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4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발주하면서 과업범위를 거기에 추가했다는 거지요.

용역을 주면서 과업범위를 추가한 거지요. 지적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재정건전성이거든요. 제가 9년차 행정사무감사, 예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살림살이에서 재정건전성을 가장 중심에 뒀어요. 연수구 예산할 적에도 채무문제 이런 것들을 유심 있게 봤었고요. 연수구 청사 짓고 나서 빚을 줄이자 해서 그래서 한숨을 쉬는 게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9년 동안 해 오면서 가장 큰 사업이 보건소 짓는 거 몇 십억 정도였지 100억 단위, 200억 단위 연수구 사상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 해서 세입 세출 볼 적에 앞으로 재정여건 부담을 예견해 볼 적에 국시비 수백억씩 내려온다든지 조세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서 지방세가 수백억 감당하게 할지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짚어 볼 때는 녹록치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긴장하는 겁니다. 문화공간 만드는 것도 좋지요. 그런 재정건전성을 중심에 두다보니까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최소한 2015년, 2020년 앞두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하시고 용역을 주실 때도 용역주고 용역이 책임회피용 부분으로 언론에 지적이 나오잖아요. 용역줄 적에도 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 주기 전에 우수한 두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한번 머리를 조아려서 재정부담까지 계산해 보고 용역을 안줘도 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토론해서 용역비도 고민을 하라는 얘기고 집행부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해서 2014년까지 잡혀있던 부분들을 토론해 보고 의회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재정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18년, 2020년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살림살이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지요. 그런 우려들이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환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마무리하고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보건소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라도 좀더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보건소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필요한 있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안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제목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거든요. 제한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구청장의 책무 부분을 공동대표 발의한 4인하고 전문위원실, 또 집행부하고 그동안에 고민을 한 결과물인데 구청장의 책무부분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이 조례가 상징적이고 구청장의 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삽입했는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집행부 안은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의원 발의한 부분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한 것은 지금 대규모점포 등록과 관련해서 논란이 심하잖아요. 실은 집행부안하고 의원발의안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태로 했던 근거들이 다르고 의원 발의한 내용은 주로 형영화 돼 버릴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주로 광주광역시 조례를 모태로 해서 만들었고 집행부는 일반 SSM 조례안에 대해서 만들어 올라오다 보니까 상위법 논란이 있어서 위원회안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등록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할 적에 구체적으로 등록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에 당장 현안이 돼 있는 옥련동 부분이 엄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어느 정도 가시화 시킬 필요는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구청장의 책무 부분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게 쟁점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전국이 이 문제로 대단히 논란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다 통과됐는데 상위법령 논란이 있어서 지금 실시하는데 있어서 기획재정부하고 대단히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신문보도를 보면 부천시 의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원 포인팅 임시회를 개최했어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는 조례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킨 재의 요구가 들어왔답니다. 17일에 다시 해서 하자 이게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부분이 바로 상위법령 위반 된다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다퉈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길어졌는데 헌법에 보면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을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그런데 공동 발의한 의원 4명이 판단할 적에는 오히려 상위법령이 이 헌법 제119조 1항, 2항을 근거해 볼 때 현행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오히려 조례를 실효성 있고 헌법정신에 맞게 해서 오히려 법률을 개정 작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책무부분도 거기에 따라서 담아놓았던 겁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겠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 구청장의 책무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안이 통과됐을 때 계약기간은 1년이지요.

이번 예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연수구의 예․결산이라든지, 주민참여 예산제는 구청장님께서 편성권을 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고 진짜 주민참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돼야 돼요. 하게 되면 내년 평가까지 이루어지겠지요.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위탁기간이 되겠지요.

그러면 1년이 안되네요. 3월부터 하더라도 10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시간제 계약공무원 2,900만원 나가는 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면 위탁기관에서 하겠지요.

위원님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천에서 처음 하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제대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염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들어봐도 그래도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요. 위탁기간이 12월 말까지에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개입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영 했을 때의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위탁을 줬을 때는 시간제 계약직 라급이라고 2,942만 4천원은 대개 기준을 정해서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온 거지요. 여기서 통과되면 이런 것들이 기초 자료가 되겠지요. 위탁을 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오겠지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A, B, C가 됐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디테일하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를 해서 가장 적격한 데를 심사위원들이 해 주는 것으로 절차는 되는 거예요. 답변을 할 적에 시간제 계약직 라급 계산해 보면 6개월이지만 12월 말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요. 시간제 계약직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면 빨리 정리될 텐데요. A, B, C가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업체에서는 시간제 계약직 2,900만원 했지만 2,500만원이 올라올 수 있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주셨다면 도움이 될 텐데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 부분이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직영 운영안이 1안입니다. 운영안 2안은 민간위탁했을 때 부서의견이고 부서의견은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동의를 얻고 개입한 것은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직영을 하더라도 4페이지 안이 질의 답변 속에서 부족하다. 좀더 꼼꼼하고 좀더 충분한 자료들을 제공하셨어야 된다. 왜냐하면 2안으로 넘어가서 위탁을 줬을 때 이게 중요한 토대가 돼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분명히 필요해요. 인건비 부분도 최소한 적게 주면서 효율을 극대화 싶은 거예요. 그렇다 면 시간제 계약직 라급 질의 답변할 때 자료들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심의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안 아닙니까? 2안 부분은 소요예산 7,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발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뒤에 팀장님들 또는 모니터 보고 있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답변 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도와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도착할 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안이 의결될 때 해당부서에서는 모니터를 보면서 자료가 필요할 때는 바로 준비해서 도움을 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가 도착해야 이창환 위원님이 그것을 보고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고충은 아실 거예요. 예산을 가능한 한 절약하라 이거예요. 예산을 8천만원을 줬어도 7천만원에 할 수 있고 남은 것은 남은 대로 불용액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8천만원 말고도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이 예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장현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세분이 계십니다. 찬성 2명이 나왔기 때문에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