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연수구 전체학교가 실시하고 있어요. 내일 점심시간에 위원님들과 같이 근처 무상급식 실시한 데에 문제점이 없는지 둘러보고 아이들과 점심도 같이 하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양해진간사
현장 방문하는 그날 했으면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옥련동 재래시장이 지금 심각해요.
진의범위원장
그 건은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금요일 현장방문한 곳과 가까운 데에 협조를 구해야 될 거예요. 금요일 그것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정회시간에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에 현장방문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보고는 해당 실·국·소·관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관별로 묶어서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보고는 해당 실·국·소·관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관별로 묶어서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2개부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국 3개부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114페이지, 청소년 출입 시설물에 대한 흡연 지도 감독 강화 이 부분은 인력이 힘들더라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일본 동경 사례를 보니까 일본 동경은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 광장에서 거리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범칙금을 물게 하는 쉽게 말해서 흡연지역만 가서 담배를 피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반거리에서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운다고 했을 때 범칙금을 엄중하게 하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경시민들이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례를 본적이 있는데 서울도 서울광장은 비 흡연지역으로 정하더라고요. 인천도 빨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정도로 흡연이 인체에 안 좋다는 것을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을 검토하셔서 우리 연수구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것을 각 지방의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의원발의로 지금 제정돼서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범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정해 주면 각 군구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인천은 올해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되는대로 연수구도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의원발의보다는 보건소에서 앞서서 시에서 논의가 끝나면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금연지역을 정해 놓고 흡연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연수구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와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외국사람도 그렇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또 단속요원이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 단속요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운영상의 문제고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같은 데에 전 세계인이 와서 관광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취지라든지 목적 이런 것에 충실하다보면 차츰차츰 운영상 해결될 수 있어요. 한번에 다 해결할 수 없더라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는 상징적인 것도 있어요. 어느 광장에서 흡연을 못하게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 인체에 해로운지 결국 청소년들도 흡연비율을 인식하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홍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빨리 포착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강증진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시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시 조례 준칙안을 기다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각 구별로 금연지역이 틀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다같이 공원에 금연지역이 돼야지 광장이면 광장 어느 구는 허용이 되고 어느 구는 안 되면 시민들한테 혼란만 가중이 된다 해서 시하고 계속적으로 조례 준칙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진의범위원장
10개 군구가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이 남동구 갔을 때 연수구 갔을 때 다르지 않고 실시하는 중요한 것은 상징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앞서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논의가 끝나면 바로 연수구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광장이 금연지역이면 이런 데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정착되리라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이 사항은 제가 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금연보다 PC방 같은 경우 보여주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칸막이에 불가하지 간접흡연 예방차원에서 부탁을 드렸던 건데 과장님이 조사를 하고 문제점은 강화돼야 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게 오래전부터 학부모들한테 공공연히 나왔던 얘기에요. PC방과 학원은 관리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관내 PC방이 138개가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1년에 2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9시 뉴스에 보니까 여고생 10%가 흡연을 하고 여중생 5%가 흡연을 한다고 그 장소가 노래방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PC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다 못하지만 적어도 제일 많이 가서 접할 수 있는 데가 PC방이라고 보거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PC방을 관할하는 부서하고 합동으로...
현희
장현희위원
지도단속보다는 시설물 자체를 강화시켜야 돼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구획이 안 되면 영업을 못하거든요. 허가 날 때부터 구획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형식에 지나지 않는 칸막이란 얘기지요. 저도 2군데를 가봤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할 수 없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흡연구역하고 비 흡연구역이 완전 구획이 되게 법령이 개정돼 있어야 되는데 완전 구획이란 것은 연기가 안 넘어오게 밀폐되다시피 구획을 해야 되는데 일단 관련법령에는 흡연구역하고 비 흡연구역하고 경계만 해 놓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없는 사항을 저희가 강제로 천장까지 다 막으라고 하기에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갖고 계속 건의를 하니까 소방관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내에 흡연을 금지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장기간 시간을 갖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장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16쪽, 조기 암 검진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서 예방차원도 함께 홍보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조기 암 검진 자체가 사실은 예방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궤양이 심해지면 나중에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위암 검진을 해 보면 그런 게 나오기 때문 식생활은 어떻게 바꿔라 생활습관은 어떻게 바꿔라 검진을 하면서 일정부분 보건교육까지 병행되기 때문에 예방사업까지 병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우선 연수구 보건소가 계재덕 소장님을 비롯해서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데 PC방에서 필 수 없도록 업주한테 허가취소라든가 강력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금연금지구역을 지정했을 때 이것을 안 지켰을 때는 과태료 300만원을 처하고요.
양해진간사
PC방에 가보면 연기 때문에 담배 안 피는 분들은 앉아있기도 곤란할 정도로 연기가 많은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하드웨어 쪽으로는 전국에서 잘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봤을 때 조기 암 검진, 희귀난치병환자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적인 측면이 의례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게시판도 있고 또는 연수한마당,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고 각 동마다 게시판이 있지요. 그런 게시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단독주택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구청 홈페이지나 연수한마당 등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심뇌혈관 예방사업이라든지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조기 암 검진 사업도 홍보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보건소에서 암을 치료까지 해 주는 건지 또는 검진만 해 주는 건지 비용은 어느 선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주민들이 잘 몰라요. 홍보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치과의사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지금 이용자들은 대개 범위가 어느 정도 되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린이들, 어린이집, 어르신들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120%, 150% 범위가 넓잖아요. 어느 범위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보 온 명단을 가지고 합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진료자체는 누구나 와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행정과장님이 보고 드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환자는 구강보건사업 대상자로 별도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있는 거지 일반진료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연수구 보건소 치과에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만 되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듯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소 치과진료 중에 충치, 스케일링은 문제가 없는데 의치보철은 못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일반인들도 거기에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잘해 주세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108쪽, 각종 전염병 등 종합관리대책 매뉴얼 보완 마련에서 이번에 구제역으로 올봄, 여름이 시골은 걱정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도시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창궐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시스템 이라든지 매뉴얼을 정확하게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신종플루가 왔을 때 집행부 전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럴 때에 시뮬레이션, 매뉴얼을 계속 보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가 매뉴얼을 보완해 났는데 단계별로 보건소장이 기초단계에서 총괄 지휘하지만 단계별로 부구청장이 총괄 지휘하고 최고 단계로 올라가면 구청장이 전부 다 지휘하는 것으로 해야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청의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총괄 지휘하는 것을 편성해 났고 각 단계별로 동원해야 될 부서를 지정해 났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떤 자료를 보니까 북극이 온난화로 만년설이 녹으면서 수만 년 전에 있었던 장면들 우리 인류가 접하지 못했던 빙하기 등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보건소 운영현황 사업전반에 대해서 성과 평가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 요망을 제가 요청했던 건데 저도 보건의료심의 위원회에 참석해서 아는데 1년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전문가들이 보건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평가 그것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첨부해서 같이 공유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철저히 해 주십시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19쪽, 여성위원을 어떤 전문가로 선정할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4명의 후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학교 강사분이 포함돼 있고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요원하고 또 한분도 대학 교수님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공무원을 평가할 수준은 물론 교수님도 좋고 또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도 경험이 풍부해서 충분할 것 같은데 여성인력이란 것은 각기 다른 분야별로 선정한 건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5명이 구성됐을 때 소위원회별로 나눌 것인데 사회복지 쪽하고 일반행정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진의범 위원장님이 평가위원장으로 계신 것으로 아는데 여성이 몇분 계신 건가요.
진의범위원장
2명입니다. 임기가 6월 10일까지이므로 재조정될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부족하신 부분만 선정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여성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수준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21쪽, 행정서비스 우수 공무원인데 반대로 불친절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만약에 불친절한 공무원의 페널티는 두고 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여러 번 지적되면 가벼운 경징계 정도 경고차원이 있고 인센티브를 오히려 받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남동구는 확연하게 친절도가 질적으로 향상됐는데 연수구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업무가 밀려서 그런지 교통과는 심한 말이 오고 가는 일이 한두번 아니라고 주위에서 들었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자세히 알아보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3쪽, 주민예산학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3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약간 늦어진 감이 있는데 공개모집이 끝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한 단체나 기관을 선정해서 3월 말 정도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몇 개 단체가 접수됐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개 단체가 들어 왔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렵게 탄생한 만큼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된 만큼 기대해 볼 만큼 충족시켰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시작할 때부터 자체평가 위원장을 했어요. 여기는 당연직이 없습니다. 전문가들 교수님들 이번에 공무원 3명이 들어오게 됐어요. 부구청장님이 들어오세요. 제 개인적으로 위원장 사의를 벌써 몇 달 전에 표명했어요. 그동안 했었던 위원님들은 의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법학전문 자격으로 있으니까 6월까지 하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아무리 전문가 입장으로 있더라도 의원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모시고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오래 전에 사의를 표명했었어요. 부구청장님으로 해서 제가 설득을 해서 3월부터는 그렇게 하고 6월까지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여성위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성전문가를 많이 영입하자고 해서 이번에 세분을 하고 6월에 가서는 전면적으로 15명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몇 명이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9명입니다.
양해진간사
2011년 6월 10일에 다시 재구성할 때는 15명으로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양해진간사
현재 9명인데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여성이 2명입니다.
양해진간사
추가로 3명을 여성으로 채웠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여성위원을 선정한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40% 정도 이상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평가에서는 여성비율을 채웠으면 평가를 잘 받는 면이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포함돼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17쪽에 각종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자부담 체크카드 사용제도화 보조금은 체크카드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체크카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자부담 집행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자부담 체크카드 사용이 정착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겁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사회복지예산비율 관련 타 지자체와 비교자료 마련 요구했는데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 비교를 어디하고 한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몇 개 광역시 정도 비교를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비교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는 예산학교 개설이 계획대비 한 달 정도 늦어졌어요. 다급한 마음이 있는데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특히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정을 잘 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주민참여가 관건입니다. 연수구의 다양한 계층들,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주민참여 예산제의 성공을 갈음하는 주춧돌이 된다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3개 부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30쪽,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대기기간이 연수구가 제일 긴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임대주택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지 않고 계속 살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이 설정된 것은 없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설정된 게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 추가로 살 수 있으면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더 좋은 데로 이사 가게 되면 그때 나갈 수 있지 그 전에 기간이 완료돼서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진간사
현재 대기기간이 63개월인데 현재 몇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파악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장 고용하는데 있어서 특혜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답변이 시정요구사항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시설장 고용에 대해서 특혜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설장 고용 등에 대한 제도 보완된 게 없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은 노인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청학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시설장 고용에 대한 특혜사항이 지적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사회복지시설장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을 지적한 게 아니어서 답변을 노인복지관, 노인인력관리센터, 청학노인문화센터에 대한 특혜의혹이 없도록 감사 처리했다는 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린 겁니다.
양해진간사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설장 고용에 따른 특혜의혹 이것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구한 건데 거기에 답변이라든가 추진하는 내용이 일맥상통하지 않다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집약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런 데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진간사
말씀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개 시설장에 대해서 일정한 고용계약체결 없이 시에서 하달된 지침에 의해서 정년 연령만 제한을 해서 그 당시에 재임용한 것을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에 시설자체 감사도 해서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게 적정하다는 법률적인 답변을 받고 그 뒤에 재계약 없이 연령제한만 뒀던 것을 시정해서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양해진간사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50쪽, 여성화합대회 결과를 검토 후에 금년도에 실시여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회장단 선출에 따른 내부갈등 이 심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도 방금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사회적인 화합이 아닌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단체는 앞으로 지원하는데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내부갈등이 있을 때 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부갈등은 여성단체협의회 내에서 회원 간에 일부 회원의 반발에 의해서 일시적인 갈등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잘 마무리가 돼서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가 하는 각종 사업들은 각 개별단체의 어떤 권익을 위하거나 그런 행사가 아니고 구민을 위한 행사 들이라고 판단돼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행사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를 판단해서 지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화합대회는 답변 드렸다시피 연수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양해진간사
51쪽,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조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6명입니다.
양해진간사
경징계 처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센터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 내부직원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듣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적인 견해 차이에 있어서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 지휘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조화롭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앞으로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지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54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철저히 준비 요망에서 연수구에 새터민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새터민은 총무과에서 현황관리가 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현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새터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특히 앞으로 새터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새터민 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적정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진간사
사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한 부서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새터민에 대한 부분도 챙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이 새터민을 이야기한 것은 총무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익히 알지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하더라도 새터민들의 복지를 상호 협조해서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질의일 겁니다. 그분에게도 다문화 못지않게 복지혜택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업무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29쪽, 저소득층 사각지대가 꽤 발생해요. 언론을 보더라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꽤 많아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굴된 게 1,190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에 한계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야 나중에 예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30쪽은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다시피 구 단위에서는 쉽지 않아요. 중앙에서, 광역시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독자적으로는 녹록치 않지만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여” 라는 것은 시와 계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양해진 위원님 질의 중에 나왔다시피 들어갈 때보다도 재산이 상승하는 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계속 거기서 살고자 할 텐데 더 어려운 대기자를 생각해서 지혜롭게 하는 방법들도 철저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것은 대기자 자료는 바로 알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자료준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천이 63개월인데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시에다 주문을 하시고요. 37쪽,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후 지적이 계속될 시 페널티 적용 등 개선대책 마련 이것은 전에도 몇 차례 했었는데 만약에 A단체, B단체가 지적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첨부자료로 이 단체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서 1회, 2회 지적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는 부분이 첨부돼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결과 페널티가 적용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느 단체는 심의위원회에서 대개 요구액의 50%를 줬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지적사항대로 반영이 돼서 그 단체는 40%를 지급했다든지, 30%를 지급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 3개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경미한 사항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하면서 1차 평가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시에 페널티가 적용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다음에 총무과와 협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어떤 단체에 대해서 심의 시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누차 돼 있었고 자체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반영된 사례가 있어야 사회단체보조금의 경각심이 있고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되지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노력하는 데도 반영이 안 되면 형해화 된 시스템이 된다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하면서 평가하는 것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100점 만점에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얼마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어떤 사업, 목적, 용도대로 쓰이지 않고 목적 외로 사용이 된다든가 이런 큰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제조치가 취해져서 그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수로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일부 삭감이 된다든가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한다든가 미비하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는 단체는 강하게 재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3개 부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을 중단한다든지 이것은 엄청난 거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신청을 하고 심의위원회들이 심의를 했을 때 50% 지원, 40% 지원하겠지만 간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적받았든지 경미한 것을 했으면 5%라도 반영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1차 조정 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삭감부분은 거의 없었고 신청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조정해서 통과가 됐고 페널티 적용된 부분이 몇 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이 아니라서 얼마 삭감됐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이번에 엄격히 적용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단체에게 통보가 갔겠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페널티가 적용됐다고 공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단체마다 경각심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루어졌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에 의하면 일부 환수대상이라는 자료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43쪽, 사회적 기업에 연수구 취약계층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에서 어제 2시에 지역경제과에서 협약서를 맺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송도 SE 현장방문 했을 때도 연수구에 있는 새터민들이 우선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협약 맺었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점검도 해 보십시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 자료를 확인했더니 새터민도 일부 취업이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송도 SE는 사업이 계속 확장돼요. 인원이 많이 확장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새터민에게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 아동센터 평가에 대한 대안마련에서 향후 계획에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계획서는 결재를 받았고요. 1개 시설당 교사 1인 인건비를 월 103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연간 1억 4,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진의범위원장
55쪽, 인천 영락원이 현재는 법원에 법정관리 중이잖아요.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회생계획안이 1심에서 폐지돼서 법인 측에서 항고는 했는데 항고에 따른 심리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게 항고 중이어서 법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게 항고 중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도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좋은 정보가 오면 위원님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출산장려금 인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시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시에서 다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로 보조돼서 구에서 지급을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셋째아인 경우 300만원 지급을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이후에 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예산부담이 덜할 것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탑피온 12층 구입을 했지요. 이번에 4층 부분에 대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 승인 건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탑피온 12층 입주단체 일정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리모델링이 끝났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재무과에 리모델링 사업할 때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계획에 있습니다. 6월 25일 정도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어떤 단체가 됐든 우리 구 돈으로 매입을 해서 주는데 협약서를 맺어야 되지 않아요. 그 준비를 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데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28만 구민의 세금으로 매입을 했어요. 구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단체에 사용하게 하면 당연히 협약서를 준비해야지요. 그것을 준비 안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지요.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백지상태네요. 자부담 얼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운영비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운영비는 자부담 얼마로 할 것이고 이런 게 나와 줘야지요. 1,2천만원 아니잖아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떤 단체가 입주를 하던 협약서가 꼭 필요해요. 협약서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얘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도 꼭 챙겨 주십시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
진의범위원장
준비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36쪽,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선학동에 있는 주단기보호센터, 명심원 연수구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시에서 위임을 해줘서 저희들이 예산집행도 하고 지도 감독도 합니다.
양해진간사
최근 주단기보호센터 시설장 교체에 따른 내부에서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법인명은 한국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인천광역시지회입니다. 인천지회 산하에 7개, 8개 시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단기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시설장이었던 분이 다른 쪽 시설로 인사발령이 나고 다른 시설장님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건데 일단 발단은 개인적으로 인사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던 거고 한 시설에 오래있다 보니까 ....
양해진간사
그럼으로써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제대로 정리가 됐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단체로 집단 연가를 사용해서 시설을 폐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고 이미 교사들은 사직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도 결국은 법인 측에서 조치가 사임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내려줬고 또 스스로 사직을 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정리가 됐는데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진간사
두 번째 명심원의 인권유린 현황이 발생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일단은 이미 발생된 부분을 언론에서 반복해서 보도하고 또 다른 언론에서 또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일이 커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 요. 일단 당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수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환수라든가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법인 이사장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교체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