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과장님께서는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2011년 1월 4일에 하셨나요?

예.

회신이 왔다고요?

지난번 회의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결론은 적정하다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는 국토해양부 가격보다 10% 상승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적정하다고 했는데 일단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도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평가위원회에 상향을 요구했고, 평가위원회에서도 인식을 같이 해서 상향을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상승이라는 생각으로 10% 선에서 또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25만원이 국토해양부의 결정 가격인데 10% 상승해서 132만원으로 결정했고 내년에 또 상승하자는 결론을 내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10% 인상해서 132만원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잡음이 없을까요?

이 정도 갖고 잡음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구 평균치보다 높은 4% 이상의 인상을 해서 125만원을 한 사항을 우리가 더 인상한 것이지요.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없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지고 2010년도 7월에 개원한 이후로 바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까지 이 상태로 마무리되면 좋은데 다시 재론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앞으로 잡음 없게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과장 생각에도 위원장님하고 저평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 오해하시는 4, 10% 얘기는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설명하다보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다시 바꾸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회에서 150만원정도는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었어요. 12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적으면 적었지만 점차적으로 올라가면 첫해에 150만원 정도로 오르고 다음 년도에 10-20만원 올리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한화마트 주변이 거의 200만원 정도니까 거기 보다는 낮더라도 근접하는 가격까지는 가면 되지 않나는 생각은 동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까지 처리 결과에 대해서 공감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회의를 하신 건데 거기서 결정이 어떻게 나왔나요?

1차는 국토해양부에서 구청장한테 표준지 전체에 대한 심의가 내려와요.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132만원으로 올렸고, 그 의견을 갖고 결정고시 직전에 주민들에게 이견 있는 분은 제출하라는 열람공고중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평가심의를 안한 상태에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따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예.

예.

예, 여러 가지 인근 지가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결정 배경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가격이 되도록 급작스럽게는 어렵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수한마당을 6회에 걸쳐서 발행하는 조건으로 예산심의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3회를 연장하여 발행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62쪽, 2011년 주요업무보고 시에 학교도서관 사서배치 지원계획에 의하면 44개 대상 학교 중 22개 학교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선정 위원회를 통해서 사서를 두기로 한 학교가 몇 곳 입니까?

33개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22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23일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33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 학교를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33개 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먼저 토의가 됐었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보고 내용과 상의하니까 결국 의회를 조금 등안시 하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부터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실망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이 오늘과 같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던 것은 교육의 힘이 크다는 말씀을 제가 상임위에서 열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발달 청소년에게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견문을 통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서배치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약속한 그대로 22개 학교만 시범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안하게 전 학교로 확산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사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사서를 채용한 상태임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사서배치 학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평가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에 구청장님께서 연두순시를 하셨을 때 동춘 1동에 가셔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서를 신청한 학교는 다 해 주기로 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33개가 학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도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처음부터 1학교에 1사서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서 재정을 가지고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는 1사서를 원칙으로 해 놓고 의회에서 50%를 해 주기로 해서 22개 학교 이내로 해 주기로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재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재정이 된다, 그러면 더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까?

1학교 1사서 배치기준은 저희가 금년도만 보고 그렇게 계획한건 아니고요. 학교에 사서를 배치하는 기준은 전체 학교를 배치하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 학교를 다 해 줄 이유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 방침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도 경제적인 것을 충분하게 보안하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보안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의미에서 시작했던 것이지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닌데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거 보니까 10개 학교가 신청이 안됐는데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열의가 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당초 22개 학교를 지원하도록 예산심의 할 때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원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과정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저희 의회보다 더 중요합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번복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연수구에서는 구청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의회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것은 전시성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학교사서 배치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전시성 행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선심성입니까?

선심성도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를...

저희가 당초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 개인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심의, 예결위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반영해 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활동비하고 수당 받아가면서 의회가 왜 있습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면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요? 초선 의원이 많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정말 저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안 되는 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위원들 한분씩 의견을 들었어요. 저는 우리 의회에서 22개 학교만 지원하자는 내용을 제가 먼저 나서서 말하기 그래서 모든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각 위원들마다 “2개 학교를 추가합시다, 빼면 안 됩니다, 열악한 학교를 더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런 학교가 빠져서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거기서 제가 강력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대표로해서 ‘안 됩니다’고 할 수 없어서 제가 제지를 못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해 줄 거 올해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번복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의회 존중도 해야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잘 헤아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교육홍보과장님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빠짐없이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거 알고 있고, 실무진들은 의회의 입장에서 위원회할 때 나름대로 제기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22개 학교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물론 22개 이내 학교를 정해서 일단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나 또 앞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충분히 검토해서 나머지 학교를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입장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여러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향후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봐서 평가를 해서 안 되는 곳은 과감히 정리하고 잘되는 쪽을 더 지원하자는 입장에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사실은 존중하고 취합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려운 토론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신청한 학교를 다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의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게 위원님들의 위상이나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위배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구민의 입장에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하기 이르고 그런 부분을 쉽게 결정내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나 사정상에서 부득이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많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위원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해서 의회의 권한이나 다소 무리가 있고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이나 모든 룰이나 규칙은 지켜져야 하는 게 옳다고 저도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제 나름대로 의회에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예측을 했고 하지만 부득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또 부구청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했는데 회의진행 하다보니까 사실은 중간중간 저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의회하고 마찰이 있을 거라는 그래서 제가 과감히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데 제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