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직원 정창욱입니다.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이 회부되어 배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 첫장입니다. 지방의회 운영비 의회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7억3천5백30만1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1천6백17만7천원을 증액시켜서 7억5천1백47만8천원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아래 인건비 9백77만7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첫 내용이 수당입니다.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이것은 정부 보수규정 처리규정에 의해서 시간외 수당 단가가 4백6천4백75원에서 6천9백19원으로 시간당 444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분을 거제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부여하는 45시간을 해서 당초 예산과 차이 나는 금액 7백57만2천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줄에 일용직(상근) 2백20만5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노무원 2명에 대해서 이것 역시 일용인부임 단가가 당초예산에는 미정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는 일일 일당 2만4천2백원에서 2만5천2백원으로 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기본금이 약 53만원 상여금이 17만6천원, 그 다음 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6만5천원, 유급휴일 수당이 20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2만4천원, 가계보조비가 1백21만원 도합 2백20만5천원은 일용인부임으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이번에 5백만원을 증액요청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반운영비 1백만원은 일반수용비로서 의회에서 관내학생들 참여하는 모의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참여할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구입하기 위해 1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약 2천원에서 3천원 사이의 기념품을 구입해서 모의의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4백만원인데 이것은 국외여비로서 경남시군의회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무국 공무원 해외연수가 연2회 있습니다. 상반기에 있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예산은 우리 의회에 1천2백만원이 기정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유럽 위원 수행 시에 4명이 갔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7백47만2천원을 소모하고 또 금강산 평통협의회와 우리 의원들이 함께 갈 때 4백4만원을 사용해서 기정예산을 전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4백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하반기에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사무국직원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재산취득분인데 1백40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노후프린트를 구입하고자 2대를 구입하는데 약 70만원씩 140만원 증액내용인데 현재 의사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트가 99년, 98년 구입한 내용으로서 내구연안이 3년인데 7~8년 가까이 넘어가니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은 의회의 전체적인 예산이고 참고적으로 별지에 보면 이것은 회계과의 재산관리 업무 내용 안에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 중간쯤에 보면 유인물 149페이지 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예산입니다만 차량구입내용이 의회 차량 구입내용이 되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짚, 승용차 3천만원 1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의회 사무국에 있는 짚차가 97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내구연안이 6년인데 8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예산이 승인이 되면 쏘렌토 7인승 실제 5~6명이 탈 수 있는 차를 교체 구입할 계획으로 회계과에서 설명할 내용이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권순옥위원님.

모의교육이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학생들에게 특히 지방자치분권화 되면서 학생들에게 회의 기법, 의회 민주주의를 알려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던요. 학교에서도 자치회장이 있고 나름대로 회의를합니다. 의회에서 의사봉을 들고 회의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기념품 이런 것보다 학생들 회의를 시키는데 기법, 강의 이런 것을 의회에서 사업으로,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책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쪽으로 사업비들이 편성되는 것이 학생들 회의 교육을 시켜주고 의회 들어와 가지고 강의도 해주고 이런 쪽으로 잡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짚차 회계과에 올라온 예산에 쏘렌토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97년도에 구입했으면 8년차인데 이것이 몇킬로미터를 탔습니까?

14만5천킬로미터입니다.

교체를 해야 할 만큼 차 성능이 불량합니까?

못타고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내구연수가 지나면 안전성을 감안해서도 그렇고 의원님들 이동하는데도 기사제외하고 3인만 타니까 활용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 한두 명 더 탈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현지 확인이나 이동할 때 활용하는데 유용하지 않겠나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차도 바꾸고 의장차도 바꾸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돈 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세금내가지고 바꾸는 것인데 의장차 바꾸고 1년 있다가 부속차 또 바꾸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대단히 칭송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 수만 있으면 그냥 타는 것이 좋겠다, 꼭 바꿔야 될 당위성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내구연안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를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 예산에 올라온 내용인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설명할 때 참조하라고 올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는 이 회의를 마치고 저희들끼리 의논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삭감 등 계수조정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 부분은 삭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권순옥위원님이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기념품구입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회의진행기법책자라던지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