소 앞 홍보탑 준공이 1월초에 되었는데 전기요금을 당초예산에 확보 못해서 9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남해안 발전구상 세미나 및 토론회가 9월, 10월경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참석자 공무원 민간인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여비가 100만원 계상되었고 3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풀성으로 15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당으로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1억원인데 1년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의 명예퇴직자를 예상해야 합니다. 마전사무장으로 있던 ‘임장춘’씨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여 그 분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수당 7천만원과 하반기를 대비하여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운영요원과 발간실 운영요원의 인건비가 작년 대비 1200원 ,1300원 인상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인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거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1조를 보면 자발적이고 독특한 창안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성과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명이 신청하여 올 3월달에 인부임 신청을 받아서 4월에 심사를 하였지만 그 내용이 자발적이지 못하다, 정말 성과금을 지급할 내용이 못된다 하여 지급을 안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2,600만원을 잡았지만 2천만원을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비품이나 집기구입비로서 풀성입니다. 시·군 통합 이후 몇 년이 지나다보니 각종 비품이나 집기가 노후화되어 고장이 생겨서 바꾸어야할 집기들이 많이 생깁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풀성으로 확보를 해야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여 1천만원 확보를 하였고 참고로 작년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1,100만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산 합동 작업용 노트북이 2003년식이고 용량이 부족하고 기능이 저하되어서 한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39페이지. 자치법규집의 정비입니다. 대본을 발간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이 ‘89년 5월달에 재정비하였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직제가 바뀌었고 거기에다 올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모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바꾸고 낫표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법규집의 대본 발간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낫표를 표시하는 것은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대본 발간을 하도록 준비를 하는 것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세단기 구입이 70만원 계상된 것은 감사원 감사, 도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받는데 감사장에 문서세단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노인주간 보호센터 운영 1개소로 국·도비 지원사항이 일부 변경되어서 삭감하고 실버주간 보호센터 운영으로 도비와 시비, 분권교부세가 달라져서 앞에 3,150만원에서 630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며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4,200만원은 시비가 오른 것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공도서관 및 문고자료 수입으로 공공도서관 및 문고자료 구입으로 옥포도서관과 장승포도서관에 4,491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업무대행비로서 4,90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주로 사항이 장식비와 일용인부임 단가가 조정되고 체육시설로 수선유지비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내용은 읍면동별로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예비비 25억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산총액 1%를 예비비로 명시한 것입니다. 42페이지. 관광문화상품포장재 개발용역으로 상품개발을 작년 8월달에 4종 개발하였는데 특허청에 신청하여 특허를 받고 있는 중인데 특허를 받아오면 포장을 하여 상품화해서 팔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포장재 개발 용역이 6월14일자 준공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 확정조서로서 관광특구조성 타당성 용역인데 6월30일날 할 예정으로 있고 거제시 상징탑 신축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월초에 준공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45페이지. 수당으로서 시간외수당이 시간당 7급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되었는데 시간당 444원으로서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47페이지부터 68페이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일당 760원이 인상되었는데 그에 따른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따라 오르는 것으로 수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전 읍면동의 일반적인 일반운영비의 성격으로 신현읍에 2천만원이 일반운영비인데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용지구입, 민원실 벽면 부착물 구입, 민원안내 명패제작, 공공요금 부족분 필수 불가결한 예산들입니다. 70페이지 일운면도 마찬가지 성격이고 남부면에는 특이한 것이 임차료가 있는데 피서지 해변 명사해수욕장에 무료극장을 운영하여 오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비 임차료입니다. 둔덕면은 186만원인데 주로 수용비 성격이고 72페이지 사등면도 320만원인데 주로 수용비이며 연초면도 946만원으로 주로 자체 운영하는데 강사료 수당이 되겠고 하청면도 730만원인데 일반경비이고 장승포, 마전도 마찬가지이며 아주동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마전동도 주민자치센타가 마전동도 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선진지 견학을 하고 능포동도 선진지 견학하여 계상된 것이며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신현읍지 발간과 사등면지 편찬 인쇄비에 계상된 것이고 둔덕면지를 발간하는데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동부면 공한지 꽃길조성 모종구입에 3백만원, 남부면의 경우도 관광지 꽃밭, 꽃동산 모종구입에 300만원, 하청면에 칠천연육교 설치 가로화분 구입에 1천만원, 꽃길조성 종자 및 자제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옥포2동에 부족 농기구 구입에 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페이지. 시설비로서 신현읍에 민원실 사무 환경개선 공사에 3천만원, 구 화장실 및 창고철거에 1천만원, 청사울타리정비에 1,5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운면으로서 면청사 주민쉼터조성에 2천만원, 면청사 입구 관광안내판 설치에 1천3백만원이고 동부면에 군도5호선 꽃길조성에 2천만원, 관광안내 현황판 제작에 1천3백만원은 면청사 입구이고 면청사 화장실 캐노피 설치에 5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남부면으로 명사해수욕장에 모래가 유실이 되어서 2천1백만원이고 면청사 및 별관보수에 1천6백만원이며 재활용 쓰레기장 설치에 1천5백만원, 망산등산로 휴식벤치 설치 5개소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제면으로서 광고물 연립대기 정비에 8백만원이 드는데 당초에 200만원은 확보하고 6백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사무실 화장실 정비에 1천만원, 구모자 보건센터 정비에 3천만원이고 면청사 민원실 정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둔덕면은 민원인을 위한 쉼터설치에 1천3백만원이고 장애인 보도시설 교체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등면으로 사곡해수욕장 모래가 해마다 유실이 되기 때문에 보충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가스위생처리시설 유치지역 숙원 해소 차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리에 2천1백만원이며 사무실 옆 출입문 교체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연초면 복지회관 방송시설 교체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청면에 공한지 꽃동산 조성에 2천만원, 면청사 및 창고도색 1천만원, 장목면으로 외포출장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6백만원이고 민원대 설치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주동으로 동사무소내 주차선 도색작업에 160만원 옥포1동에 주민자치센터 방음시설 5백마원, 옥포2동에 덕포해수욕장 하수관로 정비에 3천만원이고 환경감시카메라 설치 3개소에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쓰레기 투기근절을 막기 위하는 것입니다. 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신현읍에 사무실 책상 및 의자구입에 150만원, 민원실 개선 및 민원 편의물품 구입에 150만원, 사무실 목재 캐비넷 구입에 5백만원, 일운면에 회의용 무선마이크 구입에 50만원, 회의실 화이트보드판 구입에 12만원이며 동부면으로 민원쉼터 의자, 탁자 교체에 60만원, 강연대구입에 30만원, 민원실 민원대기용 의자구입에 50만원, 민원실 쇼파구입에 6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60만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거제면으로서 사무용 캐비넷 구입에 280만원, 사무용 책상구입에 380만원이교 사등면으로서 디지털카메라구입에 60만원, 컬러프린터 구입에 70만원이고 민원실 모사전송기 구입에 50만원이며 하청면으로서 사무실 캐비넷 교체에 120만원, 장승포동에 다용도용 탁자구입에 95만원, 직원용 책상구입에 15만원, 발언대구입에 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마전동 소관으로서 인증기 교체에 25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에 50만원, 문서세단기 교체에 70만원이 계상되었고 능포동으로 동장실 소파구입에 150만원, 회의용 탁자 및 이자구입에 7백만원이며 아주동으로 인증기 노후교체 250만원, 주민자치센타 냉방기 구입에 150만원, 옥포1동으로 차량방송시설에 70만원, 소형 냉장고 구입에 50만원이며 옥포2동으로 필경대 구입에 50만원, 민원실 주민대화방 소파교체에 2백만원, 인감캐비넷 교체에 1백만원, 응접대 3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6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합동 작업용 노트북 교체에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교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용가능한 것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통합 작업을 하는데 용량이 부족하고 구형이다 보니까 속도가 늦어서 작업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2003년 식인데 2005년에 용량이 부족하여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2년이 안되어서 용량부족으로 교체를 한다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능이 떨어진다 새로 나오는 기준에 비하면 용량이 부족하다보니 예산 작업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풀보조비로 받아놓으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적절치가 않고 조금 전에 기구개편 내용을 삭제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자료를 제출하면서 삭제를 해달라는 말이 맞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없애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삭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집은 과제가 가능한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발간하고 나서 과제 정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법규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법규집하고 같은데 지금 자치법규집이 ‘99년도 5월달에 발간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다보니 그 내용이 틀리고 특히 올해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서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였는데 전에는 부쳐서 시민들이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고 낫표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제명을 다 고쳐야할 입장으로 과제가 아니고 대본을 발간해야 하고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각 과가 생기고 출장소가 생기고 사업소가 생겼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일반법령집하고 같이 ‘99년도에 발간된 것은 계속 과제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대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책자가 낡아서 통째로 새로 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사용하기에 그 정도로 책이 안 좋습니까?

예, 안 좋습니다. 과제를 해도 바뀌는 것만 하기 때문에 안바뀐 부분에 대한 용어라든지 직제개편이 다 틀립니다.

몇 부 정도 하실 생각입니까?

100부정도 할 것입니다. 3권이 한집인데 100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수는 안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몇 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인데 지금 공보감사라는 말이 있으면 안됩니다. 문화공보로 바꾸어야 하고 지금 페이지마다 색지가 다 있는데 위에 보면 공보감사라는 말이 다 있습니다. 조례가 그동안 바뀌어서 목차를 볼펜으로 고쳐 나가다가 나중에 과제정리를 하는데 이런 것이 기간이 오래되다보니 관리가 어렵습니다. 완벽한 과제정리를 한다고 해도 계산을 해보니까 약 4천만원으로 시기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제명 띄어쓰기 작업을 90% 마쳤는데 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제본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하고 낫표는 일반 주민이나 공무원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례는 고쳐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제목이 붙었다고 하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질이 오래되어서 글이 안보일 정도이면 고칠 필요가 있지만 ‘99년이면 지금 6년째인데 10년 이상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낫표하고 제명 띄어쓰기는 조례 개정도 안하고 다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작업을 90%로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바꾸려고 기초작업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임시회나 8월경에 일괄 상정할 것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바꾸는데 지침상 조례를 바꿀 때 바꾸라는 것으로 일괄 정비도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일괄적으로 바꾸면 안된다고 안했습니까?

일괄 개정도 가능합니다.

40페이지. 실버주간 보호센터 운영인데 어떤 성격입니까?

이 부분은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고자료 구입비가 있는데 이 책 선택은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전문가가 있습니까?

사서직이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여 절차를 밟아서 상임이사와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책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책장수들은 안 팔리는 책들을 한꺼번에 팝니다. 책 선택에 있어서는 문협도 있을 것이고 학교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선택하면 좋겠고 구입할 때 한꺼번에 4천400만원을 구입하면 많은 돈을 DC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공단에서 매입을 할 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조위원님 몇 가지 지적한대로 전체 예산서를 보면 회계과에 들어갈 예산이 기획실과 혼잡하여 올라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예산서가 안올라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자치정보팀이 있어서 자치위원회 운영을 다하고 있는데 예산을 신청하고 쓰는 것도 거기서 해야 하고 강사수당도 자치정보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강사 채용할 때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주민 자치회가 읍면동 별로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같이 올라와서 사용해야 할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 예산서가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실과에 가야 할 것은 보내주고 조금 전에 말대로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라는 예산은 내려주어야지 기획실에서 전체 다를 손을 대십니까? 주민자치회 운영 부분으로 연초면 600만원 이것도 강사수당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요구를 하였는데 다른 읍면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위원회는 돈이 없어서 돌려야 하고 여기에는 600만원을 줘서 돌아가고 이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안 맞는 내용이고 76페이지에서 실장님 답변을 하였는데 제가 볼 때는 위는 국내여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선진지견학 80만원은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직원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가는 것이지 직원 따로,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을 가고 위원이 따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마전동은 주민자치센타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80만원은 여비를 주고 밑의 행사실비보상금은 틀림없이 갈 때 밥값이겠네요?

공무원들 몇 사람 인솔해서 가는데 주는 여비이고 일반 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여비를 줄 수가 없어서 보상비 식으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능포동 선진지견학에서 80만원 올라온 예산에도 같이 행사실비보상금이 가주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기획실에서 관리하지 마십시오. 왜 자치정보팀이 존재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실제 업무 보는 부서가 있는데.

기획실하고 자치정보팀하고 협의해서 이중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하고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관습처럼 죽 이어져온 내용인데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도 40억원이고 올해도 40억원인데 꼭 같이 보면 141억원이 증액되어서 증감율이 353%가 증액되었는데 예산 편성 기준 지침을 보면 4조에 자체수입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상황이나 전년도 징수실적이나 당해연도 특수 요인들을 종합 분석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의 과다 축소 및 누락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당초예산에는 40억원을 잡아놓고 1회 추경 때는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을 40억원 잡았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41억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관련부서에서 판단을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시인을 합니다.

답이 잘 안된 것이 지난해 결산총액이 137억원인데 어차피 결산을 합니다만 분명히 130억원, 140억원 된다고 하시면서 왜 100억원을 빼고 40억원만 올립니까? 한해, 두해 같으면 몰라도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선심성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숨겨 두었다가 필요할 때 부서간에 협의가 안된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염려도 되는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도 세무과 소관인데 수입 부분에 상당한 수입이 있는대로 50%나 60%만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1회, 2회, 3회 결산추경하면서 3분의 1정도 증액을 시켜놓은 경향이 있는데 이번의 순세계잉여금도 1회 추경에 증액되어 올라온 것으로서 좀 분명하게 답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제가 기획실에 와서 알게 되었는데 세입을 잡을 때 세입담당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잡았다가 안 맞으면 문제가 있으니 40억원을 잡았는데 결국 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에 많은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원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자부 훈령에도 지시가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지침에 상당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라도 그런 예산은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 가용재원은 적정하게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답을 시원하게 하시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71페이지. 임차료로 해변 무료극장 운영장비 임차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부면에서 요구한 내용인데 피서지 명사해수욕장에 무료극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피서지에 오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행을 하였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1천만원이나 듭니까? 산출기초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면에서 일단 섭외를 한 결과 1천만원이면 되겠다 하여.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시민이 내는 혈세인데 실장님 설명 중에서 읍면에서 올라와서 그렇다고 마전하고 능포동 예산을 할 때도 말을 하였는데 편성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이지만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산출기초를 파악하여 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차 부분은 고정 자산도 아니고 신경을 써서 무엇 때문에 1천만원이 드는지도 파악하여 편성 전에 알아 와서 당장 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등 사곡 부분에서 해수욕장 관리 모래 부설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말미에 LNG 부분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말을 하였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식으로 하여 읍면부분에 모래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식의 예산을 잡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읍면동의 담당자에게 이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 지역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꼭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모래 부분을 언급하였는데 이것으로 끝이 나야지 실장님이 LNG 소리하는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을 아는 주민들이 볼 때는 기분이 개운치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시고 사곡 해수욕장 부분은 사등보다는 신현의 어린이 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되고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100억원이 들어서라도 개발해야 할 부분인데 앞으로는 LNG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80페이지. 거제면에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아직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80페이지. 사무실 화장실 정비나 구 모자보건센터정비 면청사 민원실정비는 할 것 같으면 이와 연계하여 해야지 별도로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어 또 다시 정비를 해야 하며 이렇게 별도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회계과하고 자치정보팀하고 함께 의논하여 한꺼번에 주민자치센터 개소할 때 준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 옥포2동의 덕포해수욕장 하수관로정비는 건설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왜 기획실에서 잡아서 합니까? 유기적으로 편성하여 건설과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사업을 매끄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들이 혼잡스럽게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디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사업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외에 예산은 아예 읍면동 예산으로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설유지비도 그렇고 자산취득도 마찬가지인데 곳곳에 나오는데 시청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읍면동하고 시청하고 합쳐서 구입할 때 품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읍면동에 나누어주면 틀림없이 바가지 쓰는 읍면도 있을 것이고 같은 값에 못살 경우도 있을 것이고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 맞고 시설장비유지비도 뒤에 회계과를 보니까 회계과에서 주로 읍면동 것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쩌지 못한다고 해도 다음에는 인건비 외의 경상적경비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관리하기 좋고 지도하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이 2005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한 부분으로 9페이지. 예비비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35억원 정도 국비이고 도비는 11억원인데 무슨 돈을 사용 못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국비보조금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35억원이고 도비보조금 중에 집행하고 남은 것이 11억원으로 매미피해복구사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국비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46억원이라면 웬만한 공사는 하나 할 수 있고 긴요하게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봐지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감시라는 말이 붙으면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위치하고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답변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목별 자체도 인식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유수상위원님, 박영조위원님, 이상문위원님이 심의하는 과정에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서는 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기획실장님 답변에 동의합니다라는 말이 많은데 정말 앞으로 동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6천만원 넘어서는데 읍면단위 전부 합쳐서 회계과를 제쳐놓고 이것을 일괄 회계과에서 구매하여 예산이야 면단위로 넘어가더라도 그 결과를 검토하여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 손종철, 지원팀장 옥순선, 운영팀장 이경호, 복지팀장 이상명, 환경관리팀장 김두홍) 32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1,028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영평가수수료가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 공원정비 일시사역인부임이 234만원, 법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수수료가 70만원, 승강기 자체검사 위탁관리비가 144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관리비가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페이지. 자연휴양림 선막 취사용 LPG 가스구입 43만원, 중산막 취사도구 및 비품구입에 80만원, 산막 보이러 교체 130만원, 산막 내부 버티칼 설치에 6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중산막 내부 전기밥솥 구입이 38만원, 중산막 내부 가스렌지 구입이 56만원, 이불 수납장 구입에 75만 등해서 341만원이 계상되었고 37페이지.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참석에 16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출장비 4만원, 전력기술인협회 연회비 12만원, 쉼터화장실 바닥교체에 350만원 체육시설 전간전력계 설치에 315만원, 아주운동장 지하수 펌프 교체에 2백만원, 거제시체육관 보수와 수리에 150만원, 거제시체육관 냉.온풍기 증기 트램 및 온도계 교체에 210만원, 체육시설 도색작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거제시체육관 정밀소방점검 수수료가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페이지. 옥포복지관 작은 도서관 개관에 따른 일직비가 102만운, 직원정원에 따른 기본 업무수행 출장비가 88만원이고 보조사업으로 자료구입에 분권교부세가 1,495만원, 시비가 1,495만원이며 소방종합 정밀점검 수수료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 노인대학 야외학급 운영비가 240만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으로 보조사업 조정에 따라 3,150만원을 전액 반납하고 도비 분권교부세를 재조정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42페이지. 공간이 넓어서 냉·난방기 구입에 1,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페이지. 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소방종합정밀점검 수수료가 70만원이며 자료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45페이지. 옥포청소년문화원 정원 감소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226만원이 감소되었고 전기요금이 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난방이 251만원 감소되었고 수선유지비로서 경로식당 창고 선반설치가 50만원, 방충망 설치가 151만원이고 행사등 잡비인 프로그램 운영비가 9백만원, 동아리운영비가 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실외프로그램 진행비가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로서 승강기 위탁관리비가 130만원, 보상비로서 프로그램운영비가 3백만원, 계상되었으며 강사료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중앙 냉·난방기 구입비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9페이지. 전기안전진단비가 90만원, 작업환경측정수수료가 142만원이 계상되었고 폐기물소각장 전기안전진단비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 석포폐기물매립장 효율적인 체계를 위하여 숙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바뀐 것으로 730만원이 계상되었고 석포매립장, 신현매립장 소방법령개정에 따른 전기안전진단이 70만원 계상되었으며 환경부령 172조와 관련 국립환경연구소 금년 2월22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석포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원수, 처리수, 처리단계별 수질검사, 지하수수질검사이며 처리수, 지하수검사 처리수가 동 699만원이 증액되었고 신현매립장 해수, 수질검사수수료도 5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상임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할 때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차장은 공설운동장의 옆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차를 대는 사람들이 장기간 주차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운 자리이지만 처음부터 그 위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마당도 필요하지만 주차장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RO가 1일에 45톤 처리하고 있는데 갈수기이기 때문에 50톤 생산이 되고 있고 RO를 가지고 대체하고 있는데 곧 차이는 부분은 시운전하게 되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시운전하고 그에 대한 것도 말을 하였는데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하면서 자신감도 못가지고 또 애를 먹기 때문에 의회가 생기고 침출수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같이 해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지나 번에 AMT 부분은 1차 시운전을 했는데 그 결과 불합격 되었습니다, 시운전한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처리할 때 RO로 처리해서 방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시운전을 해서 남는 것은 재살포하여 다시 범핑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 시운전을 해야 하는데 시기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6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께서 말씀하신 임차료 부분은 향후에 사용될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AMT가 확정되어서 전산 가동한다면 되는데 안될 경우에 RO는 여름철에 나오는 침출수를 다 처리 못하는데 그것을 이송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해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하려면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연계 처리했을 때 수질이 처리할 수 있는 기준치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 검사결과는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차피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여 결과가 잘못되어서 연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시에서 나오는 침출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처리해야할 입장입니다.

지금 문제는 상임이사님도 답을 하기 어려운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용역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판단이 나오고 AMT 2차 시운전을 해도 방류수질 기준치에 못 미쳐서 불합격하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실 것입니까?

2차로 시운전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서 희석시키려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침출수와 생활폐수는 분명히 성격상 틀리다는 것을 제가 앞에 시정 질문도 했고 보고도 했는데 주변 지원 조례상 간접 범위가 오비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싸게 치인다는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의견도 들어보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부으면 저쪽에는 ‘가’지역이고 이쪽은 ‘나’지역인데 희석하여 버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1종 생활수급대상자를 주간에 만나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는 것으로 아침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 노인들이 하루 복지관에서 있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관장 김응태, 문화예술담당 강영호, 공보담당 신삼남, 체육담당 김용기, 체육시설담당 신동율) 89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40만원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한 것으로 632만원이 남았습니다. 90페이지. 문화학교운영지원 2개소에 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도서관 및 문고자료 구입비가 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1개소에 8백만원이 분권교부세로 감액되었으며 도비가 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525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3,216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에 1,079만원이 감액되었고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2건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금에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525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079만원,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사업 4명에 3,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3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4백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2건이 375만원 증액되었고 독일 함부르크 교향악단 초청공연 보조에 7백만원, 도민체전 개최지 경기장 보수에 20억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200만원인데 교부세가 8백만원이 감이 된 것이고 도비가 8백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제43회 옥포대전 기념제전에 6백만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도비 50%, 시비 50%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브리핑룸 포토배경판 제작으로 브라인드 버티칼 설치에 3백만원이며 거제사랑 방송 캠페인 방송료가 8백만원, 급량비로서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TV난시청 해소사업에 2억3천5백만원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진전산화 백업용 서버구입에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 구입을 하였지만 속도가 느리고 용량이 부족하여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96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기구개편에 따라서 삭감된 것이고 국내여비로 홍보기획 업무추진에 36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외빈초청여비로서 국제교류 도시관계자 초청방문 여비가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TV난시청 해소사업은 당초에 홍보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공보관리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9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서 기구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99페이지. 시홍보 가요 대중홍보집 설치 및 스티커 제작이 3천만원으로 5월18일날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내에 유흥업소가 109개소가 있는데 개소별 평균 노래방 기기를 6대 계산해서 3천대 가요칩 설치비가 3곡에 3천원 해서 3천대 하면 2천7백만원인데 이의 홍보스티커까지 하면 3천만원입니다. 99페이지. 무대공연작품 평가위원 수당으로 우리시에서는 ‘폐왕성과 하늘소의 사랑’은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인데 해마다 그에 따른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지원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소설 ‘회색지대’ 출판지원에 5천만원, 문화원 문화대학 중급반 운영지원에 1천4백만원, 지역예술 작가 작품구입에 1천만원으로 미술협회에서 작품을 100호 정도 할 계획인데 액자비 60만원하고 작품비 40만원하여 거제시와 의회 청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100페이지. 공공도서관 및 문고자료 구입비에 4,456만원이 감액되었고 제23회 전국 일요화가회 스케치대회 지원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 10월1일부터 시민의 날 행사기간 중에 하는 것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50여명에 대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시홍보가요 가수 초청공연에 1천만원은 우리시를 홍보하는 초청가수가 3명으로서 조광조, 김용림, 한혜진 씨로서 이 분들을 옥포대첩기념공연과 시민의 날 행사때 초청하는 것으로 한 사람당 600만원하여 1,8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인데 KBS 측과 협의하여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일함부르크 교향악단 초청공연 지원에 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에 1,500만원이며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도세가 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분권교부세 8백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제43회 옥포대첩기념제전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32인용을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공사 실시설계등하여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2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6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체상황실 책상 및 의자구입에 2백만원이며 체육진흥으로 일반운영비에 도민체육대회 종합상황실 운영에 1천만원, 도체 상징물 및 이벤트사 선정 위원수당으로 대학교수 및 시의원, 각계인사 20명이 2회에 걸쳐서 선정하는데 필요한 위원수당이 되겠고 급량비로서 도민체전종합상황실 운영급식이 5백만원, 행사지원비로서 2006년 도체유치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로서 도체준비 전국대회 참관에 5백만원, 기타보상금 도민체육대회 상징물 당선자 포상금에 1천9백만원입니다. 104페이지. 전국 궁도대회는 지난해까지는 2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 6월20일날 개최되는 것은 1,50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것이고 봉림기 전국실업 검도대회는 금년 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2005년도 제4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평가보고회 준비위원회 운영으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음해 개최지에서 당해연도 체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약 50여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이 분들에 대한 식대비와 선물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4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정비 3천만원은 12개면으로 일운, 거제, 동부, 장목, 하청, 등이며 읍면동 게이트볼 신설 및 보수는 거제면이고 사곡요트장 관리사 건물 개보수는 ‘97년도에 준공했는데 벽체도 그렇고 지붕도 누수가 되어서 3천5백만원으로 보수하는 것이고 일운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2천만원, 일운 구조라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에 8백만원, 하청동네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거제시에 요트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레이저급 선수들의 장비 구입에 534만원이며 시설비로서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에 기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약속한 것으로 50억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는데 1회 추경 때 20억, 2회 10억,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에 710만원입니다, 10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거제제일 고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지원에 5억원은 금년 7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해성중·고등학교 다목적 교실지원에 5억원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아주공설운동장은 ‘98년도 준공되었는데 누후화되어서 본부석 천정을 보수하는 것으로 도색을 하는 것이고 아주공설운동장 가로등 설치공사는 총 12개의 가로등인데 5개를 교체했고 7개를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체육관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1천5백만원, 아주공설운동장 보강공사에 3억원입니다. 거제시 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20억원, 각종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것이고 시설부대비로서 거제시 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과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거제사랑 방송 캠페인 방송료가 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때 편성되었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방송되고 난 후 지금까지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방송은 거제의 시책이나 행사사항으로 주로 5분에서 1분 정도의 멘트가 나갑니다.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영화 ‘종려나무숲’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4월20일날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인데 주로 ‘종려나무숲’ 자체가 90% 이상 거제시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여 급식비 정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신동섭 전 담당관님 계실 때 드라마 지원한다고 하여 간담회에서 예산요청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날 보니까 제주도 촬영에 들어갔는데 이런 식의 정보를 가지고 한다 하면 말이 안되고 ‘종려나무숲’ 부분도 어떻게 촬영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급량비, 회식비를 주는 것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담당관으로서 말씀을 해보세요. 효과적인지

이 분들이 5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실제 시에서 봉고차 한대 지원하는 정도로서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평균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흑수선’은 부산영화제 개막작으로서 영화를 보면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부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담당관이 거제를 알리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효과적으로 뭔가 알릴 수 있는 정도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거제시 관내를 하나하나 알리는 부분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말씀하시는데 ‘종려나무숲’은 개막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흑수선’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회색지대’ 출판지원비가 올라 왔는데 ‘회색지대’라는 것이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상을 다루는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영화와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가 거제도를 알리는 상징이다 영화를 찍는다고 해도 완도에서 장보고를 찍었듯이 책이든 영화든 간에 항상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염두에 두고 살려나가야 한다는 부분, 유적적인 측면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에서 엘리베이트 설치가 계상되었는데 그때 준공 당시 계단식으로 할 것인지 엑스칼레이트를 설치할 것인지도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공이 되고 개관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시 엘리베이트 설치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회관이 건립된 지 1년반 정도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다시 올리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회관에 현실적으로 계단이 140여개 계단으로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위에는 일부 밖에 안되고 많은 분들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특히 밑에서 가파르게 올라갈 때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올라와서 공연을 보는 게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엘리베이트를 설치하기 전에 엑스카레이트 설치하려고 했는데 경사가 급경사이고 사고의 위험성, 에너지 효율성이 없어서 공사가 어렵다 그래서 계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연구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제이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접근성 부분도 처음부터 걱정을 했는데 사업비가 700억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개관한지 2년도 안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동수단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입니다. 담당관님 거제시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민 입장에서 설명을 하십시오. 국비 20억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이것이 2년도 안되어서 이동방법을 보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기 시설을 지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야 하고 거제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이 3천억원으로 전국적으로 봐도 문화예술회관이 흑자를 보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묻는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2년도 안된 부분에서 그 얘기를 묻는 것인데 예산서에 올려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저도 계단을 몇 번 올라가 봤지만 이 자체가 2년도 안되었는데 이동하는 방법으로 엘리베이트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일이 문제가 있고 아무리 문화에 대한 공간이지만 백번 천번 한다고 해도 말이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엑스카레이트와 엘리베이트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십시오.

우선 엑스카레이트는 아시다시피 상하가 되어야 합니다.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려가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상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2명 배치해야 하고 그런 용역비도 들고 동선이 법적 기준으로 안나옵니다. 위험이 내포되어서 내려갈 때는 앞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허가 자체가 안나오고 금액 차이도 엑스카레이트가 훨씬 많이 듭니다.

엘리베이트가 35인승인데 공연이 몰리는 시간대 외에는 평소에 사용할 때는 엄청난 전력 소모가 생길 것으로 작은 것을 2개 내지 3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들은 고려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운 구조라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에 800만원인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문회사에 견적을 받아보니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전력소모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당장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신설 위치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106페이지.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는 어디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위에 보조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축구장 1면과 육상트랙, 스탠드 460석, 주차장 40석이 들어갑니다.

도민체전경기장 보수에 3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선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만 투융자 심사 절차를 정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요 재산의 취득이라든지 공공시설 설치 처분을 할 때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를 주지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견을 청취한때는 39조1항 7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견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도시과에서 지난 1월29일자 본회의에 의안을 정식으로 상정하여 의견청취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조구장을 한다고 제안 설명만 받고 본회의장에서 한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여기에 집행하는 계획을 보면 고현공설운동장 보강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 보조운동장 19억원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경기장안은 전광판, 조명탑, 승화대 필요한 관련 부품을 설치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향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회에 득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하고 30억원 자체는 그야말로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세목을 정해서 분산해야 하는데 다 받아버리면 그 내용안의 것을 저희들이 뺄 수도 없는 부분인데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도체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뽑아 보니까 본부석 위에 막구조까지 설치하는데 87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경기장과 인근 공설운동장 보강에 55억원으로, 주로 시설이 되는 것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도민체전시 육상종합경기에 이용될 수 있도록 우레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명탑과 전광판, 성화대 전기승압, 사무실 노후 보안등교체 본부석 보수 등에 55억원이고 위에 보조운동구장 신설은 고현근린공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인가할 것으로 오늘날짜로 지형도면상 고시가 되기 때문에 14일 후에 공람고시를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19억원이고 아주운동장 인조잔디가 9억원, 거제시체육관보수 2억2천만원, 수영장보수 5천만원, 씨름장보수 3천만원, 시립테니스장 2천만원을 합해서 87억원입니다.

87억원 중에서 30억원이라는 돈이 도민체전경기장 보수인데 이것은 공설운동장 보강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보조경기장 19억원하고 주경기장은 파낸 상태인데 운동장 고르고 정비하는데 필요한 조성사업비입니다. 시설비는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돈이 20억원이 지원되면 당초예산에 계상될 것입니다.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도비 50억원 받는 것으로 사석에서 나왔는데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추경에 20억원을 지원받고 2회 추경 때 10억원이며 나머지 20억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지원 받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담당관님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좋겠다 하는 그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 쪽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상, 공공시설 설치 처분상, 투융자사업 심사여부상 의견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 법적으로 확실한 검토를 거쳐서 법적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도록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1차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새마을자녀장학금 집행잔액과 농어촌자녀장학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50만원과 농수산국 소관으로 민간인 신항만 현장방문보상에 250만원, 각종 홍보물 차량임차 민간인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분입니다. 11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혁신 포스터구입에 2백만원, 위탁교육비로서 혁신업무 및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워크숖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숙하는데 400명정도 1기에 100만원씩 4기에 걸쳐서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수당으로 혁신분권협의회 의원 회의참석 수당이 420만원 계상되었고 수당 및 기타직보수에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계상된 것이며 117페이지. 시민 제안을 받았는데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68개국에 3,300명 정도로서 고현매립지 게양대에 국기 및 새마을 시기만 게양할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의 국기를 게양함으로 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복비는 부속실 직원 근무복구입에 160만원이고 급량비로 집회 상황근무 및 청사방호 근무가 120만원, 국내여비로 예비군 소대장 출장여비가 9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율방법대 운영비 지원은 기존에 18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난 20개소로 추가로 설치된 방범대가 와현과 구조라인데 개소당 15만원씩 하여 개소당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 명예시민등 메달 및 감사패 제작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사무실 비품구입이 191만원, 레이져 프린터 구입이 7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에 조직진단 야간근무자 급식이 1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음성녹음기 구입에 3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정소식지 제작에 당초예산에 6천3백만원 되어 있었는데 부족분 1백만원이며 국제교류 도시관계자 초청방문 여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홍보관리에 있던 것인데 과 개편에 따라 바뀐 것입니다. 1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범도민 제자리찾기 행사 참석에 2백만원, 도시정 시책추진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항만 홍보물 제작에 52만원, 신항만 현장방문 차량 임차에 70만원이고 국내여비로서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에 5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항만 현장방문 민간인 참석에 128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구입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노조 관련 홍보물 제작이 1백만원, 노조 및 연설문 업무과련 도서구입이 30만원, 급량비로서 공무원 노조출범 준비 및 업무추진에 2백만원이며 국내여비로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에 480만원이고 국외여비는 공무원 노조관계자 해외선진노조 견학으로 2천만원인데 대상국가는 유럽 쪽이 되겠고 전체 노조간부 5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책상 및 의자구입이 49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이 70만원, 캠코드 구입이 130만원, 컴퓨터 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50만원이며 125페이지 남부면사무소직원 숙소건립에 9,433만원인데 작년에 착공을 못하고 준공기한이 남아 있으며 율천마을회관 신축사업에 8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담당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담당 옥충표, 인사담당 김경률, 시정담당 박태문, 공무원단체담당 김용운, 혁신분권담당 유석암)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 직원들의 유니폼을 입히는 것은 누구 발상입니까? 시민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당사자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 근무복을 입히는 것으로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친절함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여직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남자직원들은 별도의 유니폼이 없습니다.

타 시ㆍ군의 그런 예가 있습니까?

파악은 못했습니다.

타 시ㆍ군의 예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운영비로 신항만 홍보물 제작에 52만원, 신항만 현장방문 차량 임차에 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서는 진해가 들어가야 하는데 신항만 명칭에 대한 궐기대회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참석자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부산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인데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탈카메라나 캠코드, 컴퓨터 등 부서마다 요청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데 모든 실과의 자료를 다 보면 좋겠지만 총무과만이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구입필요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옛날에는 고가의 장비로서 구입이 어려웠는데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 반드시 필요하면 신청을 하고 이것은 시정계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녹음기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요청을 하였는데 이 때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빌려 사용했고 PC는 공무원 노조지부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님 말씀은 총무과면 총무과, 회계과면 회계과에서 일괄 물품들을 구입하여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지적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몇 차례 얘기한 부분들이지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주십시오.

물품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 계약부서인데 연간 보통 보면 수용량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일괄 예산을 반영하고 구입해서 소관별로 배분을 하는 사항인데 PC의 경우는 자치정보팀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통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1,2대 요구하는 것은 개선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구입할 때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면 싸게 살 수가 있으니 제안을 해보십시오.

122페이지.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노조관계자 해외선진노조 견학에 5명이 간다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난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시행하였는데 조금 있으면 합법적으로 노조가 출범되기 때문에 출범 전에 선진지 보고 와서 어쨌든 법으로 시행되는 상태이니까 앞으로 출범을 하더라고 해도 이해하는 입장, 공동의 목적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빨리 가야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 율천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이월되었는데 사전에 도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가 늦어질 줄 알고 장소를 정한 것입니까?

장소는 마을에서 자기들이 정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8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5천만원은 2004년 당초예산에 된 부분이 아니고 하반기에 예산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지난해 3월29일날 준공하여 마쳤고 돈도 지급된 상태입니다.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를 풀려면 서두면 서둘면 서두를수록 빨리 행정 처리가 되는데 그런 점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특히 보상협의문제 즉, 토지보상 문제로서 공무원들께서 죽도로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은 생기지 않도록 책임자들은 밤을 세워서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합니다. 거제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통세로서 4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세 목표액이 36억원, 재산세 목표액이 32억원이 증액되었고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32억원 감액되었으며 주행세 목표액이 7억원 사업소세 목표액이 6억5천만원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는데 세목이 바뀌어서 재산세에 통합이 됨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이 32억원 삭감되고 재산세는 32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기존에 40억원이 181억원으로 14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31페이지. 재정보전금에서 지방세정 실적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원이고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사이버지방세정 구축에 2,680만원이 삭감되고 표준프로그램 보급 자료 전환에 3,50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133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단가인상 부족분하고 일반운영비로서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세 연찬회 초청강사 수당으로 상사업비 앞에 재정보전금 1억원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급량비로서 지방세수증대 3백만원 지방세 연찬회 급식이 192만원, 임차료로 지방세 연찬회 장소임차로 상사업비는 재정보전금 시상금 1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제방세수 증대활동에 220만원, 지방세수 증대활동 읍면동 800만원이며 국외여비로서 지방세제도 비교시찰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도 상사업비를 받았지만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50만원, 포상금으로 지방세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자 시상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전산개발비로 재산세 세제개편에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 1,600만원은 그동안 재산세 세제개편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할 수 없어서 법령에 세목이나 종토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일관되어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변화되어서 새 프로그램을 하려면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사용하지 못하여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1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료출력 고속프린터 구입에 5천만원, 신설담당 책상등 비품구입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지방세 과제자료 조사에 80만원, 지방 세무실사에 45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에 기업체 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에 250만원, 징수관리로서 체납세 징수활동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동이체 납부자 시상품 구입에 1천만원이고 세외수입관리로 지방세외수입관리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9페이지. 과표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 특정조사표 인쇄등에 2백만원, 급량비로 개별주택 각겨 산정 및 검증작업에 150만원이며 여비로서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 및 공동주택조사에 3백만원이며 지방세 과표관리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세외수입 전산화 구축이 이월되었는데 행정자치부 사업계획이 안되어서 미발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무과소관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세담당 제원섭, 시세담당 구성남, 세무조사담당 반태정, 징수담당 윤병춘, 세외수입담당 김근주, 과표담당 이영환)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서작년 10월말쯤 추산했을 것으로 40억원으로 봤는데 지금은 40억원에 대해서 352%가 돈이 더 생겼습니다. 추산을 잘못했습니까? 알고 있었는데 이 돈을 남겨두었습니까?

40억원을 잡은 시기는 2005년도 당초예산을 위원님께서 다룬 시기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12월 정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다 보면 각 과에 수요는 많지, 세입은 없지 결국은 세입과 세출의 예산 성립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은 이와 같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예산 성립을 위하여 40억원을 잡은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활용하는 시기는 익년도 2월28일 폐쇄기가 끝난 다음에 세입과 세출 잔액을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이 얼마다 국고 보조사업 잔액에 반납할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차임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확정되는 시기가 익년도 3월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2005년도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전년도 상정할 때 우선 댕겨서 재원을 활용했을 따름이고 우리시만 활용한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의 예로 하는 것이니까 사천시의 경우도 당초예산에 117억원을 잡았는데 실제 계산하니까 153억원으로 제 1회 추경 때 36억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통영시도 당초예산에 79억원을 잡았다가 순세계잉여금이 440억원으로 그 차액인 361억원을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타 단체도 유사하게 이런식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을 숨기려고 했다거나 가공 수치를 폐쇄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일에 추산을 잘해서 추경에 들어오는 돈이 당초에 들어갔다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일단 제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초예산 때 돈이 없어서 많은 사업을 못하고 급박한데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실과에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틀림없이 전년도 비교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100억원정도 될 것이고 돈을 더 내어놓으라고 해도 세입부서에서 들어주지 못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이란 것이 결국 과다하게 잡게 되면 나중에 세출예산의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입이 결함되면 결국은 결함된 만큼 세출에서 빠져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있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문제가 됩니다.

이 예산은 원래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어차피 기획실에서 세입과 세출을 같도록 시키면 갔다 댈 수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밖에 안됩니다.

예산 성립상 빨리 지출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각 부서에서 소관별로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돈을 잡다보면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입부서에서 세무과에서 쉽게 얘기하면 일단 순세계잉여금 자료 자체를 안내어줍니다. 세무과와 회계과에서는 결산을 회계연도 폐쇄기가 익년도 2월28일이기 때문에 2월28일이 지나 봐야 과장도 얘기를 했듯이 얼마정도 남고 또 얼마정도인데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으로서 앞에 당초예산에 40억원이 받은 것은 실제 돈이 모자라니까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잡아놓은 것이지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원을 달라 140억원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수를 자동차세 이 부분의 추계는 정확하게 하여 내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가 어느정도 올라오겠다고 하여 잡은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은 누구나 결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정확한 것은 2월28일 마감 다하고 3월10일경 넘어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자료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30일 행정자치부에서 훈령 116호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의 수입원별로 세입예산에 전망함으로써 세입의 과다축소 및 누락사유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세입의 과다축소에 해당된다고 말을 하기는 어떨지 몰라도 추산이 좀더 정확해야 하지 않겠느냐 확실한 자료없이 40억원을 당초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어놓았는데 전년도 자료들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내어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는 137억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충분히 비슷하게 추산되어야 하는데 352%가 틀립니다. 내년에도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반대 급부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수료 성격입니다.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우리 시민들에게 반대 급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외수입 재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망이 된다,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연도마다 기복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처럼 폐쇄기 끝나고 3월10일 이후라야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쓰고 남은 것은 어느정도 놓아두어야 1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회 추경에 다 잡아 놓아야만이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이 1회 추경의 근간이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남겨놓아도 되는 것이다 봅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과장님 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서로 나중에라도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세무과장이 말을 하였는데 기획감사실의 제안설명을 들을 때 또 얘기가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도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님도 그 부분 때문에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당초예산에서 사업성 부분은 많이 결정되어야 하고 추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성은 배제하는 것이 예산 운용하는 부분에서 원칙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350% 차이가 있는데 전년도 몇 년 해보면 차이가 있지만 40보다는 70, 80하여 당초예산에 편성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받아들이고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들이 배정되어서 시민의 복리나 살기 좋은 것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서 질의가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빨리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생각해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건전재정을 안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 안한다든지 해서. 주로 전체 예산대비 사업예산이 1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을 편성해도 금년도 사용 안했기 때문에 그 다음 2월말에 연도폐쇄가 되어서 남아서 다음연도 재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수록 건전재정을 운영했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예비비는 넘어오겠지만.

그것을 아껴 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목별로 보면 불용액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모여서 되는데 국비나 도비 특히 지난 지난해 매미태풍 복구사업을 하고 정산을 해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국비, 도비 반납을 하니까 그에 대한 시비도 집행잔액이 남아돌고 다 모여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오는.

4페이지. 211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81%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예금이자수입입니다.

예금이자수입에서 금액이 증액되었고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139억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4년도 하고 비교해서 예산부서에서 다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았는데 익년도는 수해가 적었다, 없어서 줄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1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설담당 책상구입 비품구입비 30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에 과표계가 신설되어서 책걸상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옮겨온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세제개편이 되다보니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소관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서 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구 농민회관에 당초 잡았다가 잡종재산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으며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에 1억5천만원으로 양지암조각공원조성사업과 오비일반 지방산업단지조성,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 등에 대한 수입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5천만원은 거제 장평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재산 손실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1천만원은 2005년도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재경비지원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 147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예산회계 업무편람 책자발간에 300만원, 148페이지. 계약관리에 있어서 계약심의회 수당에 5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재난관리과 비품구입에 1천100만원이고 재난관리 복사기 구입에 586만원, 재난관리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97만원이며 재난관리 컬러프린터 구입에 50만원, 업무차량 대체구입으로 9천400만원은 소형화물 4대의 경우 대상 읍면이 남부, 둔덕 , 마전, 능포 4대이고 집형 승용 1대는 의회차입니다, 민원실 온퐁기 구입에 500만원, 종합민원실 2대는 세무과와 교통행정과에 1대씩입니다. 자치정보팀 신설담당 비품구입에 96만원이고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450만원이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및 야간근무자 급식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340만원입니다. 청사관리로서 일반수용비로 소방시설 정기검사에 250만원인데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관리사가 연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기계류 재해공제 가입에 1천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청사 보일러 보수에 400만원이고 도서구입비로 설계 품셈집 구입에 15만원, 건축, 전기, 시공관련 서적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영상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이고 시설비에 있어서 본청 주차장 유료 시스템 구입에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막상 유료화 시설을 하려고 하니 다소 예산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대비에 대한 관련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한 관련 시설부터 유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부설주차장 램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식당 밑으로 차가 밖에서 들어올 게 아니고 본청으로 들어와서 램프를 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밤에는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 주변의 사무실에서 직원들 이 보다 먼저 와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직원들이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유료주차장을 하게 되면 램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9천만원하고 주차장 차선 도색 및 시설물 설치에 1천만원하여 1억원을 생각을 하고 실과 개편에 따른 청사 개보수 칸막이에 1천만원이고 구 보건소 청사 개보수에 4천400만원인데 구 보건소 청사는 새마을 지회가 구 읍사무소에 있다가 구 읍사무소는 덕산기부채납 공공청사 건립으로 인해서 새마을 지회가 비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자기들은 다른 시유지를 주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 하여 읍사무소 밑에 구 보건소로 오는 바람에 거기하고 성폭력 지원센타가 새로 생기는 사무실 2층을 사용하고 누수되는 부분 화장실 개보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외곽 부설주차장 진출입로 폐쇄 및 화단조성은 식당 밑으로 주차장 사용할 때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돌을 갔다놓고 화단조성을 본청 담장 쪽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출입로 인도블럭 재포장은 앞에 들어오는 곳이 되겠고 아스콘 재포장 및 우수관로 개선도 마찬가지이고 정문 문주 철거 및 설치로서 팔각정 양쪽에 있는 시멘으로 된 큰 기둥이 있는데 거제시청 간판도 그렇고 의회간판도 같은데 철거를 하고 다시 위치를 바꿔 달아야 하는 것으로 800만원이며 칠천출장소 방수공사와 외포출장소 방수 및 도색에 1천만원이며 마전동 청사방수 및 도색, 화장실, 민원실, 숙직실 개보수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마전동에서 못했습니다. 이번에 마전동 자치센타와 관련된 것을 손을 본 것으로 4천만원이며 옥포2동 청사 민원실 개보수에 3천만원이며 건축, 전기 법령집 및 시공관련 서적은 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로서 연초면 청사신축 기본실시설계는 연초면 청사 설계용역 부분의 위치 관계는 부지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금년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덕산기부채납 공공청사 신축은 각종 협의를 하여 청사철거를 다했는데 이달 중순경되면 착공한 것으로 계약관계를 다 하여 완벽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서는 신축청사 CCTV 설치를 장비 자체가 수입품이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어서 늦어지는 것이고 중회의실 영상 시스템 설치는 기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리담당 여영공, 계약담당 김백구, 재산관리담당 원철승, 청사관리담당 옥윤석)

총무국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정문 보도블럭도 가꾸고 램프도 새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간단한 평면도나 설계도가 있으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성립안된 상태에서 설계도는 없고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법상으로는 안해놓았습니다만 이 자료가 있습니다.

145페이지. 회계과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가운데 보면 1억5천만원인데 조금 전 국장 설명에 양지암하고 오비 상단을 말씀하시는데 오비상단은 무엇을 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판 것이 아니고 현재 1억5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우리시에 귀속되는 금액이 매각금액의 10%를 우리시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을 잡은 것이고 장평 택지 개발하는데 약 3억원, 현재 이것은 안했습니다만 장평택지개발공사에서는 빨리 하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양지암조각공원에 알고 계시겠지만 5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오비 산업단지에 시행할 경우에 약 5억4천5백정도를 하면 약 15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10%인 1억5천의 세입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년도 되었습니까?

의회차가 ‘97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 약 7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가 노후되어서 부속이 많이 나가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현장을 많이 뛸 것으로 이럴 때 산건위 ,총사위 차 2대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25인승 차를 타보니까 차가 노후되어서 불편하고 위험한데 장거리 같은 경우 이런 차도 9인승만 되면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형버스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여 현재 구입 의뢰를 해놓은 상태로서 고급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견학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좌석도 편하게 하고 그리고 위원회별로 차를 구입하는 부분은 회계과장으로서는 본청의 차량도 소화를 하여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를 내리는 부분은 업무용인 사업용도 차량, 특수용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억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식당 밑하고 본청주차장 하고 램프를 설치하자는 부분인데 잘못 생각해서 설치한다고 했을 때 국도변의 위험도 위험이지만 미관상도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램프를 잘해야 하는데 처음 생각보다 바뀌어야 합니다.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편성한 부분인데 과장님의 지향하는 부분도 약간의 뭔가 집행부에서 아쉽다는 것도 느낍니다, 예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라도 뭔가 확실한 것을 내어 놓으십시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성립되어야 설계도 나오지만 그 전에도 서로가 이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시 청사 부분은 중요하니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적은 예산으로 아주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모범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 진출입로개설, 청사외곽경관조성, 부설주차장 진출입로 화단조성등 몇 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곱게 꾸미려고 보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특별히 큰 서비스가 아닙니다. 지나갈 때 그냥 화단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이런 예산들은 아껴 사용했으면 합니다, 진출입로를 막으려면 간단히 막을 수도 있는 부분으로서 여기에 미관을 고려해서 6천만원 자한다 굉장히 아낄 수 있는 요소를 포기해 버리면 타 부서에서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인식을 할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휴식처로서 역할을 못하고 보고 지나가는 미관정도밖에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 아껴 사용했으면 합니다.

미관 및 실용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기 좋고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53페이지. 오전에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청사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기획감사실로 읍면동의 시설물에 대해서 요구를 하여 기획감사실 밑에 요구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마전동 청사, 옥포2동 청사 민원실 개보수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직접하겠다고 자기들이 예산 요구한 것도 있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회계과에서 읍면 장악력이 없어서 그런지 원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물품구매 시설유지비도 그것도 읍면동에서 저쪽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회계과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인데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까?

청사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청사 개보수라든지 청사관련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추경 수립시에 회계과에서 읍면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라 하여 우리가 취합을 해서 요구하게 되는데 시기를 놓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읍면동에서 기획실로 바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계과하고 예산 담당부서의 쉽게 말하면 조율이 어색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회계과장의 입장으로 판단할 때 어디에서 요구가 되어 들어오던 예산을 짤 때 회계과에다가 우리가 예산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회계과 뒤에 부쳐놓든지 회계과에도 예산설명서를 만들면서 부치고 기획실에도 부치고 하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물품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물품은 정수물품이 있고 일반물품으로 구분됩니다. 정수물품은 차량이라든지 에어컨 TV 등 물품관리 지침에 나와 있고 디지털 카메라 책상 의자는 일반물품으로 정수물품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의 경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 작업할 때 회계과에서 전 실과 읍면동의 내년도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렇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는 소관과에서 업무상 필요하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겠다 라고 사용하던 것이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정수물품이 아닌 것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수물품은 중도에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에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회계과에서 일괄 취합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각 항목들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제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G4C인터넷 수수료 수입이 600만원인데 당초 토지대장등 5종에서 3종이 더 늘어난 8종으로 수수료가 600만원입니다. 16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3천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천만원이며 시간외수당으로 700만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100만원은 미등기 토지 주소등록 사무정리에 계상된 것이고 시설비로 민원실 환경정비에 기정이 2천만원 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고 당초에는 민원실 시설비를 하였는데 자산취득비로 하여서 추경에 더 확보하여 민원실 환경개선을 확실히 하려고 하였는데 재원 관계 때문에 재산 취득을 하여 민원실 책상비품구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인 전용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 민원인 전용 프린터구입에 140만원, 민원실 책상비품구입에 2천만원이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부 제작은 400만원, 웰빙도시 거제 주소갖기 추진에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확정일자부 제작은 읍면동까지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며 거제 주소갖기는 안내책자 팜플렛을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서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많은데 이 분들에게 안내책자를 주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전국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관련 교체점검 및 교육에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지적관리로서 황덕불부합지 측량에 3천만원이고 급량비로서 황덕불부합지 추진으로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지적불부합지 현지조사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토지관리로서 단순노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거제시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으로서 당초 4회였는데 8회로 부족분입니다. 국내여비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현지확인 조사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등기자료 열람 및 대조확인으로 50만원이며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도로명판 제작설치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자체사업으로 하였는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국도비가 5천만원 지원되어서 보조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1억2천만원은 자체사업에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시설비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도로명판 제작설치는 신현읍에 보면 서문 1길, 서문 2길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청색으로 한 것이 있고 168페이지는 도로명판이고 168페이지 건물번호판은 나중에 도로를 따라 가면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창원시’를 가면 기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홀수 번호, 왼쪽은 짝수번호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수월해진다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는 습관이 안되어 있고 정착되면 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린터구입이 100만원이고 168-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적부전산화사업은 기 3월달에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개년간 계획으로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저희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민원행정 윤수원, 호적담당 김영돌, 지적담당 김인태, 토지관리담당 박기룡, 지적정보담당 임문욱)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황덕불부합지 측량이 잘못되어서 다시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황덕도가 당초 일제시대 토지조사국에서 세부측량을 할 때 섬이 정 위치에서 측량이 안 되었습니다. 실제 지적도에 있는 것과 모양이 틀리고 다릅니다. 지형도를 비교해보니 전혀 다 틀려서 바로 안 잡으면 안되겠다 하여 재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도가 전산화되다보니 발견이 된 것입니다.

황덕불부합지 추진은 또 무엇입니까?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드는 약간의 업무추진 부대비용입니다.

167페이지. 중장기투자계획에 서 민원지적과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매년 1억3천원씩 2007년까지 3년간 3억9천만원만 하면 이 사업을 끝내겠다고 하여 2008년에는 예산을 잡아놓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당시에 총액 3억7천만원을 섰고 2005년부터는 1억3천씩 3년간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2004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2005년도는 중기재정계획으로 국비 5천, 도비 2천, 시비 6천 들어서 1억3천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국비 3천, 도비 2천, 시비 2억2천을 투자하여 총 2억7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인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계획하고 다르게 3배, 4배씩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사업은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정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하여 국가의 국비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전액 시범 시군에 대해서 국비로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하고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국비를 쪼개어서 하는 결론이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당초 3억7천의 예산을 세워서 거제시 전역에 데이터베이스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2억7천만원으로 데이터베이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도로건물 부분에서 도로명판을 지금 현재 부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요구는 국도, 지방도, 시도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판을 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읍동 부분만 당초에 추정해보니까 17억원정도 예산이 많이 추정되어 졌는데 애로를 겪어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읍동지역만 추진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역을 구축하겠다 그렇게 하여 2006년도부터 신현읍과 동지역을 나누어서 2단계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 보태어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비는 많이 계상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만 교부가 되어서 우리시로서는 교부금을 따로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됩니까?

예, 거제시의 면적으로 치면 거의 평균화되어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타 시군 도로하고 건물명판사업비가 도비, 국비, 시비 우리처럼 비슷하게 되는 곳 두 서너 군데를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읍동 지역을 진행하고 나면 면지역까지 하면 사실상 지적정보화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팀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에 789만원이고 172페이지. 자치지원으로 수당은 생략하고 일반수용비에 자치센터 운영비가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개소당 96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4개소를 9개월 동안 지원 하려고 하였지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개소된 능포, 아주, 옥포 1, 2동 4개동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터 9개월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 개소당 96만원 4개소에 9개월 동안 3,4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석이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8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240만원이 되어 있었지만 4개 법동에 주민자치센타 운영으로 하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로 마전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8천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마전동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에 3천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급량비는 인터넷포털 홈페이지 구축에 100만원이며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7,5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임용할 신규 임용자들에 대한 개인별 pc공급 50대분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에 5천만원이고 홈페이지 서버컴퓨터 구입에 2,500만원, 홈페이지 커뮤니티서버 구입에 1,500만원입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176페이지. 통신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송장비 유지보수비는 1천만원인데 부서변경으로 인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치정보팀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예산입니다. 177페이지. 지리정보로 전산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운영수당에 거제시도로기반 시설물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에 168만원이고 GIS 자문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5명에 175만원이며 급량비로 GIS 업무추진을 위한 야간근무자 급식에 250만원으로 지하 구축물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지리정보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340만원이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업무추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거제시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실무자 참석 보상금 32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아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중대본부 이전으로서 기 준공하여 완료하였고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구축은 행자부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비가 되겠고 정보화마을 가구별 pc보급도 마찬가지이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사업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서 공문서 전 과정 정보화를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은 기 완료를 했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금년 7월이나 8월까지 공사준공 시기가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정보팀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팀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유세균, 정보관리담당 전덕영, 통계담당 김옥태, 통신담담 김추상, 지리정보담당 유상명)

총무국장이 설명한 자치정보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동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이 3천만원 올라왔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는 총무과에 예산에서도 선진지견학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견학을 가기 전에 각 지역마다 특색있게 ‘스포츠댄서’라든지 ‘서예교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습니다. 정보관리팀에서도 예산이 올라있고 총무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별도의 이유라도 있습니까?

신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총무과의 예산은 주민자치센타 예산이 편성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아니고 기획실에 보면 마전동과 능포동에 선진지견학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타에 관한 예산이 자치정보팀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실에서 자치정보팀의 의견사항을 참고로 안합니다. 우리가 편성예산을 빼라, 말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총괄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위원도 자치정보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중의 예산이 있다보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진지견학 같은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아예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안합니다. 지금 현재 뒤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박람회 참석하는데 인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을 전원 참석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고 증액시킨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조를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센타 운영하는 기간이 일천하다보니 잘된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마전동에서 바로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홈페이지 서버컴퓨터구입에 기 2천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예산을 배정받을 당시에는 이 정도의 금액이면 서버컴퓨터 용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정을 받았는지 아니면 원래는 이 금액으로는 구입이 안되었는데 예산을 배정받기가 어려워서 2천만원을 요구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보담당 직원이 기술적인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서 당초 2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원래는 작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홈페이지 용량이 부가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2천만원을 가지고 서버를 구입했을 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초래되어서 불가피하게 2천5백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홈페이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거제시 포털사이트 전체 다 들어갑니다.

시청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개편작업을 하는 것이네요?

예, 예산을 편성하여 9월 초가 되면.

이 서버 4천500만원짜리 서버는 몇 년까지 안 바꾸어도 됩니까?

지금은 정보속도도 빨리 발전되고 새로운 부가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크게는 5년 정도될 것으로 보고 여유있게 용량을 잡았습니다.

여유있게 잡았다가 했는데 또 얼마가지 않아서 이 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쳐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업무보고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할 때는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여타의 자치정보과 예산이나 회계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그 팀이 만들어지면 고유업무가 있을 것인데 그 영역부분에서는 팀이 장악을 하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데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들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할테니 과장님께서도 본연의 고유업무에 충실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