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경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건설도시국장님의 긴급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으로 총 15억9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억9천5백7십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고현 및 능포 공영노상 주차장 위탁관리사용료 수입으로 1억4천4백만원으로 당초 7천6백만원보다 6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십억 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당초예산액 8억8천6백5십만원보다 1억8천7백5십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요인으로는 자동차 불법 주정차 위반건수 증가에 따른 과태료 수입증가 1억5천만원 책임보험위반과태료 수입 2천만원, 법규위반 자동차 과태료 수입 2백5십만원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수입 1천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수입으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으로 3억7천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억3천3백만원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액 증가 예상분입니다. 향후 나머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시내버스의 비수익노선 적자 및 버스요금 학생할인 지원금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8천7백만원 전액을 세입과목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하단부분의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요원, 연196명의 일용인부임과 그 부대비용의 고용보험 등으로 총 5백3십만 6천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매년 실시하는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문화 견학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먼저 학술용역 연구비 입니다. 우리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지난 2004. 6. 21일 지정 고시됨에 따라 교통정비 계획을 2년이내에 수립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 3억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시내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 보조금으로 ‘05년도 주행세분 2십4억1천8백6십2만2천원으로 당초 8억보다 1십6억1천8백6십여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 2천만원, 버스대기소 시설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고현 시내 고려개발 공영무료주차장 임대 완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현재 고려개발측과 재연장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협상중에 있으며 향후 노면포장 등 유료화에 대비 그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전형 신호등 개선사업으로 지난해 결산추경 마감 이후 국고보조금이 2004년도분으로 뒤늦게 교부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시간상 계상치 못하고 보조금 1억7천7백8십만원과 시비1억원 총 2억7천7백8십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입니다. 계속하여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목면 궁농마을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장목면장이 요구한 포장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 관광 및 교통안내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외버스터미널 안전휀스가 파손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복구비로 1천5백만원을 지원,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후 7일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할 경우 주차권을 지급하여 과태료 체납액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제고 및 홍보를 위하여 민간단체 선정 2백만원을 지원하여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심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옥용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과장님 153페이지 운수업체종사자 선진교통문화견학 이 부분이 주체가 어디 입니까? 개인택시입니까? 버스입니까? 화물차입니까?

택시하고 버스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선정할 겁니다.

해마다 보냈습니까?

해마다 갔습니다.

갔다 오셔서 교통문화나 이 분들이 거제시민들에게 서비스정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갔다오고 나서 옥포에 있는 애니콜택시가 일본갔다온 성과를 보고 복장을 통일하고.

유니폼.

예.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된 겁니다. 앞으로는 웬만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만원 자체를 편성했다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심도있게 심의해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154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주행세율 인상분. 기정에 8억인데 24억으로 16억이나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16억이 내시가 되어 내려와 있어서 우리는 당초 8억원한 당초 예산한 것은 예상만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확정되어 내려온 금액은 16억이 내려 와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행세거든요 주행세로 하니까 세입세출예산에 예산총액제 원칙에 의해서 일단 우리예산에 잡혔다가.

국비지원이 내려오는 거네요?

예.100% 국비지원입니다.

주행세 부담은 누가 합니까?

유류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민들이다 쓰는 유류대지요?

예.

전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버스업계나 택시업계, 대중버스 같은 경우 지금은 나름대로 준공영체제로 되어 있는데 비수익노선지원금과 나머지 또 2차지원금해서 한 업체에 6-7억씩 이상 지원되는 것 같은데 매년.

우리시가요?

우리시와 어쨌든 정부의 예산이고 해서 2개노선 밖에 더 있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간담회때 교통카드 설치기 있지요?

예.

그게 8천만원정도 드는데 그것도 우리시에서 부담 다 해 줘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만일 안하면 버스업체가 못하겠다 손놓겠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지난 간담회때.

실제 버스가 시보조금에 거의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는 그런 것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진주나 산청이나 함안 같은데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건 자체가. 국도14호선을 끼고 있는 이 도로는 황금노선인데 경남에서 알아주는 노선인데 2개업체가 독점하고 독식하는데 자기들이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영업 안할거고 만일 증차하게 되면 머리터지게 싸움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가져갈려고 어차피 적자나는데.

버스 증차는 그런 것이 없고 택시는 정차하면 택시회사에서 가져갈려고 하는데.

버스는 그렇게 안합니까? 서로 안할려고 합니까?

택시는 아직까지 우리 거제시는 업체에서 서로 가져갈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이나 마산 같은데는 줄일려고 하고.

과장님 보실 때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2개버스 자체가 시에서 보조안해 주면 문 닫을 정도까지 상황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96년-97년도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보조금이 안나가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안온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장승포-고현선 말고는 거의다 적자노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실사하고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올라온 자료들 가지고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7억2400만원 지원됐습니다. 세일교통에 3억6,200만원, 삼화여객 3억6,200만원해서 7억2,400만원 지원됐고 저희들이 장부는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양대 회사의 재정결산을 보면 작년도 기준 세일교통 수입이 보조금 포함해서 37억8천만원 총 지출은 37억7,800만원해서 차감액이 2백만원이 적자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자를 많이 내면 은행에 융자를 못하기 때문에 손질한거고 세일교통 2003년도를 말씀드리면 총 보조금 포함해서 37억5,400만원 수입인데 지출은 39억4,800만원 그래서 1억9천만4백만원 적자났고 삼화여객은 2004년도 보조금포함해서 총 수입이 36억1,300만원 총지출이 37억9,800만원 적자가 1억8,500만원.

그것은 자기들이 결산한거고 문제는 시에서 공식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사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기들이 이득이 났다하면 적자보존해 줄 이유가 없으니까 운수업체 보조금 주행세율 인상분 24억은 어디다 줍니까?

버스, 택시, 화물차 전부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이것하고 비수익노선 적자 포함해서 약 7억정도 지원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별도라는 말입니까? 별도 아닙니까?

포함입니다.

주행세율과 비수익노선 적자부분 포함해서 7억2,400만원.

주행세분이 버스에 지원된 것은 작년 기준입니다. 양대 회사에 2억8,400만원 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화물차나 택시 같은 다른 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버스에만 2003년도에 1억8,200만원, 작년 경우에는 2억8,400만원, 현재 5월말까지 4,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주행세 부분만.

시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된 것은 아니고 추정을 하니까 적자고 버스회사들이 결산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면세사업 아닙니까? 세금도 없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그리고 지난번에 주차장 같은 것도 임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다 받습니다.

시유지를 가지고 임대해 주는 상황 아닙니까? 택시업체에 물어보니까 경쟁사니까 주면 우리가 못할게 뭐있냐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0사람한테 물어보면 10사람 다 주면 당장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내놔라 해 보라면서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지금 내놓으면 바로 하겠다고 하던데.

버스는 우리시민의 발인데 이것을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것과 같이 용역비 3억에 여기서 버스체계도 분석코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당장 8천만원 안주면 내놓겠다.

간담회 자료 통보가 불가해서 이번 추경에는 제가 뺐습니다.

왜 안합니까? 안하면 버스업체 내놓는다하던데.

의회에서 부결이 통보된 사항을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한다는 식으로 총결산해서 해도 예우차원에서 제가 뺐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의회나 집행부나 극단적인 말이 되면 안됩니다. 과장님 그때 그랬었잖아요 말꼬리 잡는 것 아닙니다. 원칙과 관련된 일인데. 8천만원 교통카드 인상분을 왜 우리가 시 재정으로 해 줘야 되나 하니까 그거 인상안해 주면 버스업체 내놓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놓으라고 이야기한번 해 보십시오. 극단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업체들이 내놓는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한건 아니잖아요. 강종순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조금만 더 다짐을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 좋은 이야기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막연하게 버스업계에서 우리 적자 많이 난다 비수익노선 개선해 달라 해마다 증액을 요구할 겁니다. 시비보조를.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증액을 시켜 줄 것인지 차단시킬 것인지 이런 안이 나올 거란 말이죠. 요구대로 못 들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이 다행스럽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 방법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교통량조사를 해보고 법인장부를 한번 뒤져봐야 되겠어요.

아까는 2백만원 적당하게 적자 만들게 하는 것은 자기들 장부인데 정확하게 쓰는 장부를 우리가 발췌해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중장부를 하는지는 안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2백만원 한도내에서 적자보게 하는 장부는 안되고 정확하게 그 회사의 갈림길이 어디냐 경영이 악화되어서 그만 둬야 되는 것 같으면 의회나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시비부담으로 하면서 업계와 시민들의 발 아닙니까?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산이나 창원에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폐단이 많이 생기고 시민들 발이 묶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정확한 자료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용역을 줄 수 없는 문제이고 제일 정확한 자료는 그 회사가 정확하게 기장하고 있는 그 자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연 이 회사가 적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시가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 협조를 해서라도 그것만 보면 우리가 교통량조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장님 말씀했다시피 원가 km당 원가는 막연한 데이트입니다. 강원도가 틀리고 제주도가 틀리고 우리가 틀리고 비포장도로 틀리고 포장도로 틀리고 국도 틀리고 지방도 틀리고 시군틀리고 그것은 안맞습니다. 우리가 용역줄 것도 없고 그다음에 돈 들여 가지고 조사할 것도 없고 양대 삼화하고 세일교통에 자기들이 월급주고 경비들고 돈 벌이고 하는 그 장부만 보면 이 회사가 어렵다 그러면 다 보충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개선시켜 줄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나올 건데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서 버스회사가 어려운 것 같다하는 것은 사석에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우리 시비를 무조건 보충해 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냉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과장님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예.

찾아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안하면 이야기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도위원님.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사유재산이든지 시장이 도시의 변화, 형성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하지요?

예.

우리 시로 봐서는 그 일대가 주차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자리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공공성적인 측면에서 시외버스주차장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까지 업자들이 애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했고.

그 당시 군 시절에 매립을 할 때 공공영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한 겁니다.

도시가 변형되면서 8만, 10만으로 늘어나고 도시가 변경되면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도 변경되는데 그 자리에 시외버스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야죠. 시에서 땅을 사줘야 지요 문제가 발생할 적에는 시장의 권한인데 전체 공공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1년 내내 행정을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도시교통문제 유발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거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보고 개인 땅도 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린이공원도 묶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그자리가 꼭 필요하고 거제시로 봐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지요 점차적으로 땅을 사주게끔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지 맨날 끌려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시민 공청회를 하든지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변경할 때에. 그런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감은 합니다. 도시계획변경은 건설국소관은 맞습니다만 도시과 소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하고 소관과에서 이 자리는 거제시로 봐서 없어서는 안되는 자리라 생각되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도시계획과 관련된 질문이라서 과장님께서 생소하실 텐데 우리가 볼 때는 고려개발이 당초 매립할 때 원래 매립지의 일정공간을 주차장 부지라든지 지정을 해놓고 확보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대로 안됐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다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매립할 때 도로와 공원빼고 주차장 생각을 못했지요.

권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금이라도 행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고려개발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시설이 미비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찌하겠느냐고 할 수 있지만 우리쪽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하다보면 절충이 되는데 싹싹 빌면서 가니까 고려개발에 배짱 팅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싹싹 빌지는 않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해 주는 주행세율 인상분은 전국민과 거제시민도 타지만 유류대속에 주행세가 운수업체에 지원이 되는데, 근거가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데 공공적인 측면에서 활용되어야 될 부분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영업하는 업체에 전국민이 타는 유류대의 주행세분을 기업체 즉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업체에 지원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되는 건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기준은 LPG의 경우에는 194원70전, 경유의 경우는 화물차는 152원83전, 버스는 168원11전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리터당입니까?

기름을 넣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리터당 얼마씩해서 보조해 준다는 말이 네요?

계장님 간단하게 한개만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8억이고 경정이 24억이면 300% 인상입니다. 그 짧은 기간동안에 인상된 배경은 어디서 기인됩니까? 요율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환산방법이 틀리는 겁니까?

8억은 순전히 예측에 의한 금액이고 24억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8억을 계상할 때 하는 지난해 기준을 했을 건데요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기준을 해서 당초 예산에 8억 계상했을 건데 터무니 없는 수치는 아닐 건데요.

3년치를 뽑아보니까 계산이 왜 이리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까? 2003년에는 7억5천만원을 지원해 줬고 2004년에는 14억원을 지원해 줬고, 2005년에는 4억4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까지 나간 것이 7억5천만원과 14억원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올해는 또 보면 24억원인데 작년에 지출된 것보다 10억이나 더 증액됐는데요. 그만큼 기름값이 오른 것이 아닐 건데요.

우리시에서 아무 모션을 안취했는데 이 금액은 나옵니까? 산자부 소관입니까? 건교부 소관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데요 창원에 보면 보조금이 7억5천원으로 결정되어 있고 마산이 27억, 진주 21억, 진해 2억5천, 통영 2억6천, 사천이 2억7천인데 우리가 24억입니다. 계산이 이상한 계산인데.

아무것도 안하는데 도나 국가에서 거제는 얼마해서 내려옵니까?

타 시군보다 우리 시가 많다는걸 언제 느꼈어요?

많은데요.

제가 확인했는데 우리가 16억1,862만2천원이 확정된 공문 거기 보면 우리가 시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자료는 잘 모르겠는데 도에서 공문 내려온 자료를 가져와 보면.

작은 편이네요.

650대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4억이. 택시가 499대, 버스가 66대, 화물차가 우리는 85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재도위원님.

15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시외버스터미널 안전휀스 설치는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주차장에 가보면 한바퀴 돌아가면서 휀스가 쳐져있는데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아서 법정근거는.

근거는 필요 없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서민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몇 번을 건의를 했어요.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면에서 어떤게 있느냐 하면 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출발지에 도착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노약자들은 자리 잡기가 하늘에 별따기에요 그래서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승강대, 줄로 서서 들어가는 승강대를 만들어 주고 버스 출발전에 최소한 10분전에는 들어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순서대로 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지 이것이 시정안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야기하고 하니까 몇 일간 그렇게 되는 것 같더니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천시에 바깥쪽에 대기장소 옆에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제발 나가는 버스들 일찍 10분전에 나와서 승차를 시켜 주도록 해 주십시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황종명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노상에 방치된 차량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동네 다니다가 보면 상당히 보기에 안좋고 저것을 어떻게 처리를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균 우리시가 방치차량을 한달에 20건, 옛날에는 방치차량을 경찰에 고발해서 했는데 지금은 방치차 하나 처리하는데 넉달 걸립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즉시 강제 견인해서 임시보관하지만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최고, 공고, 법적절차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까지는 석달에서 넉달걸리니까 신고해도 당장 치우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1년에 몇 번 정도 시행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매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전담자가 있습니다. 접수받으면 그때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림청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약제살포 단비 조정에 따라 38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비는 피해목이 증가 발생함에 따라 59,394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재선충방재 훈증지역 비닐수거는 산속에 미관상 보기흉한 폐비닐을 수거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2,49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속효성 약제방제는 내시 변경으로 396천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기초사업은 단비조정으로 1천원이 감 계상 되었고, 지효성 약제방제 외 4건은 시책변경 및 단비 조정으로 11,153천원이 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경제수 조림은 4,776천원이 감액되었고, 공익조림은 16,078천원을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 소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약제살포 단비 조정에 따라 1,783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비는 피해목이 증가 발생함에 따라 54,578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재선충방재 훈증지역 비닐수거는 산속에 미관상 보기흉한 폐비닐을 수거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3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속효성 약제방제 외 6건은 시책변경 및 단비 조정으로 7,320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으며, 경제수 조림과 공익조림은 사업량 변경으로 각각 1,174천원과 3,781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사업비 조정으로 58,000천원이 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6건이 추가로 내시 책정되어 7,30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산불 비상근무 등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수당은 단비 조정으로 4,07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동산, 꽃길, 가로화단관리, 제초 등에 따른 부족인부임으로 100,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험료는 인부임 증액에 따른 부담분 4,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푸른거제조성 및 산불예방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견학여비 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반영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사업비 4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거제면 옥산금성 조경 보완 및 동산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도민 체전을 대비하여 하청면 칠천도 마라톤코스 및 실전매립지에 꽃밭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노후전기시설 보완시설을 위하여 10,000천원과 고현 공설운동장 비탈면 조경수(해송) 정비를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연휴양림 신축 중산막 5동에 텔레비전과 냉장고 각 5대 구입비 3,300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과원의 사무용 책상, 의자 구입비 4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산지 조림사업용 묘목운반비 90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경제수 및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내시액 조정으로 815천원 계상하였으며 경제수조림 시설부대비 250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의 실시 설계비를 각각 2,267천원, 3,303천원을 감하여 시설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171페이지와 172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의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벌근조사 인부임으로 14,83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선충 항공방제 및 오리나무 잎벌레 등 지상약제 살포 인부임 6,77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선충피해목 방제 훈증비닐 수거를 위하여 3,56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부사역에 따른 보험료를 7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목지역에 감염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약제 주입기 및 천공기 구입비는 내시 변경으로 360천원을 삭감하였고, 지효성 지상방제는 내시 변경으로 2,186천원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기초사업비가 내시 변경으로 2천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6개소) 및 외과수술(6개소) 사업비 변경 내시로 48,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 피해목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제거인부임 239,66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비 변경내시로 10,801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피해목 벌채는 변경 내시로 17,630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훈증약 구입비 56,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노거수, 보호수(5개소 5본)의 데크설치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40,000천원, 도장포 동백숲 보호사업 10,000천원, 소나무재선충 선단지 개발사업 50,000천원, 재선충 신규발생지 긴급방제(1,400본)를 위한사업비 40,000천원, 사등대리 등산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공원관리사업입니다. 옥포분수대 설치에 따른 상수도, 전기시설설치, 전기사용료 등 7,6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조성용 조경석, 마사, 수목운반을 위한 임차료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소오비 마을 주민과 덕산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등산하는 소오비등산로 휴식장 주변 편의시설인 벤치구입비 6,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04년 말에 교부된(교부세) 형제섬 주변 수변공원 조성공사비 5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옥포제43 어린이공원 급수시설, 전기인입공사 4,000천원, 옥포 여객선터미널 분수대 주변정비공사 3,000천원, 고현운동장 몽돌이캐릭터 조명등 보완 4,000천원, 사곡삼거리, 아주공설운동장 앞 교통섬 화단조성 20,000천원, 중곡 근린공원 조합놀이대 고무칲 포장6,000천원, 공설운동장 앞 공한지 토지매입비(상승분) 20,000천원, 능포동 장미공원조성 20,000천원, 장목 황포마을 당산공원 정비사업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04년에 설계비 17,600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05년에 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분수대설치(기획예산 50,000천원,공원예산 100,000천원)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금강 - 저구 간 먼나무 식재, 홍단풍식재, 자연휴양림 동백동 보수, 여객선분수대 설치공사(관급자재구입)는 완료하였고, 신거제대교 앞 큰나무식재는 신거제대교 공원조성과 연계 조성코자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입구 공원 편입토지 매입은 보상비 17,000천원을 추경에 확보되면 매입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25,000천원 × 26.3평 = 65,720천원)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뒤쪽에 계속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읍민생활공원 120억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하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계획도 뚜렷하게 안되지 않았습니까?

읍민생활공원은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설계는 나와 있어도 그때 읍민생활공원 당초에 하는 것은 40억으로 도비 20억, 나머지 20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새120억으로 바꾸어 놨네요.

40억으로 계획이 되어져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에 옥포형제섬 주변 수변공원 조성공사-특별교부세 2004년에 내려온 건데 세입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지난번 박영조의원이 시정질의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교부세받은 것 아닙니까?

예.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원은 설계가 금주에 현지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갖고 나면 나오는데 밑에 지역에 또 공원이 설치되니까 굉장히 시비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교부세를 5억이나 받아서 박위원님이 노력한 흔적이 계신 데 그 취지를 맞추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옥포도로 공한지에 나오는 부분을 형제섬 앞쪽까지 등산로 자체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공원도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보면 금년에 100% 되지는 않고 2단계 내지 3단계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박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가져오신 부분을 하려고 하면 토지 매입비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빼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에 공원이 연계해서 끝이 나야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현재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돈은 받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내려온 돈을 예산편성을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2차적인 것으로 강구해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천만원, 2천만원도 아니고 5억인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계획은 위에 하는 공원이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쪽에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하고 전혀 안맞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하세요.

박위원님과 최대한 의논해서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추진했던 내용이 있는데 어렵게 5억을 가져왔으면 얼마나 거기에 맞추어서 하느냐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권순옥위원님.

176페이지 소오비 등산로 주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벤치구입비 630만원 되어 있는데 신현 앞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소오비 등산로가 연초, 오비, 연사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회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로 이용객이 중곡동 아파트주민들이 되다보니까 신현의원님, 연초의원님한테 많은 부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등산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 쉼터를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벤치구입비가 630만원. 얼마나 놓습니까? 14개나 놔야 됩니까?

등산로가 굉장히 깁니다.

소오비 그쪽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

능선을 따라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공사할 때 주로 편의시설 같이 들어가는데 안들어간 모양이네요.

돈이 모자라서 디테일을 쳐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할 때는 벤치는 많이 안들어가도 한 두 개라도 놓는 방향으로 해야 했는데 그쪽은 안되었습니다.

옥기재위원님.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대해서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하면 비닐을 싸서 재선충이 번지지 못하고 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안하고 베어만 놓는데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일이 처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그것을 좀 치워달라고 해서 결국 치웠는데 결국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했으면 즉시 조치가 되어야 충분히 확산이 안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조치를 하면 결국 제거한 뜻이 없는 거에요 제거를 했을 때에 바로 잘라가지고 운반하든지 비닐에 싸든지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부들한테 특별히 지시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목지역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도목이 있고 솔껍질깍지벌레가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목지구는 국유림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하청까지는 시가 담당을 하기로 구역을 갈라놨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모든 나무를 다 싸라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유림하고도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비닐로 싸놓은 것을 언제 까지 놔둘 겁니까?

그게 6개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비닐을 수거하든지 수거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니까 자연적으로 산림에 피해가 오는데 마침 수거예산이 들어 있는데 재선충 피해목 저쪽지역은 기간이 지나면 비닐을 수거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강종순위원님.

재선충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선충은 부산을 해서 경상북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현재 포항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대만쪽에서 거의다 조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못 잡았지요?

그쪽은 포기를 한 셈입니다. 중국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방재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국유림과 황실림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소나무재선충방재특별법이 발효가 됐습니까?

예.

언제 됐습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7월1일부로 공표가 될 겁니다. 현재 나무운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벌과금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나무운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이것을 재선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볼 때는 최근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재선충을 방재하는데 국도비 예산이 많이 기입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사업은 국비가 작은 부분이 50% 입니다. 거의 국비로.

현재 예산서까지는 국비가 당초 예산에 잡았던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늘어나면 더 이상 확산 안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앞으로 추세는 어떻습니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금년에 산림청 보호국장님, 산림청장님해서 전체가 다 저희시를 다녀갔습니다. 확인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1차 항공방재를 마쳤습니다. 6월9일부터 2차 항공방재에 들어가고 계가 하나 한시직재로 3명으로 해서 재선충만 볼 수 있게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정부나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최선을 다하시고 항공방재는 날이 새면 효과가 없습니까? 새벽에 하던데.

10시가 넘어가면 기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항공방재는 농약을 칠 때는 논이나 산이나 마찬가지로 10시 이전까지 마칩니다.

기류와 관계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벽에 약을 치더라고요 이유가 있다 싶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법이 공포가 되고 하면 예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 뒤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77페이지 밑에 쪽에 있는 공설운동장 공한지 토지 매입비 증액분 1,7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공설운동장 몽돌이 몽순이 캐릭터상 옆에 눈에 가시같이 밭데기 남아있는데 주인이 버텨서 환장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지난해 올라져 있습니다. 증액분입니다.

이것만 하면 확실히 사겠습니까? 교감을 가지고 올린 겁니까?

예.

평당 얼마나 됩니까?

평당 250만원입니다. 사람을 죽일라고 달려듭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아들을 꼬아놓으면 아버지가 말을 안듣고 아버지를 꼬아 놓으면 아들이 말을 안듣고.

우리가 볼 때도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일부러 엿 먹일려고 농사를 지으면서 막 하더라구요.

돌이 하나 굴러 들어가면 돌 치워 달라고 전화옵니다.

그 사람들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예가 되어서 토지값만 올려 놓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사등면 대리 뒷산 등산로 개설이 있는데 이 예산 같으면 등산로 몇 km나 개설할 수 있습니까?

청곡, 지석하고 성포까지 전체 연결을 할 겁니다. 거기에 성내공단에 인구가 많다보니까 거리가 조금 더 나와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충해도 제법 많은 km를 개설할 수 있지요?

예.

여기는 장비가 올라갑니까?

장비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전부 인력으로 해야 될 처지입니다.

등산로 내주시고요 장비를 가지고 임도도 아닌데 등산로를 장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안맞고 인력을 톱이라든지 낫 이런 것으로 하는데 다시 풀이 나면 안될 것 같은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좁게 하면 많이 안다니면 금새 안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다니는 곳만 안다니기 때문에 자꾸 개발해서 이주에는 예를 들어서 망산, 다음 주는 산방산, 무슨 산 하는데 이런 예산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 아주 효과적으로 장비 안들어가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량을 시민들이 고루 가질 수 있는 등산로를 개설해 주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찬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대우 들어가서 대우 종주등산로 낸 팀과 1차상의 했습니다. 내년에는 10대명산 등산로가지고 의논하고 그분들과 연계되면 자기들 예산도 보태고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1차면담하고 하반기 중에 한번 더 만나서 내년에 할 부분을 확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1차협의를 했습니다.

4천만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 구역별로 더 적은 돈을 가지고 2천만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한군데하면 시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참고하십시오. 하여튼 죽전에서 올라가는 산방산 정상 그쪽에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적게 들어서 시간 나시면 과장님 등산 좋아하시는데 직접 등산하시면서 전역에 골고루 등산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예.

덧붙여서 대우에 지난번에 1년반 정도 전에 10대 명산 등산로코스 개발했는데 자기들이 돈을 들여 했는데 거기에 부족한 시설을 이야기하는데 산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막과 지하수가 있으면 좋겠다하더라고요 물 먹을 수 있는데가 있어야 하는데 음수대가 없으니까 산꼭대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거제 같은 경우가 2박3일로 등산하기가 좋은 곳 중에 한군데랍니다. 어디든지 바다가 다 보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던데.

권위원님이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현재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산막도 중간 중간해서 혹시 조난을 당했을 때 쉬어 간다든가, 거기서 쉬고 아침에 동해안동남해안 일출도 볼 수 있는 방향 등 좋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님.

주계장한테 부탁인데 연사 임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올라가 보고 왔는데 지난번 사업 종결된데에서 지금 사업하는 들어오는 굽어지는 곳에 물이 있어요. 천연수인데 옛날 어릴 때에 소 풀베러 다닐 때는 그 물을 먹었는데 그 곳에 임도를 냈는데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내주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도가 되면 다곡을 넘어가고 하청을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용객이 많을 거에요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소관 장승포ㆍ옥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1백9십5억3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국고보조금에서 융자금으로 변경되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ㆍ도비보조로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7개 지구로 계획하였으나 5개 지구로 감소되어 도비보조금 3천6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장승포ㆍ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위해 1백9십5억3천8백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상수도 원수수질검사(50개항목) 부족 사업비 2천만원,수질평가위원회 참석위원수당 70만원, 도합 2천7십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167개소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7개 지구가 5개 지구로 감소되어 도비보조금 3천6백만원, 시비보조금 8천4백만원이 감되어 도합 1억2천만원이 감되었으며, 본 사업은 도비보조금 30%, 시비보조금 70%인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간이급수시설 긴급 개. 보수로 당초요구액의 부족사업비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는 2억원 100개소로 계획하였으나, 당초 예산 1억원으로 50개소는 설치완료 하였으며, 당초 요구액 부족분 50개소 1억원으로 계상하여 금회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본 페이지와 다음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제 동상마을, 둔덕 상서마을, 둔덕 방하마을, 사등 장좌마을, 하청 서대마을, 장목 외포마을 도합 6개마을 1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제 관리자인 읍면에 재배정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동부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부족사업비 2억5천만원, 신현~상동간 송수관 매설공사 5억원, 오비지구 배수관 매설공사 부족사업비 7억원을 지원받아 특별회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의 세출에 대하여는 상수도 특별회계 제안 설명 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수질오염방지사업인 거제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5년도에 사업비 확정되어 계수조정으로 인한 시비부담분 1백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인 둔덕면 학산마을, 사등면 신촌마을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시비부담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전환을 위한 용역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수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일운 지세포중학교 앞 하수도정비사업 3천만원,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인 거제 오수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천만원, 연초 중촌배수로 정비사업 3천만원, 연초 중촌마을 하수구정비사업 2천5백만원, 연초 오비마을 농로확ㆍ포장사업 3천만원, 도합 1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장승포ㆍ옥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195억3천8백만원을 지방채발행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에 반영키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53억8천4십9만원으로 당초예산 138억7천2백2십만3천원보다 15억8백2십8만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3-10페이지 2005년도 상수도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영업비용 4천3백2십8만7천원과 특별손실 1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는 복리후생비 인상분이 8십4만원이며 연구개발비 절감액이 △3백3십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정.배수등관리비중 상수도관리원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7백7십8만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이 9백7만2천원, 휴일근무수당 인상분이 8십만8천원, 연차휴가수당 인상분이 2십4만원, 근속가산금 인상분이 4십2만3천원, 월차휴가수당 절감액이 △3백8십7만6천원이며, 가계보조수당 4백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상수도 시설물 경비 시스템 용역비) 1천7백6십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누수탐사출장여비) 1백2십만원이 증가 되었고, 복리후생비 1백3십2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재료비는 정수구입비가 7백5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손실은 과오납금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시비보조금이 14억5천만원으로 동부지방 상수도확장사업에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7억, 신현~상동간 송수관로매설공사에 5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 5백만원과 비가동설비 자산 14억5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중 공기구비품비는 상하수도 웹시스템 서브관리용 컴퓨터구입비 2백만원,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중 건설중인 자산은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7억, 신현~상동간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으며, 동부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5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안 25-35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곽승규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님.

189페이지 자체사업에 하수도 공기업전환 추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는 아직까지 공기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 기능평가위원회에서 6월7일부터 직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도내에서 시단위는 우리시 외에는 전부 하수도 사업소가 다 되어서 공기업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시만 공기업을 안하고 있어서 금년에 우리시와 창녕군은 의무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87페이지에 신현-상동간 송수관 매설공사 5억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강광역상수도 물 들어오는 쪽에서 상동배수지까지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상동배수지까지요?

예. 배수지가 초등학교 짓는데 그 위에 기독교병원 옆에 있습니다.

대동피렌체 물 주는 것과 관계있습니까?

대동피렌체는 기존 관로를 이용할 수 있고 우리시 지역안에서 24시간 급수안 되는 곳이 장승포, 능포, 마전동만 안되고 낮에만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강광역상수도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구천댐 물은 장승포쪽으로 많이 보내는 것으로 해야 되고 구천댐 물은 상동위에 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동피렌체쪽에 송수관은 지난번에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존 관로있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날 때는 상수도공급지역으로 안되어 있었고 자체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도 많이 있고 한데 그 안에 푸른솔아파트 그곳 말고는 상수도공급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대동과 덕산도 물이 들어갔고 대동도 물을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파트승인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을 개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남강광역상수도 물이 안들어왔고 그러다보니까 당초 지하수 허가나갈 때는 남강광역상수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데요.

당초에는 안되어 있었는데요. 자체 용수개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송수관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연초쪽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배수지하고 자기들 먼저 옥포까지.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측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합배수지까지 해 달라해서 당시 고개 먼당까지 하는데 연장시켜서 옥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별도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하는 걸로.

통상 원수에서 배수지 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비에 지방 시군도따라 가면서 주 관로는 묻었습니다. 현재 한내와 중촌하고 고개먼당 거기에 배수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선 나가는 마을에 나가는 관로공사 그런 부분이 계획이 안되어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상수도입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 상수도공급을 합니까?

예. 연초와 현재 안들어간데가 장목 일부와 하청 일부가 안들어갔습니다만 장목 일부는 들어갔습니다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동부쪽에 관로매설하고 있고 연초 시군도 따라서는 주 관로는 묻었습니다. 배수지 공사가 착공해 놨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각 부락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이 건이 되겠습니다. 하청에는 별도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일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예산은 같이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같이 올라왔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매년 반복되게 예산하고 지방채발행동의안하고 같이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쭉 챙겨보니까 당초 예산에 작년 10월달에 국고보조금으로서 내시가 되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12일자로 국고융자금 변경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지방채발행동의안신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온 것이 4월30일자로 행정자치부 승인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국고보조금으로 잡혀있던 것을 지방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건이 처음부터 지방채로 발행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이것은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지방채로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당초 예산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네요.

2004년10월12일날 내시된 것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됐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금년1월12일 날짜로 국고융자금해서 지방채로 내려 왔습니다. 그때부터 물론 준비해서 지방채발행동의안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다른 시군과 같이 하다보니까 최종결정된 것이 금년4월30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도위원님.

189페이지 둔덕 학산과 사등 신계마을에 마을단위 하수처리 사업이 확정됐는데 하수시설 중에서는 우리 농어촌에는 꼭 필수적인 사업인데 사업을 할 때 보면 업체 선정이 잘못되어서 준공하고 난 다음에부터 계속 우리시에서 관리하면서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업비 충분하게 주고 시공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하수계장님 이 자리 오셨습니까? 하수계장님 맡은지 오래 됐을 건데 그 부분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시공을 여태한 것들이 잘됐습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업체가 재시공한 업체 아닙니까?

그 업체가 했는데 매미태풍에 사고나고 그 업체가 또 선정됐더라고요. 그 업체가 또 하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업체가 입찰을 보게 된 동기는 사업허가가 있어서 보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기술자라고 쓰는 사람은 마을사람들을 쓰고 있더라고 내가 마을사람들을 훤하게 아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나옵니까? 기계 레벨하나 못 보는 사람들인데.

예.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말처리장, 간이오수처리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시설은 하수계에서 하고 그 관리는 다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시설하는 쪽하고 관리하는 쪽하고 사업부서가 틀린데 약간 불편한 거라든지 불협화음은 안 나타납니까?

조금 있습니다. 좀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고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해소가 됩니까?

그것은 직재와 관련 있어서 당장 해소된다고는... 일단 공기업전환을 하게 되면 용역해서 직재라든지 모든 부분은 재산관계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야 판단이 될 것 같고 공기업은 하게 하면 사업소도 공기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역 2,500만원 줘가지고 좋은 제도로 바꿀려고 하는데 잘못된 이것을 바로 고치지 못하고 넘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물어봤는데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은 그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충분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과장님 윗선에 끊임없이 진단해서 이것이 공기업으로 전환될 경우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가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걸 다 안고 하면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저쪽에서 별도로 관리해도 별 문제는 없고요 단순히 관리만 한다고 보면 문제없고 마을하수도나 간이 오수처리장 관계는 어차피 관리는 소규모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음부터 시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가 있을 때 하수계와 협의했었습니다. 이 쪽으로 오다보니까 제가 와가지고 짐을 떠 넘기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하겠고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환경사업소와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안되면 시설하고 관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문제점 지적을 하기가 수월한데 부서가 틀려지면 아무리 같은 공무원사회더라도 느낌이 그렇게 와 닿지 않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해 줘야 만이.

처리장도 마찬가집니다. 사실 직원들이 환경사업소에 있는 기계직이나 정비직은 오래 있을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시공할 때부터 참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신규직원들만 가있는데 아직 노하우도 없고 직원이 시공에서 참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용역비는 과장님께서 올렸기 때문에 용역비가 승인되면 책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과장님께서 많이 할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지방채발행동의안하고 예산안같이 올리면 전자에 백억정도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지 말라고 하니까 안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세 번째 인가 절대했거든요 절대 절대 절대 했는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산을 먼저 다루거든요 지방채발행동의안은 다음에 다룹니다. 예산을 승인해준다는 것은 예산을 먼저 승인해주고 지방채발행동의안은 후에 다시 편성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같이 올리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안건이 서로 분리되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내시가 된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시켜 놨는데 금년1월달에 지방채로 받아가라니까 또 추경하면서 안바꿀 수도 없고 도비도 47억 잡혀있는데 도비도 당초 같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도에서 예산이 안썼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안시킨 것은 도에서도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데다가 몽땅 밀어주고 있답니다. 연말되어서 정리가 되게끔 우리시로 봐서는 내년 말까지 공사기간이 잡혀있는데 과연 내년 말까지 시설물을 다 될는지 안될런지 모르고. 금년 안으로 발주를 해야 될 돈이 필요한 돈이 50억 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편성되고 안되고는 나중에 심의해 봐야 문제지만 만일에 요번에 삭감됐다면 2회추경이 9월이나 10월 예측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0월말쯤에 했습니다.

10월정도면 2회 추경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현재 공정표에 보면 2차분 발주된 것이 27%인데 공사가 20% 됐습니다. 앞으로 두세달, 차집관로 같은 경우는 6월달안에는 작업이 끝나는 단계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분 계속해서 발주를 시켜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본 처리장의 작업이 됨으로 해서 기계나 전기나 모든 것이 동시에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구조물에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기나 기계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안되니까 발주할 수 있는 소요 예산액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되어야 됩니다.

부족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50억입니다. 물량 안된 것이 59억인데 백억정도 필요합니다.

원인행위가 발생된 게 50억이고.

원인행위는 163억이 됐는데요 지금 예산확보된 것이 220억에서 남은 것이 59억 남았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50억하여 110억 정도 있어야 되니까.

추가로 50억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공기를 따져가지고 금년 말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을 치면 그렇고 기계라든지 전부 다 발주하게 되면 사실 기계를 부분으로 짤라서 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돈이 얼마나 됩니까? 10월달 정도까지 본다 보고.

10월 정도까지 볼 때 백억입니다.

그러면 10월까지 해서 백억하면 공사하는데는 차질없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계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전기라든지 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경 같은 것은 뒤로 미루어도 되지만 나머지는 금년 안에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1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예를 보듯이 내년연말에 완공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설 완공해 놔놓고 유입자체는 2년이 되어야 완벽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완공시켜 놓고 정화처리는 안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장승포지구는 형편이 다릅니다.

병행해서 같이 연결이 되면 일시적으로 통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장승포지구에 하수관거를 240억 발주해 놨습니다. 어제 행사를 마쳤고요 전체적으로 장승포지구는 1차로 옥포2동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만 장승포 6개 동에는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사업비를 총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입찰이 7월5일되어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은 전체 계속비사업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매년 조금씩 내려온 돈으로 하다 보니까 차집관로 연결 안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장승포지역도 차집관로해 놨지만 바로 차집관로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중계펌프장이라든지 또 시설이 되어야 연결하기 때문에 우수관에 다 꼽아 놔야 됩니다. 중간 중간에. 처리장이 완전히 다 되면 또다시 파서 연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장에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고 나면 장승포지구를 체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만 있다면 6개월안에 그 물량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신현은 사실 지금 저 역시도 갈팔질팡한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안해 놨기 때문이 애로가 있습니다. 장승포는 총괄 발주해 놨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차정위원님.

과장님 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저가 하나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표수나 지하수가 없는 마을에 기존 시에서 시설을 해 준 기존 시설외에 상수도시설에 보면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세대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담비 자체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m당 35만에서 40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신규 급수공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m당 30만원은 잘 모르겠는데 포장이 되어 있는데는 공사비가 많고 비포장도로는 포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는 시설분담금내야 되고 공사비내야 되고 폐기물처리비내야 되고 수수료내야 되고 항목이 5가지 됩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집도 떨어져 있어서 2백만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정집 하나 있는데 일일이 거기까지 시비를 가지고 관로를 묻어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다른게 아니고 생계곤란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달에 돈 24만원 한 세대에 한 분이 살고 있는 그 정도받는 수준을 가지고 거리가 멀다면 200-250만원 부담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보호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없는 사람들이 집은 멀리 있습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집이 15집 있고 하면 우리가 동네입구까지라도 시비보태서 묻어준다든지 하고 새로 들어가는 동부 남부 저쪽과 사등 하청 칠천 이런데는 공동으로 같이 신청하면 큰 관은 같이 공동부담하고 먼 사람은 돈을 많이 내야 되지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님.

14페이지 상수도시설물 경비시스템 용역비.

세이콤입니다.

안해 줬습니까? 용역비가 1년예산 확보안합니까? 과장님 어찌된 겁니까?

예산이 지금 8개월치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예산에 처음 올라옵니까?

예. 처음 올라옵니다.

다 설치해 놨던데요.

설치는 해 놨는데.

간담회 보고하고 설치는 바로 했네요?

용역비, 관리비입니다. 세이콤에 주는 돈입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1개소에 한달에 8만5천원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은 아닙니까?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14페이지에 월차수당이 줄고 가계보조수당이 증액됐는데 일용인부임이지요?

예. 일용인부임인데 월차휴가 수당이 없어지고 가계보조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경원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당초예산 7,692만3천원에서 527만5천원이 증액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80만원은 집단민원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직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를 지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백만원은 집단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간담회 개최 관계로인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서용태입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과장님요즘 심경이 착잡하시지요?

답변에 앞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1년2개월 동안 참 조용하게 아무 탈 없이 잘 넘어왔다 싶었는데 일전에 허가과 주택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의원님들과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저희들은 더 심기일전해서 환골탈퇴하는 정신으로 깨끗한 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우실 때 힘내시고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9,430만6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9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1백만원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1,200만원으로 1,580만원 줄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분권교부세가 삭감됨에 따라 1,300만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비가 분권교부세 감으로 2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32억1,200만원으로 3,700만원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4억2,600만원으로 1억3,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 농림부 소관에 1억2,880만원 줄었는데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예산과목이 기금으로 편성되면서 7,100만원 삭감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은 사업량 감소로서 1,300만원이 줄고 축산업 등록추진 지원 사업 역시 기 편성되면서 67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면적감소로 2,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균특회계에 편성되면서 9백만원 삭감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310만원과 창업농 후견인제사업비에 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촌노인 생활문화 지원사업은 중앙에서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천만원이 삭감되고 농촌노인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억4,800만원으로 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970만원이 감액됐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기존대로 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31페이지 기금은 8,83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에 국고보조금에서 이전되었던 7,632만2천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5백만원, 축산업 등록추진 지원사업에 6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억4,900만원으로 1,89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학교우유급식은 170만원 증액되고, 양봉구조 개선사업에 59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5,2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은 면적감소로 6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에 4백만원 증액됐고,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사업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물량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사업 1개소에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가 69억2,250만원으로 3억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정기획은 11억1백만원으로 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1,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 및 개발원 시설물관리 요원 인부임에 670만원, 농기계 수리요원 급량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임사업 D/B전산자료입력 및 정보화 추진사업에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7천만원으로 3,200만원이 늘어나고 보조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지원대상 학생수 증가와 분권교부세가 감소되어서 다음 페이지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냉난방기, 회의용 의자 구입비 등 입니다. 239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는 1억3,300만원으로 4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양곡포장재 지원사업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축정관리는 예산액이 5억2천만원으로 2,70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예산은 1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로 축산물수거검사와 거제, 통영, 고성지역 축산관련 공무원 업무 연찬회비로 1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5,200만원으로 2,800만원 감액되었고 민간이전사업이 1억2,200만원으로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4백만원으로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900만원과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역시 사업량 감소로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자체사업은 1억2,100만원으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 축산관련 공무원 업무 연찬회 개최 과목변경으로 백만원 삭감시키고 닭 감보로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분야는 예산액은1억9,500만원으로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노인 생활문화 지원 시범사업은 중앙사업 취소로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육성분야는 예산액이 4억5백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사랑 영농체험 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보조사업은 2억6,8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특성화 농업 경영자교육에 일반보상금에서 과목변경해서 2백만원 계상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인원조정으로 6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위에 특성화 농업 경영자 교육은 과목변경사업으로 2백만원 삭감하여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 예산이 45억3,600만원으로 2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경영분야는 1억3백만원으로 1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분야 일반운영비로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 서버운영비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작목반화상 정보시스템 설치비는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서 4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은 25억1,100만원으로 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재료비에 벼 병해충방제 안전장비 지원에 389만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이 면적 감소로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은 4억9,200만원으로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2,500만원으로 6,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양파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지원사업에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일부 지원금에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원예 재배농가 월동용 유류비 지원에 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국비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소속이 되면서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파인애플 생산단지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은 거제알로에 특화작물 육성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한라봉 비파괴 선과기 구입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총 사업비가 2억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저히 자부담이 달라 따라 갈 수 없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그래서 우선 이번에 5천만원 계상해서 1억5천만원 지원하고 5천만원 자부담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53페이지 농업자재입니다. 3억으로 3,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다목적 살포기 공급과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은 도비사업물량이 감소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도 도사업물량 조정으로 1,2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개발원입니다. 예산액 11억2,900만원으로 2억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1천만원으로 4,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에 시험연구담당 부족예산분 2백만원, 임차료로 가을꽃 전시회 부스 임차에 3,200만원 편성하고 가을꽃 전시회 기타장비 임차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1,100만원으로 1억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6천만원 늘어났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1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난지농업관 설치 사업비와 난지작물학습장 조성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7백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화훼전시용 국화 분화재배 자재와 시가지 꽃길 형성을 위한 재료비로 2천만원과 약용식물 시험포 표찰제작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시민이 개발원에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용 장비구입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는 1억6,947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700만원인데 지난해에 결산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2,900만원, 제14호태풍매미피해 축사 피해복구사업 포기대상자 회수금 2,8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1,1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지난해 결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100만원, 제14호태풍매미피해 축사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 9백만원, 제14호태풍매미피해 축사피해복구사업 포기대상자 회수금잔액 천만원, 제14호태풍매미피해 비닐하우스 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 3천만원입니다. 25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입니다. 이월금액이 5억2,330만7천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상사업비에 1억원, 난지농업역사관 신축에 4억2,330만7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비확정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금액인데 당초 예산 설명드릴 때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여영준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님.

233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1개소에 8천만원 무슨 내용의 사업입니까?

개발원에 난지농업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55페이지인데요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 1개소에 도비 8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부담분입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개발원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난지농업관 설치와 난지식물시범연구학습장 조성입니다. 알로에, 파인애플, 선인장류 그런 작목을 키웁니다.

우유가 과장님 소관입니까? 242페이지 우유급식이 2개 나오는데 기금에서 출연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은 시비로서 충당하는 것인가요? 1,308명 애들 주는 것이 있고 1,558명 주는 것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빈곤층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으로 종전에 도에서 오던 사업이 이관된 사업으로서 당초 1,308명에서 1,558명으로 인원이 늘어나면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따로 되는 것이 아니고 1,308명에서 1,558명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1,308명에 1,558명으로 늘어나면서 확정내시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가 270원하던 우유를 300원 기준으로 우리시에서 46개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4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2,700만원을 증액한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7,632만2천원 지원되고 그 나머지는 도비가 915만8천원, 우리 시비가 3,653만3천원 이래서 1억2,201만3천원. 이러면 우유를 1,558명에게 학교 갈 때는 매일 주는 거지요?

30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 영양보충하고 우유에 도움도 주고.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까?

국비가 균특회계로 전환된 부분도 있고 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보조비율이 다소 조정이 되고 시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다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국비가 다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말하는 기금이라는 것은 어디 기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금은 국고보조의 성격인데 목이 분권교부세가 있고 교부세의 경우는 지방세로 되어 있어서 목이 쪼개지면서.

국비인데 그쪽에 세분화되면서 기금으로.

기금, 분권교부세 이런 것으로 전환이 되는.

전체적으로 국비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량이 다 조정되고 대표적으로 양봉산업 같은 경우 살려주라고 해서 예산편성 다 해 줬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안된다고 한 모양이네요.

사업량 조정과 가내시 편성에 따른 추후 확정내시가 됨으로 해서 조정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권순옥위원님.

237페이지 위탁교육 해외전문기관 연수가 네덜란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어 있고 몇 명되어 되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위탁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예. 우리시 1명인데 시설원예분야로 네덜란드에 가게 되고 전국에 45명, 도에서 8명 가는데 우리시에서 1명 참가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국외여비 외에 연수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네덜란드 어느 기관에 몇 일간 위탁교육을 받게 되면 교재라든지 수업료라든지 별도부담이 납부해야 되는.

여비 외에?

예.

여비는 우리시에서 받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82만7천원가지고 무슨 해외연수를 가는가 싶어서.

연수체제가 조금 바뀐 부분입니다.

그 아래 보면 237페이지에 농업인 자녀장학금. 거제시에 혜택을 받는 학생수가 620명,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안될 거고 고등학교 학생 이상 대학생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전에는 실업계 인문계 구분이 있었는데 전체 인문계를 포함하고 대학생의 경우는 실업대학가는 부분은 별도 신청을 받아서 별도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생들은 농업정책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농정계에서는 우리시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농업쪽으로 공부하는 대학생들 특화시켜서 미래 농업인을 키워내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나가는 것이 농정과에서 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걸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농사 안지을려고 하는데 우리거제 농업기반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특성화시키는 장학금도 많은데 농촌애들도 대학가면 장학금도 받고 공부 잘하면 시에서 장학금 받고 하는데 우리시에 정책을 세우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업계통에 전문적으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을 지원해서 키워내는 시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농업인력 육성때문에 대단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전문학교라고 수원에 학교도 있습니다. 각 시군의 응모를 유도하고 권장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농촌에 사는 어려운 여건에서 소득보전 직불제의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한국농업이 침체되고 힘들어 지는 상황으로 치달을 건데 배운 사람들이 농업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에 장학금들 많지 않습니까? 620명 숫자가 그 정도됩니까? 대상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의 한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논 한마지기 있으면 다 농업인으로.

경지면적, 소득의 비율 이런 걸로 해서 주거가 농촌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학금들은 보통 농사를 짓고 어업도 하고 반어반농체제인데 적어도 농업인이라 하면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대상자가 선정하여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방만하다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거제에서 620명이 나올는지 의심이 드는데.

일부 겸업농의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득분배라든지 해당되는 지침상 규정에 맞추어서 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농업인의 농촌 농업 기본법에 의한 경지 규모, 가축사육, 소득의 비율 그에 의해서 농업인의 자녀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항도 보면 도비보조금은 5,200만원 줄고 분권교부세도 1,300만원 줄었는데 유독 시비만 8,600만원 증액됐는데 위에 내시에 의해서 조정됐습니까? 그러면 시비도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내시, 중앙보조금 비율조정 그런 성격입니다.

비율조정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게 줄어들면 시비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시비는 8,600만원 늘어났습니까? 작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같은 비율대로 줄어줘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중앙 확정내시에 보면 기금전환이라든지 균특회계 전환이라든지 그런 조정과 아울러서 사업물량 축소 혹은 혼합비율조정 이런 것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과 관련 되어서는 비율 자체를 시에 많이 부담시키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근 50% 이상을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대4정도 되겠는데 시가 60% 부담하고 나머지 40%를 국가와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조정이 되어서 결국은 시비를 증액하게 된 겁니까?

내시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님.

245페이지에 농업일반수용비 농업인 합동결혼식 혼수용품에 50만원인데 올해 농업인 합동결혼식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3월달에 웨딩블랑에서 어려운 농업인 대상으로 7쌍을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해 줬습니까?

면의 협조를 얻어서 식장 사용료라든지 외도 견학이라든지 일반 구할 수 있는 협조도 얻고 드레스 사용료를 이런 협조를 얻으면서 일부수용비 성격으로 앨범이라든지 초청장 만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힘을 써서 주변분들에게 협찬을 받아서 도움을 줬네요 그때는 시비를 확보 못해서 아무런 해 준 것이 없고 예산이 확보 좀 됐는가요?

예산사업으로서.

예산서 처음 올라오는 내용입니까?

예.

한 번 해 보겠다 그러면 50만원가지고 확보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몇 명이 할거다 라는 것을.

3월달에 7쌍을 시행한 경비가 발생된 부분 민간협찬 외에 초정장이라든지 앨범이라든지 경비가 50만원 발생된 수용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발생된 걸 지금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기 쓰고 앞으로 쓸거라고.

소액이라서 기 집행된 부분을 올린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별로 없고.

차후에 어떤 바램이라든지 여건이 조성되면 차후에 결정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 보시지요 농업인 합동결혼식을 할 때는 한 부부당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식만이라도 계획을 잡아서 세워 보지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던가요?

당초 계획적으로 적어 놓지는 않았고 필요발생으로 시행했었는데 그래서 의회 의장님도 시장님도 간단한 선물을 전달하면서 말하자면 마음을 위로 해 주는 그런 행사성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로 장소는 어디로 합니까? 복지회관에서 하는 경우고 있을 거고.

웨딩블랑을 했었습니다.

그 대신에 웨딩블랑에 하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협찬 쪽으로 가고 결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 50만원은 지나간 거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향후 하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수용비로 처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소액이라서.

황종명위원님.

245쪽 위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1개소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위에 당초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촌노인 생활문화 지원사업이 중앙부서에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우리시의 경우는 1개소로서 증액이 되어서 국비 시비50% 부담으로 4,2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마을은?

각 읍면을 통해 지형여건, 전통마을보존이라든지 노인비율이 높고 오지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에 양파가격이 참 좋았지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년보다는 지금 물량이 품귀현상까지 딸리고 있는데 당초 파종 이후에 어느 기간이 지나고.

파종면적 감축시책을 폈습니다.

그걸 펴 가지고 양파 재배농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원성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양파 재배면적을 2천헥타 정도 감축시켰습니다. 물론 그 실적을 전체적으로 다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시도 8.9헥타 감축하라는 것을 0.3헥타 감축했습니다. 세농가 했는데 나름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할려고 하고 있고 사실상 3백평정도 양파 재배하면 6천키로 나옵니다. 키로당 5백원 시세가 나가고 있는데 5백원이면 3백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30만원주고 파 엎어라는 정책을 썼는데 이것은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과잉생산에 의해서 가격에 하락될 것으로 봐서 시책을 폈는데 시책을 펴니까 남아있는 면적들에 대한 양파의 가격이 평년작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농민들의 원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감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어떤 지원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축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지금 느끼는 것이 사실 몇 백만원 손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특별히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송진부 양파작목회에 사업을 한건 주었습니다. 그것이 작목회 별로 7백만원 보조사업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양파 수확하면 수확물 담을 수 있는 망과 퇴비 같은 것을 할 때 감축한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주도록 내부적으로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국가적으로 통계를 내어서 생산물량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일선에서는 업무수행에 힘이 들겁니다. 하여튼 좋도록 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들어야 하지만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배려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알로에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에서 알로에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49농가에 전체적인 면적은 37,000평 정도.

지금 알로에가 수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생과로 나가는 경우는 키로당 6-700원에서 1,200원까지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농가별로 별도로 고정고객을 확보해 있는데는 정기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데는 1,200-1,3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위원 계시지만 거제에서 한때 대대적으로 식재를 했어요. 결국 다 망했어요. 정부의 융자금 받은 것도 못 갚고 빚덩이에 앉고 망했는데 새로 권장해서 농민들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재배했을 때에 옛날 같은 그런 현상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로에가 거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생산되는데 그런 어떤 판로에 대해서 보장이 없이 권장만해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알로에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했습니다만 작목회를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농가별로 판매하는 방법과 판매단가도 많이 차이나는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작목회를 결성을 시켰습니다. 작목회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공동으로 판매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재배면적이라도 좋은 품질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해나갈 것입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파인애플 할려는 1,500만원이라도 알로에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착수하고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것으로 정부적인 사업도 지원을 받을 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도 과잉생산 되어서 소비가 안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쪽지역인데 하여튼 균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옛날 같은 아픔들을 안겪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특화작물육성 5천원 3천평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7,000평에 3천평이면.

우선 시범사업은 금년도 예산으로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따지고 보면 돈을 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동네싸움 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안좋고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그게 맞지 어떻게 돈을 갈라줄 겁니까?

돈을 갈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보조금액을 주면서 재배시설이 낡았거나 아주 형편없습니다. 시설개보수쪽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시설개보수로 표기해야지요 5천원 곱하기 삼천평 해 놓으니까 돈 나누어 주는 것 비슷하게 시설보수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겠지만 이런 방식은 안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라봉 비파괴 선과기는 기계입니까?

과일을 파괴시키지 않고 안에 당도가 얼마니 분리해내는 기계입니다.

5천만원이면 기계를 몇 대 삽니까?

한대가 1억6천만원입니다.

일부 보조해 주는 거네요.

개별 농가에 보관하기는 힘들어서 작목회에서 공동으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워낙 농가부담이 개인부담으로 50% 해서 타 시설 사업을 했는데 공동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1억을 부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5천만원만 부담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완결시킬 겁니다.

당초 예산에 올라 왔다고요?

1억을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천만원 자부담하고 1억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상하게 숨기는 모양으로.

25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에 안올리고 두 번 세 번 올려가지고 그런데 한라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쟁력이라든지 작황이라든지 제주도와 비교해서 상품성이라든지.

제주도도 나름대로 한라봉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은 일조시수가 제주도 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품질이제주도 품질보다 우수하고 당도가 2도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봉 먹어 본 사람하고 우리시의 한라봉 먹어 본 사람하고 소비자의 입맛이 우리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포장재도 만들어서 우리지역농산물을 특화를 시키고 앞으로 재배면적이 10헥타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50%는 선과수가 되었고 50%는 심어놓은 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고 육성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지역에는 한라봉이 있는가 하면 다른 작목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추경에 5천만원해서 기계 1억5천만원에 1억을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과일이 경쟁력이 있는가는 몰라도 1억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보조해 주면 뭔가 형평도 맞출 줄도 알아야 되지 한라봉만하게 되면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문제가.

몇 가구 정도가 합니까?

30여 농가됩니다.

기계가 국산입니까?

제주도 난지연구소에서 개발해낸 제품입니다.

1억5천이나 할 정도됩니까? 무슨 특허입니까?

특허품입니다.

무슨 선반도 아니고 과일 선별하는 기계가 1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뭔가 기계값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찌될는지 몰라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 정도 돈이 나가는 것은 쉽게 나가면 안됩니다. 돈을 이런 식으로 기술지원 쪽에 기술보급,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예산이 몰려나가는 것은 견제해야 됩니다. 나는 앞에 당초 예산 몰랐는데 5천만원인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5천만원 짤려 올라오면 현혹시킨다고 계속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다른 질의있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에 가을꽃 전시회 부스임차3,200만원, 기타장비 천만원해서 4,2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산이나 가까운 통영에서도 가을꽃 전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라고 못할 것이 없다 꽃은 키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물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개발원 잔디밭에 하든지 실내체육관 앞에 광장에 하든지 이것도 국화전시회를 하면 하루 이틀에 마치는 상태가 안됩니다. 부스는 소나기나 빗물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스임차하는데 3,200만원 계상했고 장비임차료는 여러 가지 전시할 수 있는 탁자라든지 국화는 개발원에서 키워도 운반해 오는 문제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계상한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금년에 국화를 대국, 소국, 현혜국해서 1,500본 정도 키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국화뿐만이 아니라 가을에 피는 꽃도 같이 전시할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곳에다 하는지 모르지만 부스를 임차하는데만 3,200만원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한다는 건데요 부스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줄 것 같으면 부스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낫겠는데요 한해만 하고 말것도 아니고 임차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시청,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목적 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같은데도 있고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같은데도 전시회관도 마찬가지 시청로비도 가능하고.

저희들은 야외에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대규모축제로 할 것입니까? 그런 계산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3,200만원이면 부스임차료로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축제를 그래도 화분을 1,500개에서 2천개는 올려면 면적으로 따지면 꽤 넓은 면적이 필요해서 개발원잔디밭에서 하느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 하려면 부스가 필요하다 우선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스임차료가 3,2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데요.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낫지요 차라리 이 정도 돈 줄 것 같으면.

과장님, 마치기 전에요 한라봉이 앞으로 거제에 과일로서 유일하게 주력종목인가는,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계속 민간자본으로 해서 포장박스까지 계속 당초 예산에 나가고 했는데 이것은 편파성 있습니다. 기계자료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그 정도 기계 같으면 팜플렛이 있을 건데.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라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일 전체 선별하고.

쉽게 기계를 못 옮기지 않습니까?

카달로그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0여대를 제주도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진흥청 업무보고에도 보고된 것으로. 기계는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상사업비든 무엇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선별기가 왜 한라봉 작목반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별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효과가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상사업비니까 안쓰면 돌려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제시에서 한라봉을 재배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서 전국시장에 판매하겠다 그러면 선별기가 없으면 좋은 품질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크기는 좋고 한데 당도는 없고 저것을 가져오게 되면 아예 품질에 대한 모든 것을 체크할 수 사항이 되요 그러니까 안좋은 것은 아예 안내겠다는 말이지 그래서 등급표시를 해서 확실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252페이지에 보면 거제알로에 특화작물도 이 부분 옥기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요즘 거제에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옛날에는 다 죽었던 작물들입니다. 거제 알로에도 완전 실패했고 파인애플도 실패했는데 관광객이 늘어남으로 해서 일반 보통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해금강을 오고 가고 하면서 상당히 구매력이 많이 좋았습니다.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제에 관광상품화로 이 과일들을 그렇게 할려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권순옥위원님.

255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시민휴식공간 조성 2,500만원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표기되어 있기는 256페이지 넘어가는데 화훼전시용 분화재배 이것은 국화재배를 하기 위한 재료비도 포함됩니다만 그 부기는 다 못 썼는데 연간 60만본 정도 초아리를 생산해냅니다. 거기에 드는 종묘대도 일부 포함되고 해서 2천만원 올렸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생산 재료비가 1,400만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시가지 꽃 가꾸기에 336만원되는데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국화재배와 1년초 꽃 재배하는데 2천만원 추가 소요 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는데 했던 가을꽃 전시회와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연관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화꽃 키우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런데 시민휴식공간 조성은 전혀 아닌데.

휴식공간에다가 꽃 재료비를 넣어놓은 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되면 돈이 약 3,200만원에 2,500만원에 밑에 천만원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업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같이 해서 국화키우는데 얼마 들어가서 키우고 부스 설치하는데 얼마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내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시민휴식공간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었는데 나누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촌민속전시관관장 정종수입니다. 2005년도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660만3천원인데 556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444원 증액되어서 215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단순노무원이 3명 있는데 노임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당초는 24,200원인데 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여금도 단가가 인상되어서 26만5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9만5천원, 유급휴일수당 30만원, 연차유급 휴가수당 3만6천원, 가계보조비가 181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2억4,681만6천원인데 71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80만원입니다. 전산용품 구입비가 8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 피복비 잠수복 슈트 구입비가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가 3백만원 되어있는데 그안에 여비가 없어서 견학가는데 3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3,3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3,390만원인데 시설비에서 전시관 심터 파고라 4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는 지붕이 있고 1개소에는 지붕이 없는데 관광객들 오셔가지고 음료수를 마실 때 이 좋은 시설해 놓고 햇볕보고 앉아 있다 해서 5백만원 편성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풀 설치가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올려놨는데 2천만원 깎여서 이번에 다시 2천만원 더 올려서 5천만원되었습니다. 옥상 및 각종시설물 도색이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390만원입니다. 문서 세단기 구입이 70만원, 2층 조정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 구입은 150만원, 캐비닛 구입에 20만원, 어촌민속 체험학교 운영에 따른 노트북 구입에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265페이지 터치풀 설치 3천만원가지고 도저히 안되던가요?

최하 5천만원입니다.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되는 겁니다. 안되면 우리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터치풀인데 수족관에 와서 밖에만 보고 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 져야 됩니다. 유인물 팜플렛 가지고 왔습니다.

관장님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자료를 만들어서. 김재도위원님.

관장님 고생 많으시고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건물, 일부 건축물도 하자 보수를 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태풍은 하자하고 별 관계도 없을 건데 상당히 위원들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어촌전시관은 고기가 제일 크게 작용할 것인데 이번추경에 보니까 고기가 병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는데 그건 참 잘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과 같이 그렇습니까?

고기가 지금 참 좋습니다. 계약직 6급이 여수수대까지 나와서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해서 서울특별시 7급공채 시험쳤는데 어린이대공원으로 발령을 내서 자기하고 안맞아서 사표를 내고 계약직으로 왔는데 진짜 잘 합니다. 3일마다 수족관안으로 들어갑니다. 청소도 하고 고기가 병이 든 것도 점검 다 하고 고기가 참 좋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계속해서 직원들 잘 관리해서 재산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어촌민속전시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소장 진성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인건비 시간외수당 부족분에 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 가지고 3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중기임차료 4백만원 계상하엿으며 국내여비에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자체사업에 하수처리장에 기계, 전기 시설유지 및 보수비에 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컬러프린터기 구입에 190만원, 오수배수용 수중펌프 2대구입에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